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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우량거래처는 공급자에게 특혜를 받고 싶어한다. 마진율을 높게 요구하거나 할증으로 열개를 받으면 한 두 개 더 얹어 받는다. 결제를 일찍 해주는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면제받는 일도 적지 않다.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게 행사했던 과도한 '밀어넣기'가 올해 상반기 사회적 이슈로 떠으로면서 '갑을관계'의 폐해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을 지키기법'을 잇따라 발의하기로 했다. 의약품산업계에서는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인 제약·도매업체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이 갑을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병원은 '갑 중의 갑', '슈퍼갑'으로 통한다. 도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평균 약품대금 결제기한은 7개월이 조금 넘는다. 최근 조사에서는 의약품을 입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두 달 후에 발행해 공식적인 결제기한 이외에 2개월을 더 누리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 76%는 결제기한에 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 공급업체에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생긴다. 병원은 결제대금 지연을 통해 약 73억원의 금융이자를 이득으로 챙긴다. 반면 도매업체들은 지급보증 등을 위해 300억원 이상의 지급수수료를 부담한다. 전형적인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태다. 이 것이 의약품산업계의 '갑의 횡포'이기도 하다.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최근까지도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법을 놓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 병원계는 그러나 의무입법 대신 자율권고로 논란을 매듭짓고 싶어한다. 반성도 없다. 수가체계를 문제 삼고,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스스로의 문제를 을에게 전가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조차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병원이 결제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할 테니 덮고가자는 것이다. 도매업계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일이다. 국회에서도 오 위원장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입법이 최선은 아니다. 그렇다고 의약품 거래관계를 왜곡하는 이런 관행을 놔둘 수 도 없다. 확장하면 비상식적인 결제기한 장기화는 리베이트의 한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결제기한 의무입법은 이런 면에서 불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입법적 노력이다. 병원계가 의무화를 용납하지 않아 입법이 힘들어진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약품비를 직접 의약품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직불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2013-08-19 06:30:01최은택 -
의협 '데톨'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대한의사협회가 공산품인 주방세제를 추천했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산성도 표시를 위반한 옥시 데톨 제품에 '의협 추천을 받은 제품'이라는 문구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데톨 제품 수익의 5%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외치던 의협의 목소리가 무색해지게 만든 사건이다. 데톨 사태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시작된다. 당시 소비자원은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가 복지부 고시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옥시와 추천 협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원금으로 2004년부터 9년동안 21억70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발표하면서 적극 해명했다. 지난 9년 동안 실제로 19억7000만원을 수령했고, 2004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대가금 전액과 의협에서 편성한 예산 29억원을 포함해 총 46억원을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섰다. 추천 결정 과정이 꼼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데톨 제품을 추천하기에 앞서 옥시로부터 문제가 된 3 in 1 키친시스템 제품의 샘플, 제3의 시험기관에 의뢰한 살균시험결과,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결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환경의학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옥시 제출 자료과 환경의학 전문가에게 의존한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함유 성분과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협회는 추천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 같은 전제를 달고서야 추천 마크를 달 수 있었다는 것은 향후 인체 유해성이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의협은 이번 데톨 사태를 반면교사 삼고, 향후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협회로 더욱 거듭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2013-08-16 06:30:02이혜경 -
