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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인니가 주는 교훈동남아국가의 의약품시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향후 국내 제약시장의 흐름을 엿볼수 있다.현재 대다수 동남아 국가는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장악이 절대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시장의 97%를 다국적제약사가 점령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87%에 달한다.태국(74%), 필리핀(70%), 베트남(76%) 등 거의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다국적사 의존도는 70%대를 넘고 있다.그렇다면 국내제약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수 제약전문가들은 국내 시장도 향후 몇 년내 다국적사의 판매대리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국내제약사 대부분이 신약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이 미미해 다국적사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상위제약사만이 R&D투자를 통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국내제약업계의 현실이다.국내제약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사들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제네릭 확대를 위해 국내사들도 원료자체합성이나 제제기술 등을 통한 ‘브랜디드 제네릭’이나 M&A 유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국내 제네릭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국내기업 시장점유율을 높일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이 해답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제약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6%로 다른 나라와 정반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이유는 정부의 국내 기업 육성과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사용 권장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될수 있다.동남아 시장을 거울삼아 이제 국내제약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치말아야 한다.국내 제약사들은 원료 자체합성 및 제제특허(개량신약-DDS개발), 제제기술을 통한 경쟁력있는 제네릭, 바이오제네릭(bio similar) 등의 기술로 난관을 뚫어야 한다.정부에서도 수출장려금, 연구개발 지원, 제네릭 보호 법규 제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인다.2008-06-11 06:48:09가인호 -
복지부장관과 미 쇠고기 파문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으로 임명된 김성이 장관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 대상에 김 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도 개각대상에 농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 이어 복지부장관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복지부장관 교체설을 보는 시각은 곱지 만은 않다. 산적한 보건복지 정책의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지금 새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석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기 때문. 즉 인사청문회를 할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다.여기에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보건복지 업무는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이다.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권 초기에 장관 교체로 인해 업무차질이 불가피 해 질 수 있다.그러나 김 장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항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시민단체도 "의료산업화라는 최악의 정책 외에는 별 다른 비전이 보여주지 못했다" 며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 절하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결국 미국산 쇠고기 파문 여파는 장관 교체로 인한 보건복지 업무 차질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셈이 됐다.새 정부와 김성이 장관을 보는 보건의료계의 시각은 결코 곱지 만은 않다.2008-06-09 06:44:21강신국 -
기등재약 평가와 식민지 근성복지부 양준호 기술서기관의 발언이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제약계를 다시 술렁이게 하고 있다.양 서기관은 4일 개최된 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스웨덴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바라보는 제약계의 시선을 '식민지 근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양 서기관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약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불리한 결과를 만회하려는 주장일 뿐이라고 오히려 제약계의 반성을 촉구했다.양 서기관의 불쾌감에 가까운 발언은 가뜩이나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제약계를 자극할 수도 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복지부의 고압적인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하지만 양 서기관의 비판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는 하더라도 단순히 복지부 관료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제약계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의약분업 이후 성장세를 지속해 온 제약계는 여전히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매출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리베이트라는 음성적 거래로 손쉽게 시장을 점유하려는 고질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연구개발 여력을 막아 제약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기등재약 평가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정착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를 위한 논문선별과 비교대상 선정을 영국 NICE 가이드라인 등을 그대로 베껴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식민지 근성은 지나친 발언일지라도 이는 제약계가 입맛에 맞는 외국의 경우만을 아전인수격으로 골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힘든 부분이다.과거에 없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계의 시름도 날로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 한마디 한마디는 제약계에 자칫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그러나 제약계도 이제는 달라진 상황에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포지티브 제도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이 불편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2008-06-06 08:40: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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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제네릭 시장과 미꾸라지연간 최대 1000억원대 규모가 예상되는 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마침내 열렸다. 동아, 한미, 대웅, 유한, 동화 등 대형제약사 5곳이 스타트를 끊은 것.뿐만 아니라 이달 중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나머지 제약사들도 속속 리피토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리피토 제네릭 시장은 지난 2004년 열렸던 노바스크 개량신약 시장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받을 정도로 소위 ‘황금 어장’으로 불린다.비록 리피토가 출시된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매출 상승곡선을 이어갈 정도로 시장 전망은 밝기 때문.이러한 이유로 시장 참여가 예상되는 국내사만 100여곳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유례없는 치열한 전쟁이 예상되며 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각 제약사들의 영업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때문에 실제로 국내사들이 리피토 제네릭 시장에 임하는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다.실제로 그동안 제네릭 선두주자에 번번이 고배를 들었던 대형제약사의 경우 이번만큼은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서너달 전부터 강력한 마케팅 전략에 나서기도 했다.