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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약국에서 파스 구매 시 환자들이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용도 착오와 교체시기가 늦어지는 등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약사의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파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 부작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약지도문을 적극 활용하거나 '복약 시 주의사항' 정보를 라벨 등으로 제품 포장 위에 부착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감기 몸살기운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000을 복용하고 그 의약품 성분 중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에 실명했다고 해당 약사와 병원, 제약회사, 정부를 상대로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문제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번졌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약사에 대해 "비록 000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약사로서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000제품(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의 경우 TEN이나 스티븐슨존슨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붓거나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라고 복약지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복약지도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약사는 "000의 경우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하고 복용한 이후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하여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작용 가능성이 낮더라도 복약지도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수 있으므로 복약지도의무나 설명의무는 그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는 없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피고는 전문 약사로서 그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복약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제약사와 정부에 대해서도 “000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주성분인 경우 의약품 설명서에 이상반응이나 부작용란에 스티븐슨존슨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다른 일반의약품 설명서에는 위험부작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대한민국은 일반의약품을 분류허가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 설명란을 확인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제약회사와 식약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원고 측은 이에 대한 해당 제약사와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여럿 중재원에 들어오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금기인 약을 잘못 처방하여 병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복약지도하거나 알리지 않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식욕억제제와 플루옥세틴을 같이 쓴 경우, 칼슘길항제로 인해 식도염이 약화된 경우, 수면제, 향정신성 약물 등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중독 환자, 두부손상, 뇌의 병변이 있는 경우로 의식혼탁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인 의약품을 그 환자에게 쓴 경우, 심인성질환자에게 금기인 약을 해당 환자에게 써서 부작용이 나서 중재신청을 한 경우 등이다. 복약지도 우선 의약품사용설명서를 활용하자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해당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도 대부분 금기나 경고로 박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비록 이런 처방이 어쩌다 나오더라도 약국이나 약사의 손에 걸러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제는 환자들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보면 자신이 쓰는 의약품의 금기나 경고, 이상반응 등을 다 알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이런 정보들을 다 찾아보고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한다. 비록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처방한 의사에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비록 한다 해도 그냥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약사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제제기한 내용을 기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는 시대다. 설마나 관행이 통하는 시대는 지난 듯하다. 약사사회도 이제는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회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제기한 약사회 비젼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약사의 날에 선포한 비전 관련 실천사업들이 이런 복약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천사업으로 제시된 "약과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부하는 약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및 건강관리 전반에 걸친 현장 실무형 상담지도를 위한 맞춤형 회원 교육을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원포인트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약국에 오는 환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약국경영 전략과 환자와 의료인 간 의사 소통자 역할을 하며, 환자에게 '한마디 더 설명하기, 구체적인 질문 한 가지 더하기, 환자에게 핵심사항 반복시키기'운동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지금 약사회는 각급 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학연 지연보다는 정책과 마인드를 보고 약사회 수장을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은 앞으로 10년간 약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사업을 통해 이를 실천할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약사들에게 더 많은 전문성과 도덕성, 책임감을 요구할 것이다. 자궁내막증에 주의해서 쓰라는 호르몬제를 처방해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원과 약국에 대해 소송을 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나 약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신수유부에 대한 사용 불가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약국 실명을 거론하고 그 약국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약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FIP 100주년 총회에서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서만도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의약품안전원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을 줄여 앞으로 5년간 7,200억 원의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새로운 신약의 출현 없이도 복약순응도만 높여도 연간 2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다.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오히려 강조할 수 있는 지금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약사사회를 이끌 약사회 수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시대다. 앞으로 10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더욱 강화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진정 국민들이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약사의 약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우리의 의무다.2012-11-22 06:30:00데일리팜 -
