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지금부터 15년 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미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의 충격을 흡수 할 노인보건의료제도를 만들 시간적 여유를 가진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노인의료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해 향후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킬 것으로 전망 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 형태에 지적인 변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구매 형태가 단기진료, 치료 중심에서 장기요양 및 재활 중심으로 변화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층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노인의 특성상 장기요양의 제도화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건복지체계의 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의 재정조달 부분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설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사회정책 이슈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고령화가 진전돼온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사회보장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강구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의 전환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근로동기를 중시함으로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적인 접근으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의료산업은 매우 노동 집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노동 절약형으로 기술적인 진보가 기대된다.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신약연구개발 관련기술개발의 향방이 미래 의료시장의 한축을 결정지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과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연관성’에 대한 버넌의 연구에 의하면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23.4 에서 32.7 % 사이까지의 산업적인 연구개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T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자동차 등 수송기계 산업보다 2배 이상이 많은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정부의 약가정책의 불확실성, 연구개발 결과물인 신약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국내 혁신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비자 단체는 연구개발의 혁신적인 생산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적 혹은 동적 효율 변화의 정확한 특성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신약연구개발의 감소가 사회 복지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DTC 광고(전문약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질을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할뿐아니라 이러한 광고들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의사-환자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 응답자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약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의 광고는 미리 금지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으며,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될 거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이러한 사전 규제 기능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실제 처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광고를 접한 약 32%의 환자가 그 약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26%는 실제로 그 상품을 처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 중 광고에서 접했던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 중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 받았으며, 단지 10%만이 다른 약을 처방 받았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광고마케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개원의는 "이미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외래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과잉 선전된 의약품 등을 '지정'해서 처방해 달라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빠른 효과, 항우울증약의 비만치료효과, 수면제 등)에 현혹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 초래 우울증 모의환자에 대한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임상적 적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항우울제를 처방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4%가 의약품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광고가 환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며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의사-환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충분한 환자들도 약에 대한 맹신을 품게 되어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원칙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예로 환자들이 혈압강하제 광고를 보고 오직 약을 먹는 것만이 혈압 조절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또 광고에서 보았던 약을 주치의에게 요구했는데 의사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 경우 오히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도된 수요 창출, 의료비 상승으로 또한 이러한 의도적 수요 창출은 미국 사회의 엄청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 유일한 두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 전문의약품 사용 증가는 미국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민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비용이 878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용들 탓에 미국의 총의료비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2배가 넘는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해외 운영 상위 10 대 기업 중 5개가 제약회사였다(2000년). 