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약 250여명의 환자가 있는 PNH라는 희귀질환에 쓰이는 솔리리스(Soliris, eculizumab)라는 약에 대한 약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변변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신약이 그림의 떡이 된 상황입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과 약의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일 년에 5억원에 달하는 약값이 복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치료기술이나, 의료기, 신약 등이 나올 때마다 그 가격을 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유지를 위해 복지당국에 약가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과 효용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어서,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으로서의 의약품은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서 한다는 의약품 접근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려할 것은 의약품의 적절한 가격입니다. 제약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신약의 연구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실제 R&D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약사들은 R&D비용보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함으로서 그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약효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신약은 이전의 치료제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이는 혁신적 신약보다 기존 치료제보다 나아진 효과를 입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약가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고 실제 약효가 가격 결정 기준이 되지 않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제약사의 수익률이 월등한 것을 보면, 이런 문제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의 문제와 더불어 제약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이 다른 기업들과는 구분되는 이유는, 신약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미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감면과 조세 혜택을 받고 있고 각종 정부기관과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 수요는 적지만 환자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의약품들의 생산과 수입이 중단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각종 혜택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돈이 되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만 몰두하는 제약사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제약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특허와 이를 통한 20년간의 독점 판매 혜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제약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권은 사법상 인정되는 사권이며, 국가의 법질서나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실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의 특허청은 넥사바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용하였고, 중국도 개정된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을 발표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이외에도 영국,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모잠비크, 잠비아 등에서도 긴급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약사의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에게 사용될 수 없을 경우 제약사의 특허권보다 국민이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 유독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체결된 FTA를 통해 특허권의 기간이 더 연장되거나 자료독점권이 인정되는 등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제약사들의 이윤은 더 보장되고, 이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고,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은 어두운 미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의 보장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의 부조를 통해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수준의 사고나 질환에 대해 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환자보다 제약사의 이윤을 중시하는 국가, 차라리 이민을 가서라도 약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채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리리스 뿐 아니라 연간 22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혈우병을 비롯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서 각 환자의 생명의 가치를 언급하고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논의하는 한, 우리 모두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의약품접근은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아니라 생명과 이익의 갈등입니다.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약간의 희생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익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UAEM(필수적 의료처방을 위한 대학 동맹)은 빈곤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급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의사와 대학들이 많아지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작금의 약사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외부의 도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뿐더러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불신과 분열의 조짐이 역력하다. 이런 난국은 왜 초래되었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약사회가 오랜 시간 개혁의 과제를 미루어온 것이 작금의 총체적 난국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카운터를 고용하여 몸이 아파 심약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무조건 팔고 보는 상술이 대형약국가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파행을 약사사회가 제 때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 사실이 자기혁신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현택교수를 중심으로 마련하여 복지부에 제출되어 있는 KGPP시안에는 사실 약사사회의 수많은 현안에 대한 대안이 들어 있고 그것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닿아있다. KGPP시안의 핵심은 INPUT을 중심으로 안이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대형약국의 카운터 중심 영업에는 약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종업원의 수를 약사수에 연동시켜 1:1의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고용된 종업원의 신상정보가 약사회에 수집됨으로써 불법행위와 연관된 전력이 있는 종업원의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복약지도의 부실 문제역시 약국에 투입된 약사인력이 충분한 복약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측면에서도 1층 대로변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반의약품 진열공간이 충분한 약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공급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도 KGPP는 분명한 안을 담고 있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의 조제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약사업무의 단순보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KGPP는 보조원의 조제나 단순 판매업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신 수련받은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한계를 서면으로 정하여 수행하되 약사의 