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읍소 내지 하소연을 했을 것이다. 제약산업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약가를 깎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메아리는 소리 없는 외침처럼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아마도 의약품 유통과정 이면에 리베이트 등 위법 행위가 존재하고 드러나고 있으니 한 마디로 열심히 지원해 주지 않아도 네 죄는 네가 알렷다는 소리에 껌뻑 죽는 것이 요즘의 제약 형국인 것 같다. 하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 헬스시장은 고령화에 따라 매년 10%이상씩 성장하는 성장산업이다. 유일하게 에너지 산업과 같이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담보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에서 우리가 뒤쳐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도 성장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한편 우리 스스로도 위법행위에 대한 여론의 비난 등 사회적 잔소리에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 우리 모두 악순환 보다 선순환으로 제약산업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약산업은 매출액 기준 1위 기업이 매출 1조가 안 되는 규모가 작은 산업이다.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수 없이 많았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고 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금 가운데 약 2조4000억 원이 넘는 돈이 중복 집행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있다. 제약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따라서 모든 단계가 금지, 허가라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나열하면 품목에 대한 임상·허가·수출·가격·유통·사후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러한 세부 과정에 맞춰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글로벌 화할 제품이라면 다국적 임상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3상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특허 만료된 품목이거나 일반적인 제네릭 제품이라면 시장, 가격, 유통 정보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시장에 자사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진출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시회나 시장개척 활동을 위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로 뛰는 수행기관의 통일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임상지원의 경우 임상 평가를 가장 잘할 수는 있는 기관이, 정보제공은 해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기관이, 해외전시회나 시장개척 활동은 직접 전시회를 주최 주관하였거나 다년간 시장개척 활동을 한 기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며 기관이 분산되어 역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했듯이 정책 입안은 10%이고 집행이 90%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시점이다.

한국의 제약업계에선 신약개발이 한창이다. FTA 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한국의 제약사들을 방문해 보면 신약개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 어떤 질병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각 질병중에서 어떤 타겟을 겨냥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타겟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좋을까 (first in class)? 아니면 남들이 하는 연구에 뛰어들어 더 좋은 신약을 만들어 내는 게 좋을까 (best in class)?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은 둘 중 어느 것일까? 2006년, Merck는 경쟁사들보다 가장 먼저 DPP4 저해제 자누비아를 시장에 내놓으며 당뇨병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갔다. 그 결과 지금 연 매출액이 6조원을 넘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Merck보다 2~3년 늦은 시점에 Novartis는 가브스를, BMS사는 온글라이자를 각각 출시하였지만 매출에 부진을 겪고 있다 (자누비아 매출액의 12~15%에 불과). 왜냐하면 자누비아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입장에선 자누비아에 비해 후속약들이 탁월한 장점이 없어 약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Pfizer는 1998년 발기부전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시판하며 이 분야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구축하였다. 5년후 Bayer는 레비트라, Lilly는 시알리스로 각각 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시작하였지만 비아그라는 선두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한 채 특허가 만료되기까지 연매출액 2조원 이상을 올렸다. 이외에도 필로섹 (Astrazeneca), 코자 (Merck), 프로작 (Lilly), 카포텐 (BMS), 탁솔 (BMS), 타가메트 (SK&F) 등의 약들도 각 타겟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해당 기업에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약은 마케팅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개발사는 잘 하면 돈방석에 올라 앉을 수 있다. Genomics와 proteomics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새로운 타겟의 발견이 예전에 비해 쉬워졌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타겟이 특정 질병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한 후 이 타겟을 활성화 하거나 저해하는 신물질을 찾아낸다면 first in class 신약의 탄생이 가능해 진다. 새로운 타겟을 찾고 그를 겨냥한 물질을 찾는 일이 쉬워지다 보니 바이오텍이나 아카데미아에서도 전임상이나 초기임상까지 연구개발을 주도한 후 빅파마에 라이센싱아웃을 하는 일이 흔하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런 기회는 한국의 제약사에게도 열려 있다. 그렇지만 first in class전략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누구도 손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타겟이다 보니 그 타겟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면서 승인을 받아내기까지 온갖 시행착오을 감수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first in class 전략은 후발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후발 기업들은 선발기업이 개발한 약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단점을 개선한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선발약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확률이 높다. 즉, 후발신약이 선발신약을 밀어내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기는 것이다. Best in class 전략이 성립하는 배경이 된다. 