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이라는 화폭위에 많은 계획들을 설계하며 그려 볼 때다. 1년 전에도 그랬다. 그러나 그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1년 전에는 나 개인과 무관하더라도 이 나라가 무언가 변할 것 같았고, 묵은 때가 씻겨질 것 같은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대가 없다. 반드시 비관적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관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판단할 근거가 너무 모호하거나 혼란스럽다. 하지만 꿈마저 버리고 싶지는 않다. 보건 의료계에서 가장 간직하고 싶고 제일 많이 꾸는 꿈은 아마도 ‘반목과 불신의 청산’이 아닐까 싶다. 의약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의존도는 높지만 신뢰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까지 보험제도가 낳은 부작용, 리베이트 같은 부정적 단어의 반복 보도, 환자를 고객으로 모시는 서비스 정신의 결여 등 관행이나 사회적 여건 탓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깊은 뿌리는 의약계의 상호 대립과 비방에 묻혀 있었다. 이른바 집안싸움으로 제살을 깎아 내린 것이다. 의약계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빈곤시대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제도를 구축했었다. 그 후 경제력이 향상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문 영역 조절을 하는 과정에 갈등이 빚어졌고 충돌은 필연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방법의 부재에 있었다. 논쟁은 하더라도 상대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했었다. 국민들은 싸우는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급한 노동 투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에 실망을 했다. 가장 많이 배운 중상류 계층이므로 현명한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실망은 외면상의 모습으로만 온 것이 아니다. 그 반목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되풀이 된 상호 비방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냈고 정부에서는 노련하게 치부를 이용했으며 틈새에서 어부지리를 얻기도 했다. 보험재정 절약을 앞세워 리베이트의 악순환 구조를 드러내면서 보험수가 조정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것은 그 예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는 그러한 대립과 반목을 치유할 때다. 지나 온 과정에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시력을 고치지 않거나,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습관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2009년은 나라 경제가 바로 설지 예측 불가능 한 해이다. 증권 분석가들은 2/4분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회복세에 들어 설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선진국들의 동향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는 단언을 할 게재가 못된다. 따라서 제약산업도 미궁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제약산업은 의약계의 논과 밭이다. 이 농사가 잘 돼야 의약계의 공존공영이 힘을 얻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의사와 약사의 협력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약계의 반목과 불신을 씻는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은 물론 제약산업 발전에도 직접 도움이 된다. 그 결과가 어디로 휘드백 될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새해가 되면 매번 그려보는 꿈이지만 기축년처럼 불안한 출발을 할 때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 바로 그 꿈이다. 이제는 의약계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꿈을 실현시킬 때가 왔다.

2008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달력을 교체하는 되풀이 행사가 아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의 신진대사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의 단계를 전환시킨다. 개인적으로도 인생관이나 생활신조의 변화가 연말연시에 시도되기도 한다. 1년 단위는 사람들에게 뒤를 돌이켜 보게 하는 쉼표의 마당이기도 하다. 약업계의 2008년은 어떤 기록을 남겼으며 무슨 의미를 축적했을까? 전 세계적인 경제 혼란의 여파, 그리고 국내의 정치적 격동 속에서 약업계는 급물살에 휩쓸리는 작은 배 같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진취적 모습이 없었고, 약업계 자신도 변화를 추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금년의 특징 아닌 특징이었다. 사실 금년의 최대 빅뉴스를 예상하여 연초에 꼽았다고 가상한다면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의약계의 대 변혁이 1번 순위로 꼽혔을 것이다. MB정부의 탄생과 함께 의료계에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충만했었고, 이를 주시하던 주변의 보건 분야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의료계의 평소 주장이나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공약을 연상하면 의료제도나 건강보험 제도가 뒤집어질 판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료계만의 변혁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 정책의 줄기 자체가 뒤바뀌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의료계의 기대가 바로 실현되리라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주장은 아예 재론이 안 될 상태로 굳어져 버렸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위압적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 만큼은 ‘지난 10년’과 차별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의 이런 상황은 복지부장관이 교체되는 우여곡절 끝에 정책 기조를 다듬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생각도 해 보지만, 실제로는 선거 때부터 공약의 색깔이 분명치 않았다는 기억이 새삼스럽다. 여기에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제도의 변화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이나 의료비 증가 없이는 실현 불가능이란 판단도 정책기조의 유지를 견인하는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이것이야말로 좌우를 따질 게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2008년 10대 뉴스의 1번은 ‘정권교체에도 변함없는 의약정책’이라고 패러디 하고 싶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쪽이 있다. 바로 제약 기업이다. 약가인하에 집중되는 건강보험정책, 기등재약 정비와 경제성 평가, 리베이트 척결이란 이름의 의약품 유통 경색 등 이 모든 것들이 ‘기업 후렌들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같은 시급하지도 않고 기대 효과도 막연한 과제들은 행정부 문서에 인기용 메뉴로 계속 들먹여진 것이 2008년의 풍속도였다. 격변기이서도 큰 이슈가 없었던, 그러나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답답했던 것이 2008년이라 한다면 새해는 예상 불능의 장막을 안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2008년 10대 뉴스의 10번째 순서는 오리무중의 ‘시계 제로’에 빠진 약업계로 잡으려 한다.