오래갈 대한민국"겁먹고 있는 건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에서 "솔직히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되면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글쎄요, 나는 그것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연장하자는 건데, 여당이 뭐 떳떳하게 무슨 투표율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추가한 말 입니다. 겁먹은 사람들은 말을 막 합니다. 국민을 '소'나 '홍어X'로 비유 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저는 그들에게 제 표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통합 후보가 되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 책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인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금융 공약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우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금융위원회 해체'를 이렇게 평가 합니다. "예전의 재무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도 갖고, 보너스로 여기에 더해서 예산 기능까지 다 갖는, 초대형 블록 버스터급 모피아 만세, 그런 게 생긴다. 박정희 유신 경제보다 더 이상한 경제 통치 체계, 금융 관리체계로 가게 된다."고 . 저도 그렇습니다. 안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 기꺼이 그에게 투표를 하겠으나, 만약 단일화 방법을 국민이 선택 할 수 있다면 우교수와 같은 이유로 안 말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애정을 갖고 살펴 볼까요. 문재인 후보가 11월 7일 발표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보면 됩니다. 우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 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시키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기존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만 해결 할 수 있지, 계속 해서 생길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의료행위 전문평가 위원회'에서 신규 의료행위를 평가& 8228;인정할 때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한 것만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그 행위를 건강보험에 적용 시키면 됩니다. 둘째로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이들이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입학생' 지역 할당제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지금도 지방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근무지를 해당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도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할당제와 동시에 '근무지 지역 할당제'를 도입을 해야만 본래 취지에 맞게 됩니다. 셋째로 '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해 의약품 주권을 확립' 하는 것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 하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 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하여 결과적으로 만들어질 '의약품'을 쓰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회사 특정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윤이 되는 제도로는 공공제약 산업으로 만들어질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 보완이 필수입니다. 의료영리와 정책의 일체 중단은 말 보다는 빠른 실천이 중요 합니다. 김용익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을 빨리 통과 시키는 것이 그 실천의 방법 입니다. 끝으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어질 만큼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의료 시스템을 좋게 설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역에도 사람들이 고루 고루 살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 서울과 수도권, 도시에 좋은 의료시설이 생길까요? 쉽게 말하면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아서 상대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이미 '미래'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지방은 초고도 노령화 사회가 돼버렸고,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학교도 교실이 남아 도는 형편입니다.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출산 정책을 잘 짜는 것이,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오래갈 미래'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정책인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건승을 빕니다. 끝.2012-11-12 06:30:00데일리팜 -
경쟁사 성공에 박수치며 반전을 꿈꿔야남의 성공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축하해줄 수 있는가? 아니 그냥 남도 아닌 경쟁사 혹은 사내 경쟁자의 성공에 대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가?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특히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IT업계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최근 TV광고에서 보았던 재밌는 IT 광고(카피)를 소개하고자 한다. LG옵티머스(LG전자의 스마트폰)의 TV 광고인 데 광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중인격입니다. 동료의 승리에 박수쳐 주지만, 잠 못 들며, 잠 못 들며 반전의 날을 준비하는 나는 당신 입니다.'(LG 옵티머스G 광고). 위의 광고는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먼저 LG전자는 필자가 처음으로 약 1년간의 직장생활을 했던 곳이다. 그 당시(1987년)에도 지금처럼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내외에서 TV, 냉장고 등 많은 부문에서 경쟁을 하였지만 양사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LG전자와의 격차를 벌이면서 양사의 격차는 매우 커졌다. 이런 시점에서 위와 같은 LG전자의 광고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이중인격이라는 표현은 LG전자의 솔직한 생각을 표현한 것같다. 