면대면 지휘감독 하에서 수행할 것, 또한 꼭 약사만 해야 할 업무 즉 약에 대한 상담이나 복약지도 등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외국 GPP안과 동일한 것이다. KGPP안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이게 관에 의한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민간 평가기관의 설립을 전제로 한 자율적 평가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민간 자율 평가시스템이 강제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율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약사사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외부 감시기관들의 적절치 못한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거니와 약국의 실상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 진다. KGPP의 평가가 좋은 약국을 선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신뢰가 생기면 약사사회는 진정한 전문적 자율성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GPP의 도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 그래도 나은 대안을 KGPP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시간대에 약의 공급이 원활해지기만 하면 약국의 공간적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일반약 구입불편은 크게 해소할 수 있다. KGPP가 판매 보조원인 약사의 면대면 감독 하에서만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화상전화 등 약사의 유무선 지원 기능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판매 업무를 야간에 한하여 수행가능 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약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경험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는 편의점 판매보다 못한 대안일리는 없다. 여기에 외국과 같이 야간의 의약품 구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증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간 개문의 수익동기를 강화해 준다면 이것은 한층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의약외품의 편의점 판매를 해보니 부작용 보고가 별반 늘어나지 않았다는 옹색한 이유를 제시하며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지속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지극히 저조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보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독자적 보고채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과 관련된 역학적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일정 응급기관을 대상으로 기획된 전수조사와 같은 적극적 조사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있는 결론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KGPP시안이 많은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도입이 한번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약사회 집행부의 개혁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KGPP의 도입을 생각하면 우선 내약국의 불리함을 먼저 고려한다. 카운터 종업원의 고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층약국의 입지, 약사 수의 부족을 먼저 걱정한다. 이렇게 개혁을 거부하는 흐름이 지속된 결과 약사사회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런 총체적 난국이야말로 약사사회를 개혁하고 KGPP와 같은 선진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수도 있다. KGPP는 긴 시간의 호흡으로 매우 점진적인 실행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이다. 약사 수는 많아질 것이고 6년제 졸업생들은 더 풍부한 복약지도 콘텐트를 갖추고 기성약사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업무 중심의 카운터를 척결하자는 단일 목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GPP는 한 가지 개혁과제가 아닌 총체적인 서비스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 개혁안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도입한 GPP제도라면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대하여 열위의 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새로운 소집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다 우월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국회가 국민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입법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은 지난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2007년에 백화점 매출을 앞질렀고, 2010년에는 대형마트 업계를 넘어서 소매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것 보다 워낙 편리하기 때문이다.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고, 24시간 아무 때난 쇼핑할 수 있으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온라인 쇼핑은 시간을 절약해 주는 요술방망이나 다름없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국가·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교통량이 감소해 교통체증이 줄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 면적 축소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배달 서비스업의 팽창에 따라 물류 부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전산시스템은 매우 불편하고 신뢰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는 물건 구매와 결제가 국내 쇼핑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 회원 가입은 ID, 이메일 주소, 집 주소, 그리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으로 끝이다. 물건을 사려면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를 클릭하는 것으로 결제가 끝난다. 참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다. 다음에 다시 방문해 쇼핑할 때도 저장돼 있는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된다. 반면 국내의 쇼핑몰은 어디를 막론하고 결제하는 것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결제를 하려면 'ActiveX' 설치를 요구하고, 이를 설치하면 또 다시 시작화면으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ActiveX' 설치를 요구한다. 필자도 어제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30분을 소모해야 했다. 설치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여전히 에러 메시지가 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해 보느라 30분이 걸렸다. 아마존에서 30초에 끝날 일에 30분이나 써야 했으니 참 기막힌 후진성이다. 이러한 후진성은 국내 쇼핑몰은 다 비슷하다. 결제하려면 시스템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매번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국내 업체가 미국의 업체에 비해 보안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작년 국내 최대 회원을 자랑하는 네이트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 봐도 국내 업체의 보안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전자거래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전자거래가 익스플로러를 써야만 가능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리눅스나 Mac OS X 시스템 컴퓨터로는 결제를 할 수 없고, PC 컴퓨터에서도 구글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쓰면 결제가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익스플로러가 보안이나 편리성 면에서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못 꿴 결과라고 한다. 익스플로러 독점의 문제는 비단 쇼핑몰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국세청, 지로, 코레일, 등등, 국내 모든 온라인거래는 모두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이 된다. 이러한 익스플로러 독점체제로부터 야기되는 온갖 불편과 보안문제는 우리나라 전자거래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다. 관계 당국은 전자거래 시스템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개선책을 내 놓기를 촉구한다.

