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무산, 이어서 바로 대한약사회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협상 제안, 이에 대한 복지부의 환영과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발표, 이에 대한 반발로 김구집행부에 대한 퇴진 요구 등이 급박하게 연말연시 약사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일반약 편의점 판매 협의방안을 놓고 약사사회가 내홍에 빠져있는 가운데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원칙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론을 이야기하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간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 추진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여론이 80%에 가깝다. 약사법 국회상정이 무산된 직후 약사회의 최대 패착은 전선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가 봐도 유리한 국면에 어렵게 점령한 고지에서 스스로 내려와 버린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적도 아군도 모두 놀라게 만들며 그로키 상태인 정부에 협상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마치 FTA 날치기 통과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한나라당에게 등원의 다리를 놓아 준 모 야당처럼 말이다. 쫄지 말고 전선을 명확히 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마디로 이는 약사회의 자신감 결여다? 더 이상 동력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지쳤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운다.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핵심은 따로 있다. 그것은 12월 이전에 약사회가 전선을 확실히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작년 6월로 되돌아가 보자. 그때 약사회편이 있었나? 언론도 엠비도 여권도 정부도 모두 합쳐 약사회를 공격했다. 한마디로 약사사회가 초토화된 형국이었다. 그 상황에서 그나마 겨우 약사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언론노조나 언소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그리고 힘을 실어준 명분은 국민들의 안전성, 종편광고확대, 재벌몰아주기 반대, 중산층 몰락 저지, 의료민영화 반대 등이었다. 그래서 겨우 99대 1의 낙동강 보다 더 쪼그라든 상황에서 알량하나마 대치 전선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작 그야말로 악전고투 속에 전선이 5대5로 되자 약사회 집행부는 스스로 쫄아서 이 모든 전리품을 버렸다. 이는 작년 10월경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보였다. 반MB 반종편은 어느 정도 약사회가 동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친재벌 반서민 노선의 반한나라당 전술이나 약사들을 죽이려는 왜곡보도를 일삼는 반조중동 전술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약사법 상정이 무산되자마자 약사회 내 친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밉보이지 말자는 측에서 이 국면에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약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협상에 나선 것이다. 좀 국면이 유리해 지자 약사회가 시각을 시민의 측면이 아닌 약사회의 입장으로 바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이익단체들도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봐서는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언제나 핵심은 시민들의 관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약사의 이익은 전면이 아니라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작년 중반 이후 약사회에서는 줄기차게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취약시간대 국민 불편의 정부 책임 강화, 종편 먹여 살리려는 광고확대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과 같이 했고, 2주 만에 100만 서명도 받아낸 것이다. 이때까지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약사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다 가장 유리한 순간 하루아침에 스스로 작년 6월로 되돌아간 것이다. 스스로 위축되어 시민들의 건강권, 의약품 안전성 이슈를 버리고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특수장소 확대 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약사회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아 다른 한편으로 정반대로 협상론은 약사회가 스스로를 너무 힘이 있다고 과신하면서 생긴 오판이기도 하다. 약사회가 복지부와 합의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는 무모한 확신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만 해도 정부나 MB, 한나라당, 야당, 국회, 시민단체, 약사회, 의사회 등이 얼기설기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향후 약사회와 복지부가 이를 합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는 현 국회의 반응에서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와 관련해서 국회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와 협상한 내용에 국회가 반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약사회가 합의했다고 해서 국회가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스스로 원칙을 버리고 자충수를 두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구입불편해소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복지부와 약사회 합의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약사회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이유가 없다. 오남용과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로 그 동안의 약사회 주장은 직능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약사회 때문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합의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즉 약사회의 바람대로 갈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지금도 이 문제를 의약품 오남용문제나 종편특혜문제에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약사사회가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간다면 아직도 방법은 있다. 그것이 진정 시민들(건강권 문제에서)도 약사회도 사는 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약사회도 시민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협상에 나선 복지부와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며 '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상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태"라며 "슈퍼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복지부의 모습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슈퍼판매는 약의 안전성 관리 구축 문제와 야간·휴일에 대한 의료공백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슈퍼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꾸준히 반대해 오던 약사회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 에서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스스로 정한 원칙과 명분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슈퍼판매는 보건의료 제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방안으로 절대 졸속적으로 처리되면 안된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슈퍼판매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제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약사회 투쟁위에에서 활동했던 한 약사가 "나는 대한민국의 약사라면, 적어도 동네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켰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반대 해야 한다고 본다. 근본적인 대인이 서울과 제주에서 올해부터 시행 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 대안으로 "서울은 보건소와 약국이 저녁시간과 공휴일에 당번 의원, 당번 약국의 형태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될 예정이다. 