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식약청이 예상치 못한 인태반의약품 특별 감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태반의약품 생산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감시를 진행,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식약청은 적발된 내용이 품질과는 무관한 광고 및 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적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이 ‘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며 해당 업체를 공개하라고 집중 추궁해도 식약청은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품질부적합과 관계 없는 행정처분 명단 업체를 공개한 적은 단 한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자부했다. 이랬던 식약청이 지난 20일 저녁 슬그머니 인태반 불법 유통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업체 명단 비공개를 비판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자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식약청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듯하다. 명단 공개나 비공개를 떠나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일관성은 절대 흐트러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식약청의 입장이 감정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불과 며칠전까지 자신있게 내세웠던 기준을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행정처리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기에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식약청은 최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며 병의원 및 약국의 이름을 공개하는 실수를 저지른 바 있기에 식약청의 행보가 더욱 미덥지 못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번 사례에 비춰보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명단 공개나 비공개에 대해 논란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 명단을 공개해도 식약청의 명단 공개 기준에 맞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인태반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과 관련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제약업체, 병의원, 약국들에게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정부 기관이다. 식약청의 기준이 흔들리면 이를 따라야 하는 수많은 업체 및 약국들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된다. 올해 식약청은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을 펼치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따냈다.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뢰가 무너질 경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수가협상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2.4%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일부 가입자 단체는 공단이 과도한 수가인상을 의약계에 안겨줬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위 차원에서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건강연대는 18일 재정운영위에 앞서 위원들에게 의료계 요구를 필요 이상 반영한 수가인상의 의결을 숙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건강연대에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포함돼 있다. 합의든, 표결이든 재정소위에서 자신들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공단의 수가협상 분위기가 변화됐다는 점 외에도 재정소위가 2.4%를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한데 힘입은 바가 크다. 그렇다면 이들 단체는 왜 수가협상 종료 일주일 전에 결정된 사안을 이제서야 그것도 스스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 재정소위의 결정을 수가협상 종료 불과 1~2일 전에 알게 됐다는 다른 시민단체나 공단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재정소위의 결정을 철저히 함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두 단체가 보여줬던 기존의 모습과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2.4%에 이르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용인은 쉽게 일치되기 힘든 면이 있다. 만약 이들 단체가 재정소위의 결정을 진작 공론화 시켰다면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재정소위의 결정을 존중코자 협상이 종료된 후에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동안 침묵 아닌 침묵을 하고 있었는 지 궁금한 대목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의약계에 낮은 수가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들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이 결정한 사안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행동이 우선되는 것이 자칫 제기될 수 있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봉화 차관의 국감 증인채택과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이명박 정권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감을 통해 이 차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해오고 있다. 반면 집권당인 한나라당 복지위원들은 이 차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만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차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인 차원의 비리이고 감쌀 이유가 없다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하면서도 국감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자고 하는데도 아예 응하질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백원우,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을 뒤로 미룬 채 이 차관의 직불금 신청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했다. 이제 모든 사태해결을 위한 열쇠는 이 차관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의혹 해소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24일 복지부 최종 국감은 이 차관 이야기로 시작해 이 차관 이야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관 문제로 인해 정책국감이 뒤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아쉬운 대목이다.

OTC종합도매와 에치칼도매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다. 수적으로 열세라고 생각하는 종합도매들은 특히 최근 흐지부지 종료된 스티펠 투쟁에서 병원도매 들러리로 이용당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두달 남짓한 줄다리기 끝에 쥴릭과 거래가 없는 에치칼도매는 직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쥴릭과 이미 거래가 있는 종합도매의 경우 계약조건에 의해 스티펠과의 직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단 이번 스티펠건만이 아니다. 올 상반기 GSK의 유통마진 인하통보로 OTC종합도매로 구성된 약업발전협의회가 GSK제품 취급 중단을 선언했을때, 에치칼도매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한채 마무리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에치칼도매측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유통일원화 폐지가 결정되고 도매협회장이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종합도매는 뒷짐지고 구경만 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제약사 영업책임자 모임인 의약품유통협의회와 서울시도매협회의 간담회자리에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측에는 연락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쌓여있던 이 같은 갈등이 내년 도매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더커지고 있다. 종합도매측에서는 도매협회장을 종합도매와 에치칼도매에서 각각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일치단결해 종합도매출신을 회장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다. 에치칼도매들은 에치칼대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단일화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갈수록 열악해 지는 약업환경에서 같은 도매업체끼리 신경전보다는 제약과 요양기관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린 도매 위치를 직시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도매업계 전체 이익을 봐야할 것이다. 도매업계 원로의 따끔한 충고가 생각난다. "이제는 중소 제약사조차 도매협회가 나서서 일을 벌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의약계 단체중에서는 가장 단결력이 부족하다. 각각의 이익보다는 업권을 위해 보다 크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일반 및 전문약 재분류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전문약의 일반약으로의 전환 품목과 일반약의 전문약으로의 전환 품목들이 기재돼 있는 등 고생한 흔적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평가할만한 것은 세세한 품목의 적시보다는 의약분업 이후 지난 8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잇는 ‘뜨거운 감자’를 수면 위로 꺼내 올렸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의약계와 정부도 다시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의약품의 일반 및 전문약 전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물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이 모두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과 적지 않은 관련성이 있는 탓이다. 의약분업 이전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은 6대 4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8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할 약이 늘어났다는 뜻인 동시에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지급됐음을 의미한다. 즉, 국민편의 차원에서도 굳이 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될 ‘안전성’이 확보된 다빈도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약국에서도 구입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적자에 허덕여야 했왔다. 당장 지난해에만 건보재정 수입은 총 25조2697억원이었지만, 지출은 2847억원이 더 많은 25조5544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면 의료양극화가 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사에게 투입되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줄이는 한편 큰 폭의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이 필요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 논란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을 볼모로 한 의약계의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및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 더이상 국민의 주머니가 의약사의 '봉'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솔직히 후배들 보기 창피하고 민망스러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것 같아" 이는 50대 사무장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을 개설한 한 70대 노인 면대약사의 말이다. RN 인생을 즐겨야 할 연세에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원죄'에 시달리며 2층 사무장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노약사의 어깨는 너무나 좁고, 작아보였다. 그도 한때는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에서 임원을 했을 정도로 약사회무에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또, 평소 문제가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선배나 후배들에게 혹독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내가 이렇게 문제 있는 약국을 하게 될지는 애초에 몰랐지. 하루하루가 고역이야. 불안하고, 양심에도 찔리고..” 실제로 이 노약사는 자신의 가방 속에 약국개설허가증과 약사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약국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붙어있어야 할 그것이었다. 그는 가방을 살며시 열어 약사면허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언제든 떠나기 위해서, 언제든 들고 약국을 나갈 수 있도록’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것일까. 그는 지난 40여년간 약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면대약사’로 살아가는 요 몇 달은 ‘범법자’로서 지금까지의 명예를 버리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40년간 약국에서만 즐겁게 살아왔어. 그런데 요새 몇 달은 정말 아닌것 같아.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지. 문제가 있는 곳인줄 미리 알았다면, 그 사람과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야. 너무 후회스러워.” 후회 가득한 면대약사의 자조 속에서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직능인들의 양심회복이 절실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면대약국 신고센터도 좋고, 검찰고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약사 개개인의 양심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