1983년 2월7일 밤, 일본 동경의 오쿠라호텔에서 고 이병철 회장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가 곧 내릴 판단에 따라 삼성그룹의 앞길이 바뀌게 되는 것이었다. 이 날 밤도 꼬박 지새운 이 회장은 날이 밝자마자 홍진기 당시 중앙일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를 할테니 이 사실을 내외에 공포해 주시오." 그동안 미국과 일본 산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인 반도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장세진.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중). 이러한 CEO의 의사결정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CEO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CEO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진출해야 하는지, 기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지, 연구개발을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하는 지 그리고 생산 혹은 제품개발을 내부 혹은 외부로 아웃소싱해야 하는 지, 자본조달 방법과 우수 인재 유치전략 등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 오늘도 기업의 CEO들은 잠을 못이루고 고민하고 있다. 잠 못자고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인 것 같다. 앞의 삼성전자 예로 다시 돌아보면 삼성전자는 1983년 2월 반도체 산업에 본격 뛰어 들기 9년전인 1974년 12월 한국반도체의 지분(50%)를 인수하였으며 1981년 8월 부천에 반도체 연구소를 건립하였고 1982년 9월부터는 반도체사업부를 삼성반도체통신이라는 계열사로 독립시킨 후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자료를 활발히 수집함과 동시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존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반도체에 대한 시장조사 및 사업성분석에 들어갔다. 동시에 미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벨리에도 출장팀을 파견하여 기술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현지의 한국인 과학자를 찾아 그들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최첨단 반도체 신규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1983년부터 시설 및 연구개발비 550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기억소자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연간 1억개(약 2억달러)를 생산하여 세계시장의 2%, 4.5%를 점유하겠다는 계획를 세웠다(장세진.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중). 위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의사결정과정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 가 있다. 사업 시작 전 관련 기업 M&A, 제품개발 연구소 설립, 산업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기존 사업 재검토, 선진 연구개발지에 연구진 파견, 현지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사업계획서 작성 후 사업 추진이다. 또한 이러한 합리적인 과정도 중요하지만 관련 자료를 꼼꼼히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 삼성그룹의 내부 컨설팅을 할 경우 삼성 임원들이 하는 말은 당신이 제시하는 자료를 믿게 하도록 나에게 설명하라고 한다고 한다. 즉 기존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도 그것이 틀릴수도 있다는 생각 이것이 오늘날 삼성의 의사결정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한편 기업의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편향적인 CEO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및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 CEO들은 자기 어깨너머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왈가왈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실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도 않는다. CEO들은 자신을 스스로 태풍을 헤쳐나가는 선박의 선장이라고 생각한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단순히 제품만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대니얼 카너먼의 조선일보 인터뷰 중 2012.3.31). 따라서 편향적인 CEO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고의 개선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의 품질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피드백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보다 실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제약회사의 CEO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다. 현재 제약회사의 영업환경은 한미 FTA, 약가인하 등 부정적인 것이 많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실시때에도 대부분의 제약회사 CEO는 의약분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일부 CEO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보면 새로운 기회 예를 들어 수출 및 국제화에 동인이 될 수 도 있지 않을까하는 조금은 앞서가는 생각을 해 본다. 조만간 우리 제약회사가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중심 단어 중 하나가 무상의료를 포함한 복지 논쟁이다. 모 정당의 무상의료정책 제안과 맞물려 관련된 복지 논쟁이 점차 뜨거워 지고 있다. 지난 해 지방선거 때에는 무상 급식 문제로 인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이제는 총선 과 대선 등 최근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새롭게 복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복지 논쟁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과 근거가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복지 논쟁은 그 성격상 바탕에 이념적 지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권의 논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목표는 건강보험 등의 공적 재원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적어도 80% 수준은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지출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한 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세금의 투입량을 늘리더라도 지출의 형태가 비용 소모적이라면 목표로 하는 보장 범위는 높이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하면 당연히 유권자들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다른 한 가지 근거 자료를 살펴보자! 우리 나라 건강보험재정의 미래 예측치를 살펴 보면 2010년 수준의 보장성(약 65%)을 보장받으려 해도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현재보다 거의 2배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OECD 평균(9.6%)을 넘어서는 GDP 대비 의료비 규모가 예측되어 있다. 필자는 특정 사회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격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 어느 한 측이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복지 논쟁의 해결 방식은 여러 가치관들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켜 보는 국민들 다수가 근거가 되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양 극단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얼마 전 설문응답 결과라며 '건강보험 단일보험자체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 보험료의 인식에 대한 물음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더니 후반 문항에서는 친절하게(?) 