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월말까지 로펌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한 제약업계가 여전히 약가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사들이 법률 자문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참여를 사실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 국내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회의감이 앞서는 것일까? 국내 제약사들은 여전히 약가소송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제약협회에 소송 참여를 통보한 제약사는 100여곳 정도다. 이들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것일 뿐, 아직까지 로펌 선정조차 못한 업체가 상당수다. 최근에는 모 상위제약사가 약가소송 불참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기에 상당수 업체들은 승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인지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다. 제약협회 걱정이 현실이 될까 우려 된다. 이사장단회의에서 모든 제약사들이 동참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했던 150여 곳에 비해 소송 참여숫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물론 철저하게 회사 입장에서 약가일괄인하 소송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다. 약가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경우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의'다. 제약업계는 단순히 이번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이다. 지금 제약업계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제2, 제3의 약가일괄인하가 언제든지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잔인하게'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력한 약가인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다. 제약업계가 힘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이다. 제약사들이 정부에게 어떤 약가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 자명하다. 법적대응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회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의 약가정책에 맞서야 한다. '결집력'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매일 수십통씩 걸려오는 의사들의 항의 전화를 받아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하소연했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과 의사를 집어넣었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윤리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직능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이달 초 성명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개정입법은 이런 의료인의 직업(진료)적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악법이며, 결국 진찰거부 외에는 의사들이 선택할 해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취업규제는 성범죄가 성립됐을 때 취해지는 2차적 제한규정이다. 형사재판에서 성범죄가 확정돼야 비로서 개정법률에 의해 10년간 취업금지라는 제재가 뒤따른다. 성범죄는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에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대검찰청 범죄연감에 따르면 의사들이 최근 5년간 저지른 범죄는 총 2만3486건이라고 한다. 이중 259건이 성범죄(강간)로 집계됐다. 건수만 놓고보면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매년 50건 가량의 강간죄를 저질러왔다는 얘기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취업제한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학습지교사도 추가됐다"면서 "다른 직종은 이러지 않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의료계 일각의 주장처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나 국회에 계류중인 성범죄 의사 면허 자격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선택해야 할 것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 법이 제공하는 구제절차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비호하거나 방어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분회 총회 시즌을 기점으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과 집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약의 협의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약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나 2월 약사법 상정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편의점에서 판매할 가정상비약도 30여 품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임채민 장관 발언도 나왔다. 민초약사들의 반발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복지부 행보를 보면 거의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 복지부가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설명을 할 정도면 협의안의 윤곽은 모두 나와 있다는 이야기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복지부 입장에서 약사회와 협의도 안 된 내용을 보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김구 회장 대 회원 담화나 의협에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발송되는 대회원 서신 정도는 나왔어야 했다. 1월 각 분회마다 열리는 정기총회는 좋은 기회였다. 약사들과 직접 만나 약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50명이 넘는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파는 협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어느 약사가 찬성을 하겠는가? 회원들은 지부장, 분회장를 통해 듣는 정보와 언론기사가 전부다. 약사들은 대약의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듣고 싶어 한다. 이번주부터 대약 집행부가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부장들과는 협의 과정과 내용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집행부도 답답하다. 그러나 협의과정에 있는 문제를 모두 밝히고 갈 수는 없는 만큼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대회원 설득, 이제 지부나 분회 손을 떠났다. 대약이 직접 민초약사들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그냥 놔두기에 약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

처음엔 '하나'처럼 보였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국내·다국적 제약사들의 행보가 갈라지고 있다. 약가인하 정책이 발표된 당시 제약협회 만큼 저돌적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KRPIA 역시 평소완 달리 발빠르게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약가인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 KRPIA는 기자 간담회를 따로 갖고 약가인하 정책의 부당함을 피력했으며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각 회원사들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국적제약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국내사들이 제약인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복지위를 찾아가 입장을 토로하는 동안 다국적사들은 침묵을 지켰다. 또한 현재 많은 국내사들이 약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을 준비중이지만 다국적사들은 사실상 소송에서 손을 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일본계 제약사 1곳 만이 소송참여를 결정했을 뿐 최근까지 유력하게 소송을 검토했던 모 다국적사를 포함해 대다수 업체들이 약가 소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본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기자의 질문에 소송 진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다국적사만 3곳이 넘었었다. 그러면서 다국적사들은 지나치게 제약업계 국수주의 팽배를 탓한다. 국내사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에두른다. 꼭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출시 예정 신약이 많든, 워킹그룹을 통한 약가보상을 위한 것이든, 그 어떤 이유든 간에 다국적사들은 국내 제약업계에게 힘을 실어 줄 작은 액션이라도 이어 가야 했다. 정녕 자신들의 말처럼 '함께 가는 사이'라면 말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은 단순 이익을 떠나 국내업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본사에 건의하고, 국내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자라고 편가르지 말라'고 성토하기 전에 말이다.