최근 데일리팜 보도 중에 작지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재추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의 언급이었다. 이 법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20년이나 논쟁을 끌어 온 역사만 갖고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 되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했다. 약국도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이 발효되면 자동차보험 비슷한 제도가 생기는데 책임보험은 의무로, 종합보험은 임의가입을 하게 된다. 약화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의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인데도 의사들 반대로 입법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폭력 시위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이므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준비되는 법안이 의사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의료사고는 환자나 의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묵은 얘기가 거론된 장소는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사태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다. 재추진한다는 고위공무원의 말과 연관을 지어보면 보건복지부의 의향은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급자를 이해하는 전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법무부와 법조계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혔다. 법조계와 상충되는 쟁점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 등 참으로 정답이 없는 난제들이다.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에 반드시 사전 조정을 거친다는 것이라 의사들은 강력히 원하지만 법조계에선 재판 건수의 감소 때문인지 강하게 반대한다. 형사처벌 특례는 불구속 수사를 포함하여 처벌의 예외를 두자는 의료계 주장이 다른 위험업무 종사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반대에 막혀 있다. 그리고 무과실 보상제도는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모아 둔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보상을 해주자는 뜻이다. 이 주장은 국가예산을 의사들을 위해 쓰라는 이기적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보장이 있어야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의사 측에서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가 전부 져야한다는 외부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모든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 예를 들면 ‘불가항력적’이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어려운 고비가 많지만 사실 이러한 고비의 초기 단계도 넘지 못한 것이 의료분쟁조정법이다. 복지부에서 위험도가 높은 진료과목 우선으로 무과실 보상을 위한 재원 사용 가능성을 연구한다 했듯이, 국외자 입장에서 볼 때 의료인들이 첫 술에 배불리 먹겠다는 생각을 유보하여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한다. 기나긴 소송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어느 일방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의 문제인 만큼 18대 국회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기를 상상해본다.

의약품산업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불신’으로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성장 동력이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의약품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 운명으로 보인다. 불신의 골은 ‘투명화’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든다. 사실 투명화는 건설이나 식품 분야에서 더 절실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구조적인 병폐나 감시 시스템을 말하자면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깨끗함을 강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의약품은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회에서 리베이트가 왜 나쁜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격, 품질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할인 등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의료 공급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은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신약 개발 등 R&D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등으로 설명되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제시되었다. 청렴위에서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로 사용된다고 추정한 것을 근거로 삼은 숫자였다. 그러니까 2조원 정도는 약값을 깎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대부분 짐작하는 내용이지만 공무원의 발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레퍼런스로 정리될 만 했다. 하지만 약업계는 약값의 강제 인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 선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과도한 영업비용 지출을 줄이자는 정책은 보험재정에 보태려는 것이 아니라 R&D 비용으로 쓰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또렷이 말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것(리베이트)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수입이 줄어든다면 다른 방법으로 채워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장관의 코멘트는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는 서광이었다. 민간 쪽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 주는 핵심을 찌른 것이다. 지금까지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에 집중된 정부의 정책에 가슴앓이를 해왔다.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얘기와 음성 거래에서 벗어나자는 압박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마치 약값을 내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들먹이며 제약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 넣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전재희 장관의 말은 피해의식을 씻을 수 있는 샘물이었다. 토론회 축사라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국회나 공식적인 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면 더 좋을 내용이었다. 장관이 밝힌 대로 관심많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보고를 했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도 좋을 내용이었다. 정부의 부조리 척결시책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선의의 유인시책으로 민간의 호응을 끌어내는 조장행정이야말로 바람직한 혁신인 것이다. 토론회 자체는 그 이상의 투명화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참석한 패널이 장관의 언급을 뒤 받쳐주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역시 토론회의 한계를 느끼게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공개적 약속을 공연한 립 서비스로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토론회는 정치적 수사를 듣는 행사장이 아닌 것이다.