제주는 약국이 지자체의 제정으로 당번 약국의 형태로 운영 된다고 한다. 약사회는 이 2가지 형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중 하나만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라고 국민으로부터 면허권이 부여된 대한민국의 약사의 숙명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의약품은 상품이기 이전에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공공재이다.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약사회가 깨닫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보면 이번 문제는 약사회가 이 시민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할 일은 쫄아서 복지부와 협상하고 MB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제확장이다. 시민들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박근혜 위원장조차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부실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국가 차원의 구축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라는 의제를 넘어 시민사회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선점하고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2012년도가 밝았다. 나는 2012년도가 약계의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 믿는다. 그 근거는 현재가 위기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약인 (藥人)들이 현재가 매우 심각한 약계 (藥界)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의 슈퍼 판매 문제와 의약품 가격 후려치기 문제로 약사들과 제약기업은 자존심을 잃고 실의 (失意)에 빠져 있다. 지금이 최악이니 설마 앞으로 이보다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이것이 희망을 갖는 첫 번째 이유이다. 희망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책임자가 위기 위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약인들 (약사, 제약인 등 약계 종사자 전체)은 모두 현재를 분명한 약계의 위기로 보고 있으니, 약계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생각하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은 위기이지만, 위기라는 정확한 상황 인식이 있는 한 우리는 마침내 살아남는다는 역설적인 희망(逆說的希望)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기쁨놀이'란 것이 있단다. 내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냄으로써 어두운 마음을 씻어 내는 놀이인 모양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주장이 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평강'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인줄 깨달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말씀이다. 또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내려놓는다'란 말이 있는데, 역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강을 누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옛말의 안분지족(安分知足)도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쁨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욕심 내려놓기, 안분지족' 등으로 약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쁨놀이'란 고통을 잊는 일시적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쁨놀이는 까닥하면 자포자기(自暴自棄)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 돌리기와 욕심 내려놓기, 그리고 선현들이 말한 안분지족은 자포자기를 권고한 말씀은 아닐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비전이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를 실현시키는 꿈을 말하는 것 같다. 얼핏 생각하면 비전은 '내려놓기'나 '영광 돌리기'와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헛 가치를 포기하고 참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이 비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모순은 스스로 풀리게 된다. 비전이란 '사람은 왜 사는가?' 와 같은 참 가치가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마땅히 가야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질없는 욕심은 내려놓는다. 즉 헛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약계의 헛된 욕심은 무엇이고, 도전적으로 가야 할 할 진리의 길은 무엇일까? 혹시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보다 더 큰 보상을 받고자 살아 왔다면, 이것이 아마 헛된 욕심이었을지 모른다. 이런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을 회개(悔改)라 한다. 그러나 회개는 과거를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본질의 회복(回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반성을 뛰어 넘어 자세 고쳐 잡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약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위기는 회개를 통해 약인들의 참 사명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회복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약인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성취를 이루었다. 약사들은 일선에서 국민 보건에 기여하였고, 제약인은 신약을 17개나 개발하였다. 이는 약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새 해는 이 근본적인 사명에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믿는다. 예컨대 개국 약사는 복약지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해야 하고, 제약인은 획기적인 신약개발을 통하여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결코 버려야 할 헛된 욕심이 아니다. 힘들어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비전임에 틀림없다. 이런 비전이 2012년 우리 약인들의 희망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혈될 조짐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미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 약인들이여 희망을 가지자. 아울러 약계는 약계 밖과의 소통(疏通)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물론 범사에 내적 충실(內的 充實)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약계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내적 충실도 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약계는 이런 소통에 문외한 (門外漢)이었다. 그 결과 의약품을 수퍼에서 파는 것이 국민 80%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엉터리 여론조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17개의 신약을 개발한 제약업계는 '복제의약품이나 만드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수욕(羞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얻도록 획기적인 소통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은 속빈 강정이란 말처럼 나쁜 의미로 들리지만, 반대로 외빈내화 (外貧內華)이란 말도 '너는 바보'라는 말 같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금년은 선거의 해이다. 민의 (民意)를 무시하고, 여론을 오도하며, 자신만이 옳다고 과신하는 독선적인 정치가, 행정가, 언론인들에게, 또 기타 힘센 가진 자들에게, 약계가 그들의 '밥' 이상임을 보여줄 절호 (絶好)의 기회가 선거이다. 선거는 내가 금년에 희망을 보는 세 번째 이유이다. 우리 모두 속도 겉도 충실 (內實外實)한 약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자. 그리하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그야말로 전화위복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새해 아침, 이러한 믿음으로 희망을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實像)이기 때문이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해남으로 돌아가서 ‘전문 민원인'으로 , 오전에는 농사짓고, 오후에는 부인이 하는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저녁에는 4명의 아이들의 아빠로 살겠습니다. 