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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관련 법안 속속 통과…한약사·대체조제법은 미완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면서 약사 직능 확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일각에서는 약사사회의 숙원인 한약사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묘연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공공심야약국·병원 지원금·약사 폭행방지법=약사, 지역 약국 관련 법안 통과의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당시 기재부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약사회로서는 해당 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뒀다.이 법 마련으로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조치 됐다.공공심야약국 관련 법 이외에도 지난해는 국회에서 약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승전보가 이어진 한해이기도 하다.병원 불법지원금 수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약국 내 폭행 및 난동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수년 간 국회에 계류 돼 있던 이번 법안들이 지난해 결국 결실을 보게 되면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인권과 직능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약사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중 약국은 별도 신고 없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되는 과정과 시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광훈 집행부가 국회 대관을 통해 지역 약국, 약사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인정받을 부분”이라고 말했다.◆품절약 제도 마련 시급…한약사·대체조제 법은?=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서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도 주목된다.현재 지역 약국가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약사법 개정안, 약사 역할을 명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약사사회에서는 당장 지역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 품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더불어 약사사회 최대 숙원인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 관련 법안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법안 등이 기약 없이 계류돼 있는 점은 약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한약사 관련 법안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에서도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시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최광훈 회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에 약사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관련 법 개정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약사회 국회 대관을 담당하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현재 회원 약국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의약품 품절인 만큼, 품절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수석은 “한약사 문제의 경우 복지부, 식약처의 해결 의지가 우선이지만 국감에서의 질의 등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2024-02-06 17:46:07김지은 -
실손 청구간소화 중계기관 논란...정부-의약단체 엇박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의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핵심 쟁점들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6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중계기관을 복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TF 이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건의약 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 간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약사회는 약국에 한해서는 약사회가 중심이 돼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의료계도 이미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 간 회의에서 정부나 민간 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게는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중계기관을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TF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직 TF 회의가 초기이고 각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민간한 환자 정보가 오고가는 부분이다 보니 회원 약국 보호 차원에서라도 약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계기관 설정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중계기관 설정은 물론이고 전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관리감독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도 적지 않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추후 TF 회의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0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2024-02-06 11:47:27김지은 -
최광훈 회장 "휴일지킴이약국 힘내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4일 인천 지역 내 휴일지킴이약국을 방문해 주말에 근무하는 회원 약사들에게 간식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장에서 최 회장은 “쉬어야 할 주말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휴일에도 복약지도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도 많은 응원과 격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약국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은 약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약사회가 제공하는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 운영 정보를 확인해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천 휴일지킴이약국인 ▲청십자약국(인천 남동구) ▲동암프라자약국(인천 부평구) ▲화생당약국(인천 미추홀구) ▲복지온누리약국(인천 서구) ▲효성프라자약국(인천 계양구)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2-05 16:50:06김지은 -
약사회 "대통령 발언 법 개정에 방점...대응전략 있다"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대통령에 이어 여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약사단체가 약 배송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사안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5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 국회에서 잇따라 비대면 진료 개편과 처방약 배송 필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처방약 배송 제한에 따른 아쉬움을 표명한 이후에도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약사회가 이번 입장을 내놓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박 이사는 “약사회는 약 배송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피상적 접근으로는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보다 차분하게 준비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약 배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 분실, 오배송, 배송 비용 문제 등 단순히 볼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단순 접근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박 이사는 또 “앞선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 개정을 대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이사는 “준비는 하고 있다. 일정 부분 전략도 수립돼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 약국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조제는 물론이고 비대면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2-05 16:49:08김지은 -
