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이 보유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개량신약 개발과 저분자화합물신약 개발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정책 환경의 변화가 절실하다. 신약개발투자 환경을 살펴보면 전문화, M&A를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기업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R&D·생산·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유도,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 참여 장려, 세제 혜택 확대 및 세금 감액 등의 법·제도적인 지원 등이 요망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신규 R&D투자를 유도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높은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의 신약개발 재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관련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조항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조항이 대부분이다. 단계별로 세제개편을 통한 강력한 조세감면을 시행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국가별로 시행중인 조세지원제도 중 최고치를 도입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3 ∼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시장경제 진입 도약기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의 신약연구개발은 그 중요도와 고속 성장세에 비해서 미래 전략적 국가 투자방향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신약개발에 필요한 타겟 정보 도출 시에 필요한 기반기술, 기초기술, 원천기술개발과 향후 수십 년 내에도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미래원천기술개발 지원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우수 의약품 개발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것이 신약개발이지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신성장동력 범주 안에는 다양한 신약(혁신·개량·융합, 합성·바이오, 천연물)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바이오제약(자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새해를 맞아 국정과제로서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기술개발사업이 제시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융합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식경제부는 융합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융합분야의 연구를 금년부터 확대 할 계획으로 있다. 국가 제약산업기술지원정책의 목표는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조기 도출하는데 두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열린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신약개발 와해성 기술을 도출하고 생산적인 정책 환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13일 6년제 약대 실무실습교육의 1차 시범실시를 위한 실무교육강사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실무교육강사는 실습현장에서 약대 실습생의 1:1 교육을 담당하는 실습 지도자로서 미국의 프리셉터(preceptor), 일본의 지도약제사에 해당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실무교육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강추위를 무색하게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약대협 회장은 약학교육의 전환과 도약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사말을 하였고, 경희대 약대(오리엔테이션 개최장소)의 학장은 시련 속에서 가시화되는 6년제를 두고 혹한을 겪어야 꽃을 피우는 진달래에 비유하는 환영사를 하였다. 오리엔테이션 일정동안 참석자 대다수는 이구동성으로 이제야말로 6년제가 시작됨을 실감하게 된다고 할 만큼 뜻 깊은 날이었다. 이번 1차 시범실시는 지역약국 20개, 병원 10개, 제약회사 5개, 의약품행정기관 5개 등 총 40개 기관과 이들 기관에 소속된 약사 100명이 실무교육강사로 참여하여 전국 약대에서 선정한 3학년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4주간 필수실무실습교육 6개 단위에 대해 시범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시범실시는 6년제 교육과정 연구의 일환으로서 연구진으로는 표준교육과정개발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진은 물론이고 실무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자로서 대거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차년도 연구는 대학교수진을 세부책임자로 하여 지역약국, 병원, 제약회사, 의약품행정기관 등의 약사를 포함하여 총 3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는 이에 더하여 각 약대에서 1명씩의 대표교수진이 공동연구원으로 추가됐다. 참여 연구자가 많은 연구과제는 서로 일을 미루어 목적한 바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더욱이 본 과제는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자별로 또는 대학별로 견해가 다양하고 연구자에게 자원봉사 성격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우려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제까지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에 연연하기보다 약학교육의 변화기에 보탬이 된다는데 의미를 두고 묵묵히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기에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시작하게 된 시범실시는 불과 1개월여 전에 결정하여 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서로 역할을 자임하며 솔선수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시범실시는 1차년도에 완성된 실습영역별 교안을 근간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교안의 수정 또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교안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구비해야할 여건이 무엇인지, 실무실습을 대학에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제반 사항이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항목들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1차년도의 세부연구책임자와 각 대학대표교수진 그리고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에서 추천한 직능대표 등 총 30명으로 실무실습교육평가단을 구성하였고, 3인 1조가 되어 시범실시 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세부항목을 평가 분석하게 된다. 한편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실무교육강사(프리셉터) 대다수는 일선 현장에서 약사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교육을 떠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고 하였다. 특정 직역의 약사기근, 지역별 약국약사의 편중현상 등 약사인력수급상의 문제점이 실무실습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약대생의 실습기관 배정에 있어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과 실습 제약회사가 없는 지역의 문제 등 예견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시범실시 기간 동안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며 이를 잘 분석한다면 실제 시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실무실습교육평가단과 실무실습교육강사는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약학교육과 관련되는 각계각층에서 2014년 실제 시행에 대비한다는 관점으로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약학교육은 4년제의 틀 속에 갇혀 외향을 넓히지 못하였다. 