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차에 들어서며 갑자기 법인약국-의료민영화 논쟁이 의약계 전체를 휘몰아치고 있다. 민영화나 경쟁의 원리가 원천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접근법은 지극히 좋지 못한 방법이다. 그것은 원리주의로서 신자유주의이며 정책의 선악에 대한 구체적 사실 위에 군림하는 이념이 되어있다. 신자유주의가 이념화 된 것은 시장질서가 가장 효율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는 고전적인 수요공급법칙에 의거한다. 따라서 거대한 관료주의가 비효율성을 양산할 때 그것이 좋은 치료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비롯한 특수한 사정이 제거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약사와 의사 서비스시장에 대한 특수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약국의 추진의도에는 두 가지가 개재되어 있다. 하나는 경쟁의 범위를 직접적인 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개방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본의 지배를 허용하여 약국서비스를 ‘자본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안은 대표의 자격은 약사로 하되 지분 참여에는 일반인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소유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한회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약국을 지배하는 것은 대표약사가 아닌 지분참여가 큰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약사의 입장에서 약국에 대한 지배권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약사 제도 본질의 훼손이다. 약사서비스가 다른 무엇보다도 환자를 위한 의약품 사용에 초점이 있어야 하며 그것에 우선하는 지배에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약사에 의한 약사의 고용이 허용되는 것은 고용자의 지배원리가 약사 의식과 윤리에 기반 한다는 전제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약사가 아닌 누군가가 약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런 전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약국가(藥局街)에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소유하는 것을 면허대여라 하여 수십년간 일관되게 척결되어야할 제도의 목표로 하여왔다. 이것은 대부분의 비윤리적인 약국 경영과, 과학과 지식에 기반 할 의무가 도외시되는 행위가 면허대여, 즉 비약사 소유 약국에서 비롯한다는 경험적 컨센서스가 약사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정부가 약사의 직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컨센서스를 무시하면 안 된다. 법인약국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약국 서비스를 자본의 힘을 빌은 우회적 생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약국서비스의 ‘자본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약국서비스의 자본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지만 법인약국의 제도화는 거대자본의 시장참여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전의 진행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거대 자본의 참여는 유통자본이 골목의 구멍가게나 치킨 집을 몰아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자영업 형태의 약국을 몰아내고 거대자본이 주인이 되어 약국가를 재편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의 한가운데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점은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한 두 가지 이유, 즉 내수활성화와 국민 행복 증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추진하여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하에서 자본화와 경쟁의 심화, 양극화는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내수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명예스런 전 세계 1위의 자살율은 전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의 증거이다. 내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독점적 거대자본의 시장지배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제고되었지만 그곳에 집중된 부가 국가경제에 투자의 형식으로 환류 되지도 않았고 고용을 늘리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영업을 근간으로 하는 중산층의 몰락은 가계소득과 소비를 위축시켰고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영업의 근간은 사업의 주체가 된 개인의 사업동기가 소비자와의 직접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운영되는 활력을 유지한다는데 있다. 자본의 지배 하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자발적인 소비자와의 인간관계가 제거될 뿐더러 자칫 남양유업사태에서 드러난 억압적 ‘갑을관계’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박근혜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다시 자본화를 강화하고 자영업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방법으로 내수활성화와 국민 행복의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규제 개혁이 무조건적 밀어붙이기 이념공세이고 그 일환으로 약국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법인약국 도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는데 약국가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추진하려는 규제개혁은 이념화 된 신자유주의 행동강령이다. 규제는 사실에 있어 제도의 본질이다. 규제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이유는 제도가 추구하는 질서 있는 사회적 분업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합리적 개선이 아닌 이념으로 절대화 된 규제개혁은 자칫 제도자체의 철폐, 아노미상태나 무정부상태까지를 의미한다. 무조건적 ‘벽허물기’는 이리와 양을 한울타리에 넣자는 강자 독점의 논리이고 국민을 행복이 아닌 불행의 수렁에 빠뜨리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제약산업의 사업 모델은 완제사업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매우 다양한 방면으로 퍼져 있다. Drug Development단계에서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 선진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 널리 퍼져 있다. Customer 들만을 상대로 한 국내 제약산업도 이런 다양한 사업의 기회에 대해 눈을 뜨고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의 활용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 및 사업화 기회를 생각해야 할 시대이다. 제약산업에서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논하기는 어렵다. 제약산업의 기본은 의약품 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홍보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분야에서 마케팅의 기본 원칙을 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케팅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제발전 단계분석과 문화, 종교, 사회의 이해, 국가별 정치, 제도, 규제, 4P, 유통구조등은 시장 진입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마케팅의 기본 사항이며, 이는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다. R&D 기획전략 국내 제약환경은 매우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술은 언제나 주어진 생명이 있으며, 적절한 시기 (Right Time)에 시장 진입을 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연구단계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체계화된 Speed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연구단계시작부터 Regulation 과 Price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Market 사이즈는 개발된 약물의 효능 우수성과 안전성을 위한 임상단계에서 결정된다. 