상대방의 승리에 박수를 치고 있지만 속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잠못 들며(2번 강조) 반전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너무 너무 진솔한 광고 카피인 것 같다. 광고 카피에 대한 의도가 필자가 생각하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간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의 이야기 일수도 있다. 하지만 광고의도가 어떻든 간에 광고를 보고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 가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비지니스는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패배할 수 도 있다. 문제는 패배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패배 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패배자는 패배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된다. 변명을 하게 되면 패배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패배의 요인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패배에서 승리로 전환 및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승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한 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IT업계에서도 구글과 삼성전자, 애플 등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여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제약업계도 필요할 때 협력하고 경쟁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제약사 간에 혹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도 협력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I제약과 D제약이 항암제 치료제 개발에 연구개발과 판매를 협업하였다는 소식이다. 국내 제약사간의 협력에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다. 보다 많은 협력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전 제약·바이오 정책 연구를 하는 여러 부처의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을 만난적이 있었다. 한참 동안 제약. 바이오산업에 대해 논의 하다가 제약·바이오산업의 협업을 논하기 전에 출연기관(연구원)간의 협업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는 제약산업을 위한 M&A전문펀드를 조성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제약사의 협업도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영의 키워드는 개방과 협력이다. 아무쪼록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A제약사가 B제약사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잠못 들며 잠못 들며 반전의 날을 준비한다는 광고 카피가 나오는 날을 기대해 본다.2012-10-25 15:00:52데일리팜 -
알아야 할 미국적 시선: 알려줘야 할 한국적 시선우선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밝혀두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필자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아울러 정치의 '정'자도 모르며 관심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제약업체 스스로도 느끼는 어려운 제약업환경에서 해외전략(수출 등), 특히 미국시장 나아가 EU, 신흥시장에 대우제약을 진출시키고 싶어하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시작하겠다. 인위적인 외부충격파를 통한 내부혁신(쇄신)을 이루어 낸다는 이른바 메기이론이란 게 있다. 즉, 미꾸라지 양식 때 그냥 키우는 것보다 천적인 메기를 넣어둠으로써 더욱 튼튼하고 살이 통통히 오른 미꾸라지를 얻는다는 이론이다. 소위, 좀 많이 안다는 하는 분들이 한미FTA를 이 메기이론에 빗대어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포장하고 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나라 대 나라 가 서로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협정 즉, 약속이다. 그런데 한미FTA 약속은 아주 요상하고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진행되었다. 한미FTA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다. 필자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선, 한미FTA체결이전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적 시선은 자동차와 섬유등의 영역은 확실히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많이 알려졌다. 자 미국적 시선으로 보자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는 당연히 자신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을 것이다. 협상의 주목적은 서로가 상이한 관점을 맞추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협상이다. 그럼 이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고 한미FTA의 최대수혜업종이라는 자동차문제를 되짚어보자. WTO협정으로 대한민국 승용차 관세율은 8% 미국은 2.5%정도이다. 단순 관세율수치로만 봐도 대한민국이 거의 4배손해이다. 8%에서 0% 되는것과 2.5%에서 0%되는것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는 유치원생도 아는 초급산수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내수시장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메리트가 있기에 손해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필자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FTA추가협정안을 보면 비전문가인 필자가봐도 이게 뭔짓인가 싶다. 대한민국 승용차부문 협정을 보면 대한민국 대 미국 관세울 8% 대 2.5%를 4년유예하기로 했고 5년차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FTA발효와 동시에 관세율 8%→4%로 절반이상 깍아주고 미국은 그대로 2.5% 4년유예 단계별 철폐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보호장벽을 스스로 절반이상 팍 낮추었음에도 뭐가 모자라서 무역협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국세(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등)마저도 미국적시선에 맞추어 개편하기에 이른다. 우선 알아둘것이 미국의 승용차는 대부분 2000CC급 이상의 중대형차다. 대한민국은 2000CC 초과 승용차에 10%의 특별소비세와 CC당 22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미국은 미국적시선에서 배기량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는 한국적 고유시선이 맘에 안들고 맞지않는 규제라고 바꾸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3단계 특별소비세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예를들어 2000CC초과 승용차는 현행 10%에서 FTA발효시 8% 3년후 5%로 낮추고 5단계의 CC당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 해 2000CC 이상 CC당 220원 자동차세를 무조건 1,600CC 이상 승용차는 200원으로 간소화된다. 사실 승용차세 세제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제우대혜택을 보았다. 그런데 세금을 깍아준게 반드시 국민들에게 좋은일인가? MB정부들어 부자감세 논란이 잦다. 승용차세제개편을 보면 더욱 극명하다 한미FTA와 관계없이 경차는 원래 특별소비세가 없다. 2000CC이하 차도 FTA발효완 상관없이 5%이다 그런데 유독 2000CC이상 비싼차만 대폭깍아준다. 