6만 약사가 보내준, 힘과 열정 그리고 피 같은 회원들의 성금으로 약사법 개정을 못 막은 것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100만 서명으로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미안 합니다. 11월 21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약사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대한약사회 ‘협의’ 발표는 죽어가는 ‘의료민영화’ 세력, 조중동매 종편으로 대표 되는 의약품을 상품으로 보는 ‘여론 왜곡 세력’ 그리고 국민과의 불통으로 다 죽었던 ‘MB 정권’에 또 다른 ‘산소호흡기’를 대 주었습니다. ‘지금의 대한약사회’는 적어도 내가 사랑했던 대한약사회는 아닙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입니다. ‘전향적 합의’의 원인으로 제공 되었던 대한약사회의 설문조사가 대다수의 투쟁위 위원들도 모르게 질문지가 작성 되었고, 그 잘못된 ‘질문’ 때문에 ‘슈퍼판매 찬성이 100%가 안 나온 것이 다행이다’라고 해서, 투쟁위에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 위원 회의 때 지부장들에게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슈퍼판매 찬성이 많이 나왔다’ 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뭔가 크게 잘못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위원 중 지부장님이 계셨고, 그 분들은 그 설문은 질문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회의 때 그것을 지적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20일 대한약사회 지하에서 열린 투쟁위 회의때 확인한 것입니다. 밝혀드립니다. 이 굴욕적이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10인의 협의팀에 그 설문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약분업 예외’를 장관이 고시로,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늘일 수 있다고, 전문지에 알려 졌을 때, ‘의약분업 예외’는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하고, 혹 고시로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협의의 원인’이 아니라, 또 다른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12월 23일 MB가 그 어떤 발언을 했던 간에, 작년에도 MB가 ‘콧물약을 미국 슈퍼에서 사먹었다’라고 했을 때와 같이 국민과 함께, 6만 약사가 똘똘 뭉친다면, ‘거짓 여론’과 ‘의료민영화’ 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가 있다면, 지금껏 우리랑 같이 했던 분들이 ‘그들의 대한약사회’를 인정하지 않기에 할 수 없습니다. 투쟁위 회의 때, 11월 22일 ‘전향적 합의’를 하기 전에 ‘야당’과 ‘건약’에 알렸고, 사전협의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야당’은 국회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진료공백 해결’을 모색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야당에 제가 해당 자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건약’은 ‘밀실협상 중단 하라’라는 입장 외에는 그 어떠한 입장도 없었습니다. 저도 ‘건약’ 회원입니다. ‘지금 18대 국회 때 해결이 안 되면, 19대 국회 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금 해결해야 한다’ 라는 말이 돌아다닐 때, 저는 그것이 ‘협의의 원인’ 아니라, 또 하나의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4월에 야당이 압승하고, 바로 ‘한미FTA 청문회’, ‘방송법 청문회’를 할 때, ‘의료민영화 세력’ 대한 심판도 같이 하면서, ‘슈퍼 판매 세력’도 같이 청문회로 불러 오는 것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가 처음부터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약사회 투쟁위원회 위원이고 명색이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인데, 어떻게 저도 모르는 ‘항복 선언’을 12월 22일 밤 12시에 외부 알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명의가 ‘대한약사회’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에 또 다른 ‘대한약사회’가 있지 않고서야, 6만약사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가 회원이 대부분 자고 있는 밤에 회원들의 미래를 회원들에게 물어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는 ‘한미FTA'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수많은 국민들은 저마다의 입장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나의 미래를 너희들 몇 명이 밀실에서 결정 하게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한미FTA를 반대하다‘말에 제일 동감이 갑니다. 지금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하는 결정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사는 한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나도 모르게 그들이 밀실에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에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긴 사직서를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약사법 못 막아서. 끝.

박원순 시장의 취임이후 한 달여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누구는 충격 속에서, 또한 누구는 환호하며 기쁘게 지켜보고 있다. 박시장의 충격은 한나라당이 집권 4년 동안 고수해온 노동정책과 복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정규직 전환 및 복지확대 쪽으로 급선회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또한 박시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의 소속원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싸이버 테러까지 자행한 사실에서 그 패닉의 강도를 짐작케 한다. 박시장의 이런 강한 영향은 그가 변화하는 시대정신의 선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원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시대적 인물로서의 박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글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보건복지 및 의약계의 시각에 초점에 맞추어 작성된 글이다. 개인의 불건강과 고통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박시장의 취임 다음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일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사체로 발견된 노숙인의 빈소를 방문하고 조의를 표한 파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망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살피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의 이 방문은 시정과 보건 복지 체계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서울시로 대표되는 공공 시스템은 한 개인이 불행과 가난, 고통, 불건강과 죽음에 대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사회적 기여가 적고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귀찮은 대상으로만 취급되던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그로부터 확연한 방향의 전환을, 공공복지와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하여는 분명한 새로운 좌표의 제시이다. 연역법이 아닌 귀납법으로서의 박원순 박시장의 캐릭터를 상징하는 두 번째 사건은 온라인 취임식과 시장방의 공개였다. 그는 큰 비용이 드는 야외 취임식대신 온라인 취임식을 치르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스스로 시정방침과 인사말을 시민에게 직접 전하는 파격적 장면을 연출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쪽지로 전달한 수많은 민원이나 당부의 말씀을 시장실 벽면에 가득히 붙여놓고 이걸 시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 쪽지들은 박원순의 스타일의 싱징이며 원칙을 암시한다. 수많은 시민이 전달한 쪽지는 그에게 있어 시정 운영의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 박시장의 이러한 근거주의는 참여연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대에 가급적 넓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캐비넷을 빼곡이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하였다. 