제약업계는 이런 수익은 제약산업 특성상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액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도 높고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즉 국민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높은 약가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건강문제 NGO인 Families USA는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 높은 의약품 가격에는 연구개발 비용보다는 광고비 등 마케팅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쓰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마케팅, 광고, 행정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 제약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도 높은 약가의 원인이다. 머크, 화이자,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파마시아, 애보트, 일라이 릴리, 쉐링-플라우, 알러간 등 조사된 9개 제약회사 모두(릴리만 빼고) 연구개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마케팅, 광고, 행정 지출을 하고 있다(일라이 릴리도 한배 반 이상을 쓰고 있다). 이런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은 결론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터무니없는 엄청난 지불과 더불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약품 광고의 확대는 무리한 시장의 창출을 노려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무차별적인 광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고삐 풀린 막가는 의약품 광고 바이엘은 규칙적인 아스피린 복용이 일반 성인들의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방지해준다고 주장하는 시리즈 광고를 시작했다. 미국연방통상위원회는 그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성인들은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아스피린광고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바이엘은 미국연방통상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소비자교육캠페인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 새로운 캠페인에 덧붙여, 심장 발작 또는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좋다는 주장하는 모든 바이엘 광고에는 "아스피린은 누구에게나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라."는 문구를 넣도록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에 대한 아세틸살리실산의 사용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은 제3세계에서 특별히 어린이용 포장 공급을 계속하였다.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라는 안전성 경고를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경고를 찾아 볼 수 없다. 바이엘은 심지어 남미 등지에서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러 항의에 바이엘은 Medical Initiative에 1997년 7월 편지를 보내 남미 지역에서 더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아스피린(aspirina para ninos)이라는 한 페이지에 걸친 컬러 광고가 과테말라 신문 Prensa libre에 버젓이 실렸다. 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환자의 무지와 비전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의 기본취지 마저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 의약품 광고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의 차이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연구 중인 치료에 대한 광고가 될 공산이 크고, 이는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목마른 환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환자가 가진 다른 기저질환이나 과거병력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광고카피'는 존재할 수 없다.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하는 것이 상업적 광고의 목표라면 전문의약품은 그런 영역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비용은 국민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돌아올 것이다. 더불어 환자들의 건강은 상업적 광고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제약사와 광고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비 상승도 문제지만 의약품 광고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다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 의약품은 통닭도 피자도 더군다나 코카콜라도 아니다. 부적절한 광고는 그러잖아도 약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잉 복용을 부추겨 국민의료비 증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의약품 광고는 더욱 규제되어야 하고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위원장 강만수)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정책 과제로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 의약품 슈퍼 판매는 마치 현정부에서 이미 정해진 결론인 것처럼 보인다. 규제개혁이나 공정거래 개혁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 슈퍼판매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 정책의 쟁점은 오히려 묻혀버린다. 의약품 슈퍼 판매 주장의 쟁점은 1) 이것이 과연 규제 개혁인가 2) 의약품 슈퍼판매는 과연 국민 건강에 해롭지 않은가? 3) 의약품 슈퍼판매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 판매가 규제 개혁인가라는 질문은 약국만의 유통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의 폐단이 있는가에 모아진다. 독과점의 폐단은 완전 경쟁하의 시장가격을 저해함으로써 부당한 폭리와 부당한 사장참여 제한을 의미한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사실상 슈퍼 등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비교가 가능하다. 약사회에서 2010년에 조사한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의약품의 약국대비 슈퍼 판매가격은 104.9%로서 오히려 슈퍼판매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약국은 이미 충분한 시장참여로 인한 시장가격이 달성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장참여가 효율성을 증가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형 유통의 참여에 의하여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소지는 아직 있다. 