올해 약연상·약사금탑·약사금장·약사대상 누가받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연상과 대한약사금장, 약사금탑,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수상자 18인이 확정됐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2024년도 대한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및 대한약사회장 표창 후보자를 발표했다.제53회 약연상 수상 후보자 임준석, 류장춘, 오진환, 이무원, 최일혁 약사. 먼저 한독이 후원하는 제53회 약연상 수상 후보자는 임준석(서울), 류장춘(부산), 오진환(대전), 이무원(충남), 최일혁(경기)약사이다.제50회 약사금탑상은 개국약사 부문에 전웅철(서울), 약학연구 부문에 이창훈 (약학회), 공직병원제약 부문에 이정화(병원약사회), 사회봉사 부문에 이향이(대구). 약사회 발전 부문에 김광식(경기) 약사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제50회 약사금탑상 수상 후보자 전웅철, 이창훈, 이정화, 이향이, 김광식 약사. 제34회 대한약사금장 수상 후보자는 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 이복률 부산대 약대 석좌교수, 이영권 광주시약사회 정책협의위원, 정창주 전남약사회 부회장, 윤성미 전 경남도의원 등 총 5명이다.제34회 대한약사금장 수상 후보자 윤종일, 이복률, 이영권, 정창주, 윤성미 약사. 제11회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정혜림, 장말숙, 정남일 약사. 또 제11회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에는 정혜림 인천시청 건강증진과장, 정말숙, 정남일 대한약사회 이사가 후보로 확정됐다.시상식은 오는 2월 28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약사회는 “이번 각 수상 대상은 약사 포상 시상 규정에 따라 공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쳤다”며 “2024년도 제1차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제 규정의 준수 여부, 후보자의 공적 및 회무 기여도 등에 대해 검토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2024-02-05 16:47:03김지은 -
약사회, 약대협 임원진에 약대생 병역제도 개선 현황 공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일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 문현빈 회장과 임원진의 예방을 받고 지난 약대학생회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출된 임원진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문현빈 약대협 회장은 약대생들이 장기적으로 약사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최광훈 회장은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단축하는 등 약대생 병역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FAPA 서울총회가 개최된다”며 “차세대 약사라는 총회 주제에 걸맞게 약대생들이 자원봉사 또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국제적 감각을 살리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최미영 직능발전 담당 부회장은 공직약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약사회의 노력을 설명하며 “약대생들이 공직약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로서 적극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약대협 최준서 부회장, 최진영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2-05 11:08:53김지은 -
점포 사이 유리벽 설치하고 '약' 표시, 약국 확장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옆 점포에 ‘약’, ‘약국’ 등의 홍보물을 부착해 사실상 하나의 약국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홍보는 가능하지만, 상가규약상 약국 지정이 아닌 공간을 무분별하게 약국으로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점포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2년 넘게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건물은 신규 상가로, 이 상가 1층에는 약국 지정 점포 2곳이 위치해 있으며, B, C씨는 이중 한 곳을 분양받아 다른 약사에게 점포를 임대해 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다른 지정 점포 한 곳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데, 사건의 발단은 A약사가 지난 2020년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 사이 벽을 제거하는 공사를 한 후 개폐가 가능한 슬라이딩 형태 유리문을 설치한 점이다.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B, C씨가 분양받은 점포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A약사가 지정 공간이 아닌 옆 점포를 확장하려 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1심에서 B, C씨는 이 같은 A약사의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B, C씨는 “A약사가 약국 옆 점포에 고객을 대기시키거나 약국 물품을 진열, 판매하고 약국 광고를 하는 등 두 상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A약사의 행위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를 구한다”고 청구했다.이어 “A약사가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해 약국을 확장 운영한 후 우리 임차인이 운영 중인 경쟁 약국 조제료 매출이 20% 감소했다. 조제료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B, C의 주장 중 일부만은 인정했다. A약사가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을 열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고(B, C씨)의 금지 청구는 인정했다.하지만 옆 점포에 의약품류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약국 영업을 위해 입간판을 포함한 간판을 설치하거나 광고, 선전문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더불어 B, C씨가 청구한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A약사의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이번 항소심에서 B, C씨는 앞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약국과 옆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폐해 약국 점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외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특정 점포 상호와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 등을 인근 다른 점포에 그 점포주 동의를 얻어 게시하는 행위는 약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도 공통되는 광고,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런 안내문 부착을 승낙하거나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점포가 업종제한을 위반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들의 청구 중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점포와 그 옆 점포를 하나의 영업공간으로 연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이외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4-02-04 16:12:47김지은 -
특정 권역 또는 응급의료취약지 약 배송 허용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시범 적용 대상에 포함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관련 발언과 보건복지부의 관련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처방약 배송 시범 적용 여부, 적용 시기 등을 두고 여러 전망이 제기된다.대한약사회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 관련 언급을 한 다음날인 31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처방약 배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약 배송 시범 적용이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정 권역 또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응급의료취약지로 분류된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조제약 투약이 상대적으로 원활치 않은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응급의료취약지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은 전면 허용된 반면, 약 배송은 제한돼 있다.현재 응급의료취약지가 전국 98개 시군구에 해당하고, 총 인구 수가 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 지역이 약 배송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송 시범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지부들로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 배송 시행은 약사사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면 해당 지역 약사회는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 시기를 두고도 약사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보건의약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오는 4월 총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또는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봤던 보건의약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정부 움직임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진행이 된다 해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우세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마당에 시기는 더 당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시범사업 개편이나 확대 여부는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2024-02-02 12:19:04김지은 -