특히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실무실습교육에 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 지난해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실무실습교육 사례를 접하고는 우리나라 약대의 실무교육은 이에 크게 뒤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은 의학교육학이라는 전문분야가 있는데 반해 우리 약학교육은 아직 교육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개선해 가는 전담 학문 체계가 없다보니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교육경쟁력으로 이어가는데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새로운 교육의 도입이 지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수 약사를 배출하여 사회적 직무 분야를 발전시킴으로써 보건의료 수준을 선진화해 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약학 전문인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약학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대학이나 일선현장 모두 약학교육에 있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우리나라 약학교육의 미래는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은 실무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일선 약사들과 실무교육을 도입하려는 교수들의 의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은 약사이다. 우리나라의 약사도 과거에는 최고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업인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직업 환경에 상응하는 직무수행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약사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과 직무현장의 교육자들이 보다 발전된 미래 약사세대를 배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실무실습교육의 시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약사국시가 끝났다. 1300여명의 새내기 약사들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새내기약사들에게 놓인 앞길은 그리 밝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약계를 아무도 편안하고 안락한 시절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 위기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그러므로 변해야 한다. 출발을 어디서 부터 해야 할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새로운 약사상은 새로운 약사들이 시작해야 한다. 1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무슨 일이든 1만시간은 들여야 뭔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벌써 십수년 전 한의대생들은 한약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10년 전부터 공부하고 알리고 이론화했다고 한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이른바 한약분쟁이었다. 약사로서의 위기, 그리고 대표적인 직종인 약국으로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10년을 목표로 우리는 변신해 나가야 한다. 변신은 나로부터 - 실력있는 약사로서의 자질향상 - 그리고 사회의 관계 속에서 약사 위상 -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약사(藥事) - 의 재정립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의 약사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잔디 깍는 사람, 우물에 독을 뿌리는 사람, 그리고 삶을 개선시키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대부분 잔디 깍는 사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치관도 선진국처럼 진일보하여 단순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유기적인 세계관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약사로서만 잘한다고 되는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상대적이고 불확실성으로 더 나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변해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제프리 츄는 그의 구두끈 이론을 통해 모든 물리학의 바탕이 서로 연결된 관계망임을 밝혔고,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대상에서 관계로의 이동을 주장하며 우리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했다. 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태극사상에 음 속에 양의 씨앗이, 양 속에 음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통해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상대적이며 유기적인 사상을 키워왔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고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사회를 그리고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계의 바탕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사로서 이제 변화해야만 하며,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넓혀 가야 한다. 그 시작을 기존 약사들은 타성에 젖어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내기들이 먼저 당차게 치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초발심이 중요하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약사는 이제 단순한 약의 판매자가 아니라 약의 관리자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니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적절한 약을 공급해야 한다. 약의 생산에서부터 연구 개발,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올바른 투약, 복약지도를 통한 순응도 향상, 약의 부작용보고에 이르기까지 이제 약의 전반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직역을 다각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포화상태의 개국시장에서 벗어나 제약, 연구개발, 병원, 학교, 공직, 마케팅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늘려나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눈을 국외로 돌리길 바란다. 그것이 엔지오활동 이라도 좋고, 공부도 좋고, 제약사나 외국약사로의 진출이라도 좋다. 국제화된 사회 속으로 한 명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약국을 중심으로 한 약사의 역할은 상업성을 지양하고 공적 기능을 지향해야 한다. 약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환자 지향적이어야 한다. 약국은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약국은 지역 보건활동의 중심지로서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수익의 70% 이상을 처방조제에 의해 얻고 있다. 이는 거의 준공무원적인 수준으로 약국의 공적 기능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잘 쓰여지도록 준비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약계나 약사의 위상을 높이는 첫 걸음은 약사들의 사고 전환이다. 약사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약사 중심의 사고에서 국민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료약사들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약사공동체를 형성 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 물질적인 부보다는 사회적인 위상이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파수꾼이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이는 사실이다. 