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요양기관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명세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가 급여비 청구명세서 기재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7일 복지부는 “진료 후 사후에 환자에게 본인 일부부담금이 보상되던 방식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청구방식으로 지원방식이 변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환자에게 지급되던 본인 일부부담금이 요양기관 청구 방식으로 변화에 됨에 따라 병·의원 및 약국의 청구 명세서에는 공상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 ‘H' 및 ’지원금‘란이 추가된다. 이에 외래의 경우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란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지원금란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한다. 입원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경우 외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부담금란에 환자부담금액과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을 합해 기재해야 한다. 지원금란과 상한액 초과금란에는 각각 지원대상 의료비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2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병원급의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11월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액은 2조17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8224억원에 비해 19.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이 지난해 1740억에서 2325억원으로 33.6%가 증가해 전체 종별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약국도 급여비 청구액이 4814억에서 5859억원으로 21.7%가 상승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지난해 11월 5559억원에서 올해에는 6622억원으로 19.1%가 증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보였으며 의원은 4578억에서 5304억으로 15.8%가 상승해 가장 낮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1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의하면 지난 6월 1조6440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5개월 연속 당기적자를 기록하면서 1조1429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감이나 기타 호흡기 감염증이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됐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의 연구진은 2백만명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호흡기 감염증 이후의 한주간 치명적인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런 위험은 상대적으로 중증인 감염증인 독감, 중증 기관지염, 폐렴 등에 걸린 경우에만 증가했으며 코감기나 두통 감기 등 경미한 증상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흡기 감염증이 있는 경우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절대적 위험은 전체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발생건수의 2%에 불과했다. 독감 백신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심질환자에게 권고되어 왔으나 대개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전 연구에서도 염증과 심장발작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었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본부가 최근 을지대학교 병원경영학과 학생 67명을 초청해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7일 공단 대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건강지원팀 정형태 팀장의 공단 소개 및 제도 안내, 선진국 의료보장 문제점등에 대한 DVD를 관람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참석 학생들에게는 건강문고와 수지침볼펜, 타올 등 기념품을 제공했다. 대전본부는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고 찾아준 학생들과 학교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참여한 학생들도 이번 교육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약국 실거래가 조사에 응한 일부 약국들이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심평원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대한 친절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상북도 Y시 한 약국의 대표 약사는 최근 약국에서 실시된 '실거래가조사'에서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다. 조사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이중장부 등 '자료를 내놓으라'는 말에 '없다'고 답변하자 조사명령서를 근거로 약국 내부를 뒤지기 시작한 것. 한참 조사가 진행되던 중 조사원 중 한명에게 전화가 왔고, 통화를 마친 그는 동료 조사원에게 "OO가 OO약국에서 건수 잡았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사원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를 목격한 것은 이 약국 이웃의 J약사. J약사는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속을 위한 조사가 아니고, 건수와 실적을 쌓기 위한 조사"라며, "약국 조사에도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경상북도 S시 또다른 약국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약국 대표인 A약사 역시 강압적으로 자료를 내놓으라는 조사원들의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A약사는 "건전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서 모든 약국을 범죄약국으로 대하는 조사원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있지도 않은 이중장부의 강압적인 요청과 약국내부의 조사 확인을 협박하는 조사원들의 태도에 심한 공포심마저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과 거래처 협조 미비로 자료가 미비한 것을 두고, 마치 일부러 자료를 빼돌린 것처럼 고압적으로 위협했다”며 “조사를 받은 또다른 약국에 물어보니, 그들 역시 비슷한 고충을 털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목적이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는 복지부 조사 실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범죄시 하는 조사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약국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조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심평원측은 주장했다. 심평원 약가관리부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대한 친절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약국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심평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적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는 ‘자료’를 없다고 잡아 떼는 약국들이 상당수”라며 “조사를 나간 입장에서는 약사의 말을 100% 신뢰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기마다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실적’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실적쌓기를 위한 단속이란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실사가 진행된 후 심평원 자체적으로 조사원들의 태도 등을 묻는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A약사는 자신의 친언니에게 약국 전산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친언니는 현재 개인사업자 신고가 돼 있는 상황. A약사는 친언니를 약국 직원으로 정식 채용할 수 있을까? 약국·약사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대한약사회 게시판에 게재된 이같은 질문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처럼, 신고된 개인사업의 성격이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면 개인사업자를 약국 전산 직원으로 동시 채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김 약사는 “이때 약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작 채용된 약국직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가 부과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약국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경비를 처리하면 약국 직원은 4대 보험료와 갑근세·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곧 해당 직원의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뜻. 특히, 종합소득세는 1000만원(8%)과 1000만~4000만원(초과분 17%), 4000만~8000만원(초과분 26%)차이를 두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김 약사는 "약국에서 갑근세 등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해도 해당 직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높은 세금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 입장에서도, 직원 4대보험료와 갑근세·주민세를 원칙대로 직원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다면 큰 부담은 없지만 , 전액 약사가 이를 부담하게 되면 직원 급여는 급여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지출이 이뤄지게 된다. 김 약사는 "인건비 경비처리로 얻는 소득세 절세액과 비교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미리 계산해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