그는 그 곳에 우리나라의 공직자나 국회의원, 재판관의 언행을 모두 관찰하고 기록하여 시민운동이 이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 즉 선거나 공직 취임시에 근거자료로 삼기를 원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입장을 미리 정해놓고 입장에 맞는 정책만을 고집스럽게 강조하는 기성정치 뿐 아니라 운동진영의 관행마저 바꾸는 참신한 것이었고 참여연대가 수많은 개성강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한 비결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박시장이 내가 귀가 크니 시민 말씀을 잘 듣고 잘하겠다는 말을 한 의미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박원순 시대의 소통법은 절차와 계통을 따지지 않는 활발한 소통, 사실을 제시하고 근거주의에 입각하는 소통이다. 이론 중심의 연역법이 아니라 사실 중심의 귀납법인 것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은 근거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기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형식적 소통체계로서 실질적 소통을 차단하는 장치들은 그의 시대정신이라면 변화가 필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산업사회와 시민사회의 화해를 위한 박원순 박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가장 심한 공격을 당한 부분이 아름다운 재단 등을 통하여 대기업의 기부를 유치한 사실일 것이다. 그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지만 그가 사회적 기득권층에 대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권장한 사실은 사실 가장 박시장의 캐릭터를 잘 대변하는 부분이다. 박시장이 참여연대 활동을 이끌기 전까지 시민사회와 산업사회는 다분히 적대적이었고 화해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누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창립시부터 변호사나 교수 등 시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들을 운동권 사람들과 나란히 시민운동에 참여시켰고 이들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지식을 사회의 좋은 변화를 이끄는데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부분에까지 이어졌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소개하고 중요성을 처음 일깨운 것이 그였다. 그에게 있어 산업사회는 적대적 대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통하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였다. 효율성과 박원순 박시장은 어찌보면 프로테스탄트의 미덕을 매우 풍부히 갖춘 캐릭터이다. 참여연대라는 작지 않은 조직을 회원의 회비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순수 기여(참여연대는 대기업의 후원은 배제하였다.)만으로 유지하면서도 최단시기에 기존 단체를 제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시킨 사실은 근면과 실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의 살림꾼으로서의 덕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운영덕분에 참여연대는 의원 낙선 운동, 소액주주운동, 부패 방지 운동을 통하여 사회의 성숙과 청렴화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워크홀릭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호한 경영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박시장이 이끄는 시대정신에서 보건의료의 중심적 운영원리로서 효율성의 논리역시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회복과 박원순 박시장 아이콘이 시대정신의 상징이 된 것은 시장지상주의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있다. 경제 운용의 한계가 명백해졌던 시장일변도의 정책노선이 글로벌 지배이데올로기로 된 것은 상대적 시장주의라 볼 수 있는 미영 체계가 국가, 복지가 강한 유럽지역에 비하여 우월한 경제였다고 평가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두 번의 경제위기를 지나고 난 지금 미국의 우의는 엉터리 파생상품에 의거한 가짜 우위였고 유럽의 열위는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화폐체계의 문제였음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지금은 잘못된 시장주의로 경도되어 방기해온 사회통합의 측면을 회복하고 치유해야하는 시대적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서 박 시장의 시대성이 부각된다고 보인다.

도입 복잡한 사안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필자지만 산업적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으며 직접 경험한 치과계의 일례로서 다양한 의료계의 변수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의료서비스가 산업인가 복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우리사회에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유치, 신약개발 산업과의 연계 등에 대한 논의 시에는 산업으로 보이다가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수혜, 의료보험제도의 유지 및 확대 등에 있어서는 산업이 아닌 복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공공의료의 복지성을 더 넓히려는 국민대다수와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인 의료인들의 불만은 충돌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관련 산업인 신약연구개발 산업이 세계화되어야 미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영국, 유럽, 미국의 경우 유럽대륙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정책을 지속하며 공보험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의료수가가 높지만 대부분 보험급여가 되며 국민들의 부담은 크지만 사회보장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개인들의 능력에 따라 가입하는 사보험 위주의 시스템으로서 고가의 의료비용이 들어가며 세계최대의 의료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보험을 들기 곤란한 중하위 30%의 국민들이라 합니다. 극빈층은 나름대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가 되는데 반해 취약한 계층이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복지국가를 추구해온 유럽국가중 독특한 사례인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모델이었던 영국은 유럽국가중 공보험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까지 겹쳐 결국 사보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보험과 사보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에 따라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치과계- 복지, 산업화의 특이한 사례 과거 필자가 몸담았던 치과계에는 90년대 초 "환자도 고객이다"라는 저서를 썼다가 치과 의료계로부터 큰 반발을 당한 기업형 병원설립자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보살핌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지 어떻게 고객이냐? 그럼 당신은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거냐는 등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들어 급속하게 치과계는 본격적인 서비스경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환자 발렛 파킹 서비스, 대기시간 10분 초과 환자를 위한 발마사지 서비스, 체계적인 의사, 직원 친절교육연수회사도 생겼습니다(발마사지는 규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치과는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가 1:3~5정도로 구성된 독특한 진료과입니다. 적자구조의 보험진료는 병원의 명성을 위해 수준이 유지되며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은 주로 비보험진료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보험이 되는 진료도 최신 치료법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치과의사의 부담으로 시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10% 수준의 신경치료비용은 그 자체로는 적자부담을 치과의사에게 안겨주지만 병원의 진료수준유지를 위해 그리고 이어지는 보철치료를 위한 서비스 개념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발치 등 보상이 따르지 않는 보험진료는 가급적 회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비보험진료과목인 교정이나 보철, 치과 임플란트의 시장 확대는 치과관련 기기, 재료산업을 키웠고 국내치과관련 기업들은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치과 CT가 의원급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며 임플란트가 보급이 이렇게 많이 된 나라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형치과들이 등장하여 가격경쟁을 주도하며 갈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우리나라 저수가 의료보험에 불만이 많지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보상, 즉 비보험 진료의 존재입니다. 