"정체성 유지를"…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 후속대책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30여년 간 명맥을 유지해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체성을 지속해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마퇴본부 운영에 대한 기존 약사사회 주도권을 뺏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약사들의 이런 우려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도 일부 시·도지부장과 지역 마퇴본부장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지난 31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결정됐지만, 대한약사회가 본부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일부 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주 중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전국 시·도지부장, 마퇴본부 지부 본부장들을 모아 연석회의를 진행해 마퇴본부 운영 방침과 공공기관 지정 관련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더불어 마퇴본부 내부에서는 현 본부 정관을 일부 개정해 약사사회의 명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그 방안 중 하나로 현 본부 정관 1조에 약사회가 만들고 약사회가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등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정관 안에 약사회가 본부 이사장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본부가 변혁을 맞이하는 시기가 된 만큼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있는 차기 이사장 선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대한약사회는 지난해 말 최병원 전 인천시약사회장(현 인천 마퇴본부장)과 더불어 서국진 약사를 추천했으며, 식약처 최종 승인과 임명을 앞둔 상황이다.내주 약사회가 연석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일정 부분 내용이 정리되면 본부 차원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 개정 여부나 신임 이사장 선임 건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이미 공공기관이 지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당장의 본부나 지부 운영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겠지만, 전체 약사사회가 안심하고 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본부 운영이나 이사장 추천 등에서 약사회 명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약이 최대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2-02 11:33:49김지은 -
최광훈 회장 “약국 폭행방지법 통과, 안전장치 마련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최 회장은 2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 안전을 지키고 약국이 공동 안전을 위해 보호돼야 한다는 공공성을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건을 언론보도로 심심치 않게 접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약사 업무와 약국 시설, 의약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고, 약사 업무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지킴이로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켜오셨던 많은 동료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또 “약사로서 사명을 다 하는 순간에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동료 약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 법을 통해 약국 안에서 어떤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약국 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2-02 11:31:04김지은 -
은평구약, 구청장 만나 약 품절로 인한 약국 고충 설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김미경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앞서 구약사회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상황에 놓였던 공공야간약국 사업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이 지원 협조를 약속했던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구약사회는 최근 품절, 수급불안정 의약품 구매 불편과 대체조제 사전 고지, 사후 팩스 전송 관련 민원으로 회원 약사들의 행정처분 우려 등 약국 현실과 제도적 모순점을 설명하고, 관련 민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최근 한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한 후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 관련 분쟁 사안을 설명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약국 앞 응급환자나 의약품 배송차량 주차 단속 시 배려를 요청했다.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약사회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품절약 관련 의약단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원활한 업무와 구민들의 의약품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의약 단체들과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이날 김 구청장과 구약사회는 어르신 건강 동행사업, 다제약물 상담,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에 구청과 약사회가 서로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 임기민,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김미경 구청장, 김시완 보건소장, 이주식 대외협력조정관, 변자영 의약팀장, 양화영 약사가 참석했다.2024-02-01 17:52:46김지은 -
"일부 지역에 도입?"…약 배송 제한적 허용설 '솔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전초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2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까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비공식 논의 자리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 신년 기념 상견례를 명분으로 한 모임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여부에 대한 각 단체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비공식 논의를 이어온 것은 또 다른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었을 것이라도 분석도 나온다.이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중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책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31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처방약 배송 제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지부가 이에 따른 일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가 당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으로 약 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더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 대비했던 약사회…용역 결과는 '감감'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지난 2022년 법무법인 태평양과 1억원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해당 용역 안에는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와 약사법 개정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될 것을 감안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연구 자문이 착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발표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당장의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 보니 현행 시범사업 의 개편, 확대를 진행하려고 할 것인데 이 안에 약 배송 일부 허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더 이상 내부 대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를 더 강하게 정부에 어필하면서 정면돌파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단독으로 나서기가 부담된다면 보건의약 연대나 공조를 통한 문제제기에 나설 필요도 있다”면서 “더불어 회원 약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현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회원 약사들에게 휴일지킴이 약국, PPDS 사용 준수만 강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2024-02-01 16:15:36김지은 -
