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군대 내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이는 송영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야기다. 감사원은 2013년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2011년 한해에만 2만2900여 건이나 된다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약사법을 위반해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은 2013년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병상 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했지만 적정소요 약사인력 43명 중 현원은 21명으로 과부족 약사 인력이 22명이나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과 국회 차원의 요구가 이어지자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뒤로 한 채 국방부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 군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사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꼼수'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약제장교 인력 자체가 모자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약제장교 확충이 대안인데 국회는 땜질식 처방은 내놓은 셈이다. 특히 약대 정원 증원과 6년제 시행된 마당에 국방부가 유사 약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은 약사 직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다. 법안에 군의료보조인력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약사를 포함한 부분은 약제 서비스를 단순 보조업무를 치부해 버렸다. 약사들의 반발도 단순하게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 법안 심의에 참여한다. 약사회가 막지 못하면 보건복지위원회라도 나서야 한다.

삼일 밤낮, 병원을 지키는 일은 이제 평범한 하루가 됐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가족을 보는 날보다 환자를 보는 날이 더 많아졌다. 최근에 만난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3일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동네 개원의들은 마스크 한장에 의지한채 진료실을 지켰다. 제대로 된 지침은 지난 5월 20일 메르스 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수 일이 지나고 내려왔다.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을 착용하고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이었다. 한 내과 개원의가 "진료실에서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메르스 의심환자가 병·의원 문을 열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들도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환자를 문전박대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의원을 자진폐쇄했다. 휴일 동안의 손실과 불투명한 재개원은 모두 그들의 몫이 됐다.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의사상은 땅바닥을 곤두박질쳤다. 쇼닥터가 난무하고, 성추행 의사가 연일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국민,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에는 괴리감이 생겼고, 곧 불신으로 이어졌다. 의사들이 잘못된 정책을 탓하면, '배부른 놈이 떡하나 더 달라고 한다'는 식으로 비춰졌다. 경영난을 호소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돌팔매질을 당했다. 무색해졌던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지만, 히포크라테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히포크라테스가 빛나기 시작했다. 책임을 회피하던 정부를 채찍질 한 것은 의료계였다. 메르스를 잡기위해 의사가 나섰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심에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의사였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일부다. 비록 국가 재난사태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빛을 발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국민과 환자들이 의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란다. 어려울 때, 말로만 응원하고 격려하지 말자. 의사들은 항상 이자리에 있었고, 우리 국민을 치료하는데 힘써왔다. '의료진을 응원합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릴 수 있길 바란다.