약사와 아주 밀접한 의약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명제들을 출발 전에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약사는 어떤 존재인가? 아직은 낯설지만 앞으로 약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는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내가 꿈꾸는 약사는 어떤 모습인가? 이는 새내기 약사들이 믿고 실천하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약사상은 지금 새내기들이 새로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그대로 될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대표 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가입자대표 위원 추천권을 가진 복지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그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제외하고 바른사회시민연합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대표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대표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실 가입자대표중 시민사회 대표 위원은 어떤 단체가 맡는 것이 좋을지 분명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가입자측의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녀야 하며, 그 단체가 보건의료,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른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게 건정심의 시민사회 대표 위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활동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가입자대표 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대표위원이니 여러 단체가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경실련이 다른 단체로 교체된 배경과 이유이다. 비록 복지부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그동안 건정심이나 재정운영위원회 등에서 경실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다소 공급자측과 정부 입장에서 불편했을지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충실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측과 제약업계에서는 경실련 위원을 매우 불편해 했으며,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실련을 위원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해석은 그리 근거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건정심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진 복지부가 가입자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급자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한 것은 비난받을 소지를 분명 가지고 있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아무리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했다.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게 건정심 가입자대표의 추천권을 주고 복지부가 임명했다면 더없이 좋은 과정이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세는 보여주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는 절차적 민주성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공급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건정심의 위원을 겸하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이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역시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도 문제라고 해야 최소한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 더군다나 위원을 구성할 때 공급자측과 가입자측의 의견을 누가 더 잘 반영하고 책임있게 대변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위원을 겸하면 안된다는 말은 문제제기조차 성립되기 어렵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최고결정 기구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측의 3자 간에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비록 건정심이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잘 이루어 왔는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가장 책임있게 잘 대변할 위원을 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이다. 그런데 이번 경실련 위원의 교체 과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보다는 상대방의 위원마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싶어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무력화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세계적인 대유행의 공포와 함께 확산되었던 신종플루문제가 대체로 소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차분히 지난 문제에 대한 반성과 검토로서 향후의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황급하고 패닉적인 공포분위기 잘못된 일은 없었는가?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가? 이러한 결과는 국가 공동체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신종 플루 현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필자의 견해로는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 ▲신종풀루에 대한 공적 기능의 포기현상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에 대한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구적으로 몇 천만, 국내에서도 몇 십만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패닉성의 예측은 다분히 억측으로 끝이 났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170명, 세계적으로 22000면정도의 사망자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사망자의 경우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비슷하다. 연말 교퉁사고 방지를 위하여 언론과 정부는 신종 플루 만큼의 관심을 기울였을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신종플루의 피해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두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그만큼 독성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신종 플루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한 현대인의 체력이 대 유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는 점이다. 첫째의 가능성은 다분히 일반론적 역학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즉 독성이 강한 병원균은 지속적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병원균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병원균 간에는 상호견제 작용이 있어 기존의 토착균이 신종플루 역시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이 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종플루가 이정도의 유행을 일으킨 것도 그 독성의 강도가 낮고 따라서 안정적인 전염의 경로가 열려있었고 그저 그런 정도의 유행 끝에 쇠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현대인의 영양상태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와있고 신종플루 패닉의 근거가 됐던 1920년대의 인류영양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있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적 대유행은 영양의 결핍에 원인이 있었지 병원균에 진정한 원인이 있지 않았다. 