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수가협상, 지속가능 논의할 때

2017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결정지을 수가협상이 이제 곧 닻을 올린다. 한 해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농사'이니만큼, 보험자와 요양기관 대표 의약단체들은 강한 논박의 근거들로 무장하고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과거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진행됐던 보험자와 공급자 간 단체 수가협상에서는 모든 요양기관이 같은 인상률로 보험수가를 계약했다. 당시 공급자들은 같은 인상률이 나타내는 수치의 '왜곡'으로 인해 유형별 득실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상대적으로 보험재정 소요 비중이 낮은 유형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연됐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전환하는 대합의를 이뤄내고, 현재까지 유형별 수가협상은 그렇게 안착돼왔다. 그러나 추가 소요재정이 벤드로 묶여 '제로섬 게임'이 반복되면서 협상 이후 불거져 나오는 방식과 수단의 문제는 일관되게,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원가구조 수집과 비급여, 이를 협상에 오롯이 반영해야 할 명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격차 때문에 같은 인상률로 겪는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를 유형 내 세분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자 측의 변함없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공급자 측인 의약단체들은 '제로섬' 때문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소모전과 공급자가 배제된 벤드 설정이 협상 평등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올해도 벤딩 폭 선공개를 협상의 큰 아젠다로 제시한다.

매번 반복되는 주장들은 사실, 보험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때로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물가연동이다.

과거 물가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은 공급자들의 주요 협상 논리 중 하나였지만,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역전하면서 이 무기는 보험자의 손에 쥐어졌다. 그만큼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불거진 논의거리는 많지만 대합의를 이룰만 한 아젠다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제 곧 수가협상의 막이 오른다. 올해 협상도 여지없이 이 문제들이 양 측 협상단의 논쟁거리가 되고 불거졌다가 묻히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와 공급자는 유형별 수가협상 대합의를 위해 열기를 품고 논의했던 공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번만큼은 양 측 모두 각기 인상률 높이기와 방어하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유형별 협상을 되짚고 지속가능하게 공동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 기회를 만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