실제로 많은 제약사들이 앞서서 개발된 약을 뛰어넘는, 즉 best in class전략으로 신약개발에 임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길리어드의 타미플루가 좋은 예이다. 이 약은 GSK가 개발하던 리렌자를 모델로 삼아 개발된 약이다. 리렌자는 경구 복용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용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길리어드는 이러한 리렌자의 약점에 착안하여 화학구조를 변경한 물질들을 집중적으로 스크리닝하여 경구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을 찾아냈다. GSK보다 6년 늦게 개발에 나섰지만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여 결국 리렌자와 비슷한 시점에 FDA 승인을 받아냈다. 약효와 내성출현면에서는 리렌자가 우위에 있었으나 타미플루가 복용이 편리하다 보니 손쉽게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예는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 메바코 (Merck)를 필두로 여러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등장하여 큰 주목을 받았지만 10년후 등장한 리피토 (Pfizer)가 차별화된 약효와 경감된 부작용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을 평정하게 되었다. 고혈압 치료제 카포텐 (BMS)은 처음 개발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피부 발진이 생기는 부작용에다가 복용시 쇳가루맛이 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며 4년후에 개발된 바소텍 (Merck) 에 의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시알리스 (Lilly)도 비아그라보다 편리성이 뛰어난 덕분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좋은 예이다. 이른바 best in class 전략이 성공한 예는 이들외에도 수없이 많다. 이솝우화속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신약개발의 싸움터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펼쳐진다. 앞서가던 토끼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결승점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뒤쳐진 거북이는 이삭 줍기만을 기대해야 한다. 그렇지만, 앞서 뛰던 주자가 거북이처럼 뒤뚱거리면 토끼처럼 쫓아오는 후발주자가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앞서 뛰던 주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새로운 타겟에 처음 도전하다 보니 개발과정에서, 특히 임상실험단계에서 돌출되는 수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허가당국과 힘든 줄다리기를 벌여야 한다.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번번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해가면서 허가당국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후발주자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된다. 선발주자가 허가당국에 두들겨맞는(?) 걸 보면서 미리 대비할 방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DPP4 저해제 개발에 먼저 뛰어들었던 Norvatis (가브스)가 전속력으로 달려온 Merck (자누비아)에 추월을 허용하고 밥그릇을 빼앗겨 버린 것이 좋은 예이다. 이렇듯, 선발회사가 앞서가며 힘들여 닦아놓은 길이 후발회사들에겐 고속도로가 되어 추격의 빌미가 된다. 최근 들어서는 그 추격시간이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 80년대만 해도 first in class 약이 발매된 후 경쟁약이 등장하기까지는 평균 4년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1년 남짓에 불과하다. 그 만큼 best in class 전략이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뒤늦게 출발했어도 나름의 아이디어를 투입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여지가 있다. 출발이 늦었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는 회사가 길리어드다. 길리어드는 철저하게 best in class 전략만으로 신약 개발에 임하여 오늘날 거대한 제약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길리어드는 개발을 먼저 시작한 다른 회사의 신약 후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하면서도 우월한 후보물질을 빨리 만들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개발을 시작한 지 1년내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부터 전임상 실험들을 빠르게 진행한다. 길리어드는 타미플루를 개발할 때도 무려 6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따라잡은 경험이 있다. 그럼,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많이 쓰고 있을까? 당연히 best in class이다. First in class 전략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보니 기업으로서는 사운을 걸고 매달려야 된다. 개발을 하다보면 초기 임상단계에서의 기대와 달리 종종 변변치 못한 약효나 예상치 못한 독성으로 신약개발에 실패하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best in class 전략을 많이 택할 수밖에 없다. '제일 먼저'가 아니라 '가장 좋게' 전략을 쓰는 것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근면하다. 이미 검증된 타겟에 뛰어들어, 앞서서 개발되고 있는 약에 대한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용법, 약효, 부작용 등이 개선된 신약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Made in Korea 신약은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 길리어드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여럿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조성민의 자살소식이 전해진 하루 동안 부산에서만 7명이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자살하면서 뉴스를 달구었다. 언론에서는 이것이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설명한다. 같은 효과로 설명되는 최진실의 죽음은 연간 같은 방식의 자살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력은 이렇게 치명적인가? 의학적으로는 자살을 주로 우울증의 결과라고 보고 또한 우울증을 치료함으로써 자살이 예방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한 정신과 의사의 블로그에서 검색되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며 자살하는 사람의 80%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은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대인기피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스스로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는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병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전형적인 '의료의 시각'이며 또한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유력한 설명방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설명이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살공화국이라고 지칭되는 한국의 연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5명으로 선·후진국을 통털어 부동의 세계 1위이다. OECD평균 11.3명의 약 3배, 그리고 가장 자살율이 작은 국가인 그리이스(3.5명)의 약 10배, 우리와 사정이 가장 비슷하고 역시 세계 최상위권인 중국(22.2명)이나 일본(23.8명)에 비해서도 약1.5배에 달한다. 