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의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결코 간과할 수없는 사회적 이슈가 숨어있는데 정보격차 문제와 정보강자의 정보 약자에 대한 패권적 행동이다. 의약품 슈퍼판매 이슈는 스스로 정보강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보약자의 사정을 무시하고 자기편의대로 자신의 생활패러다임 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보약자의 피해발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 의한 건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조자의 문제는 제조자가, 유통관리상의 문제는 유통관리자가 지지만 자신의 체질이나 잘못된 선택의 문제 등 이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는 환자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이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고백한 사실일 뿐더러 그 잘못된 의약품 사용에 활용되어야 할 필요한 정보가 있고 그 필요한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 건강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복지부도 알고 있음을 알게 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국민의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약이 슈퍼에서 판매된다고 하는 순간 국민은 그것이 불완전한 정보라 하더라도 적당히만 이용된다면 피해는 없고 그런 사실이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보증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 강자라고 하지만 사실 정보강자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이것도 매우 불완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의약품의 설명서는 보통 나이 40대만 넘으면 읽을 수 없는 깨알 같은 글씨로 처리되고 있지만 약의 필요는 나이를 먹어가며 증대한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외에도 건강식품, 의료기기나 화장품 또한 일반 공산품의 범주규정도 알기 어렵지만 설명서에 기재된 전문용어 역시 이해가 어려울뿐더러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런 세세한 정보 뿐 아니라 단지 효능효과 정보라고 해도 일반이 오해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제산제나 위산 분비 차단제 등이 함유된 의약품에 소화불량이라는 표시가 큰 글씨로 쓰여 있지만 저산증을 중심으로 한 소화불량이나 체증에는 이런 약은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해열진통제라고 쓰여 있지만 만일 위염이나 궤양에 의한 통증이라면 이러한 진통제는 금기약이 되며 변비 때문에 발생한 복통이라면 복통을 효능효과라고 표시한 진경제 역시 크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효능이 코막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비강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은 분비물 배출이 곤란한 경우역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시된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사용은 직간접 경험과 사회적으로 재생산된 정보에 의존하게 되며 이것은 불완전할뿐더러 청소년들의 오남용 사례처럼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 사용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사회의 진정한 정보강자는 의외로 소수에 불과할지 모른다. 정보격차의 보다 진정한 문제는 스스로 정보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패러다임에 맞추어 제도와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눈, 귀가 불편하고 지식과 보행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집에 가까운 약국을 찾아 아픈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필요한 약을 약사의 상세한 도움을 받아 구입하여 느린 걸음으로 돌아가는 모델이 정보약자의 패러다임이라면 일주일분 생필품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을 겉포장에 표시된 효능효과를 보고 다른 물품과 함께 구입하여 포장지의 표시 정도에 의존하여 사용하는 모델은 정보강자의 그것이다. 정보강자와 정보약자가 자신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약의 주된 유통경로가 강자의 그것이 되었을 때 일반의약품을 주로 판매하는 동네약국의 영업기반이 약화되고 동네약국이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정보약자의 패러다임은 존재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즉 사회적 목소리가 큰 정보강자의 생활패러다임 주장은 정보 약자의 생활패러다임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자유론자(Libertarian)라고 믿는 사람들이 결과적 평등이나 보편복지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유지하는 하나의 덕목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덕목이다. 하지만 정보격차의 문제는 이러한 공정한 경쟁이라는 덕목마저 파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출발선과 출발신호는 평등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약국이라는 정보전달 기관을 해체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약을 사용해 볼 원천적 기회 즉 달리기를 한번 해볼 기회조차 박탈되어 버린다. 누군가 약자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더라는 에피소드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증거로 채택되려면 그 사람은 우리사회의 정보 최약자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정보 약자들이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약국이라는 정보공급루트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정보약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약사회는 이를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받았다. 의약품은 오남용 해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해야만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와서 다시 "약 좋다고 남용말고 약 모르고 오용말자"라는 해묵은 구호를 외쳐야 한단 말인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응급 입원 환자의 8%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입원하며, 입원 환자의 7%는 입원 중 먹은 처방약에 의해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며, 입원환자 1000명 중 3명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1998년의 추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입원 환자 중 약물 부작용에 의해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매년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약 문제는 슈퍼 판매 의약품이다. 매년 거의 20만 명이 수퍼 판매약을 잘못 복용해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 TV 토크쇼에 출연한 미국 의사들이 한 말이다. 의정부에서 개업한 함약사라는 분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실린 내용이라고 한국일보 6월 28일자에 실렸다. 