중세의 유럽인구 1/3을 죽인 페스트는 영양의 부족 때문이었고 아메리카에서 생산성 있는 감자와 옥수수의 도입으로 유럽인의 영양상태가 개선된 이후에는 페스트 뿐 아니라 당시 유럽을 휩쓸던 결핵이나 임질, 나병 등 모든 전염병의 치료법이 생기기 전에 발병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대신 영양이나 면역상태가 낮은 인디언은 거꾸로 유럽인이 전해준 전염병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살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더 이상 영양상태가 좋아진 인류에게 전염병이 과거의 패턴으로 유행할거라는 상상이 현실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소의 의문점은 남는다. 이번 신종플루의 사망자는 북중미와 유럽 이른바 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걱정하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의 대량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른반 선진벨트의 국민들이 질병집계가 더 되었을 가능성과 이들의 면역체계가 후진국보다 더 약해진 ‘면역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통계가 더 됐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동의될 수 있지만 면역의 역전은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인구가 노령 인구 및 병상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고 수없이 많은 병균과 함께 살아가는 후진국에 비하여 병균의 노출이 적은 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렇게 평상적인 유행수준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수없이 증폭되었고 타미플루나 백신 생산자 및 신종플루 검사병원의 수입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국민들은 공포와 불편뿐 아니라 경제적 쪼들림의 피해마저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그런대로 공적인 구입과 무료배포로서 국가의 기능이 작동되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공적 기능은 없었고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좀 지난 자료지만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은 11월 정도에 360만 정도였고 600만명분 정도를 추가 비축한다고 하였다. 이 얼마가 소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반을 가정한다면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소비되었다고 추측된다. 문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강요당했고 이 때 타미플루 처방은 그 검사에 대한 사은품화 하였고 따라서 대부분이 12만원이 넘는 검사비가 반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500만명의 12만원은 단순계산으로 60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만한 돈이 공포와 불편을 함께 포장한 국민에게 선사된 것이다. 신종풀루 검사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타미플루는 48시간내에 복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고 검사는 나중에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 뚜렷한 증세도 없고 타미플루를 이미 복용을 시작하였다면 비싼 검사를 꼭하여야 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 정부가 책임지고 비용을 대주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거나 단지 통계적 결과를 보태주는 의미에 불과한 검사비를 국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강요 당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비축 의약품은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그나마 경위야 어찌되었던 전국적인 전영병 재난의 국면에서 국가가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위상을 세워보는 계기가 될 뻔했던 기회를 한낱 상법주의적 기획이벤트로 전락시켜버린 오점이다. 이 점 당국자의 심각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어김없이 또 한 해를 새해로 맞으며 약학계에 대한 나의 소망을 정리해 본다. 새해는 약대 6년제 형식이 재검토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6년제 (개방형 2+4년제)는 누구나 공감하듯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나쁘게 말하자면, 과거 4년제 때보다 두 살 이상 더 나이 먹은 학생들에 대해 4년간 약학을 교육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수업연한이 2년 이상 연장되었지만 약학 자체를 가르치는 기간은 예전처럼 4년인 제도이다. 현 제도의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대학 학부 교육 전반에 파행을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 특히 자연대, 공대 학생들은 학부 2학년을 마치면 약대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약대로 빠져 나가지 않고 남은 학생들은 학부 4년을 마치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부 4년 내내 자기 전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연대와 공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문 사회계열 학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아무 학과나 2년 이상만 수학하면 약대로 진학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까딱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학부 교육 전반이 근본부터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약대 6년제나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 시점부터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6년제 추진 당시 약대 측은 소위 통6년제 (고등학교 졸업생을 약대에서 뽑아 6년간 약학을 가르치는 제도, 폐쇄형 6년제라고도 함)의 도입을 원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즉 대학 입시 과열의 주범인 의대, 약대 입시를 없앰으로써 고등학생 들의 입시 지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약학교육의 업그레이드 자체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21세기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을 인식한 후생성이 주도적으로 약대 측을 설득하여 6년제 (4+2년제)를 도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약대 측의 수십 년간에 걸친 6년제 도입 요청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큰 선심 쓰는듯한 태도로 마지못해 허용하였다. 그나마 대학 측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 일본과 달리, 약대 측이 요청한 통6년제를 묵살하고, 이를 살짝 비튼 현재의 6년제 (개방형 2+4년제)를 도입하였다. 약대 측은 당연히 이 안에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현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6년제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와, 단지 대학입시지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6년제를 허용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새해에는 이런 기형적인 6년제를 정상적인 6년제로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소원한다. 이미 전국 대학의 자연대학장들은 6년제 도입 공청회에서 현6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려의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다. 정부도 대학교육 전반을 무너뜨리고 약학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6년제 (개방형 2+4년제)의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 현6년제는 통6년제나 적어도 일본식 4+2년제로 바뀌어야 한다. 새해에는 약대를 비롯한 대학 측의 분명한 의사 표명과 함께 이에 따른 정부의 겸허한 경청이 있기를 소망한다.