즉 교섭력이 우세한 대형유통에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인데 ‘통큰 치킨’ 사건으로 유명해진 대형 유통점의 소위 ‘미끼상품’으로의 접근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통큰 치킨의 시장 철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의 공정가격이 아니라 중간구매자가 우위의 구매력을 발동하여 발생시키는 차별적 거래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공급자 독점이 아닌 중간 구매자의 독점에 의한 또다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참여자(일반 약국)의 고객 불신과 시장 퇴출로서 나타나고 대형유통의 독점은 대량구매에 의한 단가인하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있다. 다시말해 의약품 슈퍼판매는 규제개혁이 아니고 또 다른 유형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시작이고 의약품 접근성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선진국에서 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된다는 주장 역시 불완전한 사실에 근거하는데 EU 27개국을 살펴보았을 때 이중 44.4%인 12개국만이 약국외 판매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데 이 중 약국의 대국민 접근성이 양호한(약국당 인구수 3천명 이하인)국가로 제한하여 보면 그 수는 8개국 중 2개국(라트비아, 불가리아)으로 30% 이하로 줄어들고 라트비아(인구밀도 35명)나 불가리아(인구밀도 67명)가 인구대비 지역이 넓은 국가임을 고려하면 한국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가진 국가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두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판매가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가에 대한 점에서는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09년 DAWN보고서(Drug Abuse Warning Network)에 의하면 의약품 관련 문제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수는 연간 460만건에 달하는데 이중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사례가 207만 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처방약 뿐 아니라 일반약이 포함된 진통제 사용에 의한 경우가 59만 5천건이고 술과 약울 동시에 복용하여 발생한 문제가 51만 9천건이라고 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HEALTH SERVICES, 2010) 주된 환각용 약물 이용 연령대가 18-20세의 청소년층이라는 점, 술과 동시 복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TC의약품에 의한 폐해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 진해제와 진통제가 복합된 OTC약을 복용하고 소화기 위출혈 및 약물중독에 이환된 27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들이 규정이상의 용량을 복용한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다.(Frei외 2인,2010) 불건강 인구에 대한 OTC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Bednar(2009)는 베이비붐 시대에 탄생한 세대의 조사결과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에도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았다며 노인이나 만성 신장 질환자 뿐 아니라 이러한 잠재 불건강 집단에서 심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OTC의약품을 복용할 때 용량을 줄여야할 필요성을 교육할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진해제나 항히스타민제 복합제를 과다 복용한 후 약기운에 취한 채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 12명이 체포된 사례도 보고되었다.(Logan 2009) 최근의 보도매체에서는 약국의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부실 사례를 들어 의약품 슈퍼판매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약국의 이러한 업무소홀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게 당연히 슈퍼판매가 괜찮다는 논리로 이어지진 않는다. 약국에 들어선 순간 약의 사용에는 복용할 용량이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매되는 식품이라면 그저 배가 고픈 만큼 복용하면 그만이지만 약국에서 복용한 물건을 그렇게 복용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미 상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해 본 약을 재구매 할 경우에 상담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약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구매자에게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나 대형 판매점의 판매경우에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는 것과 앞에서 상술한 연구들이 일반약의 적정한 용량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인구를 보살필 필요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환자위험과 보호측면에서 타당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의약분업의 무력화 효과이다. 지금도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약이 아닌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곳에서 원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고가로 질병에 걸려 곤경에 처한 중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허가양의 3~20배의 용량으로 허가된 건강식품이 있는가 하면 먹는 기미약이 화장품으로 허가되고 흉터치료제가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이들 점포에서 판매되는데 웬만한 화장품이 10만원정도, 비타민C는 3배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등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역시 의료기관내 입점한 판매점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이 되고 이러한 허가상의 난맥상과 맞물려 위약분업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의약분업이 직능분업-선택분업 상태에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특히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약국이 의약품 시장을 농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의료보험 수혜범위가 좁고 위약품 범위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병든 뒤 극빈가구가 되는 농촌 가정이 매년 1천만명씩 생겨나고 있다." -홍콩 =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2006. 따라서 일반약 슈퍼판매보다 시급한 일은 이러한 유사약의 의료기관 및 숍인숍 형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불합리한 품목 허가문제를 시급히 바로잡는 일인 것이다.

