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소비자원이 불법 의약품 등의 유통을 근절키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불법 의약품·먹거리 등의 단속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법 물품 수입 과정에서 양 기관이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근 소비자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수입산 의약품·먹거리 등의 반입으로 국내외에서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2005년 96건, 2006년 350건, 지난해 52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및 피해환자를 치료한 병원, 소방서 등으로부터 수집한 불법수입 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물품의 추가 수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관세청과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6월까지 불법 수입 의약품, 화장품, 장기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해물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별단속은 일반화물,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등 수입 및 유통 경로를 구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47개 세관에 총 120개의 단속팀을 구성·운영,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전방위로 진행된다. 단속에서는 식약청 안전성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식품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불량·가짜 물품 등의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세관별로 관세사, 포워더, 창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들과 '불법물품 정보 교류회'를 운영, 민간부문 및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관세청 허용석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불법 의약품 및 먹거리 불안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박명희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GSK의 유통 마진정책으로 약업발전협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GSK와 약발협이 내일부터 이에 대한 재협상에 돌입한다. 14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주관한 GSK와 서울시도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내일(15일)부터 약발협과 GSK 사이에서 불거진 유통마진과 관련한 재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간담회를 기점으로 약발협 회원사를 포함한 서울시도매협회 모든 회원사는 GSK의 모든 의약품을 약국에 즉시 공급키로 했다. GSK 김종호 상무와 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의약품 공급이 원할치 못해 약국들과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기점으로 서울지역 모든 약국가에 GSK 의약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내일부터 재개되는 약발협과 GSK의 유통마진 재협상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인터뷰]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국립의료원(NMC) 강재규 원장은 “향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대상품목은 물론 참여 병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11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오는 6월말 종료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 NMC 의사들의 처방형태 변화, 약제비 절감부분, 환자의 약선택권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처방행태 변화와 약제비 절감의 미세한 부분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성분명처방 비율이 초기와는 달리 현재에는 40% 정도에 이르지만, ‘오랜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된 아스피린’과 같은 약에 대한 처방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은 의료진의 처방행태에 있어 아주 획기적인 변화”라면서도 “다만, 한 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여러 병원에서 시행한 뒤 처방행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의사의 의약품에 대한 불신과 관련 “성분명처방의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약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라며 "그러나 생동조작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동시험을 위탁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의료진이 참여한 상황에서 진행할 경우 보다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제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꼭 성분명 처방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힌 뒤 “약값을 구성하는 것은 개발비와 유통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끝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의료계가 선진화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됐으면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제약업계도 발전하고 환자건강도 유지하면서 적절한 의료비도 지불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재규 원장 일문일답]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7개월 정도 진행됐다.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지난해 9월17일부터 시작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성분명처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이며, 의사의 약에 대한 신뢰도 확보다. 이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이 시행돼야 한다. 약에 대한 신뢰도는 생동성시험 결과에 대한 오류나 조작 사건으로 상당히 추락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진전될 것으로 본다. -NMC 의료진의 성분명처방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의사들이 처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안전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신뢰성, 즉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면 성분명처방 비율도 많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의료진 개개인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성분명처방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분명처방 비율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 처음에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었다. 중간에는 25% 정도 되다가 가장 많이 처방이 나올 때는 50%까지 될 때가 있고, 현재는 40% 전후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20개 성분, 32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 중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약들은 성분명처방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처럼 품목이 제한돼 있고,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약들이 그렇다. 그 외에 품목이 너무 많은 약들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제일 긍정적인 것은 간호사는 물론 의약사도 성분명처방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성분명처방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된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서는 어느 정도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약제비의 절감효과나 환자의 약 선택권 제고 등은 분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약제비 절감효과는 대상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처방비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미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약 선택권은 NMC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안전성’을 우선한 의료진의 추천을 받아 처방받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의사의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은? 현재 생동시험은 시험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그런 방법보다는 의료진이 참여하는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생동성을 검증하게 되면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품목수도 상당히 정리될 것이고, (성분명처방에)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본다. -향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확대 전망은?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여기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어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대상품목 및 참여병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의료계가 선진화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됐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제약업계도 발전하고 환자건강도 유지하면서 적절한 의료비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BMS의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결정을 위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환자단체의 회의장 점거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당초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스프라이셀 약가에 대한 직권조정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환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진행하지도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은 것. 11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단체들이 기습적으로 회의장에 난입, 시위를 진행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지난 1차 회의에서 환자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문에서부터 진입이 원천봉쇄됐던 것과 달리 2차 회의에서 환자단체들은 별다른 제지없이 회의장에 진입해 1시간 가량 시위를 진행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회의장에서 벌인 항의시위를 통해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기준 공개 및 적정약가 산정 등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들은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접근성이 차단된 의약품은 얇은 비옷의 가치조차 없다는 의미로 '비옷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적정약가 산정을 위한 위원들의 노력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기준도, 대안도 없는 약가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약제급여조정위는 환자들에게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기준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역시 "2차 회의를 위한 장소에 기습적으로 진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환자들의 피눈물 섞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환자·시민단체의 시위가 1시간 가량 이어지면서 조정위원회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성환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중단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를 속개하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성환 위원장은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기준을 공개하라는 환자단체의 요구에 대해 확정된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성환 위원장은 "국가에는 제도가 있고 기존 제도가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약가결정 제도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며 "약가결정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단체가 회의장에서 시위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 청취해서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기준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차 회의가 환자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복지부는 차후 회의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 환자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수렴 및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