대약 감사단 "약사회-약정원 용역 계약 투명하게 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현 집행부와 약학정보원 간 다수의 발주 계약과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는 지난 1월 30일, 31일 양 일에 걸쳐 2023년도 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결산감사 결과’를 제출했다.감사단이 지적한 지도사항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약사회와 약정원 간 용역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다. 약사회와 약정원의 용역 계약, 전산협정 등에 대한 사안은 지난해 진행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감사단은 이번 지도사항에서 “약사회와 약정원 간 모든 계약은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감독, 기록, 보고하도록 하라”면서 “약정원과 약사회 간 전산협정 복원과 이에 따른 발주계약 및 사업 관리 내용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감사단 지도사항에 따르면 현재 약사회가 약정원에 발주 계약을 진행한 건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통합관리, 건강기능식품 PM+, PSP 등이다.이들 중 일부 계약 건의 경우 약사회에서 계약을 수주받은 약정원이 다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감사단은 약사회 내 임원, 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과 위원회별 예산 계획, 집행을 통해 조직 혁신과 대관업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약사회 전문위원에는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이, 사무총장은 최두주 총장이 맡고 있다.감사단은 약사회에 현 약사사회 현안과 관련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감사단은 “품절 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고 불용재고약, 약가 차액정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라”며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문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이어 “홍보 사업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AI시대에 따른 미래 약사 역할에 대비하고 감사 지적, 지도사항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2024-02-01 10:56:03김지은 -
종로구약, 설 맞아 관내 소년·소녀 가장에 지원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 소년, 소녀가장 재단이사회(이사장 정하원)는 30일 이비스엠배서더에서 설을 앞두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관내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종로구약사회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올해로 39년차를 맞았다.구약사회는 이날 지원할 가장 학생과 그 가족을 초청해 명절맞이 사랑나눔 잔치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물과 지원금을 전달했다.더불어 관내 우수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이 행사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종로구약사회 자문위원, 임원, 회원 약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2024-01-31 17:44:38김지은 -
손석기 약사, 총선 도전...약사출신 예비후보 8명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손석기(66, 성균관대 약대) 약사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손 약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했다.손 약사는 성균관대 약대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으며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박사를 수료한 바 있다.이후 서울시 시민회의 위원과 전 윤석역 대통령후보 도시균형발전 지원단장, 2, 3대 강동구의회의원, 6대 서울시의회의원 등을 지냈다.손 약사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약사출신 예비후보는 총 8명으로 늘었다.현황을 보면 ▲김상희 의원(69,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부천병, ▲서영석 의원(59, 성균관대 약대)은 부천정,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서정숙 의원(71,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용인병, ▲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경기 안양동안을,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60, 덕성여대)은 화성시갑,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덕성여대 약대, 54)은 경남 창원 의창,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 4명이다.2024-01-31 17:39:07김지은 -
한약사 문제...품절약 해결...비대면 약 배송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사사회가 뒤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최근 4월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 전달한 ‘2024 약사 정책건의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는 31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이 제기한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해 이번 건의서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약사 정책건의서에는 총 15건의 건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최광훈 집행부 취임 당시 최우선 공약 중 하나로 꼽혔던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가 1순위 건의사항으로 기재됐다.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 ▲약사-한약사 역할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 의료이용 합리화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등이 포함됐다.◆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한약사 면허 관련 약사법 미비,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약 판매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의약품 수급불안정 현상 해소=약 수급불안정 현상과 관련해 약사회는 총 4가지 정책을 건의했다.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 상설화,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발생 시 이를 모니터링해 대응할 수 있는 복지부 및 식약처 내 전담인력, 전담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외에도 독감,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나 호흡기 질환, 코감기, 비염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처방이 많은 성분인 만큼 국가비축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서 수급 불안정 약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제약사에 생산을 독려하는 등 정부 차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품목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 공유 체계 마련도 건의했는데, DUR 활용으로 수급 불안정 약 정보를 공유해 관련 품목의 처방 자제, 동일성분 품목으로의 처방전 발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약 배송 반대=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배송은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약사회는 “약 배송은 대면복약지도 원칙을 파괴하고 오배송, 지연배송, 변질 등으로 국민건강 훼손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약국 접근성 확대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화 진료 방식의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 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더불어 비대면진료에 따른 환자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약국 간 거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의 제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이번 정책 건의서에서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강화, 사후관리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정기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편의점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역 보건소에 협조 요청해 24시간 판매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동물병원 인체용약 공급·사용 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공급 제약사 약국 공급 거부 개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초고령화사회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 및 직렬·직류 분리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등도 포함했다.약사회는 정책 건의서 마련과 더불어 총선기획단 발족도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구성 인원, 운영 방침 등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기획단 발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24-01-31 17:23:37김지은 -