임상을 진행하면서, 개발되는 약물의 시장성 확대 및 유지를 위한 LCM 전략으로서 특허 전략이 같이 기획되어져야, 효율적인 시장 방어전략이라 하겠다. Market Size가 약효 우수성을 증명하는 임상의 사이즈로 결정 되어진다면, Market Time은 개발되어지는 약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청된 NDA 이후의 승인 (Approval) 단계부터 특허만료일까지이다. Market Time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단계에서의 Time을 스피디하게 가져가는 것과 개발의약품에 대한 특허에 대한 Time 연장일 것이다. 특허전략은 제약마케팅에서 시장확장 및 방어에 기본이 되며, 제품 또는 기술 계약에서 주된 골격이 된다. 기술의 보호는 사업의 보호로 이어지며, 이는 최종 제품(또는 기술)의 계약서 체결에 까지 이어지게 된다. Licensing Agreement Licensing Agreement에서 주된 사항은 4 Key Cluster이며, 계약하는 대상의 명확한 정의 (개발단계, 대상, 기술, 제품, 권리권자)를 만들어 준다. 계약의 영역 (기간, 장소,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해준다. 국내 제약사가 간과하기 쉬운 계약서 사항들은 이러한 특허전략을 기반으로 한 향후 제품의 기술 발전에 대한 권리사항이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계약 대상물들에 대한 Payment와 Compensation 사항일 것이다. 특허전략을 기반으로 한 계약서 작성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계약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Terms 와 Conditions 조항들이다. 이들은 결국 계약 대상의 Value 와 Cost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계약대상물에 대한 Risk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계약서의 Terms 와 Conditions의 중요성을 이루는 사항들은 하기와 같다. 계약서 작성시 Buyer와 Seller 사이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술 및 특허의 특정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추가 특허에 대한 사항이 필요한지, 특허등록여부에 따른 독점권 및 판매지역, 판매기간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개량을 통한 개량발명의 소유권 여부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여부, 최소 실시의무 (최소 로열티, MOQ, 계약해지), 생산 보증 조항, 특허무효 분쟁의 조항,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품질관리의무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Contract Negotiation 계약을 이루기 위한 Negotiation 전략 또한 중요하다. 원만한 동양적인 사상과 달리 글로벌해외제약사들은 많은 Contract Negotiation 전략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협상이란, 당신이 틀을 짠 Framing 효과를 가지든, 또는 열심히 뛰어다닌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은 강자를 통해 지배되는 것이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영화 광고의 문구인 '최고의 기회는 달콤한 지옥에서 완성된다'라는 말은 달콤한 지옥에서 먼저 준비된 사람만이 최고의 기회를 얻는다는 뜻으로 보이고, '최고의 계약은 달콤한 협상에서 완성된다'는 표현으로 정의를 하고 싶다. Negotiation 은 Preparation, Information exchange, Explicit Bargaining, Commitment의 4 단계를 걸치는 총체적인 dance와 같은 것이다. 양당사자가 경험이 많은 dancer들일 때 최고가 될 것이다. 유명 MBA 코스에서 많이 채택하는 협상학 교과서인 '마무리를 위한 협상(negotiation to close)'을 쓴 게리 캐러스(Gary Karras)는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상한 것을 얻는다. 비즈니스에서 당신은 권리가 있는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협상한 만큼 얻는다" 고 말했다. 그만큼 협상은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 Negotiator는 제품을 계약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지식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Attitude적인 Soft Skill 기술들과 Experience 적인 Hard Skill 기술들뿐만 아니라 , Financial 지식과 Legal 지식들을 갖추어야 올바르고 합당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Negotiator는 이러한 많은 지식들을 기반으로 협상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Framing 효과를쓰면서, 때로는 Anchoring 하거나 Counter Anchoring 하면서 상대와 하이볼, 로우볼의 진검승부같은 협상을 진행한다. 감성적 협상기법을 통해 상대방과 같이 느끼고, 상대방의 의사를 공감한다는 표현과 함께, 협상테이블에서 상대방의 Interest를 만족시키며, 제품의 Position을 자리매김한다. Emerging Market의 분석 제약시장의 향후 Trend는 성장하는 Emerging 마켓의 성장률에 주목할 수 밖에 없으며,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등 향후 Emerging의 제약산업은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출 활로이자 협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Emerging 마켓은 07년 대비 GDP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였으며, 아시아 시장은 중산층의 폭발적 증가가 그 성장 원인이라 하겠다. 이들 Pharmerging Market의 성장은 마케팅의 기본 구성을 이루는 4P의 People상에서 인구수의 증가와 함께, 구매인구수의 GDP 증가, 구매력 증가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문화와 사회에 따른 제품 수명주기와 시장발달단계에 따른 각국의 의약품 매출상황을 보면 하기와 같다.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사회, 문화에 따른 제약시장의 환경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 도상국들은 항감염치료제 약물들이 시장을 끌고 가지만,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들은 중추신경이나 심장질환 같은 약물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 최초에 언급된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로 돌아가서 언급을 하면 시장발달단계와 구매력의 차이에 있어서 마케팅의 상품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회사에 맞는 국가별 시장을 세분화하여, 문화권과 지리적 접근성, 소득수준에 따라 시장을 진입하여야 한다. 어떠한 제품이든지 국제 마케팅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시장에 맞는 마케팅 믹스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마케팅 표준화와 함께 현지 적응화를 추구해야 한다. 제품개발 전략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제약산업에서 필요한 마케팅 원칙만을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어떠한 시장이든 단 두마리 말만이 승부하는 세상이다. 세상은 무능한 만능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유능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의 지배는 SMART하게 하라고 한다.(S: Seizable, M: Measuable, A: Achievable, R: Realitic, T: TimeLimited) 가장 중요한 것은 타켓시장에 대한 Time Limited 전략일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방안 때문에 보건의료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제도권의 의사협회, 약사회 뿐 만아니라 노조,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반응에 정부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면 약사 사회에서는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에 대해 왜 이리 반대가 심할까?