옛 사람들의 말 중에 '견원지간(犬猿之間)'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대표적 수행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혹자들은 이렇게 비유하곤 한다. 사실 약업계 기자로서 공단과 심평원을 이 같은 표현에 가둬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꼭 그렇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단독 국제 행사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또 다시 양기관이 갈등에 휩싸였다. '또 다시'란 단어가 새롭지 않은 형편이다. 이 행사는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INHPO) 구축' 국제 행사로 세미나와 INHPO 창립식이 함께 진행되는 게 골자다. 지난해 초 심평원에 손명세 원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구매자(purchaser)인데, 보험자의 구매와 별개인 '전략적 구매'라는 기관 역할에 집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와 '심사평가자'가 분리돼 있는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졌고, 공단-심평원 공동개최와 '구매'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 중재도 형식적이나마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후에도 공단과 심평원 각 기관장이 사적인 장소에서 만나 구매 용어를 써서 불필요한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비공식(?) 합의도 한 바 있을 만큼 예민한 이슈인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공단 노동조합의 행사장 점거와 국제사회 '이슈 파이팅', 공단의 전면전 계획 등 예고된 사안만 봐도 심각해 보인다. 양 자 갈등의 핵은 사실, 단순히 국제 행사 안주인 싸움이 아니라 건강보험 주도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대한 아젠다일 것이다. 이전에는 심사평가 이관 등 업무 예속 문제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덴티티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양 기관장 심기가 꽤나 불편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갈등이 절정을 향해가고 있어서 끝이 보이진 않으니, 차라리 시작점을 찾는 것이 수월하겠다. 이들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역할자의 구조가 극명하게 다른 것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을 가입자(국민)-보험자(공단)-공급자(요양기관 등) 3자 구도로 보고,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정설처럼 여기고 있다. 여기서 심사평가 기능은 보험자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공단의 시각이다. 공단이라는 집합 안에 일부분으로 심평원이 속해 있는 구도인 것이다. 공단 측이 심평원의 행보를 두고 '보험자 흉내내기'로 비난하는 이유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가입자 니즈가 강해지고 재정 안정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심평원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역할자의 구조를 달리 바라보게 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주도권은 정부가 쥐고 있고 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에 자금 조달(financing)과 구매(purchasing) 양자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즉 보험자는 정부이고, 보험자의 기능을 두 개로 나눠 양 자가 각각 맡았다고 보는 것이다. 시작점이 다르니 로직(logic)이 다를 수 밖에 없다. 8월 INHPO 행사 추진에 심평원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미시적으로 국제 행사를 들여다보자. 심평원은 매력적으로 성장한 전문성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공고히 하고자 한다. 요양기관 100%에 가까운 전산청구율을 바탕으로 이룩한 높은 전산심사율과 전문인들로 구성된 정밀심사, 질 평가와 환류,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질 향상, 빅데이터로 정확한 전국민 건강보험 통계 산출까지, 이런 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움직임은 좋은 취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핵심 축인 공단과 합의를 거스르고 단독으로 국제기구를 만들어 심평원장이 의장과 회장을 도맡겠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물론 문제 제기성 보도와 논란이 불거지자 심평원은 행사 장소나 개회사, 회장과 의장 순번제 등을 공단 측에 제의하기도 했다지만 그 모양새가 합의의 형식이 아닌, 제안의 형태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것은 예측가능하다. 비교적 빠른 시간동안 전국민 의료보험을 안착시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해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알리려다가, 자칫 양 기관의 밑바닥만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는 건 아닌 지 우려스럽다. 기본과 원칙을 다시 되돌아볼 때다.

함께 생활하기 가장 피곤한 유형의 인간은? 개인에 따라 많은 유형의 '민폐형 캐릭터'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유형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요즘이다. 메르스 확산 원인과 과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메르스 진원지가 된 대형병원 관계자들도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사과해 빈축을 샀다. 자신의 작품이 표절이라는 지적에 모호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는 작가까지 나타나면서 정부부터 예술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에 만연한 뻔뻔함과 염치 없음에 모두가 염증을 느끼는 중이다. 