자동차세는 또 어떠한가? 1600CC이상 으로 통일해버리면서 세금을 팍 내리는 것이다. 1600CC 1500만원짜리 승용차와 3500CC 1억5000만원짜리 승용차는 CC당 자동차세가 같아지는 결과가 되고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을 보게된다. 한미FTA협정문 제2.12조 제3항을 보면 차종별 세율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도입을 한다거나 배기량별 요율차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라는 것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독자적인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백한 조세주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건만 도대체 한미FTA가 무엇이건데 당당한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조세주권주의에 대해 미국적시선에 의거하여 굴욕적 침해를 당한단 말인가? 나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은 한미FTA협정에 대한 올바른 진행을 위해 관세철페 및 조세관련 4개법률, 저작권 및 지재권관련 7개법률, 법률 회계 전문직개발관련 3개법률, 금융 서비스관련 4개법률, 기타제도관련 6개법률(이안에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 관련한 약사법이 포함되어있다.)을 개정하거나 할 계획이다. 이유는 대한민국시선에서는 한미FTA는 법률이 아니기에 비준동의되면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안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적 시선에서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에 법안을 크게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미FTA협정문에대한 이행을 대한민국이 따라가다보니 법.제도개편등이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필자도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제도선진화'라는 그럴듯한 포장과 미명하에 미국적 시선으로 법.제도개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다. 칼럼제목에서 말했듯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국적 시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한국적 시선'을 말하기 위해 정부의 엉뚱한 위기의식과 이상한 흐름의 변화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예를들어 상품(제품)은 원래 관세라는 보호장벽이 있으니 서로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본디부터 관세라는 장벽이 없는 소위 비관세장벽이라고 불리는 자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고유한 관점과 시선에서 제도로써 규제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서두에 말한 메기이론을 아직도 철저히 믿는 것 같다. 미국적 시선에서 우리의 제도가 개정 또는 재정비되면 불편했던 미국자본들은 자유롭게 되어 외국자본 유입이라는 긍정적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점이 너무 껄끄럽다. 우리자본이 미국갈때는 미국시선과 미국규범을 따라가면서 미국자본이 한국 올때는 왜 한국시선과 한국규범이 불편하고 개정해야 하는 규제 대상이란 말인가?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볼때는 겉모습만 상호주의가 아닌가 싶다? 미국은 승용차에서 Safe guard, Snap-back, 안전기준, 환경기준, 신속분쟁해결등의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상호주의인가? '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보면 미국적 시선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수 있다. 한미FTA하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이 최장3년 발동횟수 단 1회, 조치 1년후 점진적으로 규제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 최장4년 발동횟수 제한 없으며, 최초 2년간은 보상합의 없어도 보복이 금지된다. 정말 이래도 자동차가 한미FTA 최대수혜업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그냥 WTO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수혜업종이 이런 지경에 피해업종인 제약업은 어떻겠는가? 지면사정이 있어 제약업관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논하기로 하겠다. 얼마전 Bio korea에서 The entrepreneurship boot camp가 있었고 필자도 참석을 해서 많이 느끼고 왔다. 그 중에서도 연세대 이장익 교수의 미국시장(FDA)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세션은 정말 많은걸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제약업종은 반드시 미국시장을 진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철저한 미국적시선을 배우고 미국이라고 절대 쫄지말고 당당하라는 조언을 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한국에 올땐 한국적시선을 배우고 한국적규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미국은 힘이 쎄고 시장도 크고 한국은 힘이 약하고 시장도 작다는 논리는 무지하고 평범하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필자도 이제는 수긍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하고 싶은건 상호주의란? 무언가에 ?겨 마지못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상호가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며 우호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라는 걸 상기시키고 싶다.2012-10-22 06:30:00데일리팜 -
2012 노벨 생리의학상의 교훈일본의 야마나카 신야(50세) 교수와 영국의 존 거던(79세) 경이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야마나카 교수는 분화가 끝난 피부세포를 분화 초기 단계인 만능줄기세포로 되돌려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젖혔고, 존 거든 경은 개구리 복제에 성공해 동물복제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마다 노벨상 발표가 나고 나면 "한국은 언제나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세계 1등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있고 불과 수십 년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로 발전했지만 노벨과학상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벨상에 대한 기대도 한껏 부풀어 있는데 과연 노벨상 수상을 앞당기는 비결이 있을까? 거던 경과 야마나카 교수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첫째 노벨상은 과학영재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평범한 과학자가 받는다는 사실이다. 거던은 고등학생 시절 생물, 화학 등 모든 과학과목에서 꼴지를 할 정도로 과학에는 전혀 재주가 없는 학생이었다. 그는 교사의 추천에 따라 고전문학을 전공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학으로 진로를 바꿨다. 야마나카는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되었으나 수술에는 전혀 재주가 없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불릴 정도였다.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연수를 가기 위해 50군데 이상 편지를 냈지만 단 한 군데에서 답장을 받았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답장이 온 샌프란시스코 글래드스톤 심혈관질환연구소로 갔다. 이 연구소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맛본 것이 훗날 노벨상 수상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거던의 노벨상 수상 업적은 그가 옥스퍼드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던 25세 때에 이룩한 것이다. 