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에 따르면 결국 약국시장을 대기업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기존약국들은 몇 개의 체인에 눌려 일본처럼 뒷골목의 초라한 약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법인약국의 장점들로 발표한 주요한 것들을 보면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 투자 활성화 등인데 이는 결국 기업에게 약국시장을 넘겨주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약사회원들은 그 동안 대자본 진출 후 동네 빵집 슈퍼 이발소 서점 떡볶이집 커피집들이 어떻게 사라져 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법인약국 설립& 8228;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오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연계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인, 특히 대기업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징검다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벌써 복지부도 약사 수만큼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록 해명을 하고 있지만)밝히고 있다. 데일리팜의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가 "법인약국은 출자 약사 수를 감안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한책임 법인약국이 합법화되면 1개 법인이 다수 약국지점을 거느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약사회가 검토됐던 '1법인 1약국' 원칙이 무너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최은택). 그리고 약사만의 법인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우리는 이를 그동안 정부가 법안이나 정책 등을 도입 시 처음의 약속을 어떻게 무시하고 일을 처리해나갔는지 여러 경우에서 정부의 행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외국인학교 허용과정이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2002년 처음에는 송도 병원이 외국인 전용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2005년에는 슬쩍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바꾸었다. 외국인 전용학교도 처음은 외국인 전용이라 했다가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점점 늘려 나갔다. 그리고 투자 면에서도 처음에는 외국법인만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가 2007년 외국인 투자비율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국내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명색이 외국인 병원인데 외국인 의사비율은 10%란다. 일단 문부터 열자! 왜 이리 변할까? 무엇을 위해 이런 편법을 반복하는 것일까? 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약국도 병원도 민영화하려할까? 하나의 힌트가 있다. 우리나라 재벌이 3~4세까지 내려왔단다. 그 수가 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유통시장 마케팅 컨설팅에 관련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을 한단다. '과거 정주영, 이병철 회장 때는 재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도대체 안 건드리는 게 없다'고 말이다.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하는 말이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재벌 3세, 4세들이 백화점, 영화관 등을 문화산업이라고 하여 참여하는 건 그나마 양반이란다. 커피전문점, 화장품점을 외국에서 가져다 들여오고 이제는 두부, 콩나물, 피자, 치킨까지 안 건드리는 게 없다. 그러니 병원 약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겠는가? 게다가 지금 약국들은 너무 후진적이란다. 아래를 보자. '법인 약국을 허용하여 현행 약국이 ▲1약사 체제에 의한 영세함과 비효율적 경영 ▲약 종류가 적으며 재고 관리 미비 ▲접근성 좋은 소형약국은 모든 약 구비가 어려우며 무자격자 조제 성행 등의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인약국을 허용하여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 투자 활성화 ▲약사 1일 3교대 가능에 따른 심야& 8228;휴일 약국 공백 보완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관계부처). 이런 영세하고 후진 약국을 우리가 외국의 멋진 체인약국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니 주시오. 보이지 않나 그림이. 그들이 원한다. 그러면 정부가 움직인다. 결국은 자본 편에서 작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정부의 한계다. 그러므로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 해도 결국은 자본에게 시장을 내주기 위한 일단 ‘한 발 걸치기’ 기법이다. 그동안 대자본은 전문기술직이나 자영업자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최소한의 금도였다. 그러나 이제 '나도 먹을 게 없다'면서 대자본들이 이삭줍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 뚫리면 끝이다. 지금은 예전의 영리법인이니 비영리법인이니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인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대자본이 약국 시장을 먹겠다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강남구약사회를 비롯 부산지부와 송파 성남 부천시 약사회 등 일선약사회들이 약국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는 의료영리화 방안 세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에 약국시장을 팔아넘기려는 재벌친화 정책 전면 폐기와 관련자의 문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분칠한 손인가? 엄마 손인가?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일단 약국 문을 열게 하려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도 자회사로, 철도도 자회사로 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약국도 유한책임회사이지 주식회사가 아니고 약사만의 법인이라 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언제든 주식회사로 갈 수 있다. 합자나 합명회사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 유한책임 회사란 2011년 4월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회사 형태(시행은 2012년)로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나 감사를 둘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야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그럴 필요도 없다. 사원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로 둘 수도 있고,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보다 까다롭지 않고 회사채도 일부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을 쉽게 하고자, 유한회사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 형태이다(천문호). 그러나 대안을 제시할 때 유한회사는 절대 아니다. 그 기준은 배당 가능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하려하는가? 왜 하려 하는가? 그리고 배당이 가능한가이기 때문이다. 이제 자본입장에서 더 이상 넓힐 시장이 없자 그 동안 우군이라 생각한 곳까지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동네슈퍼나 빵집들을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약국 병의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규제되지 않은 고삐 풀린 자본은 모든 먹이를 불가사리처럼 먹어치울 것이다. 소수에게 토지 소유가 집중되어 중산층의 몰락이 로마의 멸망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의 창업활성화다. 