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대형약국은 박카스를 지금도 500원 받고 있어요. 재고가 소진되는 몇 개월 동안 500원을 받겠지요. 박카스 가격을 600원으로 하자는 반회차원의 논의도 무용지물이예요.""4월부터 출시된 풀케어 제네릭 제품도 판매가격 책정을 놓고 약국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특히 주변 약국이 들여놓지 않은 제품을 찾기 위해 시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약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약사회 리더들도 앞다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지난 2일 열린 2015년 학술강좌에서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지금은 약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자의 역할을 약국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북약사회 길강섭 회장도 최근 약국에 편지까지 보냈다. 길 회장은 "불법적인 난매와 환자유인은 공멸의 길"이라며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 가격이 약국의 경쟁력이 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지적했다.가격경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지만 가격으로 승부하는 약국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분회나 반회차원에서 다빈도 품목 판매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가격담합의 차원이 아닌 적정 마진을 받는 약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일부 약국이 약국 공급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광고품목을 팔다 보니 20~30%의 소매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만 고객 항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주변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약사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외품, 의료기기 가격파괴는 이미 시작됐다. 박리다매 전략이다. 또 일반약국의 공급가 수준으로 대형약국이 어린이 영양제를 택배로 판매하는 사례도 포착됐다.일반약 난매와 본인부담금 할인 모두 마찬가지다.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현재의 불가피한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복약지도, 환자서비스 향상 등 정도 경영을 하는 약사들만 답답할 노릇이다. 단돈 몇백 원에 환자의 약국선택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대안은 내부 소통과 신뢰 회복이다. 가격경쟁의 시대가 계속되면 그 피하는 고스란히 약사들에게 되돌아온다.길강섭 회장은 "약국의 대형화, 카운터와 면대약국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의 신뢰와 소통이 사라졌다"며 "우선 유명 일반약 가격질서 회복과 건기식에 밀리고 있는 일반약 확대에 힘써야 하는 게 약사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한미약품이 지난 2년간 2600억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을 때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았다. 국내 제약업계 사상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 적도 없거니와 여태껏 신약개발로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임상 한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성공 기대감보다 막대한 자금투입에 대한 우려가 먼저 나왔다. 지난달 19일 한미약품이 글로벌 릴리와 7000억 규모의 면역질환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그런 우려를 단번에 날리는 계기가 됐다.상업화까지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았다. 글로벌 후기임상도 진행해야 하고, 까다로운 FDA 허가절차도 거쳐야 한다. 상업화 이후 시장성공은 나중 문제다.그럼에도 한미의 이번 라이센스 아웃 계약은 성공작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글로벌 제약사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진행된 과제인데다 상업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그렇다. 게다가 계약조건도 나쁘지 않다.상업화에 성공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우리 제약사들이 글로벌 신약개발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경험도 없거니와 자금력도 달린다. 신약개발로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은 길리어드가 그랬듯 기술이전을 바탕삼아 성장하는 것뿐이다.아직 많은 신약후보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릴리 기술이전으로 한미는 불확실성 우려를 지웠다. 또 한가지는 '투자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미래 리스크가 걱정돼 투자하지 않는다면 점점 작아지는 내수시장을 벗어날 수 없다.한미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들의 성공을 아직 단언하긴 어렵지만,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그것을 증명한다.늘 하던대로 일정비율의 보수적 R&D 투자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계속되는 약가인하와 제네릭 위주 산업구조로 볼 때 미래는 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과감한 투자만이 살 길이다. 말만 성장동력을 외치지 말고, 발전의 기회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카오스(chaos)는 그리스의 우주 개벽설에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를 말한다. '캄캄한 텅빈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나 보편적으로 혼돈이나 무질서 상황을 일컫는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카오스 이후 가이아(Gaia 땅, 대지)와 타르타로스(Tartaros 지하세계), 에로스(Eros 사랑, 욕구)가 순서대로 나타났다.이후 가이아(땅)로부터 우라노스(하늘)가 태어나고,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결합. 즉, 땅과 하늘의 사랑의 결합에 의해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주의 모든 물리적 공간적 요소들이 갖추어져 가는 과정 이전에 카오스가 있었다.많은 이들이 제약업계가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불공정행위와 윤리경영이 충돌하는 과도기로 인식하고 있다. 불행한 건 그 '과도기'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것이다. 2006~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로 제약업계에 CP(공정경쟁자율준수프로그램)가 본격 도입됐고,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외쳤던 단어가 바로 '윤리경영'이다.CP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약사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엄밀히 말하면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서니 매출액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오너들은 영업과 마케팅을 규제하는 CP운영에 대해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그들의 질투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잘나가는 제약기업들은 항변한다. 좋은 전략을 세워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지, 리베이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다. 어쨌든 최근 제약업계가 위기인 것 만은 분명하다. CSO와 관련된 검찰의 기획조사와 모 대학병원 리베이트 파장이 여전하다.