박사과정 학생의 업적은 흔히 지도교수의 업적으로 인정되는 데 지도교수가 아니고 거던에게 노벨상이 수여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창의적 연구는 실패한 연구에서 싹트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래드스톤 연구소에서 야마나카의 첫 프로젝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에 대한 것이었다. 실험쥐에 약물을 쓰자 콜레스테롤은 낮아졌으나 간암이 발생해 연구가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암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그는 암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글래드스톤의 다른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결국 NAT1 이라는 유전자가 간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경험은 그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독창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야마나카가 연구환경이 좋은 일본 나라지역의 나라과학기술연구소 공채에 지원했을 때 그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력과 업적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그의 열정과 연구계획서의 독창성에 높은 점수를 매겨 그를 채용하고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의 노벨상 수상 업적은 이 연구소에서 나왔다. 넷째 노벨상은 업적을 낸 후 빠르면 수년 이내에 수여되지만 때로는 수십 년 후에 수여되기도 하므로 급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존 거던은 1958년 논문을 쓴 후 무려 54년 만에 노벨상을 탔다. 반면 야마나카는 2006년 업적을 낸 후 불과 6년 만에 노벨상을 탔다. 야마나카의 업적은 생물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업적이므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유명한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노벨상을 타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든의 경우와 야마나카의 경우 모두 거대 연구프로젝트가 아니다. 거든은 학생으로 혼자 실험한 결과이고 야마나카도 불과 수명의 연구원이 전부였다. 무명의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훗날 노벨상의 씨앗이 된다. 노벨상은 새로운 분야를 열어젖힌 기초연구, 특히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연구에 우선적으로 수여된다.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다보면 어느 날 노벨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거대 연구도 필요하지만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작은 연구비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2012-10-16 09:50:57데일리팜 -
제약산업 구조조정 이대로 괜찮은가?4.1 약가인하 등 정부의 잇따른 약가일괄인하 정책 및 마케팅 환경 위축으로 제약산업은 패닉상태다. 단기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48개 상장 제약사들의 정책 시행 전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며, 다국적사에 비해 국내 상위 제약사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가인하로 감소된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수출 확대,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내실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차츰 보이고 있지만, 기업은 이익률 감소 시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변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비용절감 전략을 일차적인 생존전략으로 택하기 마련이다. 비용절감 전략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약가일괄인하에 따른 피해를 피고용자와 그 가족이 떠안게 되는 폐해는 정책 시행 이전에 이미 각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폐해가 우려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이엘, GSK,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에서 대규모 인력 감원 바람이 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 제약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2년 상반기에 국내 상위 30개 제약사 중 17개 사에서 직원 총 25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인원감축으로 감원대상이 아닌 직원도 불안감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업계의 고용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移職)은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들에게 조기퇴직프로그램(ERP)은 업계를 떠나라는 퇴출선고이다. 올해 7월 정부는 2020년 세계 7위의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리 제약산업에 혁신(전문) 인력 8000여명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노동인력은 국가의 산업력과 성장력을 좌지우지한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불안정 현상을 정책 시행 과도기의 성장통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 이상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품목 정리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약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를 키워야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속에서 개발된 국내 신약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며 국부를 창출할 수 있고, 특허약에 비해 싼 약가로 국민에게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12-10-08 06:30:00데일리팜 -
등이 굽은 노인은 가난한가?옛 노인의 이미지는 언제나 등이 굽은 꼬부랑 할머니의 이미지였다. 노인, 특히 할머니이 등이 굽은 원인으로는 등을 굽히고 일상을 해야 하는 부엌의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부엌을 높이는 개량운동이 있었던 것을 필자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샌가 등이 굽은 노인은 평균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영양의 개선과 뼈의 위축을 지연시키는 골다공증 치료의 진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처음 약국을 하던 80년대 만해도 골다공증이란 병의 개념조차 생소한 것이었다. 작년 10월에 개정된 골다공증약제 보험급여기준이 적용되면서 복용기간이 1년이 경과한 골다공증 치료환자가 추가로 본인 부담을 지불하여야 하게 되었다. 포사맥스 플러스디를 기준으로하면 1년 치료비용이 순수약가만 30만원에 달하는데 단일 질병으로 모든 인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격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작지 않은 가격이 분명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을 치료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보험적용기간의 확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치료기간에 보험적용이 이루어져 왔고 없던 평생 치료기간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걸 확대라고 강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보험이 아닌 공보험에서 치료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보험원리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공보험은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수단의 확실성에만 기반하여야 하며 그 적용 대상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되므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는 타 질환과의 형평성, 그리고 치료기간 1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라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경미한 환자의 보험 적용에 비하여 형평적이지 못하다. 