산업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약가인하 요인이 중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부만 적용하는 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새로운 성분의 의약품이나 개량신약 등은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해도 개발노력을 감안해 약가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5일 ‘약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RN 이 교수는 “선별등재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비용효과성 등을 확보해 약제비 적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적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균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참여가 가능한 참조가격제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일정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중복되는 경우 일부 인하요인만 반영하는 조정 메커니즘과 산업정책 측면에서 제품 개발노력을 일정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한 경우에도 제품 개발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해 신성분 신약, 개량신약은 제네릭의 약가와 차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21회 약의날 기념식이 잠실 롯데호텔 3층에서 4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 식약청의 ‘의약품안전정책 세미나’에 이어 곧바로 열린 기념식에는 복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 안명옥·문희 의원과 원희목 회장,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이규황 다국적제약협회 부회장, 황치엽 도매협회장, 손인자 병원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목 회장은 “좋은 약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좋은 약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어 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의약품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시각차가 크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의약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역시 충격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민건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한나을 바꿀 수 있다는 라당 대선공약에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축사에 이어 전국 2만약국이 오늘부터 약사대회까지 진행키로 한 ‘약 바로알리기 캠페인’에 대한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낭독자로 나선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 6만 회원일동은 약의날을 맞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정에 보관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바로알기’캠페인을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2만약국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낭독을 마친 후, 원희목 회장 등 약업계 관계자 20여명은 단상에 나와 이를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어 약의날을 기념하는 미술 퍼포먼스가 열린 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의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복지부 장관 표창은 대한약사회 신상직 이사를 비롯한 9명이, 식약청장 표창은 종로구약사회 임준석 회장 등 20명이 수상했다. 기념식은 서울시약사회 합창단의 함께하는 ‘약의날’ 노래 합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약의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의약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향후과제’ 심포지엄을 남겨두고 있다.

봉파라치, 몰카, 카운터, 드링크 무상제공에 아버지 신고까지….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약국가의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포상금을 타내는 팜파라치들의 유형을 데일리팜에 공개했다. 이들 팜파라치는 약국을 협박, 합의금을 노리다 여의치 않아 신고하거나 포상 자체를 목적으로 약국을 촬영·감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약국가의 고질적 골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처방전 없이 처방약 내준 약사 신고한 뒤 “포상금 안준다” 민원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약국에서 처방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들고 오자 “아버지가 처방약을 의사 처방 없이 약사에게 사왔다”며 해당 약사를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약사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조치를 받았으며 신고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몇 주 되지 않아서 신고자는 “포상금을 안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포상금은 통상 현물로 지급하는데 신고자가 수령 시일을 갖고 민원까지 제기한 것을 미뤄보아 의도성이 엿보인다”고 황당해했다. 깨끗한 고화질에 완벽한 동영상 한편 또 다른 신고자는 보건소에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약국을 신고했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물은 완벽에 가까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아마추어 치고는 약국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세세하고 면밀히 촬영했다는 것이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소 측은 일단 신고된 약국의 해당사항 부분은 처벌했으나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소한 꼬투리로 합의 요구… 안되면 신고하기도 이번 경우는 팜파라치를 겪은 약국이라면 상당수 겪었을 합의 요구다. 동영상 촬영이 봉파라치 등의 ‘고단수’ 수법이라면 합의 요구의 경우는 약사들이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악질’이다. “알약이 부서졌다”, “약을 복용하라는 대로 했는데 더 이상해졌다” 등등 경우도 다양하다. 이때 당하는 일부 약국들은 과실에 따른 항의와 민원협박 등으로 공론화가 될 것을 우려해 합의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문제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자가 또 다시 와서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때는 단호히 ‘법대로 하라’고 한 후 연결고리를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사소한 부주의로 시비가 걸려올 경우 단호히 대처한 후 약사회에 요청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문제가 발생 시 간단한 처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과감히 벌금을 낸 후, 협박자와는 단호히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안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빌미가 되어 협박을 당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에서 사소하게 여기는 부주의도 신고자가 나서면 원칙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팜파라치에 대해 약국들도 효과적인 대응을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