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대로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제약산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19대 국회에 입성하는 #김용익 참여정부 청와대 전 사회정책수석이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쏟아낸 말인데, 제약산업에 대한 그의 공식적인 언급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 일 것이다.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매년 제약산업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약기업 가이드북도 내놨다.이번 약가 일괄인하 과정에서도 제약산업을 분석한 자료들이 복지부로부터 적지 않게 나왔다. 현황을 아예 모르지 않는다고 웅변할만하다.하지만 김 당선인의 일침은 유효해보인다. 김 당선인은 민주당 무상의료정책에 의약품이 빠져있는 것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산업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제대로 파악된 현황도 연구실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물음에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더욱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구조로 체질개선해 가겠다는 복지부 정책에 중소제약사나 유통업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연구개발에 인색하고 규모가 작은 제약사 노동자는 실업위기에 빠지든 말든 잘 나가는 기업만 육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김 당선인의 이런 시각은 사회정책 수석으로 일하면서 보건의료 뿐 아니라 노동 교육 여성 등 다른 영역의 정책들을 섭렵한 결과다.실제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 논의과정에서 제약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등한시했다. 몇몇 제약사 관계자들의 의견만 듣고 실업위기는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묵살했다.약가 일괄인하가 가져올 건강보험 약제비 영향분석에는 공을 들인 반면, 이 정책이 제약산업 구조에 미칠 파장이나 고용에 미칠 영향은 연구조차하지 않았다.김 당선인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제약산업은 중요한 세가지 '덩어리'(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입성 후 중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이다.김 당선인은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을 경우 사회정책 '코디네이터'로서 청와대에 참여하고 싶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국회의원 김용익, 그리고 만약 민주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초대 복지부장관에, 청와대 진출 가능성도 점쳐지는 김용익.김 당선인의 재등장이 제약산업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정책 '접근툴' 재정립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물론 김 당선인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정치와 정책 수행은 다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약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일괄약가인하 #차액정산 문제가 뜨뜻미지근해진 분위기다.물론 이 같은 분위기는 도매업계가 약국가에 2월과 3월 거래 물량의 30%를 5월말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차액보상 문제는 5월 말이되면 다시 한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찻잔 속의 태풍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대한약사회가 팜브릿지를 이용해 차액정산을 신청한 약국에 우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일부 제약사들이 돌연 차액보상 불가 방침을 통보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기는 마찬가지다.도매업체들이 속만 태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오죽했으면 한 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이제와서 도매 정책에 따를 수 없다는 제약사도 밉지만, 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전혀 움직이 없는 제약사가 더 밉다"는 말로 답답함을 토로한다.제약사 주머니에서 자금이 나와야 약국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간접적 표현인 셈이다.더욱이 지난 1월 약가인하 당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도매 입장에서는 제약사 선보상에 목이 마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래서 도매업계는 비협조 제약은 명단공개, 또는 결제 및 취급 거부와 같은 강력한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어느덧 도매가 약국에 약속한 기간도 3주가 채 남지 있지 않았다.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물론 제약사들에게 무조건 도매 정책을 수용하라는 강요는 아니다."차라리 보상을 못하겠으면 그렇게 통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책이라도 마련할 것 아니냐"는 도매업체 직원 말처럼 최소한의 정책 방향은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더이상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이제는 제약사 스스로가 행동에 나서야한다.