큰 기업을 비롯한 제약사들의 잇단 리베이트 적발 소식은 암울하기 까지 하다. 제약기업과 제약협회는 수없이 공정경쟁을 외쳤지만 정작 영업현장은 나아진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고육지책이라는 비난속에서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은 서글픈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다. 중소제약사들은 상위사들이 실적이 떨어지니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한다. 결국 이 같은 갈등의 단초는 불신이다. 제약사들도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불신의 원인은 '보여주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현재 CP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제약사는 몇 곳이나 될까? 제약협회는 50여곳 정도가 CP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관계자들은 약 10여 곳 정도만이 제대로 된 CP부서를 운영중이라고 말한다.이런 의미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와 의사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도 있어야 겠지만, 이제는 정말로 '리베이트와의 단절'을 선포하는 행동과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오는 4월 14일 진행하는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투표가 여러 부작용을 노출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약기업들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협회도 투표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약사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여주기식 CP전담팀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전담 조직을 가동해 업계에 고착화 된 불신의 벽을 깨야한다.그리스 신화에서 우주의 모든 물리적 공간적 요소들이 갖춰지기 전에 카오스가 있었다는 것은, 제약산업에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다. 제약사들이여! '품목 세일즈'도 중요하지만 '희망세일즈'에 적극 나서자.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지난 15일 본격 시행됐다. 예상대로 15일을 전후해 업체들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졌다.특허심판이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접수만 봐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15일을 기준으로 5일전까지 특허심판 청구는 220건 이상이 몰렸다. 특히 13일에만 100건이 넘는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수로 보면 약 40개에 달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신청 건수도 80건이나 됐다.사실상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제약사들의 개발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제도시행 이전 재심사가 만료된 품목은 제네릭 품목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특허만료되는 시알리스나 알림타, 쎄레브렉스, 바라크루드 등 대형 품목에 대한 제네릭은 각각 수 십개씩 이상이 허가를 받았다.우선품목허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기허가 품목의 경우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 한 발매에는 영향이 없었던 탓에 이미 개발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특허 전략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이전에 특허소송을 진행할 경우 우선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행 며칠 전에 특허소송이 몰렸다.제도 시행 5일전까지 특허심판에 참여한 업체수는 약 40개 가량이다. 이 중 6개 업체는 10개 이상의 심판청구를 진행했다.이 중 일부 업체는 특허회피가 비교적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질특허 심판을 진행한 곳도 있다. 무리수일 수는 있지만 나름의 전략인 셈이다.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특허심판을 통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상위사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뚜겅을 열어보니 특허심판 절반 가량은 중소사 몫이었다.한미FTA 체결 당시부터 의약품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테바는 치밀한 특허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제네릭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꼼꼼한 특허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업체에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제도라는 소리다.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미 시행된 제도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기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때다.

15년이 지났다. 건강보험 통합과 함께 건보공단에서 심사·평가 업무가 분리된 세월은 강산을 한 번 넘게 변화시켰다.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기관별 업무가 확장되고 세분화될수록 시각 차는 더 뚜렷하고 달라졌다.혹자는 대립과 '틀림'에 무게 추를 놓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관점은 이제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중요 사안이 있을 때, 혹은 건강보험과 연관된 문제로 해석의 여지가 생길 때 양 기관은 상반된 입장을 보일 때가 간혹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기관 입장에 각이 생기는 현상이니, 부자연스럽다고 할 순 없다.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 심평원 '구매자(혹은 구매관리자)론'이 그것이다.건보공단 노동조합이 18일 늦은 오후, 성명을 내고 '구매자'론에 한껏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심평원이 오는 8월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하는 관련 국제 행사를 기획했기 때문이다. 행사 성격상 우리나라 구매기관장은 심평원장이 될 것이다."심평원이 매년 2000억원이 넘는 돈(보험료)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그 돈으로 보험자(공단)를 흉내내는 일에 탕진한다"는 공단 노조의 비판은 양 기관 교집합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 지 대변해준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와 각종 평가 심의로 업무를 확장하면서 고유 '색깔'을 더 크고 또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단은 심평원을 일종의 공단 하위기관 수준으로 보는 대목에서 양 측의 교집합이 얼마나 이질적인 지 가늠할 수 있다.사실 '구매자론'은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화두는 아니다. 지난해 초, 심평원 기관장이 바뀌면서 아이덴티티를 굳건하게 정립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매자로 칭한 것인데, 지난해 말 공단 기관장이 바뀌면서 관점 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거슬러 올라가면 공단은 과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보험자'로 규정하면서 심평원을 향해 '제 2보험자(공단 제 1보험자)'로서 급여 삭감하는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보험자 위상을 높이고 내부 단결이라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이를 두고 당시 심평원 내부에서는 "단일보험 시스템에서 '제 1' '제 2'가 어디서 규정됐냐"며 공단의 비판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징수·지급과 심사·평가 시스템 분리로 날이 갈수록 기관별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심평원은 과거 공단처럼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지금은 이 '구매자'가 국제적으로도 생경한 단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논박의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아직 정답은 보이지 않는다.