앞의 정신과 의사의 설명과 함께 연결하면 한국인은 정신질환이 세계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더 많은 정신병원의 개설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높은 자살율은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가능해 질 것이다. 후기산업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한 마르쿠제의 명저 '일차원적 인간'은 현대사회가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전일적 통제를 유지하는 기전으로서 언어의 조작적 사용이 중요한 메카니즘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사물이나 현상의 이름을 그것을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일체의 매개를 배제해 가는 기전을 통해 언어의 다차원적, 대립적 요소를 걷어내고 일방통행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조작주의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을 통해 사물과 기능을 동일시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우울하다'라는 형용사의 어간에 질병을 뜻하는 '증'을 더해 창안된 이후 그것이 지칭되는 순간 우울증 환자라는 동질적이고 환자의 지위로 분류되는 새로운 범주가 탄생됐고 동시에 그것이 개인적 특성의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치료라는 해결 기능을 지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과학의 근거와 관계없이 그러한 용어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문맥에 의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자살에 이르게 된 많은 경우에 우울증상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그것이 자살에 대한 원인적 실체라는 것, 또한 정신과적 치료가 그 해결책으로써 제1 선택 대안이 된다는 데까지 부풀려지며 제2, 제3의 대안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포괄해 버린다. 이렇게 단순한 용어의 사용으로 확립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정신과 의사의 우울증 약 처방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보험 당국에서 승인되며 기존 대체약의 수십배가 되는 신약들의 약가(藥價, 팍실은 에트라빌의 25배, 푸로작은 35배에 해당한다.) 역시 정당화된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용어의 조작적 창안에 의해 사회의 전일적 대안이 된 우울증이라는 질병과 우울증 치료제의 효과가 진정 있는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우울증 치료제 사용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시기에 한국사회 자살율은 급격히 치솟는다.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 약이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우울증 치료제의 사용설명서에는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자살율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의 경우는 오히려 자살율을 증가시킨다는 경고문이 삽입돼 있다. 더 나아가 도대체 우울증이 과연 질병으로서의 실체가 있는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 기복을 무리하게 질병으로, 치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다. 더욱더 중요한 두 번째의 문제는 우울증이나 자살의 문제를 이렇게 취급함으로써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사회적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점이다. 만일 우울증이나 자살이 개인적 특성차이만의 문제라면 하나의 국가단위로 집계된 자살율이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사회를 다르게 구성하는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하는 거시 구조적 접근이 꼭 필요함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 극복의 주된 차이는 개인의 극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목표가 과중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억압된 스트레스 원인이 자나치게 클 때 또한 이 스트레스의 극복자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때 문제로 귀결되고 우울감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1등주의가 만연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분위기와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되는 공동체의 해체경향은 당연히 문제의 원인으로 부각돼야 한다. 인습과 통념이 강한 서구 귀족사회의 분위기가 젊은 베르테르의 인성을 억압하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줬고 이러한 18세기의 현상이 현대에 이르러 개인이 산업적 필요에 의해 전일적 통제의 대상이 돼 욕구조차 조작되고 산업적 부품이 돼 인간의 본성과 자유는 억압되고 포기된다는 마르쿠제의 진단과 강한 연결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고통의 이해와 진단이야말로 '자살공화국', 만연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진정한 접근법의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방송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는 편파적인 보도를 통한 압도적 지원,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일방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근소한 차이다. 여성대통령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이명박 정부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1470만 명의 투표자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보건의료 관련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그 공약들도 부족한 내용이지만 그나마도 이 공약들이 빌 공자인 공약이 되지 않길 바란다. 우선 박당선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에 대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공약도 있다. 현재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대상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하여 현행제도에 비해 67만 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비용이 3000억이다, 최소 10조가 넘는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공약이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 박당선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한다고 했다.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을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추계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 이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지 가장 의문이 되는 공약 중의 하나다. 