장황한 지문까지 넣어서 단일보험자 분리운영을 유도했다. 목적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억지춘향으로 수치 결과도 입맛에 맞게 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꼼수는 바로 그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냈다. 3월26일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하는 앞의 문항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성실하게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체제의 분리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의 전면광고 카피는 온통 공단분리 주장으로 도배했다. 저들의 공단분리 목적은 공단의 수가협상권 등 보험자의 기능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보험자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키고, 의료공급자들의 이익을 무한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속도로 보험재정이 벼랑 끝에 있고, 건강보험의 지속성 여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누수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도 행여 밥그릇 줄어들까 결사반대해온 의협이다. 위 제도들은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기전이다. 의협의 ‘무조건 반대’식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괴리를 자초할 뿐이다. 의협은 어느 국가보다도 낮은 관리운영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 그리고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공단은 360여 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5천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1/3인 5천명이 구조조정 되었다. 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는 현재 3%내외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관리운영비는 5~7%를 웃돈다. 캐나다 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2006년에 발표한 OECD국가 대상의 국가의료제도 성과 평가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하였다. 의료공급체계의 매우 낮은 공공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단일보험자에 의한 보편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통합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명분축적용이라면 의협은 여론조작으로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의 사회경제 구조 하에서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너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졌다. 자격변동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30만 세대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14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의 재정구분 운운은 전혀 맞지 않다. 의협은 언제까지 과거회기적일 것이냐고 묻고 싶다. 의협의 시계바늘은 건강보험통합의 2000년 이전에 정지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기에 너무나 수구적이다. 하지만 보험자로부터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았던 좋은 시절로 돌아가려 할수록 고립과 수렁은 더욱 깊어지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협은 여론조작과 왜곡광고를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해야 한다. 물론, 설문내용과 수치결과는 아주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번처럼 조악하고 속 보이게 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필자가 17년 전 처음 제약업에 입문할 때 부모님께서는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며 아주 좋다고 하셨다.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던 아들이 좋은 제약회사에 입사했으니 그 자체가 효도였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관점에서 좋은 회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말 그대로 당신들도 알고 당신들의 주위 친구나 친척들에게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회사 들어갔다'고 말했을 때 '아~ 그 회사'라고 아는 정도 돼야 당신들 관점에서 좋은 회사인 것이다. 이는 그 분들에겐 믿음으로 다가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이미지 즉 '브랜드' 인 것이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필자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2007년 8월11일자 조선일보 섹션란에 필립 코틀러 인터뷰를 무려 전면 3면에 걸쳐서 특별대담 내용을 담았다. 필자도 이 기사를 읽고난 뒤 한 회사의 마케팅책임자로서 반성을 많이 했다. 당시 코틀러가 한국에 와서 강연하고 난 후 이름만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기업 CEO가 코틀러가 저술한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단다. 그러나 코틀러는 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왜 거부했을까? 필립코틀러가 저술한 책에 직접 싸인하면 책값이 오를까봐? 소장가치가 있어서? 아니다. 코틀러는 싸인을 요구한 그 유명 CEO에게 물었단다. "이책을 요즘도 읽습니까?" CEO 왈, "그럼요, 밑줄까지 치면서 읽고 있습니다" 코틀러는 반문하기를 "이책 초판은 제가 1967년에 쓴책입니다. 이책에 인터넷마케팅 사례가 나오던가요? 브랜드마케팅사례가 나오던가요? 밑줄치며 읽을 내용이 없을 텐데요." 당연히 그 CEO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한다. 코틀러 스스로도 아직까지 '마케팅은 무엇인가?' 반문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 감히 충고한다. 삼성이라는 걸출한 브랜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삼성이 한국브랜드인줄은 상당수가 모른다! 이제는 마케팅이론을 국가 마케팅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개념을 가지라는 따끔한 충고다." 그의 동생이 2007년 초에 미국에서 현대의 승용차를 샀단다. 불행하게도 그의 동생은 현대는 알아도 대한민국을 모른단다.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는 애석하게도 KOREA라는 단어를 들으면 NORTH KOREA를 떠올린단다. 쉽게 말해 볼보, 에릭스, 이케아 하면 스웨덴을, 스웨덴하면 뭔가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는 제품을 만들것 같은 이미지가 각인돼 있단다. 아일랜드 정부에는 마케팅부가 따로 있다고 한다. 산하에는 관광개발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국내개발부, 수출개발부를 두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단다. 비록 4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사실 필자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현장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옛 관리들의 말씀을 성현 말씀처럼 여기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과 정부부처는 소위 영원한 갑과 을의 관계여서인지 기업들도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정부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간다. 브랜드는 결코 제품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다. 각 개인도, 회사도 심지어는 나라도 브랜드 인 것이다. 지금 이 시간도 스티브잡스의 명언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MR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 개인을 브랜드화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회사는 이들의 자잘한 콘텐츠들을 통합해 회사라는 브랜드를 확립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대한민국은 회사라는 자잘한 콘텐츠들을 통합해 소위 잘나가는 대한민국제약주식회사라는 걸출한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그저 '수출만 열심히 해라' '그저 영업만 열심해 해라'라는 방식으론 산적한 한미FTA를 포함한 각종 난제에 자연스레 백기투항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에서 개 두 마리를 팔았습니다. 