수진자 본인확인 그렇게 어렵나지금은 고인이 된 소설가 박완서 씨의 '소설어 사전'에는 이런 설명이 있다.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을 정의한 내용이다. 최근 의약계에는 진료나 조제받는 환자(수진자)가 실제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이슈로 급부상했다. 아니 이슈라기보다는 입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약사회 할 것 없이 하나같이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약사회의 성명서를 보자. 사람들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럴 때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노인환자와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접수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본인 확인을 강제하면 환자불편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현실은 어떨까. 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자격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건수만 11만7731건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은 34억8500만원 규모. 실제 환수금액은 16억4600만원으로 47%에 그쳤다. 적발도 힘들지만 막상 부정사용이 확인되더라도 환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만큼 국민들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누수될 수 밖에 없다. 매년 수가협상 철이 되면 의약계는 환산지수 점수단가를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사활을 건 전쟁을 치룬다. 의료계는 단골 매뉴로 저수가를 이야기하고, 약사회는 재정절감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의약계가 조금만 양보해서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면 수십억원의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런 노력은 등한시하면서 잇속만 챙기려 하는 건 아닌 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의약계의 지적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노인, 영유아, 중증질환자 등 보호자나 대리인이 접수를 대신하는 경우 본인확인이 어렵고, 강제화 하면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보완조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 예외적 상황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그야말로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글 수 없다는 주장과 진배없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출장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는 수진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심한다면 의약계가 우려하는 환자들의 저항은 해소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집단적인 압박으로 국민들이 최 의원에게 부여한 입법권한이 제한된다면 반헌법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의약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히 이 사안을 대처하길 바란다. 잡음이 많은 곳에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2013-08-12 06:04:00최은택 -
스타 약사 탄생이 절실한 이유며칠 전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여약사가 많은 동료 약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26년 동안 개국약사이자 스타 강사로 활동 중인 정강희 약사가 그 주인공이다. 약사는 의사, 한의사, 심리상담가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일명 '고수'로 출연하는 한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했다. 정 약사가 약사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모습을 보며 또 한명의 여약사가 생각났다. 지난해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약의 오해와 진실을 막힘없이 이야기해 주목받았던 인천 늘픔약국 노윤정 약사다. 약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명 '스타 약사'를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가 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지금까지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설명하는 것은 약사가 아닌 의사나 한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의학 전문기자나 스타 교수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재들이 외부에 노출되고 있지만 약사들의 활동은 노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약국 안에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외부 활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언론매체 등에 비쳐지는 약사 이미지나 역할은 대국민적 여론 형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스타 약사 육성은 개인적 노력 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절실한 부분이다. 가능성 있는 약사들이 외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약사회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약업계에서도 스타약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여론에 떠밀려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나갔을 때 약사사회는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뼈져리게 느낀 바 있다. 2013년 현재, 약사사회는 '스타 약사'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2013-08-08 06:30:07김지은 -
제네릭은 '짝퉁'이 아니다정부와 제약업계가 제네릭 의약품 이미지 제고에 팔을 걷어붙혔다. '짝퉁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제네릭 의약품은 카피약, 복제약 등으로 불려왔다. 이를 더 비하한 것이 바로 '짝퉁약', '밀가루약', '똥약'이라는 속어다. 그만큼 국민들의 머리 속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국민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 '오리지널'의 상태어가 '제네릭'이니 누가 선호하겠는가. 예전는 제네릭이나 오리지널 같은 용어를 대다수 국민들은 몰랐지만 요즘엔 반대가 됐다. 그러면 정말 제네릭 의약품은 '짝퉁' 취급을 받아 마땅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흔히들 짝퉁이라고 하면 원래의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제품을 의미한다. 가짜이거나 모사품이다. 의약품도 가짜약이 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네릭과는 전혀 관계없다.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과 비교해 유효성분과 함량, 제형, 용법·용량이 모두 같아야 하고, 효능과 효과까지 동등해야 한다. 여기서 같다는 의미는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을 짝퉁 취급하는 것은 불편부당한 일이다. 제약협회는 최근들어 이 이미지를 벗기 위해 새 이름을 공모 중이다. 어떤 용어가 선정되더라도 이를 시작으로 제네릭에 대한 인식에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2013-08-05 06:30:08최봉영 -