이번 겨울 한파는 정말 유난히도 매섭다. 연일 최저 기온을 갱신하는 가운데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 기찻길과 뱃길, 그리고 하늘 길을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길게 이어진다. 오고가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지만 오랜만에 만날 가족, 친지들 생각에 설렘이 가득하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인구의 이동을 통해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구제역이 확산되지나 않을까 무척 신경이 곤두선다. 조선 순조 때 김매순(金邁淳)이 한양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를 보면 당시 설의 모습이 그려진다. 설날부터 3일간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인을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갑게 ‘새해에 안녕하시오’, ‘올해에는 꼭 과거 급제하시오’, ‘부자되시오’와 같은 덕담을 나누었다고 한다. 새해에 복을 기원하고, 세배를 드리는 요즘 풍경과 매우 흡사하다. 올 설 연휴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가족, 친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즐거울 수만은 없다. 어떤 이에게는 적잖은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에게는 성적과 진학 문제, 혼기를 놓친 사람에게는 결혼 문제, 취업 준비생에게는 직장 문제가 당연 관심사이지만 무심코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낫겠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기울까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당장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가 없으니 이번 설에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느 해이건 국민들이 새해 소망으로 가장 많이 꼽는 건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첫째, 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자. 요즘 진료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양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금연을 지속해 오고 있는 분들을 만나곤 한다. 지난 1년간 외래 진료 때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꾸준히 해 온 결과이기에 흐뭇해진다. 아직도 금연 결심을 하지 못했거나 마음은 먹었지만 미처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환자에게는 음력설을 기점으로 금연에 도전해 보도록 다시 한 번 권해본다. 실제로 금연상담에 있어 막연히 금연을 권하기보다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1월 1일과 같이 의미있는 특정일을 기해 금연을 시작하도록 권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혼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금연을 하겠다고 공언할 경우 성공 확률이 보다 높다. 따라서 가족, 친척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금연과 절주를 한 목소리로 권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겠다. 둘째, 올바른 건강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자. 자녀들은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픈 마음에 이것저것 준비한다. 설 연휴가 끝나면 노인 환자 가운데 자녀가 사다 준 ○○를 진료실에 들고 와서 처방한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등 잊지말고 항상 챙겨야 하는 약은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사다준 ○○는 열심히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 ○○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기에는 ‘당뇨병, 고혈압, 이제 더 이상 약 먹지 말고 ○○로 이겨내라’는 식의 근거없는 잘못된 건강정보들이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마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국가건강정보포탈(http://health.mw.go.kr)’이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다. 여러 증상과 각종 질환에 대한 주제들을 관련 학회에서 꼼꼼히 다듬고, 이해하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누구나 무료로 쉽게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 가족과 친척들에게 권할 만하다. 올 설 연휴는 늘 하는 ‘올 한해도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구체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잔소리와 올바른 건강정보, 이 두 가지를 화두로 삼았으면 한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한 복지 논쟁이 새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1월 초 민주당이 자신들의 건강보험 대개혁 정책에 ‘무상의료’라는 이름을 붙여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도 복지 논쟁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이미 2010년부터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건강보험 개혁운동이 큰 반향을 얻으며 진행되고 있었지만 복지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내세우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무상급식’과 더불어 핵심적인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닌 표어가 이번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아무래도 ‘무상의료’라는 용어를 ‘빨갱이’나 ‘북한’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왔던 지난 냉전시대의 나쁜 영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냉전 시대의 낡은 이데올로기가 미래를 향한 진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셈인데, 무상의료가 대한민국 건국정신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런 낡은 논쟁은 무의미하다.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3장(건국) 7은 “工人(공인)과 農人(농인)의 免費(면비) 醫療(의료)를 普施(보시)하여 疾病消滅(질병소멸)과 健康保障(건강보장)을 勵行(여행)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상의료 실시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위해 싸웠던 모든 이들의 희망이었고, 대한민국 건국이념 중 하나였다. 낡은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야기 해 보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민간 의료 기관 위주의 의료 서비스 공급, 낭비를 유발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50% 수준의 보장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결과 즉, 질병에 대한 과도한 개인 부담과 제도의 위기로 귀결된다. 