그밖에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자신의 보건의료공약 중 긍정적인 내용들만이라도 꼭 지킬 것을 바란다. 앞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당선자는 암 등 4대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2016년에 100%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또 월급 13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사회보험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미흡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많은 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주시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당선되었고, 박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켜야 한다. 특히 범야권 반대진영에서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나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제2의 촛불에 부딪칠 것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 시기에 박근혜 당선자가 재벌과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고 서민들의 민생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곧바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반대로 진정 국민들을 위해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나머지 48%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2월19일 대선고지를 향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결승지점을 향해 숨 가쁜 질주를 이어오고 있다. 지점 지점을 지나면서 양 후보의 각 부문별 공약도 그 윤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건강보험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다.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이고, 문 후보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이다.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같지만 내용에서는 확연히 구분된다. 크게 보면, 전자는 선별적이고 후자는 보편적이다. 박 후보가 책임지겠다는 4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인데 이들의 보장율은 현재 70%내외이며 4대 중증질환 이외에는 평균 보장률 62.7%이다. 2011년 현재 연간 본인부담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는 총 335만명이다. 이 335만명 중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대상인 4대 중증질환자는 총 51만명(15.1%)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료비 환자 수는 총 284만명으로 고액의료비 환자의 84.9%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약 절반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조치가 없으면, 4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효과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고액의료비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빠져있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소요재원이 3조5000억원이라고 했지만, 현재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지극히 현상유지적이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로드맵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복잡하지 않은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는 유권자들에게 쉽게 각인되고 공감을 일으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 후보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체 진료비 중 질환에 관계없이 환자에게 100만원 이상은 부담시키지 않고, OECD국가의 보장율 80%를 달성하여 국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복잡하고 단계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 첫째는 재원마련이다. 문 후보는 연8조5천억원이 필요하며 국가부담 확대, 부과소득확충으로 보험료 수입증대, 계층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둘째는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정도에 따라 환자의 실질적 부담액은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로드맵은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지불제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1차 의료인 의원에 대한 역할 확립 등 의원과 병원의 기능정립이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빅5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등 현실적인 난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 삼성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을 지역별 거점에 설립하는 방안도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는지 등의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분명한 점은 현 상태로 계속 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은 수혜자의 급격한 증가와 부담자의 감소로 보험재정은 머지않아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율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회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 보험재정 확보의 다변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보험료만으로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세 등 간접세와 목적세는 보험재정 기반의 다양화를 위한 OECD국가들의 보편적 수단이다. 보장성 강화가 목적이라면 보험재정 확보와 지출구조 합리화는 그 수단이다. 각각의 수단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방법론에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건강보험 영역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공기를 서로 다르게 호흡하라는 것과 같다.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건데, 진정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의 밑그림은 미리 그려져 있어야 한다. 대통령인수위에서 준비하더라도 이미 늦다. 보건의료 분야는 그 어느 곳보다 이해관계가 촘촘히 맞물려 있으며, 어느 한 쪽만 손질한다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극단적 이해충돌로 갈등만 야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정교함과 각 정책시행에 대한 속도의 완급 조절, 그리고 탁월한 조정과 강력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파와 정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고 따뜻한 시선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몸에 좋다는 효소건강식품이 성행하고 있다. 