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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급자 수가인상 혜택 어불성설""재정 누적흑자 국민몫···보장성 확대에 써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단체가 다수 포함된 시민단체가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공단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국민에게!’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건강연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달 기준 당기수지 1조4894억원, 누적수지로는 2조384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건강보험 총수입이 15.2%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8.5% 늘어나는 데 그쳐 수입이 6.7% 초과한 결과다.건강연대는 재정흑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물가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중저소득층이 병원이용을 자제해 급여비 지출이 예상보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올해부터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이 상향되면서 국민부담은 늘고 급여지출 증가율은 감소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 급여비 증가율을 12.3%로 전망했으나 실제 증가율은 8.5%에 늘어나는 데 그쳤다.건강연대는 이와 함께 산모 산전진찰 급여화 등 신규 급여확대 대상의 시행시기가 늦춰진 점도 누적수지 흑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산모 산전진찰 급여화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올해 10월에서야 뒤늦게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국고지원급 미지급액 합하면 누적흑자 4조"건강연대는 아울러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때 지급했다면 누적흑자는 4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면서, 국고지원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지난 2002~2008년 국고지원 미지급액은 약 2조5875억원에 달한다.건강연대는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수가인상 등으로 공급자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 전은경 복지노동팀장도 주제발언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발생하면서 공급자는 수가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보험수가는 공단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단 연구결과 수가인상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결과가 산출됐다는 건강연대의 회견자료를 참고하면 전 팀장의 주장은 내년도 보험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로 귀결된다.앞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최근 수가동결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약계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수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오는 17일로 예정된 협상시한까지 공단과 의약단체간 유형별 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이와 관련 건강연대 한 관계자는 “정형근 이사장도 공단 협상팀에 내년도 수가 동결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매년 반복되는 공단의 ‘제로베이스’ 협상안이 신임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의약단체의 반발의 초점은 정 이사장을 향해 정조준 될 것으로 보인다.보험료 인상율에 대해서는 "보장성확대 계획과 제도개선방안 등을 감안해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선진화재단 인사, 재정운영위 참여철회 요구도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정부가 가입자대표와 공익위원 2명 등 위원 3명을 한반도선진화재단 쪽 인사들로 채우면서 사실상 가입자단체의 위원회인 재정운영위를 무력하 하려하고 있다”면서 “김양균 교수 등에 대한 위원선임을 철회하고 위원구성을 가입자단체 위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8-10-13 13:01: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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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건강, 우리가 책임져요"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지난 12일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대한간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40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진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기지역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에게 간염과 암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총 40여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했습니다.인터뷰-대한간학회 이영석 회장: “이번 무료건강검진은 의료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혜택은 물론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의료활동을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현재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4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무료 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실행기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건강검진 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오늘 행사를 통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데 아낌이 없었습니다.인터뷰-우에다마사미(일본ㆍ38): “평소에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열려서 참 좋습니다.”인터뷰-페르난도(필리핀ㆍ36):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준 주최 측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많이 열리길 기대합니다.”‘어려운 노동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사각’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오늘도 묵묵히 산업역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부와 의료단체의 다각적인 의료서비스 혜택이 절실해 보입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08-10-13 06:25:3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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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구멍난 식의약품 관리체계 '뭇매'오늘 진행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계 출신 의원들은 '멜라민 사태'는 물론 '생동성 시험 논란'과 '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등에 대한 쉴새없는 질의와 질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특히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최근 불거진 '복합제네릭 생동성 시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전 의원은 최근 “얀센이 자사제품인 울트라셋의 제네릭이 등장하자 마치 국내 제네릭이 위험한 약인 것처럼 로비해 복합제 생동성 논란을 촉발시켰다”며,"생동성시험만이 오리지널제품과 동등성을 비교하는 우선잣대가 아닐뿐더러 비교용출로도 안전성이 검증되는 상황에서 제네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울트라셋을 보호하려는 얀센 측의 의도에 이끌린 결과"라고 추궁했습니다.전혜숙 의원: "이 회사가 지금 독점 계약 기간이 6년이 지나면서 제네릭이 특허가 만료되려는 시점에서 마치 생동성을 하지 않으면 큰 위해가 생기는 것처럼 국회와 관련 단체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해 윤석용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자가 180여명으로 집계됐다"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용 의원:"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으로 관리 감독 기구의 마련을 통해 철저한 관기 랍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통계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자문단의 구성과 인과관계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윤여표 식약청장:"현재 저희들이 통계분석을 통해 관련성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으며 인과관계 평가를 더욱 강화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애주 의원 역시 국내의 불법약과 관련한 허위 광고 문제를 제기하며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이번 멜라민 사태로 드러난 식약청의 구멍 뚫린 식의약품에 대한 관리, 유통체계가 이번 국감을 통해 얼마 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10-09 17:22:32김지은 -