이 사회에 메르스라는 문제가 터지자 그간 감춰줬던 '잘잘못'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 방역의 허술함과 의료기관의 허술한 환자 관리, 환자의 병원 기피 현상에서 빚어지는 병원과 약국, 도매업체, 제약사 등 갖가지 경제적손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이참에 매출을 올려보자는 의약외품 업체들과, 도매업체들. 이에 편승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가격을 훌쩍 올려보려는 약국, 떨어진 매출을 보전하고자 약으로 꼼수를 부리려는 문전약국, 제약사들 대응이 지적돼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탓하기에 바쁘다. 신체가 건강하다는 판단은 병균이 침투했을 때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역경을 함께 겪어봐야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다. 보건의료계에 닥친 메르스라는 변수에 얼마나 건강하게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의약사의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광풍이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바람은 잠잠할 줄 몰랐고, 한달여 간 전국민은 공포에 떨었다. 속단은 이르지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며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어느 때보다 요양기관의 책임의식과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됐던 한달여 기간, 과연 약국과 약사의 자화상을 어떻게 비춰졌을지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지인은 농반진반으로 "요즘 제일 노난 것은 약사들이지 않나. 마스크, 소독제가 없어서 못팔 정도라던데"란 말을 던졌다. 순간 약국가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일반 시민들이 이번 사태 속 약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 해서다. 이 생각은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초기 약국의 마스크 폭리의 부도덕성을 비난하는 글들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약국은 그저 반짝 특수를 위한 '기회'로만 삼았단 인식은 분명 씁쓸함을 남긴다. 급기야 대한약사회가 나서 공급사들의 공급가 인상이 원인이란 해명 섞인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이미 자리잡힌 시민들의 생각을 쉽게 돌리진 못한 듯 하다. 약사회 설명 그대로 일부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이 문제의 시작이고 원인이 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상황 속 맑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약국들이 존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급가가 인상되기도 전 상식선을 넘어선 마진을 붙여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이 있는가 하면 주변 약국과 인상 가격 담합을 제안한 곳도 있다. 일부는 제품 공급이 원활치 않자 제품명도, 제조사도 확인할 수 없는 유령 마스크를 판매해 환자는 물론 동료 약사들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15년 6월, 일선 약사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달의 팍팍함이 치명타로 돌아올 '잔인한 7월'도 머지않았다.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약사들을 응원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본 작은 마음이 존재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약사로서 본분을 되새기길 기대해 본다.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13년 급여 등재된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NOAC) 3품목(자렐토, 프라닥사, 엘리퀴스)이 내달부터 지긋지긋한 와파린 보완제 딱지를 떼 버린다. 이제 '고위험군의 와파린을 쓸 수 없는 환자'라는 급여기준 란에서 비타민K길항제 와파린의 이름은 사라지게 됐다. 더딘 감은 있었지만 NOAC 급여 확대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이 동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하리 만큼 침묵을 지켰던 보유 제약사, 유관학회들이 정부, 의료진들과 활발한 소통을 벌였다. 국회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 10월 이종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정부가 와파린 대비 NOAC들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좁은 급여 범위로 인해 환자부담이 늘고 있음을 지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고위험군 평가기준이 CHAD에서 CHA2DS2-VASc로 확장된지 1년 만에 1차약제 타이틀을 따냈다. NOAC은 포스트 와파린이 됐다. 고삐가 풀렸으니, 이제 나아갈 차례다. 와파린에 지친 환자들, 또 고가의 모니터링 장비의 부재와 처방 관리의 어러움으로 항응고제에 대한 접근을 꺼렸던 개원의들까지 NOAC의 혜택을 누리길 고대한다. 다만 항응고제는 항응고제다. 신중한 처방이 필수며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약제가 전달돼야 한다. 더욱이 와파린보다 100배는 비싼 약제다. 일본에서 있었던 NOAC 복용 사망례가 개원의로부터 비롯된 처방이었음을 명심하자. 노파심에 하나 더. 3개 약제의 본격 경쟁이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길 바란다. 효능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임상 데이터는 언제나 환영이다. 열심히 준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 비방 없이 어른스럽게 자웅을 겨뤄 주길 당부한다.