폐렴구균백신과 '19A' 혈청형세상에 완벽한 백신은 없다. 그렇다고 백신이 쓸모없는 의약품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프리베나13은 단일품목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국민들의 의료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방력이 없는 백신을 이렇게나 맞았을리도, 정부가 효과도 없는 백신에 대한 시판 허가를 내줄리도 없다. 취재기자에게 있어 기사 보도후 독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보통 이메일, 전화, 댓글 등의 수단으로 접하게 되는 피드백은 독려·질타 여부를 떠나 더 나은 취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애초의 보도 의도와 달리, 곡해된 피드백이 전해져 올때 회의감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데일리팜이 7월19일 보도한 '프리베나13 맞고 19A 폐렴구균 감염자 발생했는데'라는 기사가 본인에겐 그랬다. 게재 몇일 후,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한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그는 "프리베나13의 OOO연구를 보면 이렇고, 신플로릭스의 OOO연구를 보면 이렇던데 왜 이런 기사를 써서 혼란스럽게 하는거죠? 프리베나13을 맞지 말라는 겁니까?"라고 따지고 답도 하기전 전화를 끊었다. 프리베나13을 무척이나 애호(?)하는 어머니였다. 반대로 댓글에는 이에 반하는 내용들이 올라 왔다. "하도 19A 떠들어대서 우리애도 프리베나13 맞췄는데 왠지 찜찜하고 비싼돈 억울하네요." "있는데 못 막고 걸리는 백신보다 없는데도 안 걸리게 예방하는 백신이 차라리 낫겠네요." 해당 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25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침습성 페렴구균성 질환(IPD)으로 진단된 소아의 폐렴구균백신 접종력에 대한 혈청형분포 감시의 중간결과를 정리·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감시 결과, 프리베나13 접종자에서 6명의 19A 감염례가 나왔고 그중 2명이 기초접종(3회)을 마친 상태였다. 또 다른 백신인 신플로릭스 접종자에서는 19A 감염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메이저 다국적제약사인 화이자와 GSK의 경쟁품목이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영유아 백신중 하나인 폐구균백신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예상하긴 했다. 그러나 기사의 의도는 백신 만능주의에 대한 경각심 유발이었다. 백신에 대한 불신도, 맹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백신의 19A 혈청형에 대한 예방 효과 무용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기사에는 전문의들의 멘트를 통해 설명도 추가했다. 자기 반성도 있다. 두 백신의 접종자수 차이와 신플로릭스가 19A 커버리지가 없다는 부연이 있었지만 '신플로릭스 접종자에서는 19A 감염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신플로릭스가 19A를 예방한다'를 암시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 단어 선택의 신중함이 필요했음에 공감한다. 전화나 댓글의 주인공이 진정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인지, 어떤 이해 당사자들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은 되레 타 독자들의 곡해마저 부추길 수 있음을 당부하고 싶다.2013-08-01 10:39:57어윤호 -
혁신형기업, '간판'에 그치지 말아야혁신형제약 사업을 두고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 작년 선정된 43개 기업이 혁신형제약 범주 안에 들어온 이후 혁신적인 행보를 보였는지도 의문이다. 웬만한 제약사들이 거의 포함되다보니 혁신형기업만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약사들도 혁신형제약 선정이 큰 상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선생님(정부)이 성적순(매출규모 또는 연구개발투자비)에 따라 우등반을 편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우등반에서 떨어진 학생(제약사)들이야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곳으로 가고 싶지만, 원래부터 열등반이었던 학생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문제는 우등반 학생들을 1년동안 가르쳐 하버드나 예일대(해외시장) 갈 실력을 키웠냐는 것이다. 당근(제네릭·개량신약 약가우대)과 채찍(약가인하, 리베이트 단속)을 번갈아 썼지만, 서울대(내수시장)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버드는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가뜩이나 이 반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학생(동아제약)이 여러가지 이유로 전학을 가 우리가 1등반이 맞는지 정체성 혼란을 토로하고 있다. 어차피 이 정도 실력으로는 단기간 하버드 갈 실력은 못 된다. 조금 시야를 멀리 보고 우등생들을 키워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복합개량신약에 대한 혁신형제약 약가우대안은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키운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수학이나 영어 하나로 좋은 대학 가는 학생들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하버드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혁신신약 개발만이 하버드를 입학하는 정석이다. 신약 연구에 대한 세제 혜택, 산학 협력 지원을 통한 신약후보물질 발굴, M&A를 통한 신약 공동연구 지원 등 보다 실질적 혜택으로 제약사들의 학구열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교사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도 책임을 갖고 글로벌 학교 입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혁신형제약이 간판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제약사들이 다시한번 최종 목표를 상기시켜야 할 때다.2013-07-29 06:31:11이탁순 -