질병이 불러일으키는 개인과 가정의 파국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고,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파국도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무상의료는 이처럼 당면한 파국을 막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정책도 우리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의 위기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에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간병ㆍ상병 등의 비용을 급여대상에 포함’,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포괄수가제(입원)’, ‘주치의제도(외래)’, ‘총액계약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정책,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실 병원 퇴출 제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정책 등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진보정당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나왔던 무상의료 정책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보장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의료체계 개편을 지향하고 있다. 무상의료에 대한 반론은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이다.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30조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야한다. 그러나 이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미 환자가 내고 있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정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국민의료비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좀 더(평균 2~3만원)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대신에 가구당 월 평균 17~27만원을 부담하는 민간의료보험비를 줄일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는(물론 부자들에게도)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본인부담이 없어지면서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비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의료이용 증가는 그동안 의료를 이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본인부담 때문에 의료를 이용하지 못했던 미충족 의료(unmet need)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주치의제도와 총액계약제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 당장의 부담이 싫어서 무상의료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처럼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라는 식의 낭비적인 지출을 계속 방치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이 곧 닥쳐올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2020년에 61조 1천억, 2030년에 98조 7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중& 8228;장기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2007. 건강보험공단) 2007년 61.3조로 GDP 대비 6.3% 규모였던 국민의료비도 2020년에는 253.2조로 GDP 대비 10.8%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보장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채 보험료만 퍼주고, 개인이 부담하는 치료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판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상의료의 반대편에 있는 대안인 시장의료를 도입한다면 어떨까? 시장의료는 미국의 사례가 거의 유일한데, 이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다. 어떤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5천만에 이르고 결국 GM을 비롯한 자동차 빅 3의 파산 등 국가 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 중 하나가 의료를 시장에 맡긴 정책이었다. 국민들의 건강 보장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시장의료정책이다. 결국 무상의료라는 이름을 쓰던 안 쓰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 통제, 합리적인 의료제공체계 구축은 파국을 피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질병 치료비용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사회가 연대해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간 이러한 정책들에 소극적이고 때론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 안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단지 정부 문서 위에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파탄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낡은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미봉책으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닥쳐오는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맞이한 위기를 인정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진하게 모색해야 한다. 덧붙임 1 대부분의 사람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세금 없이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땅 파고 메우기 같은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정부라면, 아이들과 나이든 어르신들 밥 굶기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쓴다면, 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세금을 쓴다면,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데 세금을 쓴다면, 그런 정부라면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덧붙임 2 복지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부자이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부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군대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없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의무교육이라는 혜택을 받을 이유도 여러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자격도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이유도 없고, 국민연금에 받아줄 이유도 없다.