현미효소, 채소효소, 산야초효소, 브로콜리효소, 마늘효소 등등 수많은 업체가 판매하는 효소제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다이어트 효능에 항산화작용은 물론 면역증진까지 이것을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는 것처럼 선전한다. 신문에 '효소' 전면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홈쇼핑 판매도 빈번한 것을 보면 매출도 상당할 것 같다. 한 업체의 광고를 자세히 보니 "인간이 효소를 모두 소모했을 때 수명이 끝난다. 누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몸 안의 효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 보조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구를 쓰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모든 업체들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과학'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단언하지만 효소건강식품이 선전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과학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이비과학'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효소는 몸 안에서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 다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효소란 과연 무엇인가? 효소는 단백질의 한 종류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수십~수천 개가 연결된 고분자물질로 20종류 아미노산의 순서와 개수에 따라 천문학적 숫자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인 콜라겐, 케라틴, 헤모글로빈, 인슐린, 성장호르몬, 항산화효소 등이 다 단백질이다. 사람의 몸에는 수만 종류 이상의 단백질들이 있고 생로병사, 즉 생명현상의 유지를 위해 제각각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고,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고 성장호르몬은 성장을 조절하는 식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들고 기뻐하고 분노하는 모든 일상생활도 단백질들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효소들은 생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는 수천 종류 이상의 효소들이 있고, 하나하나 다 특정 반응의 촉매로 작용한다. 동물·식물·미생물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효소들은 필요한 만큼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수명을 다한 효소는 분해되어 늘 일정한 양이 유지된다. 효소뿐 아니라 생명체의 모든 단백질들은 모두가 다 계속 만들어지고 또 분해되어 항상 일정하게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수많은 단백질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슐린의 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당뇨병이 발생하고,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빈혈이 일어난다. 수만 개의 단백질 중 단 한 개의 단백질이 너무 많게 혹은 적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변형된 단백질이 생산되어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효소는 나이를 먹는다고 감소하지 않는다. 만일 질병이 발생해 어떤 효소가 감소한다고 해도 '효소건강식품'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복용해서 보충할 수는 없다. 질병 때문에 효소가 부족하다면 병을 치료해서 인체가 효소 생산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만이 건강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이런 효소건강식품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가 이 제품들이 주장하는 제조과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곡물 또는 야채와 설탕을 섞어 발효시킨 '발효식품'에 해당했다. 발효식품은 한국음식의 뼈대인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다. 식약청은 평범한 발효식품을 만병통치의 효소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아먹는 업체들이 발붙일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신약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신약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위치는 △신약개발 10위 △임상시험10위 △해외수출25위 △시장규모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수치만 본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그러나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1999년 국내 최초의 신약이 탄생했다고 관심이 집중됐던 백금착제 항암제의 2009년 생산실적은 전무했다. 또 2004년 미 FDA에서 세계 12번째 합성 신약으로 허가 받은 항생제의 2009년 생산실적도 18억 원에 불과했다.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 비용도 1조 가까이 든다. 임상시험까지 가더라도 성공률은 8%에 불과하다.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성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혁신신약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이 혁신신약보다 접근이 수월한 제네릭 매출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그러나 제네릭 사업모델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제약사들은 개량신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내를 벗어나면 허가나 보험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국제화가 어려운 점이 이른바 개량신약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거대 제네릭 회사가 제공하는 저렴한 제네릭이 개량신약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는 혁신신약이다. 세계 제약업계에서 항상 그래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중심의 제약기업 가운데 37개사가 107건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성공 신약은 22개, 총 투자비용은 4118억 원으로 평균 투자비용은 1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2%에 해당하는 3798억 원이 민간투자였고, 정부지원금은 320억 원으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제약사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올 2월 미국 포브스지가 신규 의약품 발명에 소요되는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평균비용을 보도한 것에 따르면, 평균 4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지난 14년간 수익보고서에 나타난 연구개발비용을 허가약품 건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수치로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약 118억 달러를 투자했다. 혁신신약은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실패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혁신신약이 세계시장에서 한해 올리는 매출은 약 10억 달러(1조1,000억 원)에 이른다. 이른바 '블록버스터'의 탄생이다. 