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이후 최근 열린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초저가 낙찰이 진정되는 모양새다. 간혹 상식 이하 낙찰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예년과 비하면 그 숫자가 많이 줄었다. 또한 초저가로 낙찰된 도매업체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모두가 제약업체에서 초저가 낙찰 도매업체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성과다. 업계는 초저가 낙찰이 가능했던 이유가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물량을 과다 공급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과다 공급된 물량이 병원에 초저가로 납품된 물량의 손해를 보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초저가 낙찰 도매업체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물량 과다 공급이 사라져 지나친 덤핑입찰이 자제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저가 낙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책은 제약업체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현재처럼 공급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시장 이익 구조상 초저가 낙찰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제도마련이나 상급기관의 조사요청도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열쇠는 역시 제약업체가 갖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업체만의 결의만으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이달 양산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도 몇몇 제약업체들이 초저가 낙찰을 종용했다는 게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를 볼 때 제약협회 차원이든 업체 자율이든 간에 제약업체들이 모두 모여 유통질서를 깨뜨리는 초저가 낙찰 행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자정선언이 필요해 보인다. 제약업체들이 동참만 해준다면 초저가 낙찰 문제는 굳이 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근무시간이 너무 긴 약사, 관리약사들의 박봉, 약사들의 단결력 부족." 23일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이용규 교수(행정학박사)는 좌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약국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3가지 현실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사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에 놀랐고 관리약사들의 봉급이 대기업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약사들의 단결력이 생각했던 것 보다 떨어진다는 점도 의외였다"고 밝혔다. 외부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던 약사들의 모습과 실제 약사사회의 내부로 들어와 보니 딴판이었다는 것이다. 풍족한 시간 속에서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약국에 얽매이는 약국장의 생활과 대기업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무약사들의 실제 상황을 본 모양이다. 결국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더 벌기 위해서다. 또 관리약사들의 급여가 박봉이라는 이야기는 약국의 실질적인 수입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사회와 공단의 공동연구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개설약사 월 평균 수입은 4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객행위, 조제료 할인, 일반약 난매, 무리한 층약국 개설 등이 난무하는 것은 아닐까? 일부 의사들은 수가협상을 노리고 발표된 왜곡된 자료라고 평가 절하하지만 약제비 절감에 혈안이 돼 있는 공단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진행된 연구이니 만큼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약국이 힘든데 약사들의 단결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나홀로 약사가 전체 약국의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네약국의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네약국 활성화라는 단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동네약국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후보는 누가 있을까? 약사 유권자들이여 잘 판단해 보시라.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기관들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는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총선 이후 처음인데다 복지위에 초선 의원이 많아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직원들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기 위해 야근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감 요청 자료가 얼마나 활용될 지 미지수다. 일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업무와 관계가 없어보이는 것까지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직원은 "대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의문이 든다"며 "위에서 시켜 만드는 거지만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방대한 자료를 만드느라 업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일부 의원들이 처음 국정감사를 경험하면서 부처 업무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 준비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국감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요청 자료는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것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일 것이다.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부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전의총 회원으로 보일까봐 의협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의료악법 규탄대회'에서 만난 모 의사가 이 같은 말을 했다. 행사를 주최한 의협 관계자 또한 "참여 회원 중 일부가 전의총으로 생각할 까봐 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할까봐 용기내 왔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맡았던 노환규 회장이 취임한지 4개월을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협 회장 보다 전의총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지 못한 것 같다. 이 같은 인식은 지난 8월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당시 명확해 졌다. 의사 대표자들이 모이는 행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의총 회원이 대다수였다. 행사 이후 노환규 회장이 참석한 뒤풀이 장소 또한 전의총 회원 80명이 예약된 장소였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단이 모인 장소에 노 회장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이 때부터 의협 행사가 전의총 행사와 다를바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열린 의료악법 규탄대회 또한 궂은 빗발을 뚫고 달려온 의사 300여명 가운데 전의총 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 오후에 열리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오후 휴진을 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의총으로 보일까봐 행사 참여를 고민하는 의사 회원이 발생하면 안된다. 노 회장은 이제 전의총 대표가 아니다. 전의총을 불편하게 여기는 일선 의사 회원까지 한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의사 포털사인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생각을 알리는 것이 아닌, 직접 그들을 만나 대화를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시작은 내달 7일 예정된 전국의사가족대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선 의사 회원을 한 장소로 집결 시켜 화합을 이끌고, 이젠 전의총 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의 생각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1회 전국의사가족대회를 표방하는 행사가 또 다시 '전의총만의 리그'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다.