"도대체 지금의 사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20여년 약국 운영하면서 요즘처럼 불안하고 힘들 때가 없는 것 같네요" 구약사회 총회에서 한 여약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회원들을 향해 내뱉은 말이다.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들이 정기총회 시즌에 들어갔다. 각 분회들은 복지부와 약사회 간 일반약 슈퍼판매 전향적 협의와 관련 김구 회장의 불신임 투표와 퇴진 결의문을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다. 6만 약사들은 지금, 일반약 슈퍼판매로 시작된 약사 사회의 불신과 위기를 대한약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하다. 울먹이며 묻는 여 약사의 말에 한 고령의 약사가 말을 이어 받았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약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원님들, 지금의 사태가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약사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국 팜파라치 사태를 돌이켜보자고 했다. 카운터 고용 약국을 비롯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국, 임의조제를 하는 약국까지 팜파라치들의 영상만보면 약국들은 ‘불법 천국’이라는 것이다. 물론 전문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몰래카메라를 들이대는 전문 팜파라치들에게 당해낼 재간이 있는 약국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약사로서 자존감과 당위성을 지켜가기 위해 한 치의 부끄러운 점이 없는지 개개인의 약사들도 한번쯤은 돌아볼 때가 왔다. '복약지도를 하려고 해도 환자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동네약국에서 가족이 도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변명을 하기에는 위기가 너무 가까이 와 있다.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라면 배의 키를 잡고 있던 선장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걸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더불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던 선원들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도 한번쯤은 돌이켜 볼 일이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약업계에 이어 오늘(4일)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열린다. 지난 한 해동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 수장이 모이는 자리지만, 즐겁지 만은 않을 듯 하다. '선택의원제-의료계', '일반약 슈퍼판매-약계', '약가 일괄인하-제약계', '유통일원화-도매업계' 등 지난해 굵직한 변화가 보건의료계 근간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 각 단체의 모습은 또 어땠는가. 국민들의 눈에는 이익 집단 간 밥 그릇 싸움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각 단체별로 시행된 국민 서명운동은 주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기 저기서 10만, 100만, 200만 돌파 등을 외치는 힘겨루기로 전락했다. 2011년 신년교례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던 보건의료단체가 불과 1년 만에 각 단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는지를 두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봐 왔듯이 의약계의 분열은 정부가 변화된 정책을 밀고 부치는데 힘을 보태주는 격이 됐다. 보건의료단체가 화합과 소통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던 정책은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각 단체의 변화 핵심 키워드 였던 4개 정책은 대다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의약계는 올 한해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원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결국 웃으며 주고 받는 신년 덕담 이면에는 "지난 한해 몰아 닥친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어떻게 함께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임진년 새해는 신묘년과 달리 대립각이 아닌 화합과 소통으로 큰 변화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지만 제약업계는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약가일괄인하라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숫자'(매출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2012년이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월이 넘어가야 겨우 올해 사업계획 수립 초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제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11~12월이면 대부분 사업 계획이 완료됐던 예년에 비하면 올해는 더욱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약가일괄인하 여파가 제약산업에 어떤 충격을 줄지 가늠할 수가 없어 상당수 제약사들이 고민하고 있다. 4월 이후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제약사들은 올해 영업과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약업계가 사업계획 수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 만큼 올해는 정말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데일리팜 설문조사 결과 제약 CEO 30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매출액 3%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신규 인력 채용도 중단하는 제약사들도 늘고 있다. 제약환경이 크게 위축된 만큼 제약업계의 외형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한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제약업계가 이런 상황속에서도 내수시장에서 탈피해 글로벌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신약개발과 수출만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암울한 2012년이지만 제약업계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된다. 제약 CEO들과 오너들이 'R&D', '글로벌'을 가슴에 새기고, 회사 역량에 맞게 전문화 길로 가야한다. 따라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격적인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만든 정책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사상초유의 약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제약사들이 생존이 걸린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약업계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약사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도영업과 글로벌경영을 실현해 나갈 때 2012년 한해도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올해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반이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약사로부터 설문조사, 개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약사 2000여명을 적발해 이중 11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14명은 약식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얼핏보면 지난 6월 의약사 등 모두 9명을 기소한 1차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혁혁한 성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리베이트를 발본 색원하겠다고 출범한 전담반 행보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렇다. 사실 전담반이 내놓은 지난 6개월간 조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쌍벌제 취지와도 동떨어진 양상을 보였다. 공중보건의 1명과 H전문병원 사무장 1명을 제외하면 기소된 25명 중 의약사는 단 3명밖에 없다. 쉽게 말해 이번 발표로 제약사만 이미지를 구겼다. 물론 검찰이 의약사 20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만 보인다. 지난 K제약 사건에 연루된 의약사 처벌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담반 수사결과를 바라보는 제약업계 눈초리는 차가울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제약업계 일각에서 "일괄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제약업계에 본보기를 보여준 수사 결과 발표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관행을 벗어던지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의사가 절대적인 처방권을 갖고 있는 정보비대칭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 '리베이트는 시장경제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도는 상황에서 공여자만 다그쳐서 리베이트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일괄 약가인하에 맞서 제약협회 회원사별 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각 소송 대리인의 설명회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이제는 소송에 착수하는 일만 남았다. 분위기도 지금까지는 좋아 보인다. 제약협회 이사사 50여곳이 소송에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를 압박할 개별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의심을 품고 있는 제약사도 많아 보인다. 협회의 개별소송 방침이 각 회원사에 '책임 떠넘기기 일환'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로펌에 돈만 쥐어주고 아무 실익도 못 얻는 건 아니냐는 불안감에 다른 회사 눈치보기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로펌 설명회에서 만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의심을 걷게 하려면 제약협회도 소송에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별소송과 별도로 제약협회도 소송에 나서 회원사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협회 책임론은 회원사 대표로서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불만과 맞닿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송 대리인 설명회를 잇따라 가졌지만 여지껏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지는 아무런 언지가 없다고 불평을 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회원사 이익은 간데없고 로펌 연결시켜주기에만 혈안이 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 제약사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불만들이 쌓이다보면 소송을 이끄는 동력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아직 소송 전이니만큼 보다 큰 결심을 회원사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불안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 임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제약사들은 정부와 맞서 싸우는 데 부담감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