복지부가 주기로 했던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프리미엄을 '안' 주기로 했다.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대가로 제약업계가 받기로 한 작은 선물은 택배 아저씨 손에 닫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지난해 6월 정부가 폭탄처럼 꺼내 든 약가인하 정첵으로 업계가 발칵 뒤집혔을 무렵 복지부는 혁신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약업계에 제안했다. 정부와 업계는 워킹그룹을 통해 혁신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해당 신약에 대해서는 3년간 약가 가산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이후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협의체가 구성됐고 구성원에는 워킹그룹에는 없었던 가입자 대표와, 의료계 대표가 포함됐다. 업계는 그간의 논의가 도루묵이 될까 불안했지만 복지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독였다.하지만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워킹그룹 협의내용을 꺼내 놓았으며 새로 포함된 구성원들의 반대로 약가 프리미엄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미 경제성평가를 통해 인정된 약의 가치가 있기에 별도의 프리미엄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울상이 된 업계에게 복지부는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중학생 아이에게 기말고사에서 반 등수 5등안에 들면 LTE폰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엄마는 '지금 갖고 있는 3G폰으로 충분한데 뭘 또 사주냐'는 삼촌과 이모의 이구동성에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라며 열었던 지갑을 닫고 말았다. 아이는 분명 5등 안에 들었다. 엄마는 정말 사 줄 거냐는 물음에 "물론"이라고 답했었다.이세상 모든 부모, 아니 적어도 성인이라면 이같은 상황에 LTE폰을 사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언행일치'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는 이제 엄마의 말을, 약속을 믿지 않는다. 삼촌과 이모가 밉지만 그들에게 성토한다고 LTE폰은 생기지 않는다.그래도 아이는 제약업계보다는 낫다. 적어도 삼촌이나 이모는 마음의 근간에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도 있으니까.

"약이 편의점으로 나갔다는 점은 분명 약사사회에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보면 지금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만난 한 젊은 약사의 말이다.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약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약사들이 단순히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약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늘어나는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은 오히려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실제로 편의성을 위해 약 슈퍼판매를 일찍이 시작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젊은 약사는 이를 위해서는 한가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약사들의 '무사안일주의'의 마음으로는 단순 뺏기는 것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약사가 단순 조제에만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헬스 코데네이터로서 전반적인 건강 상담을 위한 조언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의약분업 후 끊임없이 약사사회를 옥죄어 오던 '일반약 편의점'판매에 대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사사회는 현재 위기의식과 패배주의에 빠져있다.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약사의 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단순히 한 젊은이의 치기로 보기에는 현 약사사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약은 약사에게'라는 국민적 대명제를 다시 돌려 놓기 위해 이제는 약사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

의약품 재분류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 당초 식약청이 밝힌 재분류 완료 시기는 작년 말이었지만 늦추고 늦춰져 현재에 이르렀다. 실무작업이 끝나더라도 최종 발표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분류 작업에 투입된 인력이 부족한데다 검토해야 할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였다.외부요인도 크다.응급피임약 등 일부 품목을 두고 시민단체와 의약단체간 시각차가 현격해 사회적 논란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식약청이 이런 외부논란에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재분류에 사회적 논란이 개입될 경우 합의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이런 논란은 결국 식약청만이 종식시킬 수 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식약청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한없이 시간만 가게 될 것이다.과학적 근거는 이 같은 지지부진한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재분류안이 발표되면 의·약사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공세가 시작될 게 뻔하다. 단단한 방패로 창을 막아내야만 한다.