제약협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 7월 빠르면 이달 중 정책전담기관을 발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정책전문가 3~4명을 전격 영입하기로 합의했다. 약가제도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회의 의지로 볼 수있다. 4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할 예정인 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제도 관련한 정책연구가 상당부문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과 허가관련 연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연구소가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될 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협회가 9월중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책연구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과거 '약업경영연구소'를 발족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또 다시 협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회 집행부가 정책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기관을 발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앞서 발족한 바이오의약품본부 설립과 활동에 대한 업계의 평가가 냉혹했기 때문이다. '일단 설립하고 보자' 식의 정책전담기관 설립은 또 다시 논란거리가 될수 있다는 점을 협회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정책연구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단회의서는 제약협회 조직과 예산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해야한다. 이와함께 현실적인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을 앓기 전에 예방할수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구미가 당기는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삶의 질을 고려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제약사들이 내놓은 백신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현상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국가의 백신접종 지원'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궁경부암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해는 훈련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뇌수막염백신을 입대 신병 전원에게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더 많은 백신들이 국가의 지원하에 공급되고 그에 따른 질병 관리능력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환영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궁경부암백신을 NIP에 포함시켰다. 주목할 것은 해당 국가들은 영유아들에 대한 폐렴구균과 로타바이러스 백신도 NIP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NIP에 포함되지 않아 소청과 전문의들이 목이 터져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백신들이다. 과연 특정 조건을 성립하는 여성들이 맞는 백신과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가 맞는 백신중 어떤 것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 지원이 적용되야 할지 생각해볼 문제다. 뇌수막염백신의 군접종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산 120억원을 투입, 모든 신병들에 대한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을 통해 집단 발병과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이후 5년간 군대에서 발생한 뇌수막염 환자는 8명에 불과하며 이중 4명이 사망했다. 통계적으로 매년 1명 남짓한 환자를 위해 120억원을 쓰겠다는 얘기다. 성인 환자의 뇌수막염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항균제 '리팜핀'의 복용으로도 뇌수막염의 전파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가격면에서 다국적사 수입백신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마운 일이다. 다만 어차피 한번에 다 해줄수 없다면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 노파심이지만 NIP 지정과 관련, 제약사는 근처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구태의연에서 벗어나 정말 제대로 뽑아야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동문이니, 연줄을 따집니까." 약업계가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돌입했다. 올해는 대한약학회 회장을 비롯해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등 약계 관련 단체, 학회의 수장이 대거 바뀐다. 대한약학회가 오는 10월 두 번째 직선제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며 첫 테이프를 끊는다. 또 11월에는 병원약사회, 12월에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기자가 만나는 약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자신들이 속한 기관과 학회 선거 동향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저마다 후보자의 이력이나 출신, 성향 등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제각각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바로 이번만은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겠지만 약업계 관계자들이 이번 각 단체 대표자 선출에 더욱 의미를 두는 것은 약업계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최근 진행된 의약품 재분류 등으로 민초 약사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상당하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수장이 될 인물들은 현재의 새로운 물결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적임자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 한마디로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추락할대로 추락한 위상을 다시 살려 줄 만한 새로운 수장이 키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일부 선거 과정에서는 현 회장이 다음 후보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식의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선거 과정에서는 동문들이 뭉쳐야 한다는 식의 구태의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한다. 