2009년 한해는 우리 약사들에게는 어느 해 보다도 힘겨웠던 한해였었다.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MB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려되던 바가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나타난 해였기 때문이다. 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는 우리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지극히 친 자본정책이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전선의 확대를 원치 않는 정부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폐기 라는 뉴스를 듣고 싶다. 개인적으로 2009년도 데일리팜 뉴스 중에 가장 놀라운 뉴스는 문전약국 “병의원 추석선물 고민되네” 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약국을 하면서 처방전 더 받으려는 약국의 노력들은 정말 가상하다. 호객행위, 드링크 제공행위, 본인 부담금 할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법에 분명히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담합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에 일체의 금전적인 물품 제공도 금지되어 있다. 약국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이웃의 약국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새해에는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불신을 주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자.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이다. 이번 설 명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새해에는 “ 약국들 병의원에 명절 선물 사라져” “병원 앞 호객꾼 사라져” “약국 무상드링크 사라져 음료 업계 비상” “ 약국 본인 부담금 100원까지 받는다고 보건소에 민원 급증“ 의 뉴스 기사를 접하고 싶다. 국가가 약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배타적인 권리를 준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만이 약을 취급하여 국민에게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약국에서는 여전히 비약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예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의식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대는 분들도 있다. 약사들만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에서는 현재의 조제수가가 너무나 낮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약국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낮은 조제 수가에 불법(비약사조제판매)으로 대처하지 말고 당당히 수가 현실화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 내년에는 “공단, 약국수가 현실화위해 30% 인상안 가지고 소비자 단체와 협상중”이라는 기사를 보고싶다.

일반인에게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소화제, 진통제와 같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동네슈퍼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제약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면허대여약국이나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의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일자리 창출, 산업 진흥만 강조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왜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가.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여 주는데, 잘못된 조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 고용된 약사는 고용주의 의도에 따라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소형 상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 상점의 개설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듯이 동네약국도 보호되어야 한다. 재력가가 약국을 개설할 시 약국은 대형화될 것이며 동네약국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한 사람이 수 십여 개의 약국을 전국적으로 소유할 때 이익이 극대화 되는 품목 위주의 생산으로 제약산업 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은 언제라도 장을 보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으니 편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휴일에는 약을 구입하기 어렵고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복약 지도 없이 팔고 있으니 슈퍼에서 살 수 있게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할 경우 의약품 소비를 높여서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슈퍼에서 판매하게 할 만큼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동네 곳곳에 약국이 있다. 게다가 언제라도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을 가지고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예약을 하고도 며칠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선진국과는 다르다. 공휴일에도 백화점과 같은 대형 상점은 약국이 문을 열고 있다. 혹은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다. 슈퍼판매를 인정할 경우 의약품 소비가 크게 늘어 날 것이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제, 진통제가 진열되어 있을 시 불필요한 약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또한 슈퍼 판매 약품시장이 제약회사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OTC약품이라고 하는데 1000여 가지에 십여만 개 품목이 시판되고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OTC약품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 매출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위궤양약인 Zantac, Pepcid, 관절통약인 Advil 등이다. 그 결과 일반 의약품 소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그 뿐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손쉬운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 것이다. 자기 몸을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 조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을 키워서 돌이 킬 수 없는 환자도 발생한다.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경제 부담을 높이고 의약품의 과·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약국 개설과 슈퍼판매 허용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분석된 연후에 논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의의 중심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이어야 한다.