보건시민단체, 로슈서 12시간 항의 시위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에 대한 시위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한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10여개국의 53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로슈규탄 국제공동성명'을 통해 푸제온의 즉각 공급을 촉구했습니다.실제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로슈규탄 주간' 동안 프랑스 에이즈단체인 '액트업파리스'는 로슈 측의 항의전화와 메일보내기, 거리시위 등을 벌였으며, 태국 방콕에서도 지난 3일 에이즈단체 활동가들이 거리시위를 펼쳤습니다.한국의 시민단체들 역시 지난 1일부터 6일간 삼성동 로슈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로슈규탄 주간 마지막 날인 오늘은 12시간동안 이어지는 항의집회를 진행했습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로슈규탄 국제공동성명'을 통해 "로슈 측의 행동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에이즈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만큼 푸제온을 즉각 공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권미란 약사(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플러스):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이윤 때문에 배제한 에이즈 환자들의 생명권과 이후에도 푸제온과 같은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제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외의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다양한 규탄 행동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변진옥(건강사회를위환약사회 정책위원): "로슈를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것들을 앞으로도 12월 1일 에이즈의 날 등을 통해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또 여러 다른 조직들을 총 망라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행동을 통해서 더욱 강한 국제연대를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국내시민단체들의 푸제온 공급을 둘러싼 1년여 간의 시위가 이제 국제시민단체의 공조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대한 로슈 측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10-07 16:02: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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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표로 성역없는 국감 진행할 터"“직능대표 아닌 국민대표로서 성역없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제18대 첫 국정감사가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안과 방향성 있는 정책질의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약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초선의원들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받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약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우선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주요 국감 질의로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안전성 문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안 ▲식품유통안전 문제 ▲국민연금안전성 확보 방안 ▲기초노령연금 문제 ▲소외계층 복지정책 등을 꼽았다.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약품 유통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분야의 물류유통뿐만 아니라 인적ㆍ정보ㆍ제도적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책을 찾겠다”고 말했다.전혜숙 의원은 “‘식ㆍ의약품유통 시스템 문제’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층의 약물중복 처방과 향정약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출신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신상진 의원은 ▲식ㆍ의약품의 유통시스템 문제 제도 개선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전성 ▲국민연금 ‘안전운용’ 문제 ▲왜곡된 의료제도에 대한 방향 제시 등을 질의 내용으로 정했다.한편 간호사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 의원도 “최근 가장 시금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시스템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보건의료인 출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 전혜숙 의원, 신상진 의원, 이애주 의원 등의 국감에 임하는 자세와 주요 질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다 음-원희목 의원 "의약품 유통 투명화 시스템 지적" 제약산업 육성의 전제가 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또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함은 물론 이에대한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연금 문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질의해 국민 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에도 주력하겠습니다.한편으로 기초 노령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소외, 빈곤계층, 특히 요 보호아동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이번이 의정 생활 중 첫 번째 국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중심에 서서 꼭 필요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감에 임하겠습니다.전혜숙 의원 "노인층에 대한 중복처방과 향정약 남용 질책" 처녀가 처음 시집가는 날 같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국민을 위해서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또 국민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많이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성원을 가슴에 안고 국민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현재까지의 시스템을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정책감사를 통해 정부의 대국민 보건복지정책 시스템 즉 식품과 약품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해볼 생각입니다.특히 최근 멜라민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탁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생각입니다.