약사가 외국 사례 들어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의사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협회가 수퍼 판매를 앞장 서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라면 모를까 의사가 수퍼 판매에 앞장 서는 것은 적어도 내 상식에는 반(反) 하는 일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국민의 건강이 엄청난 위협 하에 놓이게 되는데도 진정 '불편 해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수퍼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약을 사기가 그렇게 불편한가?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말할 필요도 없는 진실이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할 때 우리 국민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해서 우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제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다. 의약품의 수퍼 판매도 꼭 독도 같은 모양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러 번 떠들다 보니 이제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생긴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다. 일본처럼 아무 말이나 반복해서 주장하면 나중에는 나름대로 논리(?)도 개발되고 설득력 (?)도 생기는 모양이다. 독도만큼이나 짜증나는 일이다. 돌아보면 세상에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곤 왔다. 약계만 해도 그렇다. 한약분쟁시 여론인지 정치인지 모르는 무언가의 산물로 '한약사'라는 직종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한약사 제도는 옳은 해결책이 아니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대세를 따라 약대 6년제를 추진할 때에도 정부는 소위 통6년제를 주장하는 약학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2+4년제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몇 년 전 약대협의회는 6년제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60~80명의 정원이 필요하니 기존 약대의 정원을 늘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건의와는 정반대로 정원 20~25명의 초미니 약대를 15개나 신설해 버렸다. "자식이 떡을 달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성경 말씀이 무색해 보인다. 또 최근 제약업계는 유례없이 가혹한 약가 인하 정책에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고 울고 있다. 세상이 꼭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왜 약계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원인은 외부와 함께 약계 내부에도 있을 것이다. 외부의 원인은 아무래도 거대한 파워 게임에 있는 것 같다.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여론이 되는 세상에서는 약자는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약계 내부의 원인은 다시 본질(本質)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질에는 약사의 직무 수행, 약학 교육, 우수한 신약개발 같은 내용 들이 해당될 것이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사의 본질이라는 내공(內攻)부터 충실히 다져야 함은 공자님 말씀처럼 지당한 말씀이라 하겠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는 '개인맞춤약제학 (Individualized Pharmaceutics)'의 실현이 21세기 약학 본질의 충실화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 본질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내부에 있는 부수적인, 그러나 매우 중요한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여기서 잠깐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細胞)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세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우선 핵(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생명에 관한 DNA 정보 등이 핵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이 핵심적(核心的)인 것은 틀림없지만 핵만 있다고 세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포질(細胞質)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 (細胞膜)이 있어야 한다. 세포질의 존재 이유는 핵의 1차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아마도 사회약학 (사회약학)이 약학에 있어서 세포질에 해당되는 학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다음 세포막의 일차 존재 이유는 핵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세포막은 울타리 역할 뿐만 아니라 세포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소통자 (疏通者)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부와의 소통이 없이는 울타리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약사의 직능(職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나 성실한 복무 같은, 말하자면 세포핵같은 본질적 (本質的)인 장치 이외에도, 핵의 생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세포질이나 세포막 같은 부수적인 장치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약계는 이를 몰랐거나 경황이 없어 이를 경시해 온 것이다. 이제라도 약계에 세포막을 만들어야겠다. 약이라는 본질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울타리로서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疏通)을 위한 소통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세포막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가? 다시 세포로 돌아가 보자. 세포막은 기본적으로는 지질(脂質)이지만, 막 중에는 수송체(輸送體)와 수용체(受容體)라고 하는 다양한 단백질이 박혀 있다. 지질은 외부로부터 세포질 및 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단백질은 외부 세계와의 정보 소통을 담당한다. 요컨대 약계도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막으로 약이라는 본질을 둘러싸자는 이야기이다. 약계도 이제 세계 최고의 연구 능력(서울약대), 신약개발, 임상약학 같은 본질적인 문제만으로 사회의 공감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만 잘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같은 생각은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대하기로 하자. 