지금까지 블록버스터로 기록된 약 120여개 가운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나 최근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말부터 wnt 시그널에 관심을 가지고 항암제로 연구해온 중외제약은 현재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1상 중에 있다. 현재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와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에서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중이다. 중외제약 측은 2016년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0조 규모의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2000년대 중반부터 AMPK를 연구하여 항암항전이제로 현재 전임상 시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말부터 FcRn을 타깃으로 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항체신약을 준비하여 후보물질 도출과제로 9월 범부처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도 2020년 글로벌 제약7대 강국을 목표로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글로벌경쟁이 가능한 제약사 육성과 제약인력 양성 등에 집중 지원키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민관이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재원과 인력 투자에 적극 지원하면 멀지 않은 시점에 최초의 'Made in Korea 글로벌 신약'을 세계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격심해진 유럽위기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유사한 1920-30년대의 대공황시기를 살펴보면 1차 대전 이후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영.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선회하였고 무역의 통로가 한정된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일본은 식민지 교역을 통한 블록경제의 확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 확장을 위한 침략은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때와 다른 점은 1930년대에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나 수입금지 등의 조치였다면 지금은 환율 압력수단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1930년대 후발국들이 블록경제의 강화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려고 한 것과 같이 이번엔 평화적 방법으로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갈등해소 및 경제협력과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협력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선택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보건 복지 분야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캠프와 민주당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라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세이하 무상 보육 등 정확히 동일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복지 파이 자체는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선별복지-맞춤 복지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거시적으로 복지의 파이를 키우는 보편적 복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투여된 예산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즉 자금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민주당은 복지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외부형평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두 대선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가 의료비 보장의 강화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캠프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새누리당 캠프의 4대 중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 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의료분야 복지의 강화 방안은 공약의 꼭지수를 많이 나열하였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의료비 보장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투여를 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최저소득의 보장, 노인 간병이나 요양보호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의료비 보장이 공급 측면의 개혁이 부족한 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공급을 민간 상업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보장성을 무한히 확대하는 나라는 없다. 비록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의료비 보장이 의료수요자체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비용을 훨씬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비가 확대된다면 효율성이나 형평성 모두 악화될 수 있다. 의료비 보장은 필연적으로 공급측면의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당 공약에는 보건지소 확충이나 지역 거점 병원 확충 공약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 목표가 수치와 역할 강화가 없고 특히 박근혜 후보가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이고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보통시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더욱 요원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커진다.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뉴딜 정책은 사회보장의 강화와 노동 교섭력의 강화를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갔다. 복지 정책은 내수와 일자리, 중하위층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위기시의 경제 정책으로서도 훌륭한 방안이 된다. 하지만 일반 복지가 아닌 단순 의료비 보장은 이런 효과들이 부족하고 오히려 고득자인 의사의 수입만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의료의 확대는 또한 의료적 통제의 강화라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의료의 확대가 수치상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지 몰라도 연장되는 수명은 대체로 병상에 누운 환자로서의 고통의 길이가 되기 쉽다. 