스테로이드 복용 환자 등 특별한 경우의 예외규정을 두었지만 이것으로 이런 형평성이 부족이 보완되지 않는다. 이 약제의 보험적용 제한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이것이 대부분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일반질환이라는 성격이 검토될 수 있다. 보험이란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비용지출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보험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기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수급자가 자기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인데 주식인 쌀의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문제는 수급자가 그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소득범위 내에서 필요한 치료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모든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골다공증 치료 때문에 연간 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이미 10월 달부터 의료급여 대상자부터 치료약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에서 급여의 확대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원인은 적용대상의 인구와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이 부분을 제한하지 않고는 늘어나는 약제비를 감당키 어렵다는 점이 보다 솔직한 설명이 될 것이다. 만일 약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가 곤란하다고 하면 무작정 급여의 확대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질병과 약제간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남게 된다. 심한 골다공증이라면 경미한 감기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나 단순 통증관리 목적으로 지출되는 고가 NSAIDS나 항경련제 등에 비하여 여전히 그 필요성에 대비한 형평성 부족이 문제될 수 있다. 몇 년전부터 보험 등재시에 총 보험 적용 금액을 제한하고 초과되는 비용을 역상환하는 총액 제한의 개념이 도입되어 약제별로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총액제한의 개념은 하나의 약제가 아니라 '골다공증 치료약제군' 전체 단위로 확대적용 할 수는 없는가? 만일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으로 지불되는 약제의 총 지불한도를 정할 수 있다면 기존 적용 환자수와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필요한 보험급여액을 산출하고 그것과의 차이의 크기가 도출 가능해진다. 이런 과정은 치료기간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다행히도 지금은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훨씬 저렴한 복제약의 출시 가능성도 열려있다. 때문에 약가를 일정기준 이하로 신청하면 이러한 치료제한 규정을 적용면제할 수 있는 기준 약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진행이 지지부진한 포시티브리스트-선별등재 제도시행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응용될 수 있다. 즉 개별 약가의 형평성을 따지는 개별적 비용효과 분석이라는 미시적 방법이 아니라 치료대상군의 치료 필요성과 지불 크기를 비교하고 그것의 소비자나 환자의 필요성, 보험급여 타당성과의 괴리에 근거하여 약가의 급여 한계기준을 정하는 거시적 방법도 가능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경제여건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이다. 치료의 결정을 개인별 경제부담 능력에 의존하게 하여 감당이 불가능한 가난한 노인을 치료사각지대로 방치하여 등이 굽은 노인의 특성이 가난한 노인의 특성이 되는 현상은 국가와 사회전체가 방지하여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2012-10-02 06:10:00데일리팜 -
머리 좋은 실무형 과장? 그러나 존재감 없는 장관"청와대가 30일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하였다. 임 내정자는 상공부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산업자원부와 지경부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의료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현 정권의 복지와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 개탄한다. 또한 이러한 인사결정은 현 정권이 민의를 거슬러 마지막까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 우리는 청와대가 공헌한바 있는 영리병원도입의 첨병역할을 하게 될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작년 이 즈음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임채민 장관에 대해 임명을 반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낸 성명의 첫머리다. 그만큼 경제관료로서 의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 추진자로서의 임장관에 대한 우려감과 경계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도는 당시 임장관에 대해 "이명박 정부 초대 지경부 제1차관으로서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전문 경제관료"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시각으로 복지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문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경제관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그래서 취임도 하기 전에 '영리병원과 같은 국민의 건강을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화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데 만 유용할 관료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치적 분위기도 그랬다. 이미 장관이 바뀌기 전인 그해 7월부터 청와대가 앞장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외치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사실상의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할 법안을 상정했었고, 대통령이 나서서 영리병원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임장관도 취임전인 2011년 3월 국무총리실장 역임 시 제주도 영리병원추진과 관련하여 “(영리병원은) 제주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 제주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주도 영리병원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임장관이 내정되자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영리병원 및 슈퍼약 판매 등을 밀어붙일 적임자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리병원도입에 열광하는 중앙일보 등의 환영에서 볼 수 있듯 임장관 내정은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부터 줄기차게 시도해왔던 의료민영화 추진과 청와대의 영리병원 도입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엔지오의 비판을 받았다. 