출시 과정에서도 서로간의 눈치경쟁은 극에 달했다.아직 특허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발매를 강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출시 여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다 1일 약가가 등재되자마자 시장에 뛰어든 것.제네릭 시장 특성상 하루라도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발매를 강행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제약사는 시장 진입을 포기하며 타 제약사에 판권을 넘기기도 했으며 출시가 한 발 늦어진 또 다른 제약사에서는 벌써부터 리피토 제네릭 시장은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경쟁은 이미 과열양상을 띤지 오래다.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제약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노바스크 개량신약부터 플라빅스 제네릭까지 국내사들은 PMS를 적극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부작용을 파악하는 신성한 임상시험을 마케팅 도구로 악용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쓴 것.이번 리피토 제네릭의 경우 PMS를 이용한 영업전략은 사라졌지만 경쟁이 치열한만큼 불법 리베이트의 수위는 도를 넘어설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업 전략이 감지되고 있다.마치 예전에는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렸지만 지금은 모두가 미꾸라지가 되어 흙탕물에 뛰어드는 모양새다.물론 같은 제품, 같은 가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다시 이러한 불법 관행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국내 제약업계는 현재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 한미 FTA 등을 맞아 하루가 멀다하고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그렇지만 영업 현장에서 풍성한 돈 잔치를 펼치며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다닌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국내 제약업계는 지난해부터 투명경영을 유행가처럼 노래부르고 다닌다. 또한 투명경영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의약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다고 불평하기도 한다.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더 이상 남 탓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과열경쟁, 불법 리베이트, 이젠 그만할 때도 된 것 같다.2008-06-04 06:44:3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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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약사 행세하는 카운터약국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MBC 불만제로의 방송(5월8일)은 전국 약국가를 강타했다.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약사회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불만제로'에 불만을 성토하기도 했다.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떨까. 아이러니하게도 약국가 현장에서는 MBC의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었다.기자는 지난달 26일 안양 A약국을 찾았다. MBC 불만제로에서 ‘무자격자(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로 언급된 곳이었고, 데일리팜에 제보가 들어온 곳이기도 했다.하지만, 기자는 매대 앞에 길게 도열(?)하고 있는 카운터들 가운데 S모씨로부터 아주 여유롭게 복약상담을 받고 간장약과 아미노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구입 당일 저녁, 기자가 A약국에 전화를 걸어 S씨와 통화를 했고, “약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마디로 무자격자가 버젓이 약사행세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불법 카운터약국에게는 MBC의 방송내용이나 지난해 가을부터 약국가의 불법행태를 집중 보도해온 데일리팜의 보도이든 ‘찻잔속의 태풍’으로 여기는 것이다.특히 이들에게 약사사회의 자정 목소리는 별다른 의미로 다가가지 않는다. 불법 카운터의 고용과 면대 등으로 인해 면대업주와 카운터, 약사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008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약사사회에 대내외적인 상황변화가 심할 것이다.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데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사회와 칼끝을 겨누고 있던 의료계의 파상공세 등이 그렇다.이럴 때일수록 약사사회는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08-06-02 11:45: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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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매 균열에 유통가 술렁단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산경남지역도매가 최근 균열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김동권 회장의 사퇴를 두고 회장단들이 갑론을박을 펼친 가운데 결국 29일 사퇴의사를 밝히며 김 회장의 회장직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번 사건의 발단은 모 도매업체의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으로 알려졌다.도매업체가 제휴카드 발급 약정을 맺고 도매-약국간 거래시 이 카드를 이용하면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약국에 지급하는 행위를 제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이를 두고 해당지역의 회원사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회장직 사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와 "무능한 회장을 믿고 따르지 못하겠다" 두개의 편으로 회원사들이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동아제약을 비롯한 잇따른 제약사들의 마진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일치와 단결을 그 어느때 보다 강조하는 도매업계로서는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기에는 씁쓸함에 틀림없다.한 원로의 말을 빌리면, "도매업계는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마진은 끝 간대 없이 곤두박질치고, 도매업의 위상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있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하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 안타깝다."이를 바라보는 업계는 이 원로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불만과 불신 때문에 균열이 생긴다면 업계 전체에 이롭지 않을 것이다.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번 일이 마무리돼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2008-05-30 09:33:4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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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조제료 월평균 1000만원약국의 월 평균 건강보험 조제료 수입이 올해 1분기에만 1025만원에 달해 분업 이후 최초로 약국의 월 평균 조제료 수입 1000만원 돌파를 기록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지표에서 올 1분기 조제료(의료급여 제외)가 전국 1만9695곳의 약국에서 6059억원이 발생해 기관 당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0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것.그러나 이에 공감하는 일선 약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약국가는 작년에도 수가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었다.작년 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상위 8%의 약국이 전체 약제비의 45%를 차지하는 반면, 월 평균 약제비 청구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곳이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해주고 있다.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최상과 최하의 중간으로 체감되고 있을 터다.그러나 상위 8%가 전체 약제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국가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현실은 이를 감안해 해석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약사 10명이 넘게 근무하는 초대형 약국은 실로 하나의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동네약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보니 그들이 ‘딴 나라 얘기’로 느낄 여지는 충분하다.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이 “수입은 같고 지출 경비는 늘어나 체감은 오히려 악화나 마찬가지인데 조제료 수입 월 평균 1000만원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하는 것은 이것이 비단 통계치가 아닌, 당면한 약사사회의 한 과제라는 것과 다름 아닐 것이다.2008-05-28 06:15:54김정주 -