또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물 중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올곧은 정책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국민의 의약품 안전의 유무는 곧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러한 시스템 부재의 현황에 대해 질의할 것이고, 또 국민 연금, 장기요양문제, 중소병원 문제, 공공 의료의 문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이 가장 아쉬워 하는 부분과, 한편으로는 먹거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해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신상진 의원 "건보재정 안정화 방향제시" 저는 이번 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은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체계에 대해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가입자인 국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안전하게 한편으로는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확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에 대한 수익과 지출 문제의 합리적 구조를 찾기 위해 질문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한편 시행된 지 3개월 정도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초기에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한편으로는 의료제도의 왜곡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추궁하고 또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앞으로 의료 기기와 의약품 산업이 잠재력 있는 선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함은 물론 방향제시도 할 것입니다.이애주 의원 "식품안전 문제 최우선 과제"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정부 들어서 몇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더 좋은 정부로 거듭날 수 있을 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 외에도 저는 현재의 국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2008-10-07 06:27:39영상뉴스팀 -
약사출신 의원들 복지부 국감서 '맹활약'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는 보건의료인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신장진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무엇보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멜라민' 문제와 관련한 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강도 높은 정책 질의로 국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전혜숙 의원: "멜라민 사태로 온 국민들이 먹을꺼리의 안전에 대해 물안해 하고 있습니다. 먹을꺼리의 안전이야 말로 국방, 안보에 준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의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하도록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그러한 협정을 맺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특히 전혜숙 의원은 약사출신 의원으로써의 전문성을 살려 의약품 중복처방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 실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자리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과 취재진들의 높은 관심도를 이끌어냈습니다.전혜숙 의원: "65세 이상 노인들은 임산부와 동일하게 임상실험을 할 때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상실험 대상으로 넣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약물 중독에 방치될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편 원희목 의원은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한 '국민 연금 기금 운영 체계 개정안'의 투자 및 운영, 위탁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원희목 의원: "440조라는 거대 기금을 운영할 때, 금융 권력화가 생길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사회보장 체제를 책임하고 있는 데가 보건복지가족부인 만큼 분명한 책임성을 갖고 제도적 보완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여야간 당리당략'과 '솜방망이식 감사'라는 고질적인 폐단을 벗어나 올곧은 정책질의의 국정감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10-06 18:30: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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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국정감사 이뤄져야"다음 주 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큰 역할입니다.부디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편견, 또 자기주장에 치우침이 없도록 국가적인 큰 틀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또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알차고, 의미 있고, 용기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성역 없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보건복지위는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돼 있는 부서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단면들에만 연연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문제점들을 준비하고 지적하시길 바랍니다.또 그렇게 파헤치는 문제점들이 곧 국민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또 정열을 쏟는 그런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성원해 드리겠습니다.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때 개인적인 보람은 물론이고 국가를 위하는 국회의원으로써도 소임을 다하는 후회 없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생들 많이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2008-10-04 06:18:44데일리팜 -
"푸제온 공급, 전 세계가 원한다"[단박인터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상호 사무차장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본사의 창립기념일인 1일.한국로슈가 입주한 서울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앞에서 1인시위가 벌어졌다.로슈가 한국의 보험약가에 불만을 갖고 에이즈약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은 데 대해 국제 시민단체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1주일간 공동 항의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첫날 1인 시위자로 나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상호(34) 사무차장을 만나, 국제항의행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들어봤다.[다음은 이 사무차장과의 일문일답]-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로슈는 에이즈약 ‘푸제온’이 급여 등재된 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그동안 수 차에 걸쳐 진행해 왔지만, 로슈는 묵묵부답이었다. 불가피하게 전 세계 시민단체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항의행동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각국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떤가?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6~7개국 시민사회단체 수십곳이 항의행동에 동참키로 했다. 공동 규탄성명서에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연명도 쏟아졌다. A4용지로 열거해도 3페이지가 넘을 만큼 지지와 연대의 열기가 뜨겁다.-국제 연대행동은 동시에 진행되나? =미국의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뉴욕의 시민단체들이 현지 로슈 사무실에 오늘부터 항의전화와 항의팩스 보내기에 들어갔다. 프랑스에서는 일주일간 로슈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속속 공동 항의행동에 동참키로 했다.