마약퇴치운동본부 논란 끝에 공공기관 지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된지 30여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갖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32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기재부가 오늘 진행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선정, 해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자리다.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개 분류로 나뉘는데 마퇴본부의 경우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재부는 “마퇴본부의 경우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30일 열린 마퇴본부 정기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공공기관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이날 지적된 부분들을 기재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2024-01-31 15:07:03김지은 -
"비대면, 산업으로" 대통령 발언에도 의약단체 '침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배송이 제한돼 아쉬움이 남고, 비대면진료는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핵폭탄’급 발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약 단체들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완전 개방과 그에 따른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건 당장 약사회다.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확대 과정에서 가까스로 약 배송 허용을 막아왔던 약사회로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현 시범사업은 물론이고 추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약사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당일은 물론이고 하루 지난 오늘(31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약사사회가 대통령 발언 이후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약사회는 현재 입장문을 준비 중에는 있지만, 해당 입장문의 발표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의료계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는 단순 비대면진료를 넘어 보건의료를 전문가인 의약사와 환자 간 문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의사협회 역시 대통령 발언 이후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나아가 보건의료 민영화에 대한 공식적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는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련 부처가 아닌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인 만큼 직능 단체들이 입장을 표명하기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약사회로서는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약 배송을 대통령이 수면 위로 올려놓은 만큼, 회원 정서를 고려할 때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약사회 관계자들은 우선 오늘 오후 열리는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이번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약사회 공식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통령 발언에 단체 차원에서 공식 비판하는 성명이나 입장을 내기에는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담될 수 있어 신중하자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회원 약사들의 불안이 워낙 높은 만큼 약사회로서는 어떤 선제 조치라도 취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2024-01-31 11:45:41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서 ‘국내 고혈압 진료 지침’ 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30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2022년 발표된 고혈압 진료지침과 더불어 고혈압 약물 종류, 기타 약물치료, 병용치료에서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설명했다고 밝혔다.신나영 약정원 학술위원(충남대학교 약제부)은 이번 기고글에서 고혈압 선별진료, 혈압측정 방법, 혈압분류, 대응혈압, 혈액검사, 약물치료 등 고혈압 관리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제시했다.신 위원은 “고혈압 진단, 치료, 예후 평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건 정확한 혈압 측정”이라며 “측정된 혈압은 측정 환경, 측정 기기, 측정 방법, 혈압 측정 조사원의 술기에 따라 변동성이 커 진료실 혈압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반복 측정해 고혈압을 진단하고 분류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대한고혈압학회에서 20세 이상 성인에서는 2년마다 규칙적으로 진료실혈압을 측정하고, 40세 이상, 고혈압 가족력, 고혈압전단계, 비만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아 매년 진료실혈압 측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혈압 치료 목표는 혈압을 조절해 혈압 상승에 의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해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과 합병증이 동반된 고혈압에서의 목표 혈압 및 약물 치료,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 사항 등에 대해 고혈압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다.한편 이번 팜리뷰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1-30 17:50:19김지은 -
[기자의 눈] 대통령은 왜 비대면진료·약배송에 집착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제한의 불편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 확대 추진, 나아가 비대면진료법 법 개정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재로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의 제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방과 더불어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더 놀라운 건 비대면진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약계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간 이해갈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행정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공공성이 아닌 산업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여기에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것 보다는 기술·산업을 증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이자,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후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도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보건의료 민영화, 산업화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비대면진료, 나아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윤 정부의 시선이 이렇다면, 그간 정부가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확대, 그 안에서의 처방약 배송 허용을 추진하려 애써왔는지 일정 부분 이해도 간다.이날 행사에서 비대면진료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멘트를 확인한 보건의약계에서는 벌써부터 비대면진료의 전면 개방과 약 배송 허용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약사사회에 불안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한 발언이 떠오른다.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허용 추진에 대해 정부, 복지부와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의에 최 회장은 “복지부와 논의된 부분을 말하자면, 복지부는 약배송에 있어 어떤 생각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제한된 약 배송의 불편을 언급하고, 비대면진료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한 마당에 최 회장의 당시 발언은 복지부의 의중을 약사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지, 당장의 회원 약사들의 눈을 가리려 한 건지는 추후 따져볼 일이다.보건의료를 전문가인 의약계와 환자 간 문제가 아닌 산업 발전 문제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기까지 보건복지부는 약 배송에 반대 입장이라 자신하던 약사회장도 일선 약사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4-01-30 17:46: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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