그러나 막상 개인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에 대한 방법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접 실행을 하기는 어렵다. 보통 급여생활자가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에 있을 때다. 직장 상사와 갈등, 승진 탈락 및 평가에 대한 울분, 그리고 직장 생활의 정년 혹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을 때다. 이런 경우 준비를 하지 않고 창업을 하면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창업에 성공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순간적인 결단만으로 창업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을 위해 중요한 것이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인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사업전술이 있어도 결국은 어떤 사업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사업아이템 관련 재밌는 현상이 올 여름지하철을 타고 결혼식장을 가려고 하는데 있었다. 지하철안에서 불법 판매하는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른 아이템을 팔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다. 한 사람의 영업 아이템은 여름이 끝나가니 선풍기를 담을 수 있는 선풍기 커버였고 또 한 사람의 영업아이템은 여름이 끝나가니 가을 도보 여행을 위한 핸드폰 지갑 등을 담을 수 있는 벨트식지갑이었다. 두 사람 다 여름이 끝난 것을 매개로 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2개의 제품 가격은 비슷하였지만 선풍기 커버는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차량에서만 7개 이상이 팔렸다. 그러나 후자는 1개도 팔리지 않았다. 다른 차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즉 어떤 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아이템 선정은 사업 시작전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창업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제품을 선정한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예비창업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창업의 성공요인 조사 결과 '창업아이템'(48.7%)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권 및 입지(16%)와 창업비용(13%), 가맹본부의 경쟁력(12%), 창업자의 경영능력(7%)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아이템 즉 창업분야다. 또한 신설법인의 창업동기(2010년 중기청 신설법인 창업유형조사)를 보면 자기사업을 하고 싶어서가 66.4%로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17.1%)와 아이디어의 사업화(10.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앞서 언급한 상황적 창업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업 준비기간도 1년 미만이 65.7%로 창업준비기간도 짧다. 또한 신설법인의 업종은 창업전 종사업무와의 연관성이 86.4%로 대부분 창업전에 하던 일을 바탕으로 창업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보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을 보유한 창업이거나 창업준비기간이 길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또한 연구개발형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은 경영자의 리더십과 내재적 우수성, 기업의 외부자원 활용역량, 혁신적인 조직력, 시장지향성, 기술력 향상, 민첩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지하철 판매상처럼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창업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가한다. 제약분야 창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연구개발 창업이든 제품화 창업이든 결국 기술 수요자와 상품수요자에 대한 고려 없이 창업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특히 제약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제약벤처 인큐베이션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 창업분야를 제시한다든지 기술, 경영자문, 네트워크 형성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제약사업 종사자들이 다른 산업보다 활발히 창업을 하여 국내 창조경제에 일조할 것을 기대해 본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약개발의 관건은 시간 싸움과 품질 경쟁이다. 남보다 빨리 앞서 나가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안 되면 좀 늦더라도 더 좋은 품질을 가진 신약으로 시장에 나서는 것이 요체이다. 즉, first-in-class 신약이 아니면 best-in-class신약으로 시장에 나서야 한다. 그럼, first-in-class 신약과 best-in-class신약은 각각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까?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선점효과의 혜택을 누리며 성공한 예는 Merck의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다. 2006년, DPP4저해제로서 가장 먼저 개발을 마치고 type 2 당뇨병 환자들을 빠르게 흡수해 나갔다. 몇 년후 같은 타깃에서 경쟁약들이 줄을 이어 나오게 되는데 가브스 (Novartis, 2009년), 온글라이자 (BMS, 2009년), 네시나 (Takeda, 2010년), 트라젠타 (Boehringer Ingelheim, 2011년), 제미글로 (LG생명과학, 2012년) 등이었다. 그러나 자누비아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데다가 후속 약들의 특장점도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날까지 자누비아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도 자누비아의 시장 점유울은 DPP4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71%을 차지하였고 매출액은 약 8조원에 이를 정도로 블럭버스터로 우뚝 섰다. 시장에 먼저 나온 덕택에 성공한 사례인 것이다. 자누비아는 다른 경쟁약들 (갈브스, 온글라이자)보다 늦게 발견되었지만 임상개발단계에서 현명한 개발전략으로 앞서가서 남들보다 빨리 승인을 받아낸 약으로도 유명하다. 이외에도, 시장에 먼저 진출한 덕분에 성공을 거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Novartis의 글리벡도 그중 하나다. 2001년에 출시된 글리벡은 당시 치사율이 높아 공포에 떨던 백혈병 환자들로부터 기적의 항암제라는 찬사를 받으며 단숨에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BMS는 글리벡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스프라이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수성 전략으로 Novartis는 그 1년후 타시그나를 개발하여 대응하였다.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는 모두 글리벡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2세대 항암제들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출시된 글리벡이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이들 세 약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글리벡 70%, 스프라이셀 15%, 타시그나 15%이다. 앞의 두 예와는 달리, 개발은 늦게 이루어졌지만 개선된 품질로 인해 성공한 신약의 대표적인 예는 Pfizer의 리피토이다. 스타틴 계열의 신약으로서 처음 메바코 (Merck, 1987년)이 등장한 이래, 리피토는 조코 (Merck, 1989년), 프라바콜 (BMS, 1991년), 레스콜 (Norvatis, 1994년)에 이어 5번째로 시장에 진출하였다. 리피토는 메바코에 비해 무려 9년이 지난 후 등장한 늦둥이었지만 출시하자 마자 단숨에 스타틴 시장을 장악하였다. 리피토는 특허가 소실되기 직전인 2011년도의 매출액이 14조원에 이르게 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리피토의 성공 요인은 역시 차별화된 품질이었다. 