보건연합의 한 관계자도 "이처럼 지경부 출신 경제관료가 복지부 장관까지 맡는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도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경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의료도입 등 경제부터의 이해가 걸린 의료법 개정안 등의 재추진 등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임명 반대 이유를 밝혔었다. 그 후로 1년, 임장관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평가는?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임장관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은 절정에 달했고, 약국외 의약품판매로 약사회와도 척을 져야했다. 만성질환관리제와 7개 DRG, 병의원 당연적용 논란은 의료계와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고, DRG를 추진했던 복지부 공무원이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의료계 인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 붙일 점령군'으로 등장한 임 장관은 촛불민심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밀어붙일 '행동대장'으로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설립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시민단체와의 일전이 불가피했다. 시민단체들은 바짝 긴장했고 야당과 더불어 이의 저지를 위해 방어막을 구축했다. 그 결과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의료채권 발행 등 이른바 '의료산업화' 법률들은 18대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임장관은 의료산업화 추진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벽에 막혀 한 발짝도 더 못나갔다. 왜 다른 일은 그런대로 잘했다 자평하고 있는데 유독 의료 영리문제만 뜻대로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보건의료-복지문제가 수많은 부처중 하나인 복지부가 혼자서 정하기에는 그리고 무소불위의 청와대 한군데에서도 정하기에는, 국회로도, 여당이나 야당으로도 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거대담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보건의료-복지문제는 정권을 좌지우지할 문제요,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 중에 하나로 커버린 사안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공급자단체 등 서로 얽히고 얽힌 수많은 정책결정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결정될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무지막지한 점령군이 결국은 복지부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로부터만 임장관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나올 뿐이다. '유시민처럼 말 잘하는 장관', '실무자보다도 더 정확히 통계수치를 기억하는', '업무 장악력이 매우 뛰어나다',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무원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등. 그러나 딱 여기까지만이다. 그는 장관이지 과장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장관형보다는 과장형을 선호하는 것일까? 임장관에 대해 좋게는 '무난하게 보냈다'는 평가지만 이를 나쁘게 평가하면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는 지적도 따라 붙는다.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산업 연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경제부처 출신인 임장관의 근본적 한계이다. 남은 임기동안 의료산업화 움직임들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될 것 같은 일은 빨리 포기하는 임장관의 특성과 임기 후반 레임덕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계약상 을인 정부의 책임은 최소한 갑인 국민들이 먹고, 자고,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이를 망각하고 1%인 재벌들을 위해 - 겉으로는 경제성장이란 외피를 두르지만 - 99%인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설사 경제부처들이 경제성장에 목을 맨다 해도 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위해 자본논리를 반대해야 한다. 이런 것이 복지부장관이 가져야할 마인드라 생각한다. 보건연합 관계자는 "취임 초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임장관의 임명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민의를 거슬러 한국의료를 파탄내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지금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영리화, 민영화의 이름하에 우회로를 만들려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런 입장은 취임 1년이 지난 지금도 임장관에 대해 유효하다고 밝혔다.2012-09-24 06:35:02데일리팜 -
대선후보 공약에 '약사'가 없다여야 대통령 후보 공약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서 '유신 스타일!!'을 외치면서 "100억불 수출 위해 유신 필요했다는 궤변을 던졌던 홍사덕,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고발되었다. 역시 그의 사고는 70년대에 머물러 있었다."를 날렸습니다. 홍사덕 전 의원은 탈당 했습니다. 민주 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홍사덕 탈당"은 "또 꼬리자르기다. 박근혜 캠프 주변에 잘려나간 꼬리로 꼬리 곰탕집을 열어도 될 지경이다. 동생, 조카는 감싸고 꼬리는 잘라내니 안대희가 아니라 안대희 할아버지가 온다한들 어떻게 측근비리를 막나."를 트윗으로 날렸습니다. 꼬리 짜르기를 하다보면 저격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나꼼수 봉주 20회 ‘안철수와 공작들’에 의하면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저격수로 강용석 전의원과 홍준표 전대표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전의원이 강용석 전의원이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출마선언을 한다면 아름다운 경쟁을 통하여 반드시 단일화해내겠습니다” 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여기에 조국 교수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공동주최로 전국 순회 문재인-안철수 토크콘서트 '국민에게 문안드립니다'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두 분이 각자 뛰면서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고 열망 했구요, 여기에 정치인 문성근 씨는 '진행은 김제동'이라고 RT를 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문재인은 측은하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염두 해 책임총리제를 제안,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서병수 사무총장의 말로 반응 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민원을 낼 것입니다. ‘정말 책임 총리제가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위반 하는 것인가’라고요. 허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3명의 유력 후보들이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지역사회에 균질하게 퍼져 있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http://www.park2013.com)의 공약 중 고용복지 정책을 보면 ▲ 차상위계층의 확대 재설정 ▲ 통합급여 체계를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 등 있고, 문재인 후보(http://www.moonjaein.com)의 공약 중 '국민체감 '깨알 복지' Best 11'을 보면 ▲ '건강 100세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 이라고 있고요,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고혈압, 약 20%가 당뇨병이 있어서 ▲간호사와 영양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 건강한 어르신은 예방차원에서, 질병을 알고 있는 어르신은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翅?