국내 제네릭 가격 너무 비싸다?KDI #윤희숙 연구위원이 던진 물음과 단기처방에 제약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윤 연구위원은 여러 제한점을 전제로, 국내 제네릭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주장은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의 판매량과 매출액 비중을 분석해 양자간의 가격비를 산출한 결과를 근거로 한다.그는 이런 구조라면 복제약 사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보험재정 지출 절감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내놨다.복제약 판매비중이 58%지만, 매출액 비중은 18%에 불과한 미국의 경우처럼 낮은 제네릭 약값은 보험재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하지만 윤 연구위원이 간과한 것은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이 높은 이유가 상대적 고가인 선발 제네릭 품목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이다.복지부 보험약제팀 이태근 과장도 제약시장은 특이하게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의 사용량이 80%를 점할 정도로 비싼 제품이 더 많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윤 연구위원의 주장에 이견을 제기했다.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약가인하 제안보다는 저가 제네릭 제품들이 선호되지 않는 이유를 엄밀히 따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물론 윤 연구위원은 제네릭의 계단식 약가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선발품목의 초과이득을 영속시켜 비가격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은 뒤, 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등 비가격적 경쟁을 통해 상대적 저가품목의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현실을 감안하면 초과이득을 부여할 공익적 근거가 없다는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다만 신약개발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에서 일종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대조치(자국 산업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혹한 접근방식으로 보인다.특히 국내 선두기업들이 내수시장 중심의 복제약 전략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R&D 활성화와 세계시장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게다가 정부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무효화와 특허회피를 통한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 조기 출시를 한미 FTA 이후의 단기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터다.이는 정부가 제약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와 특허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고, 핵심은 약가우대 정책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윤 연구위원의 말처럼 이번 발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하지만 국내 복제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식의 가정이 전제된 토론은 폭넓은 접근과 논의를 가로막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를 위해서는 제약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논리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2008-05-26 06:35:38최은택 -
보험약가 정책 일관성 없다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약가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개량신약 우대 정책을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도 규제측면만 강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개량신약이 약가산정 기준에 의해 지위가 모호해져 개발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실제로 신약 또는 개량신약 보험등재 건수의 경우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전인 2003년 60개, 2004년 66개, 2005년 33개, 2006년 56개를 기록한바 있다.그러나 올해 2~3건의 개량신약 개발실적이 말해주듯이, 국내 개발 개량신약과 신약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특히 최근들어 핫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지혈증 기등재약 평가에서도 보듯이 일률적이고 허가와 등재를 연관하지 않고 개인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견으로 인해 무조건 허가 및 약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사의 삐툴어진 개발형태를 부추기고 있다.동일품목 약물 뿐만 아니라 동일계열 약물 또한 심평원 비용경제성 평가 등에 의해 2차 치료제로 분류, 급여제한을 받을수 있는 것이 엄연한 제약업계 현실이다,특히 정부의 저함량배수처방 금지 권고에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고함량제제를 단순히 제네릭으로 구분지어 해석하는 문제도 제품개발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약가가 매우 높다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A7국가의 약 57%정도에 해당하는 약가수준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결국 정상적인 제약사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애초에 약가인하 및 급여 목록 정비보다는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키는데 그목표가 있다.따라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약가인하와 급여제한 보다는 처방가이드라인, 약제적정성평가 강화 등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할수 있는 제반장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2008-05-23 06:45:08가인호 -
사라진 의약외품 전환 로드맵소화제, 정장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을 놓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지난 16일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부서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착에 대한 로드맵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주요 골자는 오는 8월 관련고시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내용이 데일리팜에 보도되자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초 전임 의약품정책과장 재직 당시 만든 자료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게 의약품정책팀의 주장이었다.이에 복지부 정책에 반발하는 약사회 항의가 시작되자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해당 자료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월 별 로드맵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소화제 등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은 대통령 인수위 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김성이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답변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는 정책이다.그런데 과장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임 과장 재임시절 제출된 자료가 백지화됐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정책추진에 일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정책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면 관련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한데 모여 가장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정책이 실패할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2008-05-21 06:40: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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