우선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계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그들의 비판도 겸허히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세포핵 같은 벌거숭이로만 존재하는 약계의 주변에 세포막 같은 장치를 설치하야 하고, 그 막에 뛰어난 소통의 기능을 갖는 단백질 분자 같은 소통자를 심어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려면 예컨대 약대에 법을 전공한 약사법규학 (藥事法規學) 교수와 경제를 전공한 약물경제학 교수를 채용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연구해 보면 약사회나 제약협회에도 비슷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약계(藥界)의 앞날에는 의약품의 슈퍼 판매 시도에 이어 의약품의 재분류, 그리고 '임의분업' 추진을 위한 병원협회의 서명운동 같은 파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때마다 울보처럼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서명 운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울보는 국민들도 지겨워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내막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선입관에 근거하여 어느 한편을 정죄(定罪)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남의 밥그릇은 자기의 반찬그릇만큼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통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약계(藥界)에는 매스컴이나 정관계 그리고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다양하고 막강한 언로(言路)를 갖고 있는 의계(醫界)와 비교하면 대포 앞에 고무총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약계의 최후 보루(堡壘) 역시 여론일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지금이라도 쌍방향 소통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단백질'같은 소통자 (疏通者)가 박혀 있는 세포막을 설치하자. 세포질도 채워 넣자.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길은 소통 (疏通) 외에 달리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다. 항상 마이너로 살아왔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잘 될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가끔 손해도 보고 명예와 의리를 중시하며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초등학교 시절 다들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잘사는 친구 녀석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벌주고 혼내셨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그랬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필자는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회사 직원과 그 가족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같은 이유로 5년 전부터 회사의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을 보조하고 있다. 더욱 확대하고 싶으나 많은 걱정들이 앞선다. 마이너도 잘 될 수 있는 사회, 착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는가? 현재 경제 주체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하나를 꼽으라면 “미래 불확실성”일 것이다. 급격한 변화속 제약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언론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큰 걱정이 앞선다. 이미 많은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모든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볼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보험재정 안정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여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두가 감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독려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약업 환경을 이해하고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내년 3월 발효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을 위한 제약 산업 육성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R&D에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약가가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R&D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옥석을 가려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R&D중심 제약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험재정안정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내제약기업도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체질 개선을 통해 변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잘 것 없었지만 지금은 세계굴지의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TEVA사, 인도 Ranbaxy사, 미국 Watson사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 TEVA사는 기특허권에 대한 성공적 전략과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유,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인도 Ranbaxy사는 개량신약 개발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원료 합성 등을 통해 급성장하였고 미국 Watson사는 M&A 및 사업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 같은 회사들의 성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국내제약기업의 세계화 전략, 특허권 확보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이 어우러질때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회사 직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면 흥하고 새로운 강점을 끊임없이 창출하면 번성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지금의 처한 약업계 현실을 잘 반영한 말이 아닐까 한다. 제약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으로 공익성과 외부경제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제 상생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과 더불어 공동생산 및 공동연구개발 등 여러 강점들을 합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멀리보고 함께 가자.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여 서로 흠집 내지 말고,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현재 우리 모두 절실한 마음으로 공존, 공생의 길을 모색할 단계이다. 앞으로 사회에 나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반을 마련하자. 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생명공학 관련학과 등 우수한 인재가 양성,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60년대 섬유공학, 70년대 화학공학, 80년대 전자공학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산업들을 통해 우리는 흥망성쇠를 알고 있다. 21세기를 생명과학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약 산업 본연의 의무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멀리보고 함께 가자! 우리는 미래에 대해 큰 포부를 갖고 꾸준히 R&D를 할 것이며, 멀리보고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