요즈음 약국에 들르는 제약회사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진담 섞인 농담이 들린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이른바 백마진을 받는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 때문이다. 원칙론에서 이 벌칙은 긍정적이다. 취지에 반론의 여지가 없고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해당시키는 논리에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어딘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형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약국 쪽에서는 ‘백마진’으로 표현해왔다. 약값에서는 노마진 원칙의 보험 제도이므로 그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본 탓인지 리베이트와는 차별화시키려 했던 모양이다. 리베이트는 약의 선택처방에 대한 대가인데 반해 백 마진은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문제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은 확실하다. 보험약은 약국이 선별 투약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약국에는 거래량이나 약값 결제 기일에서의 신축성이 있을 뿐이다. 이를 금융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 대가성의 리베이트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형평을 맞췄다는 의료법 관련규정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 시킨 경우’라 하여 애매하고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 표현의 약사법에 비해 의료 쪽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 규모나 종류, 대가성의 심각성으로 보아 리베이트와 백마진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일단 같은 선상에 오르게 됐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비판하면 백마진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다. 다만 개정 과정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분야에나 있는 결제 단축에 대한 보편적 상거래 관행을 싸잡아 리베이트와 동일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 된 터였다. 결국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탁상공론으로 끝낼 가능성을 남긴다.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하는 데 이번 개정에서는 그것이 없었다. 도매업계에서도 백마진의 양성화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론이 팽팽했음은 물론, 양성화 반대론자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거부감을 보였었다. 거래상의 융통성을 없애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는 주장이었다. 이 말은 쉽사리 풀릴 문제가 아닌 ‘현실’을 상징한다. 어려운 현실을 넘어 설 대안은 결국 양성화가 아닐까 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가 처벌조항이 없어서 척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벌칙만 신설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개정 취지를 살려 결과를 얻으려면 선의의 유인책을 포함한 대안과 함께 가야한다. 양성화에서 고려할 방법은 약가 마진으로의 인정이다. 보험수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기술료 개념의 약국 수가체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약간의 약값 마진 정율 인정은 시장기능과 보편적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은 ‘노마진’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양성화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벌칙의 엄격한 적용의 명분도 살릴 수 있다. 외상거래의 관행에 젖어 온 약업계는 회전기일 단축에 수 십 년을 노력해왔다. 의약분업 이후에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고 백마진이 그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안 없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결제 기일 단축성과를 뒤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약분업은 의약계의 지각을 흔든 대 변혁이었지만 사람들 관계에서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립할 이유가 없었던 관계자들이 소원해지고 서먹한 분위기로 빠져 든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냉랭한 분위기를 이야기 하자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꼽겠지만 약업계 내부에서는 약국과 제약회사간의 관계가 가장 큰 변화로 거론된다. 의약품의 처방이 선택권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제약회사들의 판촉활동이 의사 쪽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약사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사소한 충돌과 반발이 많았었고, 반품이 약사회의 조직적 사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희생양으로 어렵사리 생겨난 것이 바로 소포장생산이다. 