6년제 후배 예비약사들의 SOS약대 6년제에 맞춰 도입되는 약국실습. 약대는 약국 실습시간을 5주로 축소해 운영하려고 했지만 약사회의 반발로 다시 8주로 환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약대교수들 사이에서도 실습시간을 놓고 반발과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얼마나 어렵게 약대 6년제를 만들어냈는데 약대 교수들이 나서 실습시간을 축소 하냐는 것이다. 지난 20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 강서로 나선 차의과대 약대 최경업 교수도 "약국 실무실습 시간을 5주로 잡았다가 다시 8주로 조정하는데 문제는 있지만 약사회가 주장한 8주 운영에 찬성을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6주는 필수, 2주는 예비실무실습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안다"며 "약대 6년제 실무실습을 강화해 일선약국에서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약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류 약대교수들의 생각이 이와 다르다는 게 문제다. 아직 8주 과정을 배울만한 프리셉터 약국도 많지 않고 5주간의 실습만으로 지역약국의 업무를 습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모 약대 교수는 "학생들의 실습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5주 운영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8주 교육 시간은 이미 약대 6년제 도입 당시부터 약사회와 약대가 합의된 상황이었다. 지금에 와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5주로 축소하려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약사회도 지역약국 실무실습 논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까지 실습시간 8주 운영을 고수했다. 하마터면 약대교수들에게 뒤통수를 맞을 뻔 한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일단 8주 운영으로 어렵게 합의는 됐지만 실무실습에 대한 약대교수들과 개국약사들의 시각 차이를 확인했다. 6년제 약사 양성 교육의 핵심인 실무실습. 약대교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약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2013-07-22 06:30:00강신국 -
아직도 리베이트를 이야기해야 합니까?모 제약사 영업총수는 제약현장의 슬픈 현실을 또 다시 이야기한다.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정책과 조사가 잇따르고 일부 제약사들은 이로인해 실적 하락이 이어지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근절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 영업총수는 현재 10곳 중 8~9곳 정도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포함해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고 말한다. 상위제약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회사차원의 리베이트 영업방침은 상당부문 변했다. 그러나 개별 영업사원의 영업방식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기대라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어김없이 실적이 하락하고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처방권자인 의사들의 요구도 여전하다고 말한다. 다만 쌍벌제와 리베이트 조사 강화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규거래처를, 의사 입장에서는 신규 영업사원과 만남을 멀리하고 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자정운동'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도미노 현상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A제약사가 영업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준다면 경쟁사인 B제약사는 (중단했던 리베이트)를 안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수많은 제약사 중 단 한곳이라도 투명경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들이 안줄 때 더 많이 줘서 실적을 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는 정도영업을 지향하는 수많은 제약사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운영과 자체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를 복지부에 고발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강력한 감시기구 역할을 통해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리베이트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2013-07-18 06:30:00가인호 -
공공의료와 홍준표 지사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13일 종료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른바 '홍준표 국정조사'로 불릴만큼 홍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에 대한 기관보고가 중요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번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조차 불응했다. 국정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홍 지사에 대한 처리문제가 중요 화두로 부상할 수 밖에 없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이번 국정조사의 몸통이자 존재이유였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는 쟁점이었다. 특위는 적지 않은 부침을 거쳤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강성노조 문제를 시시콜콜 끄집어냈다. 처음부터 국정조사 '물타기'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힘이 약한 야당은 홍 지사와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를 적절히 제기하면서 최종 성과를 위해 양보할 수 밖에 없는 타협점도 찾았다. 이 과정에서 홍 지사에 대한 고발이 결정됐다. 동행명령 불응은 제외하고 불출석 죄만 물은 타협안이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일차적 목표였다. 더 나아가 전체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의 현주소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는 게 대안적 과제였다. 다소 부족하기는 했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런 진상파악과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홍 지사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판단을 맡겼다. 복지부는 이번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맞춰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놓게 된다. 이번 국정조사가 홍 지사와 경남도의 보이콧으로 반쪽자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국정조사에 대한 각계 평가가 갈릴 수 있지만 앞으로 복지부가 내놓을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고민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2013-07-15 06:2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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