이달 중순부터 중앙일보가 연일 영리병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 무책임한 과장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7월 11일부터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라는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들 말에 대통령이 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붙이자 신이 난 듯 이참에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의 오랜 숙원을 이루고자 정부에 대해 노골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6월 복지부가 나름대로 국내외 상황이나 우리의 법체계 상 심야휴일 의약품구입불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냈지만 이러한 방안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맨 앞에 선 중앙일보는 6월 6일 사설 '감기약 편의점 판매, 다시 추진하라'를 통해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다수의 바람이 또다시 좌절됐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약사회를 위한 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알일보는 “시민들은 십 수 년 전부터 가정상비약 정도는 편의점이나 수퍼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약품에 관한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대통령의 버럭 한 마디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신이 난 중앙일보는 급히 본게임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분위기를 여론화하려고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준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준비한 듯 중앙일보의 영리병원(주식회사병원, 또는 이른바 ‘투자개방병원’)의 기사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인다. 중앙일보의 일련의 기획기사는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무책임하게 근거도 없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우선 한국의 의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멈춰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의료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예를 든 인도와 태국의 의료관광은 인건비가 한국의 2%나 10%(태국) 수준으로 후진국형 산업에 기반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차이점을 놓치고 있다. 중국의 영리병원은 중국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없는 상황에서 신흥 중산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궁여지책이다. 더욱이 중국정부조차 이러한 영리병원에 대해 이제는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 유럽의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중앙일보가 빼든 칼이 태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은 중앙일보의 궁여지책이 얼마나 옹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그 이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의료산업도 투자와 경쟁으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득이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식코’를 통해 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되었다. 영리병원 주장은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 부담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영리병원 허용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인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1인당 진료비가 24% 정도 높았고 간호직 등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윤추구 때문에 의료의 질도 비영리병원보다 낮다는 것이 연구결과다. 한국에서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 2009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다. 의료비폭등을 부채질 하는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중앙일보는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 중앙일보는 삼성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도에서 삼성증권과 다이와 증권이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병원은 제도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망의 불투명 때문에 몇 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미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고 이미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난 경제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에 또 다시 특혜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삼성재벌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중앙일보가 삼성재벌의 요구를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언련도 보고서를 통해 “지난 주 중앙일보의 영리병원 관련 보도는 양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어떤 매체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가장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영리병원 띄우기’ 행태로, 종편 진출을 위한 광고시장만 노린 보도로 보기는 석연치 않았다. ‘삼성을 위한 지면 사유화’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중앙일보의 도를 넘은 보도 행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중앙일보의 이번 보도에 청와대가 나서 적극 ‘화답’하면서 정부 여당이 다가오는 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법안들을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언론이 먼저 영리병원의 시급함을 띄우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8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과 수구보수신문, MB정권이 ‘환상의 콤비’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정부 규정이나 일정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여론 수렴과정도 서두르면서 초스피드로 진행되자 이에 고무된 중앙일보가 너무 급히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카드를 내민 것은 중앙일보의 패착일 뿐이다. 게다가 얼마 전 서초구에서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전단지를 신문에 넣어 배포하려했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지국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지국차원에서의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의 주장은 신문으로 무차별 각색 보도하면서 약사회의 주장을 그것도 돈을 내고 전단지로 끼워 배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언론으로서 할 짓인가? 이는 스스로 재벌의 대변지임을 자인하는 꼴일 뿐이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빼어든 의료영리화 민영화 카드는 반대진영의 결집만을 앞당기는 실책일 뿐이다.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려진 첫걸음이었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광우병 파동, 사대강 사업, 구제역 가축 매몰 등은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으로 비판받는 국민 안전 이슈들이다. 