-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오늘부터 6일까지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1시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정점은 오는 7일 있을 ‘12시간 공동행동의 날’이다.국내 십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로슈를 규탄하는 유인물 배포와 거리행진, 문화제가 이어질 것이다. 이날 전세계 수십개 단체와 수백명의 활동가들이 연명한 공동 규탄성명서도 발표된다.-과거에도 유사한 연대행동이 있었나? =태국이 에이즈약 등을 강제실시하자,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철수를 무기로 위협을 가했다. 전 세계 시민단체들은 이 회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공동항의 행동을 조직했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연대차원에서 이 회사의 한국지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 바 있다.-국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로슈가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직접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정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맞다. 정부는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의 목숨이 촉각을 다투는 동안에도 끌려다니는 협상만 해왔다. 현 제도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우리는 강제실시를 해서라도 필수약제의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가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로슈가 끝까지 ‘푸제온’ 공급을 거부한다면 과감히 강제실시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2008-10-01 14:51:38최은택 -
한국BMS·애보트 여직원 "근무할 맛 나네"다국적 제약기업인 BMS와 애보트가 미국의 유력 여성잡지 '워킹마더'에서 매년 실시하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 중 가족친화형 기업 부문 톱 10에 선정됐습니다.'워킹마더'는 지난 23일자 기사를 통해 "2008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는 육아 지원제도와 가족친화적 기업프로그램 등 7개 분양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했으며, BMS와 애보트는 이러한 기준에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먼저 BMS의 가족친화형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3개월간 급여 100%를 지급하는 유급출산휴가제와 최대 1년간 '육아휴직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배진실 상무(BMS 인사부): "BMS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BMS 코리아에서도 이에 맞춰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워크 앤 라이프'에 균형을 맞춰서 여성 직원들이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또 회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특히 '자녀교육비지원제도'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복지혜택으로 사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안태희 팀장(BMS 메디컬부): "제 경우에는 2006년에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1년 동안 육하 휴직을 할 수 있었고, 복귀한 이후에도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년간의 휴직 기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또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또한 큰 아이가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 받는 것 역시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애보트 또한 모유 수유방인 '엄마의 방'과 출퇴근을 1시간씩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 매월 둘째주 금요일마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패밀리 데이' 등을 도입해 사내 여성 복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권세라 과장(한국애보트 마케팅부): "출산 후 올해 초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회사에 '엄마의 방'이 마련돼 있어서 모유 수유를 하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엄마의 방에서 모유를 유축하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집에 가서 아이에게 먹일 수 있어서 엄마로써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회사에 이렇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는 점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BMS와 애보트의 가족친화형 복지혜택은 여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의 사기진작으로 확산돼 사원들의 회사 충성도와 매출액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10-01 07:30: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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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판사 두 직업 모두 매력있죠"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오늘은 약사출신 판사로서 법조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판사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진희 판사 나와 있습니다. 이진희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법조계에서 여성 판·검사 임용률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우먼파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특히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는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치열한 경쟁과정을 뚫고 판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계기와 동기로 약사라는 직업보다 법조인의 길을 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은 제가 법조계 들어온 이후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좋은 약사를 왜 그만뒀느냐'하는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저도 사실 처음 약대에 진학하고 대학원에 다닐 때 까지만해도 앞으로 법조계에서 일을 하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을 마치고 한독약품에 입사해 3년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됐고, 또 다양한 일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약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약사를 해야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고정된 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약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독약품에서 1년 반정도 영업지원 업무를 했습니다.종합병원을 상대로 그 당시 신약이었던 아마빌 세미나를 위주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신약 등록 업무를 했었습니다. 신약 등록 업무를 하다보니 약사법을 많이 찾아보게 됐고 또 법률을 많이 접하면서 법률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또 약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 지식을 결합한다면 훨씬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약사공부도 쉽지는 않지만, 주변 사법고시 준비생들을 살펴보면 3년은 기본이고, 많게는 10년 넘게 고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장수생’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진희 판사님은 몇 년 정도 사법고시 준비를 하셨는지요?-: 제가 한독약품을 2000년 10월까지 다녔습니다. 