데일리팜 보도를 보면 소포장 생산 의무를 하지 않은 의약품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당할 것이라 한다. 6천여 대상 품목 가운데 4백여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니 해당 제약회사들로서는 불만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당초 소포장 방안이 제기 되었을 때 제약회사는 시장기능에 맡기자면서 강제화에 반대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반응이 없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를 다루던 관계자 모두가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가지치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데 공감을 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하여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제약계의 입장에서는 포장의 변경이나 추가가 원가를 상승시키므로 보험 약가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 했다. 특히 오래 된 약으로 한 알에 몇 원씩 하는 값싼 약의 경우는 원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시장에서 소포장의 수요가 있고 제대로 소진이 된다면 생산을 안 할리 없다는 점을 강조 했었다. 소포장을 만들어도 안 팔리면 또 다른 재고만 쌓인다는 지적이었다. 이것은 획일적인 규제가 낳는 필연의 부작용이었다. 결국 제약협회와 약사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양 단체 간의 협의기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 내용은 최종 결정 직전에 양 단체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담겨 있다. 사실 소포장의 법제화는 이 합의문 때문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협의기구는 가동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해당 회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이 시점에서도 ‘협의’는 없을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제약회사는 엄살만 폈다는 셈이 되고 약사회는 자기들 생각만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분업 때문에 생긴 갈등의 골은 당사자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항상 협의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만이 그 치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가설로 예를 들어보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소장에 결함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자동차의 부품이나 시스템에 구조적인 하자가 역시 숨어 있었다. 그러나 정비업소에서는 그 사실을 발견 못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나 정비소 측에서 책임 진 일이 있었을까? 처방과 조제의 의약사간 협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처방전 내용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약사가 발견 못하면 책임을 약사가 지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법 체제였지만 한국에서도 의약분업 도입 시에 이 원칙을 도입했다. 사실 이런 원칙에 대해 약사들은 적극 긍정도, 반대의 부정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남이 잘못한 것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또 처방권자가 의약품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왜 약사만 의무를 지느냐?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의사가 질병 진단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고 의약품 선택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너무 일방적이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반론의 반대 의견도 명확하다. 약사에게 조제권을 준 것은 약의 전문직이기 때문이고, 조제 수가도 처방 검토에 대한 보수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가정으로 만일 약사에게 이러한 책임이 없다면 약사는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보건 정책을 전공하는 학자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의 책임론이 최초에 어떠한 배경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의사가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인지, 아니면 약사 측이 의도적으로 그 책임을 떠안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약사 측이 스스로 책임을 불러들인 측면이 강하다. 의약분업 분쟁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이 극심했을 때 약사들의 역할론을 ‘책임’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족쇄를 스스로 찬 셈이다. 분업 초기의 이러한 판단은 약사의 자존심에 자극을 주긴 했지만 약계 쪽에서 클레임이 걸렸다는 소식은 듣질 못했다. 10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라는 별칭의 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는 보도를 보니 이러한 책임론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16, 17대 국회에서도 개정 시도가 무산된 법이라서 심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개정안의 의미가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차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례를 살피면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조정 평균 값이 0.38%에 불과하므로 의료계의 이권이나 재정 절약 효과에는 깊은 연관성이 적겠으나 의료계에서는 진료권 내지는 자존심의 문제로 보고 있으니만큼 개정 추진 측과 의료계사이의 충돌이 볼만 할 것 같다. 그러나 법 논리 보다는 집단의 힘이나 정치논리가 지배할 개연성도 있으니만큼 건강보험법 개정은 현 정부와 집권당의 의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 같다.