지금 일반약 슈퍼 판매가 최대현안이 되어 또다시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국민 안전 이슈라는 점, 그리고 과정상 필요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 세밀한 영향분석이 없이 결정이 먼저 이루어졌고 진행은 밀어붙이기식의 속전 속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소통 절차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런 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그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기고글에서 설명하였지만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최근의 외국 문헌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주로 문제가 되는 세대가 20세이하의 청소년층임 ② 용법 용량을 무시한 과다복용 ③ 의약품과 술을 동시에 복용. ④ 한외마약 등의 남용 및 과다복용(외국에서는 한외마약이 OTC로 분류되어 있다.) ⑤ 약에 취한 채 운전하기 등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과연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하나도 책임 있는 답을 구하지 않은 채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약국외 판매가 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정치적 판단은 끝나버렸고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는 단지 통과의례로 결정된 정책의 요식행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번에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 과정을 조사하면서 미국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신중히 이루어지는 지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가지 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은 길게는 수년간에 걸쳐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와 면밀한 연구사업을 병행하며 최종적으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결론을 이끌어 낸다.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고자 하면서 이것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필요한 연구를 직접 설계하여 진행하였는데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사후피임약을 판매한 후 그 후속 결과를 추적하여 500건 이상의 사례를 수집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위험이 1% 정도 이고 그것이 구토나 어지럼증 , 자궁출혈과 자궁외 임신, 임신 중의 착오 복용 등인 것으로 밝혀 내고 자궁외 임신의 발생이 자연적인 자궁 외 임신 발생빈도보다 적고 나머지 부작용역시 이것을 복용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피임의 실패, 있을 수 있는 낙태 및 여성 건강 피해를 비교분석하여 위험대비 편익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도 모두 찬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는 법의 범위를 벗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행된 연구로 보이는데 국민 안전이슈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철저히 대처하는지의 모범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감시기구의 공식 보고서인 DAWN(Drug Abuse Warning Network)report를 보면 2009년 미국에서 연간 의약품에 의한 문제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는 459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부작용 사례가 228만건, 오남용 사례가 207만 건이라고 보고하였고 오남용 사례 중 의약품의 경우가 124만건이고 이중 진통제가 59만건, 불면증이나 불안증 치료제가 43만 건이라고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처방약 뿐 아니라 슈퍼에서 구입했을 의약품의 문제가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자료인데 미국에 이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의 구입 경로만을 더 밝힌다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미국과 그렇지 않은 한국과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미국과 한국은 일반 의약품 유통제도의 차이가 가장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남용이나 부작용 발생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면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 결정 뿐 아니라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제의를 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 안전 이슈에 대한 이러한 최소한의 연구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개정과정은 또다시 속전속결 방식으로 진행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동안 문제된 광우병이나 사대강 사업, 그리고 구제역 대처방식과 하나라도 달라진 점이 있는가? 약사들이 문을 일찍 닫고 국민의 의약품 구입을 불편하게 한 점, 복약지도도 부실했던 점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 구입 불편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안전 이슈를 이런 식으로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아직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아직 국회 통과 과정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잘못을 시정할 최소한의 시간은 남아있다. 만일 이것을 저지하지 못한 채 국민의 안전이슈가 묻히고 우리의 청소년이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상태로 의약품을 맘대로 복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술과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위험 요소와 함께 거리에까지 위험을 끌고나갈 때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 뿐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약사들이나 양식 있는 침묵하는 지식인까지 모두 그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경실련의 6월 30일 성명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박카스에 포함된 무수카페인이 콜라보다 많고 심장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드링크 제품조차도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식은 곤란하다.” “박카스 한 병에 포함된 카페인이 약 30㎎으로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300mg의 10% 정도에 불과한데도 모든 커피를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 하면, 경실련은 박카스를 10병을 동시에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아제약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중 1명이, 경실련의 성명서를 보고, 박카스를 10병을 동시에 먹겠다고 하면, 동아제약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① 10병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먹어도 된다. ② 10병 먹으면 안 된다. 말리겠다. 이유는 **** 이다. ③ 정부가 슈퍼에서 팔라고 이야기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④ 기타( ) 2. 커피에 들어 있는 천연 카페인과 박카스에 들어 있는 무수카페인은 같은 가요, 다른 가요? 3. 박카스의 용법, 용량은 15세 이상 성인 1일 1회 1병입니다. 왜 2병 이상은 안 되나요? 이상에 대하여 답을 해 주세요. 