비보험 진료의 수입이 보험진료의 수준을 유지시켰습니다. 많은 고가의 치료가 보험지정이 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덕분에 관련 산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90년대만 해도 임플란트는 고가의 외제 임플란트재료를 사용하였고 임플란트 시술비는 개당 300 만원 대였습니다. 2000년경부터 국산임플란트 회사가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낸 다음부터는 반 이하로 낮아진 임플란트재료 가격 때문에 10년 전보다 임플란트 시술비도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예가 복잡한 의료의 속성이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주된 변수는 보험시스템과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인입니다. 저수가로 공공보험시스템이 유지되며 치료기술이 발전하기 어려운 한국에서도 비보험 진료의 돌파구가 있으면 의료기술은 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보험 진료외 돌파구가 없다면 해당과는 진료수준의 저하가 뚜렷해지며 심지어 의사들은 타과로 이동하며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담당하는 치주과는 원래 비인기였는데 90년대부터 인기과가 되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이 되면 서비스 수준저하의 문제가 생기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의사 부재라는 국가적 문제는 현재 외과계열에서 심각한데 지방에서 혹은 서울에서도 수술 순번을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의 방향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경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 필자 같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는 관점도 복지라는 큰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의료인들의 우수성과 노력을 제한하는 것,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명증가, 치료성공률 증가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될 수 없는 방향의 제도는 아쉬운 일입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치료받기를 원하는 세계의 환자들이 있음에도 국내에서 공평성의 이슈 때문에 이들이 올 수 없다면 환자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못 먹을 바에야 쌀을 그냥 버려야 한다는 논리는 다른 영역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생명을 다루며 살리는 절대가치를 지닌 의료에서는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의료인들이 갖는 불만은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답이 무엇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며 국민여론, 공무원, 정치인들의 상식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의료를 담당하는 종사자, 의료인에 대한 고려입니다. 경력, 숙련도, 국가별 직무가치 상대평가 등 객관적 가치평가가 아닌 국가예산상 배정의 문제로 자신의 노동력이 착취된다고 생각하는 의료인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진료과목들이 보험에 의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넓게는 약사 등 보건직군 종사자 대다수가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득권층이니 30년이 넘어서까지 계속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의 사회적 인식도 큰 애로사항입니다. 과거 교사와 의사는 우리 사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직업이었고 스스로도 존경받고 있으므로 몸가짐을 조심했습니다. 학생, 환자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교사, 의료인들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었습니다. 이 사회의 숨은 공로자들 중에서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직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사와 의사는 존경받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누가 조장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초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바로 비난하는 국민들인데 여론형성에서 조금만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희생정신과 훌륭한 사례들을 칭찬하고 모범으로 삼는다면 학생들, 환자들의 교육과 치료도 더 원활하게 될텐데…. 환자진료를 해보니 교육과 의료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상대에 대한 태도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절감했기에 현명한 지도자가 아쉽습니다. 의사도 고객이다 중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00개의 1000병상급 대형 병원을 지방에 지었고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일반 대중들을 위한 공공의료혜택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국은 의사들이 사회주의 시절, 지도자였던 모택동이 천대했던 전통 때문에 우수인재가 의사가 되는 일이 드물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실력 없는 의사의 수준을 신뢰하지 않으며, 3~4년 단기의대 과정을 수료한 의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어질 수천 개의 보건소 소형병원의 의사수요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명의 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며 턱없이 부족한 수준 있는 의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중국 정부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국의사들을 개별 접촉하여 5000명 이상 데려가려 제안해오지 않을까도 예상도 해 봅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선족도 많이 있으니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수출이니 좋은 일일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이 피폐해지고 해외에 실력이 있는 의사들이 있으면 중국이건 싱가포르건 우리 환자들이 말도 통하는 우리나라 출신의사가 있는 병원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국경을 넘어 경쟁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의료서비스 복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 서울 청사진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단체들과 민·관 합동 월동대책 추진반을 운영하며 서민 주거지역을 찾아가 월동 준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진반은 쪽방촌, 거리 노숙인, 결식아동, 한부모 가정, 고시촌, 재개발 철거지 등 영세 서민들의 주거지를 현장 방문해 월동대책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곧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선한 충격을 주는 ‘박원순 표’ 복지정책을 여럿 발표하고 있다.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박 시장은 첫 서명을 2014년까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시작해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발표하고, 시청 및 산하단체 비정규직 2000명의 정규직 전환, 택시카드 수수료 2.1% 단계적 인하 등 여러 복지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또 한미 FTA의 ISD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Mb정부는 5개 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과도한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4대강 파괴가,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서민경제 파괴가,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콘크리트 칠과 동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에 현 MB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서울시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만 봐도 그 예산은 서울시민의 삶과 건강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서울에는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수는 가장 많지만 오히려 공공적 의료서비스는 가장 적은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고 의료비는 가장 높고 건강 불평등은 심화된 도시가 되고 있다. 더 이상 살기 힘들다는 분노와 외침이 사회전반 밑바닥에 가득하다. 