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은 누구야? 약대 동문회를 보면 마치 정당 같아." 약사 회무에 잔뼈가 굵은 A약사는 최근 기자에게 모 약대 동문회의 단일화 경선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 이 약사는 "'선약사 후동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지만 늘 요란한 말잔치로 끝났다"며 "여야 대선후보 경선과 동문회의 단일후보 결정이 뭐가 다르냐"고 씁쓸해 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동문회 등 특정단체의 후보자 지지와 추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특정후보를 지지한 단체의 장에게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게 전부다. 선관위는 이미 각 약대 동문회에 선거 개입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결국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은 민초약사 보다 동문회 원로, 선배, 임원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회장을 뽑자는 취지로 직선제가 도입됐다. 올해로 4번째 선거다. 그러나 과거 간선제의 구태인 동문회의 선거 개입은 아직도 그대로다. 자기 동문 출신의 약사회장을 뽑기 위해 단일후보를 내고자 하지만 민초약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초약사들은 약사 직능을 살릴 적임자를 찾고 있지 동문 단일후보를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의사, 약사 할 것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사 단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3년간 대표를 역임했던 전국의사총연합이다. 노 회장이 서울 청담동 전의총 사무실에서 이촌동 의협으로 자리를 옮기기 하루 전, 전의총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동대표 3명을 앉혔다. 광고 문구 제작부터 대외 업무까지 모든 것을 노 회장이 처리하던 자리에 1명의 대표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 중 1명이 최근 이촌동에서 다른 자리를 맡으면서 이제 전의총은 2명의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 회장이 3년 동안 자리를 채우던 시절과 달리 조용하다. 의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3개월 전의 다짐은 어디로 갔을까. '불도저'식의 의료현안 대처 방안을 두고 보건의료 타 직능 단체에서 의협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전의총은 의협의 성명서를 쫓아 옹호해주기 바쁜 모습이다. 그러던 중 전의총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7월 11일 약국 203곳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의 행보 중 가장 파급력을 보이기도 했다. 전의총이 발표한 고발 약국 수 또한 지난해 12월(53곳)과 올해 3월(127곳)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 노 회장의 대표 시절 보다 할 일이 없어진 전의총이 다른 직능단체의 불법 의료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모 지역약사회에서 제시한 '팜파라치' 방문 시간을 살펴보면 같은 날 오후 2시 50분, 오후 3시 2분, 오후 3시 10분, 오후 3시 18분, 오후 3시 25분 등 10분에 걸쳐 인근 약국이 차례대로 카운터 판매로 몰카에 찍혔다. 약국 밖에서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아 카운터로 의심되는 약국이 있으면 다짜고짜 몰카를 찍어 '일반약 카운터 판매 또는 위생복 미착용'을 이유로 들며 고발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전의총은 약사들의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 '팜파라치'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전의총 행보는 오로지 고발만이 목적인 듯 하다. 타 직능단체를 고발하기 이전, '팜파라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발 보다 그들의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업계는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약가인하 여파로 업체별로 10~15% 정도 처방감소는 불가피했다. 공정경쟁규약 시행은 심각한 영업 위축을 가져왔다. 제약사들은 이제 합법적인 마케팅 영역마저 주저하고 있다. 모 중견제약 영업본부장은 "20년 영업 인생동안 이런 시기는 처음"이라고 혀을 내두른다. 최근 제약사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제약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조사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과 단속 소식에 좌불안석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한다고 해도 개별적인 불법행위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 조사 소식은 최고경영자들과 실무 책임자들의 한숨을 부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 공정위를 시작으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한 결과 6년간 약 60여곳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타깃이 된 바 있다. 2010년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제약업계에 관행화 됐던 리베이트를 뿌리뽑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노력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의 불법행위는 대다수 정도 영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크나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제약업계 모 사장은 "주변 사람들이 제약사 경영한다고 하면 범죄자 취급하듯이 쳐다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종사자와 의약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방송과 일간지의 대대적인 보도로 제약인으로서 자긍심을 잃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제약업체의 잇단 리베이트 소식은 또 다시 제약사들에게 '멘탈붕괴'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은 이제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성과위주 단속과 조사는 제약사들의 투명경영 노력을 또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수 없다. 검찰, 경찰,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 등 동시다발적이고 몰아치듯이 진행되는 리베이트 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련된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제약산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식약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일반의약품 주의사항이 담긴 포장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를 키우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랜 시간 준비됐다. 의·약사 위주의 약품 정보를 소비자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올바른 복용방법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남기고 있다. 적은 용량의 병포장에는 큰글씨를 새길 공간이 없어 낱개 판매 대신 묶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제약의 베스트셀러 감기약 '판피린큐'는 20ml 병에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없어 5병 묶음 포장으로 나왔다. 약사가 포장을 뜯어 1병만 판매하는 것도 안 된단다. 그동안 초기 감기 때 판피린을 즐겨 찾던 소비자들은 1병 대신 5병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적은 용량의 병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해왔다. 표시사항을 줄이고, 날개 포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들의 논의가 소비자는 차선에 두고 업계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된 탓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였다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 만약 계획이 있었는데도, 업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됐어야 했다.