이후 사법고시 2차 시험은 2003년 6월 경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그렇게 보면 2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법 고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 판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몸 담은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면 먼저 그 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판사로써는 현재 3년차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또 '판사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후회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하지만 판사의 업무는 주중에도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이들고 개인 시간을 내기 힘들고 할 경우에는 '아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약사 출신으로서 현재 판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약사와 판사 중 어느 쪽인 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약사와 판사 모두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고 또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아 성취면에서도 충족시켜 줄 수는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 경우는 약업계에서 종사하다가 현재는 법조계로 전환한 입장에서는 판사라는 직업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희 판사님께서는 약사면허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셨는데요. 먼 훗날 이야기이지만 판사직을 그만두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약국을 개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만약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주변 분들도 저한테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고, 또 약국도 개국할 수도 있는데 두가지 다 해보는 것은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현실적으로는 제가 현재 법조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업을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공이 약대이고 또 약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조인들보다 조금 더 전문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특화해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나 특허 소송관련, 의료 소송 관련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약사출신 판검사는 몇 명 정도 있고, 그 중 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약사출신 판사는 다섯분 정도가 되고, 또 검사는 네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홉분 중 한명의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 분들이십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재판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을 운영하게 됩니다.저는 민사합의부에 소속돼 있는데요, 저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하루종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은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은 쉬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4일동안 목요일 하루의 재판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가장 주된 업무는 재판 기일에 선고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서너건 정도의 판결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재판일을 제외한 4일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학생처럼 기록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판사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가요?-이진희 판사: 판사는 사건의 결론이 아무리 애매하다하더라도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점은 판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접하다 보면 “결론이 무엇일까”라는 의문과 자신감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그럴 때는 어려가지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기는 하지만 마음한편으로는 “실제 진실에 반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가장 힘듭니다.: 반면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 인가요?-구체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건 기록을 처리하다보면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의해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그런 약자들이 법의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결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느끼는 경우 판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최근 의약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약 슈펴판매’와 ‘일반인과 법인의 약국 허용 문제’에 대한 판사님의 개인적 입장은 어떻습니까?-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제반사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 답변 드리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먼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정부나 전문가인 약사의 관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편익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전문자격사제도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비단 의약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이 문제가 현실화 되면 전문직종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이 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의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많은데, ‘전문자격사제도 서비스 선진화 방안’ 현실화되면 ‘의료공공성’의 논리와 부조화를 이룰 것 같아 좀더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약사들과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스쿨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배출 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사와 같이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활동 반경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약대출신으로 법률공부를 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이과생들의 논리적인 사고가 법률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법조계도 결국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조계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속칭 ‘사법시험’에 뛰어들기 보다는 좀더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법조인이 됐을 때 “약사로서의 전문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고 도전했으면 합니다.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진희 판사 모시고 여러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재계, 법조계 등에서 약사출신 인사들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의약인들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인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2008-09-30 06:30: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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