리피토는다른 스타틴 계열약들에 비해 심근경색증과 뇌졸증 발생을 크게 낮추는 등 약효면에서 뛰어났고 약물상호작용이 적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성 때문에 리피토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빠르게 스타틴 시장을 평정하게 되었다. 리피토보다 7년뒤에 나온 크레스토 (AsteraZeneca)는 또 다른 best-in-class이다.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점에서 리피토의 약효를 뛰어넘는 장점을 지녔고 임상시험과정에서 동맥경화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의사들이 확신을 갖고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크레스토의 2012년 매출액은 약 6.5조원이었다. 리피토와 크레스토의 성공을 보면서 신약은 뒤늦게 나오더라도 품질면에서 우월하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한편, 가장 먼저 나온 약과 품질이 개선된 약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성공을 거둔 약들도 있다. 비아그라와 씨알리스가 그 예이다. 1998년, 비아그라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가장 먼저 등장한 덕분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승승장구 하였다. 5년후 강력한 경쟁약인 시알리스가 업그레이드 된 품질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알리스는 비아그라에 비해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나고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도 더 길었다. 또, 고지방 식사후 복용시 흡수가 줄어드는 비아그라와 달리, 시알리스의 흡수는 식사와 관계없는 등 장점이 있었다. 씨알리스는 이런 차이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였지만, 시장을 선점한 비아그라와 팽팽한 각축전을 벌인 끝에 결국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2012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비아그라 47%, 시알리스는 44%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 둘 다 승자가 되었다. 이처럼, 더 빨리 만들어진 신약과 더 좋게 만들어진 신약간의 경쟁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나온 약도 아니고 가장 좋은 약도 아닌 채 시장에 나서는 약들은 태생적으로 힘든 경쟁을 감수하며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개발 도중에 있는 약들은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품질이 우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만약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빠르기와 품질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냉정히 평가해 봐야 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경쟁약과 비교하여 빠르려면 얼마나 빠르고, 품질이 좋다면 얼마나 좋아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걸까? 가장 빠르지 못 하다면 어느 정도의 빠르기면 그런 대로 괜찮을까? 또, 약효는 좀 미흡하지만 가장 먼저 나온 신약과, 품질이 우월하지만 두번째로 나온 신약중에선 어느 쪽이 더 성공가능성이 높을까? 얼마전, 이런 의문에 참고가 될만한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신약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빠르기와 품질중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지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에 나온 15개 타깃의 53개 신약을 분석하였다. 우선 first-in-class와 best-in-class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시장에 나온 순서를 매기고 품질의 등급을 고-중-저의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신약이 품질도 가장 좋은 경우 그 가치를 100%로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상대적인 가치를 %로 환산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품질이 미흡하더라도 (중급) 가장 먼저 나온 신약은 92%의 가치를 지니는데 반해 더 나은 품질로 두번째 나온 신약은 88%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좋은 (고급) 품질로 시장에 두번째로 나서는 것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의 품질로 두번째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 좋은 품질이면서 시장에 세번째로 나올 경우보다 그 가치가 다소 높았다 (58% 대 50%). 이처럼 시간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것이 품질에서 한발 앞서가는 것보다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품질이 저급일 경우, 첫번째로 나와도 40%의 가치밖에 지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두번째로 시장에 나올 경우엔 그 가치가 10% 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품질에 한계가 많을 경우엔 첫번째로 개발될 때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경쟁약을 겨냥해 best-in-class 전략으로 개발하는 약들은 얼마나 빨리 따라가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우선 first-in-class 신약이 나온 후 2년내에 출시된 best-in-class 신약의 가치를 100%로 상정하고 상대적으로 더 뒤 늦게 나온 신약들의 시장가치를 분석하였다. 첫번째 약이 나온 뒤 2 년내에 따라잡지 못하고 2-5년이 지나서 시장에 나오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상대적 시장가치는 38%로 급격히 줄어들고, 5년이 넘을 경우엔 그 가치가 1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런 분석 결과는 한정된 신약들만을 상대로 분석된 평균치라서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결과는 best-in-class 신약들의 경우라도 시장에 나오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first-in-class신약은 뚜렷한 선점 효과를 가지며 두번째 이후로 개발된 best-in-class신약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에서 심각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사들은 차별화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뚜렷한 전략적인 판단 없이 세번째나 네번째 또는 그 이후 순번에 해당될 지 모르는 신약의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물론 이들중에도 성공을 거두는 신약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단순한 ‘me too’신약에 그치고 시장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미있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통해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개발중인 약이 first-in-class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면, 첫번째 약에 비해 특장점을 지닌 약을 빨리 (2년 정도 이내) 개발할 수 있는가? 없다면, 유사한 적응증으로 확대하거나 우월한 마케팅 조직을 활용하는 등의 전략으로 뒤늦은 시장진입에 대한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는가? 새로운 타깃을 찾아 first-in-class신약을 만드는 일에는 언제나 커다란 리스크가 따른다. 따라서 아직 글로벌 제약사와 같은 연구환경을 갖추지 못한 한국의 대부분 제약사들이 best-in-class 전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앞서 개발되는 경쟁약과의 시간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때에 개발동향을 파악하고 연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 한국의 제약사들은 개발 중간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에에 라이센싱아웃을 목표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라이센싱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려면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타깃의 약, 즉 first-in-class 신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혹 기존의 타깃에서 개발된 신약일 경우엔 경쟁약과 시간 격차가 적은 약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 한국의 제약사들이 개발중인 자신들의 약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빠르기나 품질 개선에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환영받는 신약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제약계의 최대 화두는 수출이다. 