병의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당연적용을 시작해 3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DRG 적용 병의원들의 관련 문의들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제도 혼선과 뒤따르는 문제들은 현재까지 관측되지 않았다. 당초 '붕어빵 진료'라며 반대했던 것과 달리, 한 수술에 코딩수가 많게는 100가지가 넘는 데다가 행위별 수가와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아직 7월 제도 시행 전에 머물고 있다. DRG 시행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의료계는 시행 이틀 전 정부의 제도 추진을 수용했지만 원론적인 반대 입장은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협 차원에서 대국민 여론전과 대회원 홍보, 총궐기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와 추가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그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익명 게시판에 게시됐던 글들을 모아 "공단 직원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한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논점을 벗어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DRG는 첫번째 주단위 청구를 지나 차감 지급이 진행될 두번째 주단위 청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의협이 더 이상 명분을 덧칠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회원 기관들의 의료실무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일은 많다. 선지급 후차감 방식의 지불체계라는 제도 특성상 의료계 실무 현장에서 벌어질 회원 기관들의 청구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수집해 공동의 의견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가 그간 우려했던 의료의 질 문제도 남아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다각적인 질 평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의료계 현장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 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만큼 대회원 교육도 필요하다. 이제 반대를 위한 소모적 명분 싸움은 그치고,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의협이 해야 할 회원을 위한 일일 것이다.

지난 3일 중앙보훈병원 약사 절반이 휴가계를 제출하고 보훈공단 이사장 항의방문 길에 나섰다. 좋게 말해 집단 휴가였지만 약제부의 임시파업이나 다름없었다. 약사들은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약제부장의 지방 인사 발령철회와 약사 인력& 8228;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약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대형 병원 약제부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약사 근무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10곳 중 4곳 이상이 병원약사 1명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4%가 1인 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준에 맞는 약사 수가 확보돼 있는 종합병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근무약사들 중 대부분이 조제와 검수에 치여 환자중심 임상약제서비스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약사들의 인력수급과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별 병원 차원의 문제를 넘어 병원약사회 차원에서도 병원약사 인력난을 호소하며 인력기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개정된 의료법으로 적정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제시됐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인력기준 구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병원약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병원약사 인력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올바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약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올바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병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력 상황으로는 병원 약제부는 항상 합법과 불법 조제의 경계선상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약사 인력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병원약사회, 병원들의 인식개선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봉직 의사나 근무약사를 풀타임으로 허위신고하고 차등수가 차감을 피해갔던 양심불량 요양기관. 해외 장기 체류 중이거나 휴가 중인 의약사가 버젓이 일하는 것처럼 신고해 눈속임했던 일들. 요양기관의 이런 양심불량 허위신고가 앞으로는 발본색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18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취업 관련 데이터가 심평원에 통보돼 교차 점검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요양기관도 인력변경 신고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면서 허위 기재를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오류를 바로 잡게 돼 결과적으로 현지확인이 최소화되게 됐다. 심평원도 그 만큼 행정력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쉽지 않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3년여 갈등의 세월을 겪었다. 복지부도 국회도 지적했고, 최근 감사원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발 정보를 공유해 급여비 부당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라"고. 그리고 이번에 실현됐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의약사 인력 신고가 간편해진다. 심평원이 구축한 요양기관 포털에 접속해 쉽게 의약사 등의 인력 변동사항을 기입해 수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오류가 발생하면 곧바로 팝업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위나 실수는 이뤄지기 어렵다. 심평원은 인력 신고현황과 건보공단 데이터간 불일치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시정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제대로 인력신고를 변경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요양기관은 현지확인으로 된서리를 맞게 된다. 이제 비로소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허위(착오) 신고와 작별할 때다. 심평원과 공단도 보험자로서 협조체계를 통해 제 할 일을 하게됐다. 요양기관의 인력 허위신고와 안녕을 고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반갑다. 앞으로도 잘 지내! 공단, 그리고 심평원. 누가 지적하기 전에 말이다.

지난 5월 발기부전치료제 최대어 '비아그라'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시장이 개방됐다.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염을 변경한 제네릭 출시가 한달 지연돼 사실상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제네릭 허가를 받은 제품만 벌써 50개에 달한다. 국내 상위사는 너나할 것 없이 이미 제네릭을 출시한 상태며, 저마다 제네릭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에 한창이다. 식약청도 과열 경쟁을 우려해 비아그라 출시 이전부터 시제품 대량 방출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규제를 예고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 같은 경고성 조치에도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경쟁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약가 인하 조치를 만회하기 위해 비아그라 등 비급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 제약사는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유통 과정에서 판매약가를 공개해 최종 판매자인 약사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또 일부 약국과 의원에서는 버젓이 POP를 통해 일반 환자들에게 전문약인 발기부전약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사원들이 가격 덤핑으로 자사 제품만을 약국에 들여놓게 하는 일은 발기부전약 시장 마케팅에서 다반사가 됐다. 발기부전약 시장 마케팅이 무법지대가 된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타 제약사가 불공정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수십개 제약사가 초기 시장 침투를 위해 진흙탕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 같은 불법을 막기 위해 식약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제약사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때다. 제약회사들도 스스로 합법적 경쟁에 나서 시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아 발표났어요? 지사제는 어떻게 됐나요.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5일 편의점에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13품목을 확정 발표했다. 품목선정 과정에서 지사제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고 기존에 공개됐던 품목중 신신파스아렉스가 추가됐다. 신신파스아렉스의 경우 당초 신신파스에스가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신신파스아렉스가 다빈도 대표품목인 점을 감안해 변경된 것. 약사회 모 임원은 "약국 재구매율이 높은 만큼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회 임원은 "13품목으로 고정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아렉스의 경우도 당초 전향적 합의의 큰 골격 중 하나가 인지도가 있는 품목을 편의점약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약국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사제 포함여부도 쟁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품목선정위원회에서)지사제에 대한 추가 지정 요구가 가장 강력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포함여부가 막판 쟁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로페라미드는 부작용이 큰 만큼 윤장환 등 한방일반약 중 일부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전했다. 결국 약사회 입장에서 지사제는 방어했고, 아렉스는 양보한 형국이 돼 버렸다. 만약 지사제세까지 포함됐다면 약사들 설득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관련 이슈만 나오면 약사회는 살얼음판이다. 12월 대약회장 선거가 있어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