최근 특허 때문에 신제품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SK케미칼은 특허소송 1라운드에서 패배하면서 개발중인 폐렴구균백신의 발매가 지연될 위험에 놓였다. 임상3상까지 진행하면서까지 역량을 쏟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듯 하다. 지난 1월에는 초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제네릭을 조기 출시하려던 제네릭사들이 특허소송에 지면서 발매일정이 꼬이게 됐다. 다행인건지 개발비가 적게 드는 제네릭인데다 오는 10월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격파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제네릭이라도 최종 특허소송에 지면 손해배상 위험에 노출된다. 한미약품은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와 관련 특허소송에서 지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릴리의 청구로 진행된 재판은 곧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특허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약물을 출시했었다. 특허의약품의 후속약물 개발에 주력하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특허전략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나 다름없다. 물론 그동안 실패보다 특허도전 성공률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1%의 실패율이라도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내제약사들이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특허전략은 항상 후순위였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전문인력이 있는 제약사는 아직도 손에 꼽힌다. 여전히 국내 제약사들에게 사업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영업, 생산, 연구개발 순으로, 특허전략은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린다. 글로벌 진출이 화두가 되면서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그런데 특허전략이 잘못되면 그동안 쏟아부은 연구개발이 한순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이제는 연구개발못지 않게 특허전략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정부가 약국의약품관리기준(가칭)을 정하기 위해 약사회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 취지는 이렇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약국의약품관리기준은 약사회가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GPP(우수약무기준)과 일정 부분 겹친다. GPP 가이드라인에는 약사개설자 의무, 종업원 업무, 조제·투약, 복약지도, 의약품관리, 문서보관 등 약국과 관련한 광범위한 기준들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GPP 규정 안에는 '의약품 보관 및 진열'과 '의약품 관리'에 관한 부분도 있다. 식약처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얼마 전에는 식약처와 복지부, 약사회가 모여 약국의약품관리기준과 관련한 첫 회의를 시작했다. 첫 회의였던만큼 아직까지 이렇다할 상세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초기 단계라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약사들은 벌써부터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단 식약처는 약국의약품관리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 당사자격인 약사회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약사사회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약국의약품관리기준은 편의에 의해 불려지는 것이지 정확한 명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상세한 기준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논의 과정에서 굳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의약품을 약국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약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규제라는 강제 조항을 둔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내년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인상률이 병원·치과를 제외하고 모두 확정됐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을 제외한 주요 유형들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건보공단이 제시한 안에 맞서 보다 많은 재정소요액(밴딩)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2주동안 반복된 레이스를 이어갔지만, 전체 파이가 하향조정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결과야 어찌됐든 의원과 약국, 한방은 적지 않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성과를 얻어냈다. 공단이 중후반부까지 드라이브를 걸었던 목표관리제 등 부대합의조건을 받지 않고 순 인상률로만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3.1%까지 획득했으니 말이다. 이번 협상은 사실 예년에 불거졌던 이슈나 갈등을 비교해볼 때 큰 기복없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둔화 등의 요소로 인해 밴딩이 줄어든 것 외에는 말이다. 목표관리제나 병원ABC원가자료 이슈도 이 맥락에서 보면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두드러졌던 것은 가입자나 재정소위에서도 부대조건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다. 페널티의 모호함과 기준이 애매한 탓이다. 공단은 수가협상 초반부터 부대조건을 내걸었지만 막판에는 이를 모두 걷어낸 후 실질 인상률 논의안만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재정소위의 영향에 따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대조건은 막판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이슈에 불과했던 셈이다. 공급자 측은 부대조건이 협상에서 제시되면 본말이 전도돼, 인상률 논의 취지를 흐리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부대조건에 대한 불신은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각인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조건의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재정절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나, 협상 파행과 갈등을 막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측면 또한 부대조건이 갖는 순기능이다. 가입자나 재정소위가 '퍼주기'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소위를 비롯해 공단을 포함한 협상 당사자들은 부대조건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실효성 논란의 근본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페널티 기준이 입장마다 다르고, 책임 또한 가릴 기준이 없으니 매번 결과를 평가할 사이도 없이 의지만 갖고 인상률을 얹어준 꼴이었고, 이것이 주먹구구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이 가닥잡히면 일단 내년도 수가 결정은 모두 끝난다. 내년 5월에 있을 2017년도 수가협상에서 또 다시 거론될 부대조건 논란이 '재탕' '삼탕' 거듭된다면 불신만 낳게 될 것이다. 한 재정소위 위원은 기자와 만나 "부대조건의 원칙과 적용기준을 세세히 마련하지 않으면 모두의 반발만 산 채 무용지물로 전락될 것"이라며 "협상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부대조건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다른 생각과 기준을 모으고, 의견을 좁혀나가는 시간이 적어도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제 머리를 맞대고 부대조건의 기준과 원칙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