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부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낸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100% 반영하자면 그들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고 또 성장할 거다. 그들 덕분에 일자리도 생기고,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산다. 왜 부자들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뿐이다. 부자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종합편성채널 신설에 따른 전문약 광고허용 움직임과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약 구입이 불편하다며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주장하는 것, '일반인' 약국개설 등은 얼핏 보면 전혀 별개의 이야기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저변에 일관해 흘러가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고, 이 흐름 속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슈퍼'는 우리가 아는 코딱지만한 '동네 슈퍼'가 아니다. 그 '슈퍼'는 대형유통업체들에게 고객을 다 빼앗겨 썰렁한 그런 측은한 동네의 그 '대성슈퍼'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반인'은 목에 힘주고 다니는 동네 조그만 건물주 최씨가 아니다. 그들은 종편사의 지분을 갖고 강력한 로비력으로 국회를, 행정부를,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슈퍼 - 말 그대로 거대한 - 자본이다. 동네상권을 죽이는 SSM이나 얼마 전 롯데 통큰 치킨 사태나 이마트 피자건도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곧 '통큰 휘발유', '테*코 비타민영양제'가 회자될지 모른다. 이러한 흐름을 보려면 홈플러스 지분을 갖고 있는 테스코와 같은 외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그 동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우리는 (의약품 등)비식품시장의 겨우 5%를, 편의점 시장의 6% 만을, 금융시장의 2~3% 만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코의 CEO인 테리 리히가 2004년 1월 한 말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국보다 더 먹을 것이 많은 이 나라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윤을 찾아 강력히 누비고 다니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에서 테스코는 안 걸친 부분이 없다. 주택사업에서 금융 교육 광고 보험 우체국 장의업 약국 등등. 2004년 6월, 영국정부가 비법률회사도 법률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발표하자 '테스코 로'를 출시했다. 이로 인해 슈퍼마켓 선반에 법률서비스를 올려놓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의 논쟁을 일으켰다. 이제는 심지어 공공기관의 소소한 교도소 야채공급권이나 병원내 매장까지 진출하려 한다. 테스코는 이제 부츠나 슈퍼드러그보다 의약품과 세면화장용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버딕트 리서치는 600개 이상의 약국(총 영국 약국 수의 5%)이 앞으로 5년 내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테스코의 전략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테스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학교도, 매장 내에 두고자 한다. 아침에 예배도 보고, 장도 보고, 매장 내에서 놀고, 식사도 해결하고, 아프면 테스코 병원에서 처방하고, 테스코 약국에서 조제하고. 한마디로 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 '베이비앤토들러' 클럽에서 '원플러스 원' 테스-커핀(현재는 사용할 수 없다)까지 -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로비를 통해 법을 개정해 없애려는 것이다. 테리 리히는 정부에 엄청난 형향력을 갖고 있으며 내각에 있던 네빌-랄프 등을 영입하여 행정부 강력한 로비 교두보를 형성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영국인들은 깨어있는 시간 중 약 3%의 시간을 대형슈퍼마켓에서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큰 체인들은 그들이 더 오래 매장 내에 머물도록 흥미를 끌기위해 돈을 투자하고 있다. 조명, 분위기, 프레젠테이션, 트롤리 테이머(부모가 쇼핑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즐겁게 DVD와 게임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종류의 쇼핑카트)를 새로 도입하고 있다. 도우 매카보이 영국전국교원노조 사무총장은 '(블레어)총리는 학교가 테스코 매장과 같이 운영되길 바란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하나의 가격에 2개의 화학수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경쟁업체인 월마트-아스다의 전문사업 부문에서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월마트-아스다는 드럭스토어 체인업체 얼라이언스유니켐으로 부터 1억 파운드에 모스약국을 사들여 점포 내 약국을 얻게 됐다. 2004년 월마트-아스다는 83개의 구내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라이센스법이 변경되어 5년간 추가로 80개의 약국을 더 열려고 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 개정은 지역사회와 병원, 약국에 대해 잠재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월마트-아스다 매장은 이제 '무료 NHS 눈검사를 제공하는' 안경사를 고용하고 있다. 2002년 아스다는 또한 일반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독감예방주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월마트-아스다는 아이들에게 매장에서 쇼핑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매장 주변에 학생들을 위해 'Big Eat trails'를 운영하고, 2002년 '과학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함께 매장에 학생들을 초청하여 '전형적인 쇼핑목록에서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보는 'The Big Science' 행사를 시작했다. 미래의 고객인 아이들에 대한 세뇌(?)교육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 '테스코 효과' 독립 소매유통업체들이 망하면서 영국의 중심가 거리는 '유령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 '마을 밖'의 쇼핑센터 또는 테스코 편의점(우리로 말하면 SSM 격)에 손님을 뺏겨 망한 식품점이나 야채가게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던 유리청소 업체부터 운송업체까지 모든 지역 상권들이 사라졌다. 대형체인점들은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일자리는 더 줄고 단순한 교대작업으로 대체해 버려 어떤 지역공동체든 그 사회 구조와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상징인 시내 중심가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향이 중소도시인 사람들은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면 도시 규모에 걸맞지 않게 큰 이마트니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이 날로 쪼그라드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본에 동네 슈퍼, 통닭집, 피자가게, 주유소, 우체국, 약국, 의원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사라진다. 