약국에서 고질로 치부되는 만성병 중에 카운터 문제가 있다. 수십 년 같은 말이 되풀이 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퇴출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증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의약분업 이후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고정메뉴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 그토록 치료되지 않는 것일까? 카운터를 퇴출 대상으로 지목 하지만 과연 그들만이 범법 혐의자였을까? 카운터 문제는 사실 굉장한 폭발력을 지닌 문제다. 약국의 당면 문제, 예를 들어 약국 외의 의약품 판매, 일반인의 약국개업 허용 등 민감 사안과 직결되어 있다. 즉 이들 주장의 배경을 뒤받쳐 주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찬반 논쟁이 붙었다고 가정할 때 약국 측의 논리를 공격할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이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나 취급은 약국에서의 애매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약국은 사실 나 홀로 경영이 불가능 한 곳이다. 보조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약국은 이 보조자 문제에 대해 해답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편의적으로 현실을 미봉했다. 가족들이 보조 역할을 한 것이다. 가족들의 약국업무에 대해선 약사 스스로 관대하게 판단했다. 카운터를 거론할 때 ‘전문 카운터’라는 호칭으로 다른 조력자와 구분하려는 심리가 있다. 난매 위주의 대형약국에서 역매품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술자들을 전문 카운터로 부르면서 일반적인 보조자와는 다르게 차별했다. 즉 ‘전문’은 척결 대상이지만 다른 보조자는 단순 조력으로 합리화 시켰다. 상식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까? 카운터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구별에 찬성을 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나 약국의 입장에서나 카운터 배척은 당연한 방향성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고쳐지지 않은 것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척결 대상으로만 주장했을 뿐 의도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방안이 없었다는 말이다. 현실은 덮어두고 가야할 길만 논란을 벌인 격이다. 약국은 지금 약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 인력 수급이 잘 안 된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다. 병원 약국은 약사직능 일부가 다른 직군에 넘어가 있는데도 할 말이 없다. 약대 6년제가 되면서 2년간 약사 수급이 안 될 지경이다. 그런데 뚜렷한 대안이 없다. 또 하나의 대안인 보조 인력의 자격부여라는 대안은 서랍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원하는 약국이 많은데도 반대논리에 묻혀있다.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를 단속하는 기획 감시를 벌였다는 소식이다. 당연한 책무의 수행이지만 단속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넌센스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용기를 갖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 십 년 묵은 고질을 고칠 수 있는 현명한 처방이다.

수원에 기반을 둔 도매업 인영약품의 부도는 시기적인 상황과 맞물려 약업계에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수 이남의 경기지역에서 전통과 규모를 인정받았고 소유주가 국회 3선 의원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서 놀라움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인영은 그동안 경동사와 인수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도움을 받는다면 주로 제약회사인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 대주주가 된 경동사는 옛날 경동사가 아니고, 채무를 그대로 인수할 것이냐의 문제가 불확실하여 채권자들의 믿음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데일리팜 보도는 재고약 불출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 일단은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 인영 같은 규모의 도매업이 부도가 나면 업계의 자금흐름에 당연히 경색이 온다. 인영과 직결된 관계자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들은 여신 관리를 더욱 조이게 되므로 불안정하게 줄타기식 경영을 해온 유통업은 매우 심한 압박을 받게 된다. 더욱이 경제 위기론이 팽배해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심리적 위축에 따르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걱정들이 태산 같다. 내년에는 무슨 공포의 상황이 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다. 약업계의 유통 기능은 너무나 독특하고 복잡하여 태생적인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외상 거래를 전통으로 여기는 낭만적 시절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지금은 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든 것이다. 그동안 도매업 명멸의 역사에서 다수의 유수한 도매업체가 부도라는 아픔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채로운 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점이다. 지방의 대형도매업 중에는 견실하게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 많고 전국적으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수도권의 도매업 상권이 왜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지역적 배경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경영자의 특성에 좌우된 우연인지 알 수 없으나 튼튼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을 보면 신뢰관계에서 남다른 관록을 쌓아 온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약회사들이 담보 확보와 현금 거래 등 여신을 강화해온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것은 거래 신용도가 약화되었음을 상징한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실성과 약속을 지키는 자세는 대부분 기본으로 갖추고 있지만, 거래선 확충이나 비정상적인 마진확보에서 억지스러운 욕심을 앞세울 때 문제는 잉태되는 것이다. 우리 약업계는 아직도 어음이 통용되는 특별한 곳이다. 이러한 관행에 익숙하지 못한 다국적기업들은 여러 각도에서 견제를 해왔고 어떤 면에선 국내 유통업계의 자존심이 밟히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인영약품의 사고는 또 다른 통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안면과 인간관계로 거래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신용’이란 단어를 깊이 음미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