2009년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장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책대결 부재, 특정 직역이나 각 동문회의 후보 지지나 이에 따른 갈등, 현직간부 줄 세우기, 각종 향응제공과 도덕성 시비, 개인정보 무단사용, 선거비용 과다, 대리투표 대리발송, 무기력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간 명예훼손 고소 등 일선 약사들이 직선제 선거에 염증을 느낄 정도였다. 한 회원은 직선제를 중심적으로 추진했던 한 회원에게 "너희 이럴려고 직선제했냐고"까지 말했다 한다. 그러나 만약 이번 선거가 옛날 식으로 마치 통일주최국민회의처럼 체육관선거로 대약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직선제가 없었다면 이번 선거가 어땠을까?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문회에서 일선약사로의 힘의 이동 만일 간선제였다면 과거에 그랬듯이 동문회장들끼리 모여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했을 것이다. 이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한 두 명이 선거판을 휘어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잘 보이는 이들이 후보가 되고 일반 회원들의 정서나 바람은 철저히 무시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동문회별 이합집산, 지지성명, 동문회 내분 등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찻잔의 태풍일 수 밖에 없었다. 몇몇의 배후세력들이 킹메이커로 언급되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직선제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약사들은 선거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것은 후보들이 젊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는 것이다. 직선제가 없었다면 언제 우리가 후보들 얼굴이나 한번 보았겠나? 언제 그들이 직접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였겠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젊은약사들의 소리를 듣겠다고 청년약사위원회 공약이나 40대 이하 대의원 할당제 등의 공약들이 나온 것을 보면 직선제가 후보들에게 회원들의 말에 귀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약회장의 자질향상 그리고 직선제가 없었다면 카운터 척결이란 문제는 공약도 이슈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대약후보들이 카운터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왜냐하면 이는 이제 후보 자질의 당연한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카운터 문제를 포함한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단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모지역 후보는 몇 년 전 카운터 척결에 대해 아주 회의적이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카운터 추방을 자신의 주요 공약에 집어 넣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선진화방안 공청회도 직선제 선거가 없었다면 그대로 흘러 갔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서 했든 아니든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던져 막았다. 또 하나 대약이 법인약국에 대해 영리법인으로 약사회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후보질의에 대해서는 대약 세 후보 모두 비영리법인을 찬성한다고 했다. 이는 회원들을 의식할 때와 안할 때의 입장차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선거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후보들의 자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본다. 직선제가 앞으로 약사회를 이끌어갈 재목들을 키우는 훈련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안에 대해 거의 무개념이었던 한 약사회장 후보는 이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하나하나 익혀 나갔다고 한다. 이는 당선 유무를 떠나 약사회에 큰 자산이 되는 것이고 약사회의 정책 역량을 키워가는 길이다. 진정한 직선제의 완성 물론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선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동문회 문제, 특정직역의 선거에서의 파워 대두, 현직임원들의 선거운동 문제나 후보지지선언, 후보의 카운터 고용 등 자질문제, 정책대결 무산과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네가티브 선거 양상, 10억대의 과도한 선거비용, 유명무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문제 등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선거개선을 위한 특위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비용의 실질적인 제한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 잘 되게 하기위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다. 직선제에 문제가 있으니 모 단체처럼 직선제 자체를 없애고 간선제 시절로 가버리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직선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함을 경계하면서, 열이 좋고 한 두개가 나쁘다고 쪽박 자체를 차버린다면 마치 목욕물이 더럽다고 버리려다 귀하게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처음 직선제를 추진했던 주체가 '전문카운터 추방과 직선제 추진을 위한' 약사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직선제는 직선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후보를 약사회장으로 뽑고, 카운터 없는 올바른 약국상을 정립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는 올바른 약사상을 정립하여 약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직선제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이루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