단순히 공허한 화두로서 수출이 아니라 제약계가 생존할 수 있는 Paradigm 변화의 한 모델이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제약산업 역사가 일천한 우리로서는 더욱 어렵다. 수출을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령 제품 경쟁력이 좋아 바이어가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 남보다 가격이 비교우위에 있으니 사달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제형을 변경하는 등 다른 회사보다 차별화된 제품으로 바이어를 유혹하는 방법, 특허 도전을 통해 독점권을 확보하는 방법, 제품으로 상용화 하기 전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 로열티를 방법 등 그 전술은 다양하다 할 것이다. 오늘은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수출 전략을 애기하고자 한다. 제왕학의 교과서라는 한비자(韓非子) 세난(說難) 편에 보면 "설득의 어려움은 설득하려는 상대방의 본마음을 알고, 자기의 의견을 그 마음에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凡說之難 在知所說之心 可以吾說當之)"라고 적고 있다. 이를 의약품 수출에 적용하면 결국은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 위주 수출 전략이 아니라 수요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C 제약이 카자흐스탄, N사가 태국 등에 현지 국가 사정을 이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통해 현지화를 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완제품 수출에 최대 걸림돌인 현지 임상을 면제받거나 GMP 실사 면제를 받음으로써 등록기간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등 완제품 수출에 걸리는 시간 노력보다 플랜트 수출을 통한 수출이 해외진출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필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동남아 보다는 CIS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등록된 의약품을 간소한 등록 절차를 통해 수출이 가능하여 대부분 업체들이 러시아를 수출 Gateway로 삼는 사례가 많으나 CIS 국가에의 직접 투자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CIS 국가 등에서 우리나라에 플랜트 수출, 직접 투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응은 가히 냉소적으로 이라 할 수 있는 상태이다. 특히, 중아아시아 국가 중 우즈벡키스탄을 눈 여겨 볼만한 배경은 구 소련시절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뿌린 내린 나라이고 그 후세들이 고려인학교를 세워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 살아가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대에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 인력 수출, 사우디에 노동인력과 건설수출, 리비아 대수로 건설에 따른 인력과 장비 수출 등 기억에도 생생한 과거에 얼마든지 좋은 성공사례 들이 있음을 상기하자.

지난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문약 대중 광고를 일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면 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약을 광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9월 30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다시 한 번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사가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것조차 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식약처도 이에 공감해 과장·허위광고가 안 되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약(ETC)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일반인들에게 약물의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오히려 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의약·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술지나 전문지에만 전문약 광고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백신과 같은 감염병 예방 의약품은 전문약 대중 광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가 제약사 홈페이지에 전문약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홈페이지도 ‘대중 매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홈페이지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명,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의 소개만 가능할 뿐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광고로 판단되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동일 제품이 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3차 위반 시는 허가가 취소된다. 학계에서 ETC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문약 광고 허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용만 증가할 뿐 소비자 편익이 전무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의약품도 기대했던 편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ETC 대중광고가 앞으로 발생할 비용적인 문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없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 환자가 ETC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경제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조차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실익이 없고, 정책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굳이 전문가 영역인 ETC를 대중에게 광고해 얻는 이득이나 광고로 발생하는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에도 득 보단 실이 많을 것이며 국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 ETC 광고를 규제한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방대한 ETC를 과연 광고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문제다. 게다가 광고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자본력을 갖춘 대규모 제약사 위주로 광고가 진행돼 환자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전달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면서 제약회사들에게 마케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신제품 출시 전 제약회사들은 그들이 쓸 수 있는 한 최대의 마케팅예산을 쏟아 붓는다. 또 공격적인 TV광고를 통해 비아그라나 클라리틴 같은 약들은 가정용품 이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어 버렸다. 