이제 그 분노와 외침은 시민들이 직접 개입해 정치를 바꾸고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각성과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시민사회운동을 개척하고 앞장서서 투신해왔던 박원순을 시민들이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월동대책에 신경써왔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반을 만들어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다"며 "박 시장의 공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하면서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생활 최저기준선' 확립과 '사회투자기금' 조성도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시장 임기를 넘어 2018년까지 교육과 복지, 의료 등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삶의 '최저선'과 그보다 한 단계 질 높은 '적정선'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간부는 최근 OECD 기준에 맞춘 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을 주거·여성·교육·보육·의료 등 8개 영역별로 각각 마련하고, 지역별 생활수준 격차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박원순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은 이유는 그의 당선이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일부 특권층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한걸음이며, 자본과 이윤이 주인인 1%의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주인인 99%의 세상으로 바꾸는 첫 걸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약사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에서도 약사는 박원순, 의사는 나경원 이라고 도식적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박원순 후보 쪽을 지지했었다. 민주당 편이냐 한나라당 편이냐를 떠나 공약으로 비교해도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의료상담을 제공하며, 서민들을 위한 공립의료기관을 지켜내고, 의료인과 시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보건강화를 통해 건강한 학교를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약사사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의약정책이 슈퍼판매 대안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이심전심으로 느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야간 휴일 시간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콜서비스와 야간. 휴일 클리닉 운영 공약의 이행을 위해 서울소재 보건소를 평일 늦은 시간과 공휴일까지 진료 부분을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의약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엠비식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시작된 슈퍼판매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또 재계가 재를 뿌리려는 듯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재계는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통과 법안 33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포함)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린다며 이에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62건의 입법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99개 가진 자가 나머지 1개 마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아직도 재계는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것인지 아님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들의 속을 모르겠다. 브레이크 없는 자본들의 지나친 탐욕에 반대해 전 세계로 번지는 오큐파이 열풍에, 오히려 잘 사는 선진국들이나 재벌들을 위한 FTA에 반대하는 촛불이 다시 일어나고 부자들만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데도 말이다. 그럼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MB의 국정이 어긋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MB정부는 이 나라의 중산층을 초토화 시키며 이미 갖은 자에게 더 주는 정책이요, 박원순 시장은 없는 자에게 - 부족한 자에게 재원을 먼저 풀자는 정책의 우선순위 차이다. 그래서 유통재벌 언론재벌을 위한 SSM, 종편,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차원에서는 더 잘사는 나라 위주로 경제를 재편하려는 과정이 바로 FTA, WTO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반대로 소외층, 부족한 층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나라당 마저 “부자정당 탈피”를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편만 든다는 지금의 이미지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고전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젠 민주노동당의 전매특허인 '부자 증세'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불편이란 명분을 내밀지만 의약품 슈퍼판매도 그들의 시장 확대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MB와 재계가 이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레임덕에 빠진 MB, 청와대에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검찰도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으며, 국민들도 FTA를 통해 그리고 서민들의 업종인 통닭, 피자, 문구, 인테리어까지 파고드는 재벌들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다. 약사법 개악저지는 단순히 약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다. 이 시대 중산층의 마지막 파수꾼으로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튼튼한 경제를 위해 나라의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의 보호를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MB로 대별되는 세력보다는 박원순류의 세력이 양극화를 막아내고 우리사회를 진정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은 MB정부의 공익광고입니다. 부모는 멀리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광고를 접하면 학부모인 모습에 부끄럽게 되고, 부모가 되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MB정부의 꼼수라는 것을. 공익광고에서 조차 MB정부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정부의 역할’을 숨기려 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가장 큰 업적, '아이들 눈칫밥 먹이기‘를 조정& 8729;해결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픈 사람이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약값 걱정 없이 언제나 병원과 약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의 특권& 8729;반칙 세력들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쓰는 ‘약’마저도 이미 부른 그들의 뱃속을 더욱더 배부르게 하려고, ‘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품이 될 ‘약’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처럼 조,중,동, 매의 종편을 먹여 살리고자, MB의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국민들이 복용하는 전문의약품 마저 대중 광고가 가능 하도록 ‘의약품 분류’를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99%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먹고 있는 의약품의 원가에 광고비가 포함되면 약값은 그 만큼 비싸지게 됩니다. 또한 광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제약사의 의약품들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입니다. 