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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약, 9월 8일 약사 대상 보충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는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보령제약 17층 강당에서 2024년도 보충 연수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 대상은 개국, 근무약사 중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이며, 분회에 신상신고를 한 약사의 경우 시간당 1만원, 타 지역 약사는 시간당 3만원의 교육비가 부과된다. 교욱 내용은 ▲약사가 상담하는 건강기능식품(최지선 약사)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및 절세 방안(박승연 지점장) ▲이상지질 혈증의 이해와 약물(김명철 약사) ▲당뇨와 장기와의 연관관계 및 치료 약물의 이해(이숙진 약사) 등이다.이번 교육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약사회 사무국(02-742-8628)으로 하면된다.2024-08-16 16:12:53김지은 -
"주 52시간 해제 무색"…계속되는 다빈도약 장기품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광약품의 다빈도 처방약 장기 품절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 품목의 대체 약까지 연쇄 품절을 보이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16일 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부광약품 씬지로이드정을 비롯해 메티마졸, 액시마정의 품귀, 품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실제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는 메티마졸과 씬지로이드 등 이들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유통업체의 재고는 '0'으로 주문이 불가하며,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에 소량씩 공급되고 있다.도매업체들에서는 이마저도 관련 의약품의 공급이 월 1회 소량씩 공급되면서 거래 약국의 주문 수량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씬지로이드, 메티마졸은 상황이 심각하고, 최근들어 액시마정도 월 1회 특정 수량을 공급하고 추가 공급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에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매업체들이나 약국으로 정확한 공급 일정에 대한 공문 발송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부광약품은 이미 장기품절로 인한 해당 품목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공지한 상황이다.실제 이들 품목의 품절은 올해 초부터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2월부터 정제 등의 생산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생산 인력을 신규 채용해 5월에는 2월 대비 43% 증가된 생산량을 기록했고, 6월부터 추가 생산량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하지만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품절은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달 식약처는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요청해 ‘주 52시간 해제’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식약처의 노동부 협의 요청은 '아세트아미노펜' 품귀현상을 겪었던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다.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약품의 공급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약국, 유통업계 등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문제는 이들 약의 장기 품절이 대체 의약품의 연쇄 품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액시마정과 같은 성분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대화제약 렉시핀정까지 최근 품절로 약국에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품절이 길어지면서 부광약품은 우선 관련 품목들에 대한 입고 시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 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사들에 온·오프라인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회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한 품절약 공급 관련 안내에서 ▲액시마정 30, 200T는 8월 5일주차 ▲메티마졸정 100, 500T 8월 26일주차 ▲메티마졸정2.5mg 500T 9월 2일주차 ▲씬지로이드정0.112mg 100T 9월 9일주차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국가에서는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사가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병·의원에 약 품절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의 한 약사는 “제약사는 생산량을 몇 배로 늘리고 정부는 정책까지 배려해주는데 결국 현장에는 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형편”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면 최소한 처방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체조제 할 약까지 재고 확보가 힘들어 졌다.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병원에 공지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08-16 10:47:38김지은 -
마스크 수순 밟나…코로나 검사키트 공급 '적신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유통 시장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량 공급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는 반면, 공급 가격이 널뛰기 하면서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1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가격이 크게 올랐다. 문제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약국 공급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현재 주문이 가능한 일부 업체의 자가검사키트 가격(2키트)이 최소 5000원대에서 최대 9000원대까지 형성돼 있다.이 마저도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사 별로 공급가가 다르게 책정돼 있는가 하면 반품 정책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반품 불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반면 도매업체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이번주 들어와 키트 유통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말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검사키트 수요는 올라간 반면, 이 시기에 여름휴가가 겹치면서 키트 생산, 유통분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휴가 시즌이 마무리되고 키트 업체들이 생산을 풀로 가동하면서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키트 업체들에서 생산을 늘리면서 약국 유통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메이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는 이번주 말에서 내주 중 거래 약국들에 일정 물량의 키트를 유통할 예정인데, 기존보다 공급가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7월 말에 코로나 환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했는데 하필 여름휴가 시즌과 겹쳤다. 키트 업체는 물론이고 부자제 업체들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휴가였고, 예측이 안 돼 사전에 물량 확보도 안 돼 있었다”면서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번주 들어 서서히 물량이 풀리고 있다. 