바야흐로 의약품이 다른 소비재와 닮아가기 시작하고 있어 제약회사들은 광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제약기업들은 세계 어디서든 (약간 바꾸어) 전달할 수 있는 일관된 메시지와 글로벌 브랜드 이름 개발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 캡 제미니(컨설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직접소비자광고(DTC)가 현재 의료산업의 총 광고 지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TV광고에서 의약품광고는 자동차와 소매상품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처럼 유럽에서도 여전히 소비자 직접광고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거대제약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전문약을 교묘하게 선전함으로써 이 광고 금지를 피해가고 있다. 유럽에서 제약사들은 소비자에게 직접전달 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물론 이 정보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아주 작은 경고가 있기는 하다.) 유럽 연합에서 DTC 규정 완화를 위한 제안은 두 번이나 유럽의회에 의해 거부되었다(또 올려도 아마 거의 틀림없이 거부 될 것이다.) 이런 마케팅 탓에 의약품은 이제 다른 가전제품들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화학요법제 의약품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제약사들은 전과 달리 요즘에는 약도 창조하고 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에스 비즈니스 리포터는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약을 팔기위해 점점 더 많은 직접적인 소비자광고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잡지나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의 의도는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대해 자신의 의사들에게 물어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약기업들은 인터넷 직접소비자 광고를 통해 환자의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더 이상 병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대에 살지 않는다.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은 이미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고 데이빗 베이커(컴퓨터 과학기업의 유럽생명과학연구소장)는 말했다. 데이비드 베이커는 계속해서 "시간이 돈이다고 말하며 만약 환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고, 그것이 표시되어 있고 '그 상태에 대해 허가된' 좋은 제품이라면, 왜 의사와 상담을 하겠나?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환자들은 모두 의사를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이자와 같은 제약사들은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통해 직접소비자광고로 자신들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단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기업 정보 제공에 의존하게 되고 광범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대상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제약회사가 바라던 더 유리하고 강력한 포지션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게 만들고 있다. 영국제약산업협회(ABPI)는 오래 동안 처방의약품의 광고와 홍보 촉진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1997년 규칙을 변경한 이후 ABPI는 영국과 유럽에서 DTC마케팅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규칙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광고 및 홍보 캠페인 홍수를 불러왔다. 2000년에 미국 제약회사들은 브랜드의약품 DTC 마케팅에 20억 달러를 지출했다. 최근 홍보 캠페인에는 채팅 중에 특정 약물의 장점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미국의 유명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조차 등장했다. 영국의 소비자 협회는 이런 마케팅은 필연적으로 장점을 강조하고 위험성은 무시하며, 비약물 치료도 무시하게 만들면서 약물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환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NHS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 협회는 또한 DTC광고 결과로 미국에서 전체 의료수준에 이익이 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전문약 광고는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대중광고로 판단해 금지해왔지만 최근 온라인 사용 보편화 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광고 허용범위 등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9월 13일 이데일리 보도). 온라인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 일반인의 홈페이지 접근이 더 쉬워지고 많아지는데 당연 전문약의 일반인 노출이 심해지는데(게다가 여기저기 링크를 걸면...) 그러면 더욱 법 취지에 맞게 전문약 광고를 규제해야지 이를 전문약 허용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제약 관계자들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도 제품의 특장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가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합당하다(이데이리, 데일리팜 보도)"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것이고, 블로그나 카페가 문제라면 이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단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면 식약처가 이를 규제 완화로 풀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의 한 관계자는 "요즘 대웅의 간때문이야 광고로 우루사의 UDCA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전문약의 광고 허용을 운운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의약품안전을 지켜야할 식약처의 태도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하여 식약처가 뒤늦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은 이에 항의하여 항의방문단을 파견하고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이전에 이미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확산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타격을 입은 이후이며 추석대목은 실종되었다. 누가보아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가 너무 늦었고 보다 발빠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느끼지만 정부는 충분히 모니터링 하였고 안전위해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는 두 개의 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직접적인 인과성을 확인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을 배제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다.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직접증거가 없지만 그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최근에 판매가 금지된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금지사유를 살펴보자.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자진회수 의사를 밝혀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료가 어느 정도나 과잉 배합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판매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례를 보면 정부는 원료의약품의 초과여부를 확인한 증거가 없고 또한 부작용발생 등의 증거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전 품목을 판매 금지, 회수조치 하였다고 한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생선에서는 기준치의 천배가 넘는 방사능물질이 측정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후쿠시마 근처 해역에서 잡힌 생선도 다른 지역-오사카에서 포장을 했다면 원산지가 오사카가 된다. 