결국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만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싼 우리의 토종 약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MB정권의 수호세력인 조,중,동,매와 그들의 종편은 이렇게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 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광고를 요구 할 것입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란도 같은 것입니다. MB와 거기에 동조하는 한줌의 세력들은 의약품 구매의 편리성과 싼 가격을 위해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에서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정말로 편리한 구매를 위한다면,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구매 하거나, 퀵 서비스로 의약품의 배달이 가능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말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다면, 정부에서 의약품 가격 비교 싸이트를 만들거나, 소비자가 직접 제약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유통 마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MB정부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찝어서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를 통해서만, 그것도 알바생들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할까요. 왜일까요?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가 1%의 특권& 8729;반칙세력인 재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 의 특권, 반칙 세력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제2의 을사늑략!! 한미 FTA 반대한다고 농촌의 농민들, 도시의 소상공인들, 대기업의 온갖 반칙으로 쫓겨난 해고 노동자들, 300일이 넘게 크레인 위에서 외치고 있는 김진숙님까지. 조선, 중앙, 동아로 대표하는 MB정권의 하녀인 수구 언론이 아무리 거짓선동으로 박원순 시민후보를 몰아 세웠지만, 서울광장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1%의 거짓과 특권 세력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매에서 약사를 ‘사회의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약사들은 언제나 99%의 서민들과 함께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골목골목을 지켜 왔습니다. 2주만에 ‘100만 약사법 개정 반대 서명’이 그것을 증명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1%의 특권& 8729;반칙세력에게서 99%의 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망연구개발 분야-항암제(2) 미래의 성공적 신약연구개발기업은 어느 분야 연구개발에서 나올 것인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필자는 항암분야 추구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암연구에서 파생되어 다양한 적응증의 신약이 나오므로 신약연구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에 의해 3개의 국산항암신약이 허가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약효경쟁력을 갖지 못하여 국내판매에서 부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세계적 표준치료법에 들어가야 처방시장에서 생존,성공하는 항암약물시장의 성격상 국내신약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산약 애용의 개념, 영업력으로 국산약은 어느정도 판매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자료가 부족한 약을 처방할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암제는 특히 치료법 확립의 성지(?)인 미국,유럽에서 연구논문이 나오고 학회에서 인정받지 않고서는 상업적으로 성공할수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암연구에 있어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클라스의 첫 번째 약물 또는 기존 클라스내에서 전세계 경쟁을 이긴 최고의 약물, 이 둘중 하나가 됨으로 가능합니다. 항암제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연구기획시부터 약효와 관련된 독창적이며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이루어 감으로써,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1차 세계대전때 인명살상용으로 사용했던 겨자가스에서 착안되어 시작된 항암제는, 분열이 빠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70년대들어 암을 일으키는 암유전자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위 oncogene이론의 대두로 기초과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 패러다임속에서 많은 연구, 개발에도 불구하고 진행암, 소위 말기 전이암에서의 임상효과의 획기적 개선은 제한적이었습입니다. 지난 30년간 만성골수성백혈병(글리벡으로 거의 완치에 도달)과 같은 몇가지 특별한 암을 제외하고는 획기적 진보에 도달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치료전략 =기초과학계는 최근 10년간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접근방법에도 주목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연구해온 수많은 암유전자, 혈관형성, 효소를 타겟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몇가지 대표적 대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은, 첫째 암의 독특한 에너지대사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 둘째 epigenetic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 셋째 세포치료제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시장 =항암시장은 향후 전체 제약시장에서 최대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장평가기관들은 10년 후 현재 시장규모의 두 배인 20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이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분자화합물과 달리 참여자가 제한적인 항암항체의 경우 항체항암치료의 장을 연 로슈-제넨텍의 독보적 행보가 눈에 띕니다. 허셉틴과 같은 항암항체치료제에 화학항암제를 결합한 새로운 포맷의 항체의약품이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도 항암영역에서 추가적 제품개발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어 로슈-제넨텍의 세계 1위 등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항체관련 기술력, 임상, 허가 경험은 당분간 압도적인 수준으로 시장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기존 알려진 타겟의 신약보다는 신규타겟 항체나 신규타겟 소분자화합물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허가관점 기회요인 =선진국 국민 절반의 사망원인인 암은 국민들이 허가당국에게 빠른 허가를 재촉하는 질환입니다. 희귀의약품지정제도로 허가관청의 우선심사, 신속허가등이 사업적 기회요인이며 다국적사들은 일단 허가후 적응증 확대를 통해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상을 건너뛰고 허가된 사례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총 300억원이하의 임상투자로 미국에서 허가받을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도전사례 =과거와 달리 best in class, first in class 모두에서 세계시장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타겟에서 기존 항암제와 경쟁하는 시도, 즉 best in class약품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일양약품(BCR-ABL), 한미약품(pan-HER)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맵신(EGFR)등은 바이오베터 항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규타겟 치료제, first in class약물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CW중외제약(Wnt)에서 시작되었고, 한올바이오파마(AMPK), 코미팜(telomerase)에서도 5년이상의 연구를 마치고 신규타겟 항암제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업에서 혁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타겟 전략(한올바이오 사례 중심) =신규타겟(작용점)이 확인되면 많은 미국및 유럽, 일본기업에 의해 신약후보가 쏟아지게 됩니다. 동일선상에서 100미터 시합하는 것과 같은 신규화합물 합성-평가싸움에서 자사의 경쟁력에 회의를 갖던 필자는 아무도 다루지 않은 타겟, 아직 타겟이 무엇인지 잘 모르나 기존 약물을 통해 어느정도 확신이 가는 영역, 5년쯤 후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미리 연구하고 후보를 도출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암이라는 적응증에서 임상적 의의를 찾지못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동시에 다양한 적응증을 노려볼수 있는 영역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지난 6년간 연구해온 AMPK는 원래 당뇨약으로 연구하다가 항전이로 방향을 돌린 것인데 작년부터 학계및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여 전부터 타겟에 대한 기초과학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며 항암에서의 성과를 얻은 후, 당뇨, 섬유화, 전이, 간질, 치매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좀 들더라도 우리가 1등이다라고 할수 있는 독창적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신약경험이 적은 중소제약기업이 추구해야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맺음말 =항암연구는 바이오,제약기업의 경영자, 연구자들에게 있어 가장 흥미를 끄는 연구주제입니다. 많은 의학적 기여가 항암연구에서 파생되었고 의약 거대시장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연구로서 연구개발기업의 사명이며 가치입니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10년이상 기초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의약학 과학수준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연구개발기업을 육성, 투자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며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위해서도 신약개발 투자를 늦출수 없습니다.