이 답변은 지금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하겠다고 고시한 mb정부에 약준모 차원의 의견제출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동아제약 1:1 온라인 문의 서비스에 냈습니다. 동아제약의 공식적인 답변이 늦지 않게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일 '약국 선택은 국민에게'란 슬로건을 내걸고 을 가졌다고 한다. 병협은 "환자가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편 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고 불편까지 겪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환자 불편과 불필요한 시간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외래환자 약국 선택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이 아니라 기관분업을 한 이유 말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참여약사포럼'에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다. 소해님은 이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있으면 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자격증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자격증은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인 검사와 그를 판단하는 판사와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며 아래와 같은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 "건설과 토목에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설계/건축/토목사와 적정성을 만들어 가는 감리사가 있다. 약사는 성격으로 보면 감리사와 비슷하다. 감리사가 하는 일이 뭔가? 설계도를 보고 철근 굵기 같은가, 시멘트 량이 맞는가 보는 것이다. 이거 설계도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거에 돈 주냐 하다가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를 만났다. 설계도 보는 거 그거 공부 안해도 현장에서 1주일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흔히 '초등학교만 나와도 처방전 보고 조제할 수 있다?'는 공격과 비슷하다. 약사는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조제라는 수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조제료는 기술료라기보다는 보험료 성격을' 띤다며 왜 의약분업에서 기관분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찔렀다. 약사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며 "일부 외국에서는 검사기록을 약국을 통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든 곳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료과정을 공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분업은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기관분업을 선택한 것이며, 그러므로 원내 조제가 가능한 직능분업도 아니고, 진료과정을 숨길 수 있는 선택분업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주장하는 병협은 스스로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다는 대외 선언일 뿐이다. 기관분업이 왜 의료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소해님은 기관분업을 한 의약분업 초기 의사들의 처방 패턴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분업 이후 6개월이 가기 전에 페노바르비탈의 사용량이 1/20로 줄었다. 분업 전에는 이 소아과 저 소아과간의 환자 수 차이가 엄청났다. 어느 소아과는 하루에 10명 보고 어느 소아과는 200명을 보았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애도 저 약을 먹어야 잠도 잘 자고 다른 집약은 잘 듣지도 않아. 그러니 저 집에 손님이 많지.' 지금은 어떤가? 소아과마다 환자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뀌었는가? 바로 페노바르비탈이다. 이걸 얼마나 사용하는 가가 소아과 간의 고객 숫자 차이를 만들었다. 우리 애가 잠도 잘 자고(페노바르비탈을 먹어서) 저 집 약만 듣는 것은 중독되어서다. 분업 이후 1주일 가량은 전국의 의원이 몸살을 앓았다. 아침에 문 열자 항의가 빗발치고.. 당신이라면 어떨까? 내 아이 감기약에 배탈약에 수면제를 넣었다면 가만히 있을 건가? 단 1주일 만에 페노바르비탈 처방이 대부분 사라졌다." "선택분업은 약을 숨기기 위함이다. 페노바르비탈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것... 분업 전에 소아과간의 강력한 경쟁력 격차가 페노바르비탈이라면, 정형외과 간의 격차는 무엇이었을까? 수술을 잘해서, 뼈를 잘 교정시켜서, 물리치료를 잘해서? 아니다. 스테로이드를 왕창 쓰느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난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 알 것. 문페이스. 기억을 더듬어 보라. 길에서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지금 주변을 봐라. 별로 없다? 약물 부작용은 이런 지점에서 발생한다. 분업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약사까지도 약을 맘대로 소모하지 못하게 하였다. 진료자인 의사가 약의 투약까지 지배하면 약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길거리에 스테로이드 중독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은 것이 분업이다. 분업이 진료과정의 공개도 유도하지만 진료자에 의한 약의 과량 소비를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만국 약사도 " 임의분업이 처방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라면,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주장은 광고 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비슷함"을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기관분업이라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가, 약사라는 직업이 약제사와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약사라는 직업이 왜 의료인 같은 기술자가 되면 안되는가 바로 이에 대한 약사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 기관분업은 정보를 공개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민의료보험 요양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을 직능분업으로 빼면 그 만큼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그 감시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병협은 그 피해당사자들에게 서명을 받겠단다. '당신이 사는 집의 감리도 건설도 다 건설사가 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으니 병협이 제정신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둘러싼 사안의 진행이 약사사회의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 완료된 사안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었고 이미 시행하기로 한 방안을 취소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도 하고 또 나머지 의약품은 슈퍼판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슈퍼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약외품 분류는 왜 진행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아마도 의사들에게 불리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재분류가 동시에 진행될 것을 두려워한 의사협회의 하명(?)