개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교회 뒷산에다 유산양을 키우기 위한 우리를 만들기로 했고, 오늘(21일) 필요한 재료를 사서 기둥을 세우고 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 우선 땅을 고르고, 기둥으로 쓸 나무를 구했습니다. 지붕을 어떻게 해야 비와 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기둥 두 개를 낮게 했습니다. 이곳은 바닷가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문을 북쪽으로 조그맣게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후에 약국 밖에서 한 일입니다. 오전에는 약국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기사 검색을 수시로 했습니다. 검색어는 ‘전혜숙’ 지난 50여 일간 광진구에서 자원 봉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약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에 있어야 했기에, 지역 사무실은 저로서는 평소에 존경하는 전의원님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약사법 관련 국회 정보를 빨리 알아서 대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였습니다.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고 계십니다. 전혜숙 의원 공천 박탈, 김한길 전 장관 전략 공천.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부의 적'의 음해성 조작 폭로로 시작해서, 유종일씨의 "당이 처음 의사를 타진한 곳은 광진갑이였는데, 전혜숙 의원을 사퇴시킨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증언과, 공천을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 민주당 지도부의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고민했"으나,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김한길이 필요하다는 말에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김한길 전 장관의 트윗은 정치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합니다. (의문: 전혜숙 의원의 공천 취소는 새벽 2시 정도에 결정이 되고, 김한길 전 장관의 트윗은 새벽 4시 전에 올라 옵니다. 그럼 유종일씨에게는 당에서 의사를 언제 ‘타진’ 했을까요?) 민통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박영선 최고의원의 사퇴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박의원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검찰개혁을 통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그 하나는 의약품 광고 시장 확대로 생기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늘어나는 의약품의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은 ‘삼성’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고 답을 내 보세요. 10초를 드립니다. 약사법과 전혜숙의원과의 관계를 단순히 전혜숙의원이 약사출신이다라는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나꼼수'와 '뉴스타파'를 통해서 전혜숙의원이 어떻게 MB정권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MB는 노골적으로 재벌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저는 뼈 속까지 느끼고 있고요. 재벌 중에서 ‘삼성’은 지금도 제주에서 ‘구럼비’를 폭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혜숙의원과 유종일씨의 민통당 공천 탈락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손의 장난일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삼성‘의 눈으로 보면, 향후 약사법 개정을 반대할 사람과 재벌 개혁을 외칠 사람을 김한길 전 장관의 공천으로 한방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직접 전화를 못하겠고 해서 전의원님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님 어떠냐고 물으니,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비서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님에게 전화라도 편하게, 힘내시라고 해주세요."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 어, 지금 어디야? - 예. 지금은 해남입니다. 의원님 힘 내세요. - 그래, 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 우선 광진에서 계속 우리 식구들이랑 살거야. 그리고 대선에서 이겨야지. 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삼성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볼 랍니다. 우선 광고하는 일반의약품부터 '트친'들에게 복약지도를 하루에 한 꼭지 정도를 하려 합니다. 삼성이 돈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장악하더라도 약사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아니 적어도 저의 가슴속에 있는 작은 진실을 그들에게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아, 내일도 유산양 집 지으러 가야겠다.

최근 복지부의 보험의약품 약가 인하와 이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참조가격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뭔가 변화가 시작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중한 질환일수록 약이 곧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높은 약가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보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의 한 축인 약가의 통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면 약가 인하 뿐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약물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최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들 품목의 가격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해 신약이 거의 없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가격 통제 정책만으로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연구의 결과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약가가 낮아졌다는 핑계로 처방이 더 많아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인 약가 인하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이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약시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부분을 통한 손해나 손실의 보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판매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R&D 비용보다 훨씬 많은 광고비를 써온 제약사들이 당장 올해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지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가에만 국한되는 이번 조치에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낍니다.물론 약가 인하를 시발점으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추진돼온 보건의료 정책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언제나 표면에는 국민의 건강, 환자의 건강을 앞세우지만 실제로 국민과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기관, 각 직능간의 대립 사이에서 위태롭게 방치돼 왔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이런 걱정들이 쓸데 없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