최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공포되고 허가절차를 담은 복지부의 하위 법령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1일에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연대해 같은 날 복지부앞에서 공동결의대회을 열고 반대투쟁을 이어갔다.사실 MB정부 들어 공공시설 또는 공공재의 산업화 시도는 의료부문 외에도 도로, 철도, 항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꾸준히 시도됐다.의료민영화 추진이 시도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성향 학자들은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이용 양극화를 조장하고 당연지정제를 위협해 결과적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실제로 이번 영리병원 허가를 골자로 한 후속법령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내국인 진료 허용뿐만 아니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10% 이상만 두도록 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옷만 바꿔 입힌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것 또한 헛점이 많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지역에 걸쳐 허용되기 때문에 전국 대도시마다 한 곳 씩 설립 가능해 영리병원 확산 논란은 불가피하다.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의료이용의 평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대명제다. 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대로 휩쓸려 처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세계적으로도 의료보장을 공보험으로 두거나 지향하는 이유는 의료이용의 평등을 복지의 큰 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요즘 일반약만 보면 짜증나죠. 편의점 약 판매 소식에 판매가 조사는 또 뭔지…"약사들 입장에서 일반약 수난 시대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부터 일반약 판매가 조사까지, 현 정부 들어 일반약과 관련된 정책들 때문에 약사들의 심기가 불편하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은 국민 편의성 증진과, 일반약 가격조사 공개는 물가안정이 목표다.정부가 일반약을 물가안정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 품목의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즉 가장 저렴한 일반약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그러나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약국에 가격정책의 재량권을 준 마당에 판매가를 조사해 공개하면 고객들과 또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강남의 P약사는 "오픈프라이스가 도입된 마당에 판매가를 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일반약 정찰제를 도입해 정찰제 미만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처벌하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영등포의 K약사는 "보건소가 해오던 일반약 가격조사도 수량이나 용량 편차로 인해 제값 받는 약국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싸게 파는 약국의 일반약 가격이 공개되면 소매 적정마진을 받는 약국들도 가격을 낮춰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결국 조사를 한 이후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는 약국은 난매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하다. 탈법을 저지르면 저가 공세를 하는 약국이 우대 받게 해서는 안된다.또 약사들은 수량, 용량 보정이 이뤄진 판매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혼란만 부추긴다. 약사회가 조사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어수선한 약국에 일반약 가격조사 시행으로 마치 일반약이 계륵이 된 듯하다. 지금 약사들의 생각이 이렇다.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제 '카바'를 이야기 하는데, 드라마 한편이 생각났다.드라마를 보자. 한 농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씨앗을 뿌린다. 결국은 감자지만, 사람들은 싹이 날때까지 감자인지 모른다.물을 주고 볕을 받으면 싹을 보일 생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은 씨앗의 싹이 자랄때까지 물을 준다. 시간이 지나고 꽃이 피면 "아, 감자였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드라마 '뉴하트' 최강국의 실제 주인공은 송명근 교수다. 요즘 말을 빗대면 명의라고 한다.수 천건의 심장 대동맥판막질환 수술을 한 '명의' 송명근 교수가 씨앗을 뿌리게 된다. '카바'란다.문제는 감자와 '카바'가 다르다는 거다. 감자는 볕을 보고 물을 먹으며, 살아간다.이 같은 생물은 곧 죽든지 살 것이다. 그리고 감자가 죽으면, 끝까지 정체를 몰랐을 것이고, 살았다면 감자라는걸 알 것이다.'카바'가 생물과 같이 물과 볕으로만 삶을 보는 생물학이면 좋았을 것이다.하지만 '카바'는 과학이다. 육하원칙도, 인과관계도, 사람의 삶과 죽음도 입증 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과학이다.이제 그 과학을 입증할 때가 됐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방식은 80년대 한국의 의료다. 8건의 동물실험으로 "만족했다"라는 말을 하면 안된다.80건, 아니 800건의 동물 실험을 하고도 "더 해야겠다"라는 과학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한다."3000건 이상 대동맥판막질환술을 한 사람이 좋다는 시술이다"라는 말은 비과학적인 말이다.

예상대로 협회 집행부 구성은 요원했다. 부이사장 추천을 받은 제약사 중 CJ를 뺀 모든 업체들이 집행부 참여를 고사했기 때문이다.윤석근 협회 이사장은 집행부 구성을 무기한 연기하고 상위제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 용퇴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반면 전임 집행부는 윤 이사장의 용퇴가 없으면 집행부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약협회 파행운영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협회는 급기야 상위제약사들의 '신설 협회 창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그러나 윤 이사장도 어쩌면 일괄 약가인하의 또 다른 희생양이라 할수 있다.소송참여가 부담스러웠던 상위제약사들에게 협회 이사장 선출은 소송을 거부할 좋은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일 수도 있다.'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과연 윤 이사장 용퇴만이 협회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는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물론 윤 이사장이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권 밖에서 용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사회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됐고, 모든 과정은 정당했기 때문이다.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윤 이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자체가 가혹한 방법이다.정상적으로 제약협회 이사장이 뽑혔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위사들도 이제는 협회 집행부에 들어와야 한다.일단 들어와서 산적해 있는 업계 현안과, 이사장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윤 이사장의 거취 문제도 제도권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 제약협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상위제약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특정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협회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