이제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참! 이런 것을 규제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이 정부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다. 같이 막아야 한다. 그리고 중소 유통이나 지역상권을 살릴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여파가 우리에게는 의약품 슈퍼 판매니, 일반인 약국개설이니 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런 여론에 대항하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반약 DUR도 해야 하고, 부작용보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일반약에 대한 많은 부작용 보고가 절실하다. 일반약은 안전하다는 대중의 의식을 깨야한다.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강사 활동 등 대국민사업도 더 확대하고, 윤리적인 약사상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리고 둑의 한 곳이 터지면 나머지도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SSM을 반대하고, 통큰치킨과 이마트 피자를 반대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오늘의 내 일이 되었다. 그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이 터졌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할 것인가? ‘처음에 그들은 00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00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다음에는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다음엔 그들은 유태인을 잡으러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왔다. 그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 - 마틴 니묄러(Martin Niemuller)

지난 12월 8일 서울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세밑 전 12월 30일 광주시의사회까지 경만호 의협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방문하여 '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회원과의 대화'는 경만호 집행부가 일차의료살리기의 가시적 방안을 도출한 후, 2011년 봄 전국 시도의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미 수개월 전 계획된 행사였다. 제36대 의협 집행부는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회원, 소통 부재를 주장하는 회원들의 불만으로 인해 협회장은 회무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되었 뿐 아니라, 일부 회원은 그 것을 이유로 협회장 퇴진을 주장하는 등 많은 상처를 입었다. 경만호 집행부는 나름의 이유와 회무 추진 과정을 설명하여 회원들의 불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시도의사회장단은 조속히 의료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 대정부 요구사항을 관철 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시도회장단은 회원과 집행부의 소통을 위하여 2011년 봄 계획 되었던 '회원과의 대화'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으로 입정을 정리 건의하였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는 경만호 의협회장에게 회원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그 시간에 일차의료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여 회원들에 성과를 돌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며 '회원과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일부 회원은 '회원과의 대화'가 아니라 집행부의 그동안 잘못된 회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급기야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의 '회원과의 대화'에서는 파행과 물리력 행사로 인해 대화의 의미가 반감되었고, 10만 회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집행부에 또 다시 상처를 주었다. '회원과의 대화'가 선의에 의해 시작된 점은 확실하다. 그동안의 불통으로 인해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원들은 '회원과의 대화'를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집행부의 설명회에 해당하는 만큼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상처를 받았지만 '회원과의 대화'는 지난달 30일 마무리 되었다. 경만호 집행부는 시도의사회를 순방하며 확인한 수많은 비난과 질책을 보약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입에 쓴 보약을 넘치도록 받은 경만호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불통을 소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자에게 정의는 지나쳐서는 않 되고 자비는 넘쳐야 한다고 하였다. 경 집행부나 집행부의 회무에 불만을 갖고 있는 회원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형제이며 동료들임을 이젠 돌이켜 보아야 할 때이다. 10만 의사의 가슴속에 쌓아놓은 불신과 절망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소통과 화합의 창문으로 바꾸어야 달아야 할 때이다. 2011년 소통과 희망이 넘치는 의료계를 기대해 본다.

(부제: 2011년에 바라는 약가제도-위원회 전날의 상념) 소인배의 유형 소인배등급론*을 보면 소인배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생계형, 향원형, 창귀형인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먼저 생계형 소인배다.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보면 울분에 떨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부모, 자식, 삶의 핑계를 대며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 조선시대에는 백성이라 불렸고, 요즘은 서민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무언가 부당한 것을 보면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 비판은 오로지 자신에게 무해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자신이 비판적인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뿐이며 정작 과감해야 할 때는 뒤로 물러선다. 그러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칭송받는다. 이런 이들을 향원형 소인배라고 한다. 이제 창귀형 소인배 차례다. 이들은 항상 섬길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고매한 인격의 누군가가 아닌 큰 권력의 누군가이다. 그리고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살을 붙여 참으로 그럴싸하게 만들고, 합리성과 조직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엄숙하게 말한다. 