또한 통제의 강화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강화하면서 개성을 마모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현대 의료사회학의 관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 돌봄, 가족 돌봄, 일반인의 돌봄이나 정보 교환 등 건강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균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포플과 같은 주사제의 편법유통과 오남용이 심화되고 있고 가습기 첨가제 같은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의약품 등 정책의 개선 방향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은 주사제라 해도 의약분업 대상으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후 피임약과 같은 신체 자기 결정권의 함의를 지는 의약품 역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취급분류와 관리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각 당이 공약을 마련하면서 사고의 중심이 의료에 편중된 사람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생각된다. 대선 이후라도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인사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필자는 보호 와 규제를 일단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나 몸은 하나인 샴썅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특정인,특정집단,특정업종 등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해선 당연히 규제를 받는면도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자연보호를 위해 불조심강조기간에는 입산금지라는 규제라던지 군사보호구역을 위해 건축규제를 한다던지 또 최근에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호법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처럼 말이다. 즉, 보호를 위해선 그에대한 합당한 규제가 따라야만 한다. 필자는 바로 이전 칼럼에서 한미FTA를 논하면서 결론에 한국자본이 미국 갈 때는 미국적시선(규범,규제)에 따라야 하고 미국자본이 한국 올 때는 한국적시선이 왜 규제이고 개정되어야 되는 대상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처럼 보호 와 규제는 보는이의 관점,시선 또는 시대적 사고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나한테는 보호인 것이 타인에게는 규제가 되기도 하고 나한테는 규제인 것이 타인에게는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보호 와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 또는 그 같은 권한을 갖는 기관들은 보호와 규제에 대해서 역차별이 존재하진 않는지 또는 소위 자유화에 역행하진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규제를 완화할지 수정할지 폐지할지 등 일련의 딜레마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 이 딜레마 해결에 대해선 마지막 결론에 말씀 드리겠다.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등을 주말에 강제적으로 문닫게 하는 행정(규제)은 골목상권(재래시장등)입장에선 보호지만 대형유통입장에선 규제이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은 지자체의 조례가 어찌 상위법에 해당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하냐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대형유통은 단순이 법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편익(권익)부분에서도 합당한 변론을 이끌어 내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도 유통재벌들의 동네상권 장악 탐욕을 넘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목소리 조차도 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대형유통 입점 이전에 규제조치로 선진국처럼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새누리당 수장 박근혜대표도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제 정반대의 논리를 말씀드리겠다. 보호 와 규제는 어찌됐든 한몸인 샴쌍둥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란성 쌍둥이다. 즉,약자에게는 보호를 강자에게는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상생을 해나가야 한다. 제약회사의 규제와 보호를 이야기해보자. 제약회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많은 규제가 필요하고 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제약회사도 제조업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보호와 규제도 제조업입장에서 본 강자 와 약자 개념에서 보호와 규제를 적절히 써야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실증적 연구란 것이 무엇인가? 실증적 연구는 현장연구(Field Work), 설문연구(Survey), 실험연구 (Experiment)등이 있다. 다 중요한 연구지만 현장연구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야 강자 VS 약자 개념을 도입한 보호 VS 규제정책을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제약회사가 도저히 생산원가가 맞지않아 국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생산원가보전을 청구하면 유사제품검색을 통해 캔슬이 다반사이고 제약회사는 생산포기를 외친다.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A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연간 3억 정도 판매하다가 4억8000원으로 1억8000원 증가하면 약가인하협상대상(물론 아직은 사용량증가로 평가하지만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이 된다. B라는 회사는 똑 같은 성분의 제품을 연간 100억 판매하다가 158억으로 58억이 증가해도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년대비 60%이상 사용량 증가시 협상대상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법이다. 정부의 모 인사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솔직히 너무 많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그 모임에서 필자는 그 인사분 에게 직접 물어봤다. "어떤 회사들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상위사 몇 개 기업만 만나 보았다는 것이다. 그 만큼 실증적 연구인 현장연구가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보호 VS 규제 개념은 집단, 계층, 시대, 예산 등등 반영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걸 잘 알지만 무엇보다 우선 적용할 것은 아주 간단하게 강자 VS 약자 개념을 넣어주시길 바란다. 샴쌍둥이 개념에서 이란성쌍둥이 개념을 적용시켜주길 말씀드리는 것이다. 미국 VS 한국, 대기업 VS 중소기업, 대자본 VS 소자본, 대형병원 VS 소형병의원, 대형유통형약국 VS 소형동네약국 너무 쉽지 않은가? 얼마전 동네 병의원 소형약국등의 카드수수료 인하소식은 정말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대형골프장의 카드수수료가 2%도 안되는데 동네약국 카드수수료가 3%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그것도 지난 30년간 방치하다가 개선하였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란 말인가? 더 반가운건 금감위가 최근에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올렸는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한다. 필자 개인적으론 너무나 환영하는 강자 VS 약자 이란성 쌍둥이 개념을 적용한 보호이자 규제정책이다. 물과 물고기 중에서 누가 약자인가?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나 물이 고기를 벗어나면 물이 죽는가? 물은 안 죽는다 그러나 물이 썩을 수도 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럼 나도 이젠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