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2000억원도 따지고 보면 순수하게 공단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국민이 낸 것이고, 기관이 분리된 이상 지급여부를 공단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다. 심평원 또한 대내외 논란을 등지고 구매자론을 내세운다한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환자단체, 국민들이 오롯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다만 건강보험제도를 책임지는 양대 큰 축의 간극이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아닌, 서로를 소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선 결코 안될 일이다.난산 끝 통합 건강보험을 이뤄냈고, 재정파탄의 굴곡을 거쳐 세계가 주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양 기관의 교집합은 분명하고 또렷한 성과이자 지속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의협회장 선거에서 선관위 '경고' 조치가 나왔다. 경고 조치의 대상은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다. 조 후보는 젊은의사협의체와 충남도의사회가 주관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3년 전 개인사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구설수는 시작에 불과했을까. 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선관위에 조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에 대한 불법선거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결과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경고. 선관위는 선거운동 마감일(17일)을 3일 앞두고 경고조치를 내렸다.선관위 경고 조치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4명의 후보가 조 후보를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 후보가 막바지 표심흔들기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회원 직선제로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추무진 제38대 의협회장, 경만호 제36대 의협회장, 주수호 제35대 의협회장 등은 당선 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관위로부터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특히 지난해 당선된 추 회장과 조 후보의 경고조치는 비슷한 유형이다. 대량의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됐다. 추 회장은 4만5000여명에게 지지호소 문자를 보냈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경만호 전 회장은 가톨릭의대 동문회에 이메일로 타 후보를 비난했다가 주의처분을, 정기총회장에서 도매업체 사장과 직원이 경만호 회장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했다가 또 다시 주의처분을 받아 주의처분 누적으로 경고조치됐다. 주수호 전 회장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의사회원들로부터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역대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처음에는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약속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에 이르면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기 마련이다. 그 때마다 항상 네거티브의 대상이 된 인물은 타 후보들이 경계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따라서, 선거운동에 선관위가 개입하고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1강4중 구도를 보였던 선거판세가 2강 또는 3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의협회장 선거운동은 17일까지다. 그리고 3일간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가 병행되고, 20일 오후 7시 이후에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니까 남은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들이 기호추첨 때 약속한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이행하기를 바란다.

이상한 일이다. 약사사회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줄 알았건만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정부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의약품 택배배송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는데도 약사들이 조용하다.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 의아함까지 느껴진다.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이 '지역 약국과 협의해 원격진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루트를 만들어 약사가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시군구 보건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여기에는 택배 배송이 활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에 반대의사를 밝힌 곳은 약사회의 성명과 약준모와 같은 일부 약사단체 반응뿐이다.지난번 법인약국 사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때 약국이 법인화되면 지금 우리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했다. 법인약국과 함께 의약품 택배배송과 원격의료는 같은 선상에 있는 '자본의 약국 이용' 논리라고 받아들였다.적어도 약사들의 위기의식이 느껴졌고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배송을 묶어 전 국민에게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고 알릴 수 있었다.그런데 지금 약사들은 너무 조용하다. 선거때문인지 의사들도 조용하다. 이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때'를 노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일선 약사들에게 받은 인상은 '무관심'이었다.한 약사는 말한다. "자꾸 맞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 해지거든. 법인약국에 금연사업에 뭐에 약사들이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젠 그런가보다 하는 거야." 또 다른 약사는 말한다. "설마 되겠어? 전에도 의사 약사가 반대하니 움찔 했잖아. 이번에는 약사들은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지금 약사들이 보이는 반응은 원격의료에 따른 의약품 전달 시스템의 변화를 묵인하는 듯 하다.적어도 1차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돼, 약사들이 말하는 '동네 건강지킴이'로서 약국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이미 종로 대형 약국에서는 약사법을 비웃 듯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마구잡이 배송해주고 있다. 이웃 약국은 욕하면서 이런 약국이 보편화될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무심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느라 발 밑에 내려앉는 땅을 보지 못하는 것과 진배없다.