이런 실정에서 수입된 생선의 방사능 검사를 전수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된 생선에서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때 타이레놀시럽의 원천적 완전 판매금지 조치와 8개현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을 여전히 수입허용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부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모니터링하며 기다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8개현 판매금지가 부당하다며 내놓으라고 한 ‘증거’는 무엇인가.... 일본 수산물이 한국국민 누군가를 죽게(아프게) 했거나 죽게(아프게) 할 정도의 오염량이 확인된 실례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형사법정에서는 피의자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개연성이 아니라 직접적 원인이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다.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정부는 수입 금지를 항의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그 증거를 감시하며 8개현이외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안전관련 이슈의 증거로서 두 개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타이레놀의 판매금지 건에서 정부는 안전이슈의 증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직접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과도함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증거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핵심이슈로 논의되었으며, 박대통령은 선도발언과 연설을 통해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을 역설하였다. 이번 회의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선진국들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일자리창출 공동 노력강화, 보호무역조치 동결 공약연장 등의 합의 되었다고 한다. 믈론 G20 정상회의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다른 여타 전통적 국제기구처럼 지속적인 역동성이나 법적구속력 등 일관된 규범체계의 정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행할 실행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한계를 지적 받기도 한다. 그도 그럴것이 G20에 참여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소위 '신보호주의'라고 일컫는 자국내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고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 신흥국 등 가리지 않고 규제를 더욱 은밀히 강화한다는 것이 요즘 추세다. 신보호주의의 주된 활용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경쟁법,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등을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신흥국은 자국산우대정책을 주된 보호주의 수단으로 쓰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도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고 선진국이 규제를 높이면 신흥국도 그에 따라 높이는 서로가 누가 더 규제장벽을 높이느냐 경쟁에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 참고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우리의 통상환경은 아주 아쉬운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무역구제 표적국가이자 세계 2위의 反덤핑 피소국가이다. 무역흑자국으로써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무역구제 표적국가가 될 가능성을 갖고 간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창조경제의 신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세계시장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 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이야 말로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창조경제라는 신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조+신경제 창출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본질은 이른바 2000년 초반에 불었던 벤처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겠다. 벤처의 본질은 High risk(과정)를 통한 High return(결과)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약바이오산업의 본질인 New-Curves(혁신기술, 신약, 요법 등이 기존시장을 대체하거나 신규시장을 창출)를 통해 High Return을 추구한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이야말로 단언컨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이 New-curves를 통해 High Return을 구현하려면 결국에는 국내시장 만으로는 절대 미흡하고 세계시장 진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모든 제약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기실 업체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한민국의 식약처에 대해서 나름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고 인허가 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라 대한민국 품질수준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편이며 방어(수입)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들린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전히 특히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힘(세력)을 신보호주의 규제를 높이는데 더욱 치중하고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힘(세력)에 조금 기세가 눌린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ICH(국제의약품조화회의)를 잠시 보자면, ICH(국제의약품조화회의) 소속국가들은 의약품개발관련 규정이나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회원국가간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인정해준다. 이는 국제통상개념에서 보면 서로 호혜관계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ICH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물론 대한민국도 최근 ICH전문위원회 참여 및 일부 규정에 대한 재개정에 직접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제약기업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글로벌제약기업들이 자국의 신보호주의 아래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특허소송의 분쟁 및 대응수단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더 나아가 이 지적재산권(IP)을 자국기업의 수익창출과 보호 및 혁신의 수단으로 까지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제약산업은 이러한 파고를 반드시 뚫고 넘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국시장의 방어에 이제는 전보다 천 배는 더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때 제약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라는 난장터를 향해가며 날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림을 감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