정작 관심이 있는 것은 그분에게서 인정받는 것과 그 결과물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뿐이다. 2011년에 바라는 약가제도 - 위원회 전날의 상념 회의실에 빙둘러 앉은 얼굴들은 제법 엄숙하다. 내일 있을 등재위원회에 방청할 사람을 결정해야 하는데, 나름 참석하고 싶은 이유가, 참석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저마다 굴뚝같은가 보다. 선뜻 나서지는 못하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는 모습이 자못 흥미롭다. 방청이야 혹하고 끌리지만, 어쩌다 나오는 위원회의 질문이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급여기준 확대건을 담당한 직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듯 제법 여유스럽기까지 하다. 그럴 만도 하다. 급여기준확대 경우는 임상적 근거만 확실하면 큰 걸림돌 없이 급여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임상적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급여기준이 확대된 이후 일정기간동안 재정변화 추이에 따라 약가인하를 하거나 재정분담을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지만, 조삼모사라는 말이 달리 생겼을까? 아니지! 내일 있을 등재위원회에 집중해야한다. 똑같은 실수를 거듭해서는 안되지! 이젠 투명성 운운하는 것은 투명이라는 단어만 낭비할 뿐이라는 것을 모두 문자 그대로 투명하게 알고 있다. 방청이 가능해진 이후로 그 즉시 배시시 웃거나 풀이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의 긴장감은 등재신청을 하면서부터다. 임상적 유용성, 임상적 대체여부에 관해 좍 펼쳐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아쉽게도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최근들어 경제성평가 없이 외국약가와 임상적 대체 가능한 약제의 가격만으로 급여 약가가 결정되는 사례를 몇 건 접하고 나니 더 조급해진다. 아무리 경제성평가만 통과하면 그 결과가 급여 약가가 된다고 해도 경제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벼움과는 거리가 먼 부담스러움이다. 부담스러움! 그 가중치를 따지고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사용량 연동 약가 협상이 빠질수 없다. 이번 달 안으로 관련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일몰제 발표라고는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렵다. 사용량 연동 협상쪽은 무슨 발표지? 다시금 머리가 지끈해진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 둘은 따로 뗄 수도 없고, 같이 놓고 생각하면 항상 머릿살이 곤두선다. 한 약가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이렇게 안어울리기도 쉽지 않다. 이런 둘을 한판에 놓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만 간다. 이럴 땐 둘 중 하나는 빠져도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발표가 있을지 기대반 두려움반이다. 아뿔사! 쏘아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모르는 척 옆자리로 눈을 돌리니 역시나 슬쩍 눈을 피한다. 너무하잖아? 방청도 내 몫? 답변도 내 몫? 나는 어떤 소인배인가?　 신묘년 신새벽, 베란다 창문은 제법 뻑뻑하게 열렸다. 매서운 칼바람이 코끝에 아렸다. 유리창에는 서리가 뽀얗게 내려앉아 가뜩이나 느즈막한 아침 햇살을 꽤나 방해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까지만 이라면서 혼자 신묘년 꿈을 꾸었다. 제약회사에 다닌다는 핑계를 삼으며 혼자 오롯이 꿈을 꾸었다. 영락없는 생계형 소인배이다. 누군가의 삶이 정직한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그 삶에 담긴 그 시대의 무게를 본다고 한다. 시대를 비켜간 삶이나 역으로 시대를 이용해 자신을 높여간 삶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생계형소인배도 그 삶에 시대를 담고 싶으니 신묘한 지혜가 필요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오롯한 상상의 여운이 남아 황홀하다. 소인배의 생각이어서인지 그리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그 시대의 무게를 비껴갈 수는 없으니 역시나 신묘한 토끼의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강명관, 소인배등급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가수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라는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사인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신용카드로, 크리스마스에도 결제를, 무이자 할부도 없애는 복지부에 항의도 못하는 약사회 기억 할게요’라고 들려요 “확인 되지 않은 입방아를 찧었을 경우, 살인보다 더 무섭다” 자연인 보덕메디팜 임대표의 말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기사로 확인된 말만 하겠습니다. 전 닭도 못 죽이거든요.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는 올해 2월 B업체가 가계약(4천만원)을 했으나, 이후 구로지역에 거주하던 A약사가 4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하며, 인수전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다시 B업체가 올 7월 계약금의 2배인 8억원의 위약금을 무는 한편 40억원에 계약을 최종 완료 , 총 48억원 규모로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기사에 나온 A약사님은 서울시약사회 모 임원입니다. 이 모 임원분은 B업체에게 4억원을 받았군요. 이 돈이 자연인 모 임원에게만 쓰였길 바랍니다. [임 대표는 "약사회와도 명백하게 직영도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나를 포함해 3명의 자연인이 부지를 매입한 거다. 보덕메디팜 자본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서는 보덕메디팜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다가 중요합니다. 땅값과 건물을 짓는데 보덕메디팜의 돈이 안 들어 갔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곳에 약국이 개설되어 그 약국에 보덕메디팜의 자본이 들어 간다면, 그것이 약사들이 걱정하는 ‘도매직영 약국’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진구약사회 사무실이 보덕메디팜과 같은 건물입니다. 보덕메디팜에서 광진구약사회에 임대해 준 것입니다. 보덕메디팜이 광진구 약사회의 집 주인입니다. 참 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인 임대표의 말이 이성적으로 이해 됩니다. 현재의 약사법상으로 제약회사가, 병원이, 도매상이, 자신들의 돈으로 약국을 몇 개씩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1명의 약사가 몇 개의 약국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약국 개설자를 각각 다른 1명의 약사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지사장’이 1명의 약사면 누구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약국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 하는 법을 약사법에 신설해야 겠습니다. 부당청구나 의약품결제로 인한 채권채무의 문제가 생길 때, 책임질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궁금한게 생겼어요. 신부님이 날리라고 한 닭털 2봉지인데, 전 그 신부님이 어떻게 닭털을 2봉지나 모았을까가 궁금합니다. 혹시 신부님이 몰래 잡아 먹은 그 과부의 닭이 아니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