최근 몇년 새 정부 의약정책은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에 집중된 양상을 띠고 있다.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다보니 갈등도 의-정 간에서 첨예하게 나타난다.이러는 동안 과거 골목 건강지킴이로 역할을 톡톡히 했던 약국은 항상 뒷전이었다. 정책사업의 주요 타깃도 아니었지만 정부가 약국(약사)을 고려하면 의사들이 싫어할까 우려해 아예 젖혀 놓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인다.가령 토요일 외래 전일가산 논의가 한창이었던 2013년 당시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가산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결과는 약국도 포함된 개념으로 정리됐지만 약사회의 고군분투는 눈물겨웠다.지난해 9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때도 약국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지정된 병의원에는 인건비 등의 보전차원에서 지자체와 매칭해 평균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약국은 지정도, 지원도 없었다. '달빛 어린이병원'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반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달빛 어린이약국'을 지정하고, 연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런 일들은 왜 발생했을까?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 또는 기속되는 경향성 때문이다. 제도와 상관성이 깊고 약사사회의 자성도 필요해보이는데, 그런 '고차원적(?)' 논란은 일단 차치하자.정부도, 전문가도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 "약국은 병의원이 문을 열면 당연히 열지 않느냐." 병의원이 심야시간까지, 또 토요일 오전에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국은 알아서 영업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런 구조에서 약국을 별도 지정하거나 지원(가산제, 지원금 등)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고착된 양상이다.지난달 25일 시작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돼서 나타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만, 약사는 상담자 취급도 받지 못했다. 사업에 참여한 금연 희망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약값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받아주고 수고비(건당 2000원)를 받는 '매개자' 쯤으로 여겼다.또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은 사전 등록을 받았는데, 약국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사회 측 설명으로는 건당 2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이 말을 듣고 발끈했다.마치 '토요일이든, 심야시간이든 병의원이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국은 알아서 영업한다'는 인식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이 금연치료 처방 등을 내면 모든 약국이 2000원을 받기 위해 움직일 것 아니냐'는 식의 판단이 내재해 있다.하지만 건보공단 관계자 등의 이런 현실인식은 한참 잘못됐다. 약사 혼자 근무하는 상당수 동네약국은 금연치료제인 바레니클린(챔픽스)같은 약은 거의 들여놓지 않는다. 니코틴대체제도 많이 취급하는 약국 외에는 패치제 정도만 구비해놓지 껌이나 사탕 등 다양한 '옵션'이 없다.다시 말해 의료기관이 금연치료 처방 등을 발급해도 해당 기관의 문전약국 외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의료기관 사전 등록과 맞물려 약국도 사전 등록을 받는 게 적절한 조치였다. 등록약국은 금연치료 의약품이나 니코틴대체제를 잘 알고 있고, 옵션별로 충분히 들여다 놓을 의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여건이 구비됐을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그런데도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치료 처방을 의료기관이 내도 사업에 참여하는 금연 희망자들이 어느 약국에 가야할지 몰라 불편하다며, 마치 약국의 참여저조가 이번 사업의 큰 걸림돌인 양 지적했다고 한다.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담당 공무원이나 건보공단 직원들, 적극적인 금연 희망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전적으로 담뱃값 인상 여파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여론을 의식해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힌 정부에 있다.금연상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국 배제정책을 써온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일로 책임을 떠넘기다니, '견강부회'도 이쯤되면 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환자 금연 돕다 제가 되레 안 피우던 담배를 시작하게 생겼네요."한 개국약사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던진 말이다. 약사의 한마디엔 최근 진행 중인 금연지원 사업에 따른 약국가 불만과 피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정부 주도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이 시행된지 열흘 가까이 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치료환자 수는 1만2039명으로 집계됐다. 시행 일주일도 안돼 참여 환자가 1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공단이 발표한 외견상 수치만 보면 사업은 일단 순항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장은 사업 시작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시스템 오류는 서막. 뚜껑을 열고 보니 주무부처의 준비는 미흡했고, 사업 주체인 병의원 혼란도 극심했다.약국은 이번 사업의 주체가 아니지만 사업 시행과 동시에 상담, 처방전 발행, 조제 등 건당 2000원을 받고 감내해야 할 부담은 상당하다.약값 책정, 단가 계산도 문제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늘어지는 상담, 투약 시간에 따른 환자 불만까지 약국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관련 처방전 한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일반 처방전 처리시간의 몇배가 소요된다고 한다. 환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대로가면 그에 따른 부담과 피로는 날로 더 할 듯 하다.시스템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업이 활성화 되어도 걱정이다. 약국별로 의약품 판매 단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이어서 참여 환자가 늘면 약 가격 차이에 따른 민원도 우려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업을 기획, 시행한 복지부, 공단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먼저 저지르고 보잔 식의 졸속 행정이 현장의 불편,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여파가 병원, 약국을 넘어 국민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혹자는 사업 시작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터져나오는 약국의 원성이 지나치다고도 하고, 또 일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불러온 의지 부족에 결과라고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현실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정책이 더 문제로 파악된다.하루라도 빨리 관계 기관들은 안정적 행정기반과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