을 받은 청와대 고위층에서의 시급한 방향전환으로 의약품 재분류 대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로 방향전환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의 이해타산에 의거한 정책 전환이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적극적 의지 표명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점인데 담당 부처의 입장과 일관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지시로 판을 뒤엎는 행태는 어느 정책 행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모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질서조차 무시하고 의사단체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필요성과 초권력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의사들이 현 정권의 창출에 기여하였고 주요권력기관에 포진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재분류 방식으로 풀기로 한데 대해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를 하였고 곧이어 청와대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점은 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의사의 이해관계에서 곧바로 출발하고 있음을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핵심적 내용은 권력을 사유화하였다는 비판이다. 정권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의사라는 직능의 이해관계로 보답하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사사로운 남용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사례이다. 이러한 비판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회의 전면적 사업처럼 추진해온 경실련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의사든 어떤 직능 단체든 관련된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직능인들이 그 직능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상대직능의 공격에 시민단체를 이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라면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기업이나 직능인들의 기여금에 제한을 두지도 않고 자기직능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는 직능이기적 활동에 시민단체의 공신력을 무조건 대여하는 것이라면 그 활동의 결과는 시민에 이롭지도 않고 사회전체를 정의롭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강자의 로비력과 금력에 사회 전체를 굴복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숙고해 보기 바란다. 특히 일반적인 NGO활동에서 직능인들의 참여는 오히려 자기 직능의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진지한 반성을 당부한다. 의사협회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거리에서 약국을 내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하다. 전문의약품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주겠다고 하고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그들의 주장이 다 성취되면 과연 거리에서 약국은 없어질 것 같다. 오늘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조제투약은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줄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조치가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 조제료의 일방적 삭감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속도로 약국과 약사의 존재기반이 파괴되기로 한다면 거리에서 약국이 없어지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렇게 되어야 행복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의사협회가 이렇게 초월적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선례는 아니다. 미국의 의사권력은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미국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들이 추구한 의사이기주의의 결과는 선진국 최고의 의료비와 선진국 중 가장 짧은 평균 수명, 노인을 길거리에 버리는 참담한 복지실상의 원인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약사사회의 단결력과 국민적 저항을 과소평가하여서도 안 될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의사 천국을 만든 결과 불행해진 피해자 중에는 의사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네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동네 약사 입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감기약, 한번 먹을 거 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한번 먹어서 감기가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감기약이 아니라, 그냥 기분만 낫게 되는 마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번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 하신 분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래. 혹시 약 사먹을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닐까’.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봉해서 판매 할 수 없어서, 1회 복용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과거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사무관 수준이라고 진장관에게 격노 하면서,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감기약과 소화제를 슈퍼에서 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날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로 자칭한 의사들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했어요. 땡큐, 의사들. 그럽시다.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의사들도 안전하다고 말한 일반 의약품 중 일부를 슈퍼에서 팔게 합시다. 감기에 걸려서 아플 때 슈퍼에서 약을 사먹을 수 있어서 좋고, 열이 펄펄 날 때 편의점에 달려가서 약을 사먹을 수 있어서 좋고, 소화가 안 되서 힘들 때, 구멍가게 아저씨가 준 소화제를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정부에 부탁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대학생 좀 없게 합시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공약 했잖아요. 반값 등록금. 이거 빨리 합시다. 같은 의미로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해 주세요. 마침 의사들이 같은날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가장 큰 요인’을 ‘의약분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감기를 구태여 의사선생님을 찾아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편익을 위해 그 안전하다는 감기약으로 그냥 약국에서 약사들이 조제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사 먹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돈 많은 국민은 슈퍼에서 사먹어도 되고요. 병원 입원 환자가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듯이, 이제 정말로 대통령과 의사들 때문에 ‘감기’라는 질병과, ‘소화’ 안 되는 질병, 열이 펄펄 나는 질병을 약국에서 그 안전하다는 약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