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후보)의 경우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을 더 내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바람직' 하다고 말합니다.(109쪽 상단) 각 당의 지난 총선 공약을 보더라고 복지 재원을 더 마련하면서,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공약은 나오지만,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활용하는 공약은 전무 했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은 가지만, 말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되었건,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되었건, 의약분업이 국민 복지를 증진 시키고 있다고 확신 한다면,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있으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전담하는 약사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한의협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때 형평성과 한의학발전을 이유로 양방 주치의가 있으므로 '한방 주치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최초의 한방 주치의가 만들어 졌고, MB때도 초기에는 '한방 주치의'가 없어 졌다가, 복지부 장관의 노력으로 다시 ‘한방 주치의’가 부활하게 됩니다. 1. 의약분업 시대에 대통령 주치의가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전담하는 약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전담 약사'는 너무나 당연 한 것입니다. 2. 한의원만 건강보험이 적용 되고 있는 한약제제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동일한 한약제제를 쓰고 있는 약국에도 건강보험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되어야 합니다. '약국 한약제제 건강 보험 적용'도 너무도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3. 문재인 후보 공약집에도 나와 있듯이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고혈압약을, 약 20%가 당뇨병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약사도 방문건강관리 팀의 일원되어야 합니다. '방문 약사 서비스'도 너무도 당연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대한약사회 선거가 맞물려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대표가 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실현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합니다. 대한약사회 후보님들의 공약을 대통령 후보님들이 봐도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 하겠구나"라는 것이 되어서 꼭 실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2012-09-19 06:30:03데일리팜 -
가수 싸이를 통해 배우는 知彼知己百戰不殆요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단어 외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사실 싸이는 데뷔 때부터 유사한 장르와 유사한 춤, 유사한 음악을 지속해왔었다. 데뷔곡 '새'에서도 조금 코믹한 춤과 가사, 그 이외의 곡에서도 지금의 강남스타일곡이 완전 차별화 됐다거나 또는 싸이의 스타일이 달라졌다거나 그런 건 없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의 싸이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이전의 싸이와는 천양지차다. 늘 나는 B급이며 이단아 아웃사이더라고 스스로 외치던 싸이가 전세계적으로 트위터를 달구고 톰크루즈 등이 스스로 트위터 팔로우 신청하고 브리트니스피어스가 춤 배우고 싶다고 하고, 제이르노쇼에 초대되고, CNN, NBC등에 소개되고, 머라이어캐리, 저스틴비버 소속사가 계약하자고 달려들고, 우리나라 가수론 처음으로 MTV VMA에 초대되고, 정작 싸이 본인도 너무 급작스러워 놀라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한 이런 반응은 잠깐 반짝하는 Syndrome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싸이가 知彼知己 즉, 냉철한 자기분석과 철처한 환경분석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싸이는 처음부터 잘생긴 외모, 이른바 각 또는 선이 나오는 절도 있는 춤, 흔히들 몇 옥타브를 넘나드는 타고난 가창력, 애잔하고 감성적인 면 등에선 자신이 성과를 이루어내기 힘들다고 분석했던 것 같다. 싸이는 냉철한 자기분석을 통해 쉽고 신나는 음악, 또 어찌보면 코믹하지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등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꾸준히 구축해왔고 이는 곧 '싸이문화'라고 평가할 수 있는 현재의 결과를 이루어낸 게 아닌가 싶다. 싸이 음악은 코믹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도, 춤까지 따라하고 참여하기엔 왠지 좀 어렵지 싶었는데... 강남스타일에선 싸이만의 깊이, 싸이만의 전문성이 완성된 듯하다. 그래서 완전 바뀌었다라고 생각돼지는지도 모르겠다. 강남스타일은 노래든 춤이든 아주 어린애부터 심지어는 중년들한테도 쉽게 어필한다. 우리는 흔히 자기계발과 자기업무 연관성 발전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知彼知己百戰不殆', 이말의 의미를 생각 안하고 사는 것 같다. 자기계발해서 뭐하나? 업무연관성도 없고 발전은 커녕 하루하루가 피곤해 죽겠는데...그렇다고 회사가 돈 더주나? 자기계발한다고 뭐 학원이라도 끊으려면 회사가 비용 대주나? 이 말을 하는 이는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저 기계적인 업무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엄밀히 말하면 知彼보단 知己가 먼저이다. 나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후 내 업무에 접목시키면 조금 수월한 업무나 일상화된 조금 더 비하해서 말하면 기계화된 업무는 시스템화, 매뉴얼화 된다. 우리회사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참 미치겠어. 옆에 회사 봐, 딱딱 잘 돌아 가잖아. 우리 회산 멀었어. 우리 회산 절대 안된다. 이렇게 시스템이 안갖춰져서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을 술자리에서 많이들 한다. 시스템 이란 것이 나부터 만드는 것인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知己가 안돼 있는 것이다. 나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 업무에 접목이 완성되면 나의 업무 연관성의 확대와 업무의 깊이는 (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업무의 전문성 )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업무에 1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우리 제약업계도 글로벌 경쟁력 이야기가 주로 회자 되면서 'entrepreneurship'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린다. 'entrepreneurship' 의 정의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결국 기본은 知彼知己다. 이제 우리 국내 제약기업도 좀더 냉철하고 좀 더 깊은 知彼知己 분석을 통해 나를 재정립해야 한다. 싸이 노래 강남스타일의 가사처럼 비록 사상이 울퉁불퉁하단 평가를 받을지언정 뚝심과 용기로 KOREA 스타일의 제약업체들이 많이 재탄생 돼 KOREA 스타일 다국적제약기업들이 많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지금 나, 바로 나부터 냉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자.2012-09-06 06:51: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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