면역질환 항체신약(1) 한국제약기업들에게도 신약을 연구개발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신약개발은 꿈이 아닌 필수과제가 된 것입니다. 필자는 회사의 연구및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지난 8년간 수행해왔습니다. 4년전부터는 미국에서도 생산, 허가,임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사 본사 연구개발출신 임원을 부사장, 컨설턴트로 활용해왔고 FDA의 사고방식이나 신약 연구기업들(다국적사, 벤처)의 동향과 방향성을 살펴볼수 있었습니다. 해외전문가들 다수는 저에게 면역질환 항체신약, 항암신약을 해야 한국도 글로벌 신약을 낼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중국, 인도의 제네릭기업도 최근 10년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에 도전하여 성공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제약기업들은 주요이슈에 도전하지 않고 국내시장에 국한된 시도에만 집중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필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영역에서의 신약개발 기회에 대해 소개하고 부족하나마 직접 경험한 사례도 발표함으로써, 많은 우리기업들이 함께 도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면역질환 항체신약=치료제가 부족한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를 위해 최근은 항체치료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체신약전략은 신약개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기업에 화학신약보다는 성공률을 높일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계 선두그룹조차도 항체경험이 일천하며 항체신약 분야내에 경쟁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역사=1980년대말 첫 항체제품이 허가되었으나 기술적, 임상적 문제가 많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성공적인 항체신약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10년의 짧은 역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초기 항체신약의 적응증은 대부분 항암영역이었으나 이를 난치성 면역질환에서 오프라벨 처방하면서 면역질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치료효과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약을 통해 새로운 면역학지식이 발생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면역질환에서 새로운 타겟에 대한 치료전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장=면역치료제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절염시장만 15조원, 자가면역질환관련하여 10조원대의 신규시장이 지난 10년동안 창출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항체신약분야는 연매출 200조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며 그중 면역질환 항체치료제는 항암항체와 각각 절반씩인 100조원대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항체신약시장은 세계최고의 사업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술력과 아이디어, 개발경험의 희소성으로 현재까지는 경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항체1등기업 제넨텍을 인수한 로슈와 같은 기업이 10년후 바이오파마중 전체1등이 되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체시밀러는 항암, 면역 합쳐서 10년후 10조~20조원이 될것으로 예상.) ▷허가관점 기회요인=항체신약은 기존 화학기반의 신약에 비해 안전하며 허가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유럽허가의 역사를 보면 매출 1조원 이상의 항체신약 전부가 희귀의약품 허가규정을 통해 간소하고 저비용의 임상으로 허가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허가후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적응증을 추가하여 성장시키는 이른바 니치버스터(Niche Buster)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도의 성공사례=인도의 중소 제네릭사인 글렌마크가 올해 5월, 면역질환 항체신약을 다국적사에 성공적으로 라이센스 아웃하여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글렌마크는 원래 후발 제네릭회사였지만 면역항체신약에서의 기회를 파악하고 도전하였습니다. 바이오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회사임에도 외부에서 항체기술을 도입하고 신규타겟항체를 연구하여 불과 몇 년만에 바이오신약 유망주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체신약은 그 후보도 희소하여 로얄티도 10%대로 형성되어 있고 초기 라이센스 아웃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신규진입자가 쉽게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다국적사가 라이센싱후 개발을 하게되면 임상성공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벤처들에게는 라이센스 아웃 후에 로얄티수익에 대한 기대값이 월등히 높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기업들이 반드시 진입해야할 연구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도전사례=첫째, 포도막염, 안구건조증치료를 위한 TNF-a수용단백질 점안제를 연구하고 전임상개발중입니다. 기존 TNF-a계 항체치료제는 분자량이 커서 모두 주사제인데 투여경로를 차별화하여 점안제로 국소적용하는 아이디어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고유의 단백질엔지니어링기술을 이용하여 안정한 물질을 스크리닝하였습니다. 둘째, first in class 항체신약, 신규타겟 항체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자가항체의 혈중농도를 유지하는 막단백질을 타겟으로 다수의 면역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체를 연구하여 후보항체를 도출하였습니다. 세계최초의 FcRn타겟 면역항체신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맺음말=니치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면역항체신약이 우리나라 연구개발기업의 미래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와 기업은 이제 상당한 수준의 과학, 인프라, 경험을 갖추어 혁신신약을 만들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를 구현할수 있는 수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난치성 면역질환영역에서의 항체신약연구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생하다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처지의 환자들이 우리들 가까운 이웃에 있고 우리손에는 치료를 도울 과학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때에 우수한 두뇌를 장점으로 가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절하며, 미국허가당국의 허가규제문제에 있어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 어쩌면 우리 힘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연구를 시작한 후 빠른 시일내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것에 집중해야하겠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다수의 제품허가를 가지고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추려면 지금 한 개의 신약연구가 팔려서 10%수준의 로얄티 비지니스이지만 성공경험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 제네릭회사의 미국진출성공신화을 가능케 했던 정신, 글렌마크의 면역항체신약연구-라이센스 아웃 성공을 가능케 했던 핵심 요소를 우리 기업들도 갖추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며, 둘째는 난치병 치료에 기여하려는 사명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