이번 선거전 만큼은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정당당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이제 주장이 아니라 상식이 된 지 오래다. 2020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31조원, 2030년 80조원이라는 재정전망에 이견은 제기될 수 있지만 반론은 있을 수 없다. 최근 2년동안은 위기설이 지배했던 해였다. 고령화와 거세지는 보장성 확대요구에 당해년도 1조원 규모의 적자는 문제도 아니었다. 10년, 20년 후에 닥칠 천문학적인 불균형이 더 걱정이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재정적자를 상쇄할 당기 할당금액을 설정했다. 대략 5000억원 규모였다. 병원에는 영상장비 수가가, 약국엔 의약품관리료가 할당됐다.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유일하게 급여권으로 진입한 입원환자 식대는 재정이슈가 터질때마다 매번 구설에 올랐다. 제약업계는 더 큰 파고를 겪었다.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 9000억원대 희생도 모자라 평균 14%, 조정대상 품목만 놓고 보면 20%대의 추가 약가인하를 강요당했다. 그렇게 제약산업에 할당된 당기 재정절감 규모는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19대 들어 국회의원들은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확대를 포함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고지원이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금액보다 덜 낸 돈이 최근 10년간 6조원이 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지적은 이전 국회에서부터 계속 돼 왔다. 지난해의 경우 사후정산했다면 정부가 더 내야 할 미납금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금액은 제약산업에 추가적으로 강요된 약가 일괄인하 연간 기대손실에 맞먹는 규모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그러나 국회의 이런 사후정산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고는 매년 6월 이전에 수가계약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면 간극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올해 보험료율 인상률 2.8%가 반영됐다면 최소 1214억원 가량의 국고가 추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기에 예상수입과 국고지원간 간극이 너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나 제약산업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먼저 국고부담 비중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런 노력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나 제약, 더 나아가서 가입자를 설득하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사후정산제에 대한 임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실망스러운 이유다. 야당 의원들은 임 장관에게 분발을 촉구했다.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복지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연한 주문이었다. 기재부의 시녀가 되지 말고 건강보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거나 그것이 싫으면 권한을 내놓으라는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가 화답해야 할 때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쌍방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최근에는 의협의 일간지 전면광고에 분노한 공단 양대 노조까지 합세해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중이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이 촉매제가 됐다. 복지부의 DRG 전면시행 정책에 대해 유관기관이 나서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찬반 댓글 공방이 이어졌고, 급기야는 '신상털기' '직능비하' 등 상호 웃지 못할 촌극들이 벌어지다가 결국 고소·고발로 치닫는 진흙탕이 된 것이다. 의협은 공단 직원들의 조직적 인터넷 악플과 의사 비하, 호화청사 신축, 상습적 뇌물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공단 역시 의협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같은 입장이다. 사실 보험자이자 지불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의협의 갈등은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의협은 외국과 비교해 낮은 우리나라 수가 문제를 지불자인 공단이 정부와 함께 적극 고민해주길 바라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의료비 폭증에 맞서야 하는 공단 입장으로선 급여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수가에 방어책을 구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 측의 수가협상 모습도 그래왔다.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부터 공단과 의협의 수가협상은 타 유형에 비해 원활하지 못했고, 복지부 건정심까지 올라가서야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그러던 지난해 양 측은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합의를 보면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보였었다. 하지만 만 1년이 지난 지금, 이대로 가다간 올해 협상은 쌍방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커보인다.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모든 나라에서 지불자와 공급자는 크고 작은 갈등의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처럼 양 측 어느 쪽에도 득이 될 수 없는 진흙탕 갈등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현재만 해도 양 측이 협력해 예측 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보다 나은 발전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문제는 남아 있다. 당면한 수가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비롯해 DRG의 안착, 만성질환관리제와 1차 의료 활성화 대책 등 협력 과제는 곧 대결이 아닌 파트너로 나아가야 할 기회가 될 것이다. 갈등을 벗고 미래를 바라보기에도 시간은 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