대형 도매로도 계약된 키트 업체에서 물량을 대량 공급했는데, 공급가는 이전보다 최소 10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가의 공급가 책정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경 코로나 환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국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공급가에도 불구하고 당장 키트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이번 주 들어 공급이 개선됐지만 이렇게 시중에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상황이 수상하다“며 ”업체들에서 일부러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약국들의 최대한 쟁이고 보자는 심리도 키트 공급가 인상을 부추기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초기에는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는데 점점 물량이 풀리는 조짐을 보이면서 추후에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온라인몰에서는 브랜드 있는 3개 묶음으로 키트를 판매하는데 개당 5000원이다. 이는 약국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이다. 결국 약국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업체, 불안심리 악용?…주문 시 공급가·반품조건 따져야업계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대란을 두고 코로나 초기 마스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2주 사이 키트 업체들에서 공급가를 2~3배까지 인상 시킨 현 시장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키트 업체는 물론이고 일부 유통업체가 이번 기회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최근 일부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약국의 최근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키트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부터 지난 마스크 사태 때와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며 “관련 업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익을 내기 위해 공급 단가를 높이고 있다. 2~3주 전만 해도 재고가 남아 공급 가격이 2000원대까지 떨어졌었다. 몇 주만에 제조 단가나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했을 리가 없지 않나. 업체들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급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불안 심리에 약국에서 반품 불가 조건의 고액에 제품을 사입 할 경우 추후 악성 재고를 떠안게 되거나 손해를 보고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며 “온라인몰에서 거래할 때는 반품조건이나 사입 가격 등을 잘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8-15 18:40:20김지은 -
약사회, 9월 12일 제조·수입 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9월 12일 온라인으로 ‘2024년도 제3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한다.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의약품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수한 약사는 총 8시간, 8평점을 인정받게 된다.교육 프로그램은 ▲국가필수의약품 현황과 안정공급방안 ▲최근 약사법의 개정 동향 ▲항체-약물 중합체(ADC) 최신 개발 동향 ▲좋은 피부관리법 최신 트렌드 ▲데이터완전성(DI)과 GMP 정보화 솔루션 ▲350년동안 망하지 않는 기업의 비밀 ▲리얼월드데이터 활용한 의약품 개발 최신 동향 ▲제약산업 환경변화와 마켓 인사이트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약사회는 올해 마지막 4차 교육(11월 중)은 대면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일정은 추후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 실시되고 있다.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02-3415-7650~2)로 하면 된다.2024-08-14 09:48:20김지은 -
코로나약에 감기약까지…환절기 앞두고 정부·약국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가가 어느 때보다 바쁜 여름철을 보내고 있다. 통상 비수기여야 할 8월이지만 호흡기질환 환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처방약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절기 대대적인 의약품 품귀·품절 재발 우려도 제기된다.1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7월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질환 환자가 늘면서 관련 처방약, 해열진통제 등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약국가가 우려하는 지점은 환절기도 아닌 여름철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는데 있다. 통상적으로 7, 8월은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도 비수기인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당장 다음 달이면 환절기로 호흡기질환 처방약, 해열진통제 등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관련 의약품 수급이 달리는 것은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코로나 환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올해 8월은 유난히 호흡기질환으로 처방 조제 환자가 많다”며 “당장 다음달에 말복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감기 환자와 처방조제가 늘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약이 부족하면 다음달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다시 해열진통제 등 품절 대란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약품 유통업계에서도 당장 이달 말 초, 중, 고등학교 개학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일정 부분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기 등 감염성 질환 확산에 따른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최근 감기 관련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부 일반약까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품목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은 약국가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중 열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감기 관련 의약품 등의 수급 점검과 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약사회는 현재 전반적인 의약품 시장 상황과 더불어 약국가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마련해 이달 열리는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전반적인 의약품 수급 체계에 대한 재점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만큼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환절기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식약처, 복지부와 의약품 수급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하고 있다. 이달에 열리는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수급 상황 등을 알릴 예정이다.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08-13 18:23:58김지은 -
충북 충주시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북 충주시약사회(회장 임병인)는 지난 1일 충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마음건강 증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 청소년 발굴에 양 기관이 협력하고, 소외된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4-08-13 17:40:00김지은 -
"공급량 한계치"…정부, 코로나치료제 처방 조정 나서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치료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건의약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로 대형 병원 진료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중증환자가 증가할 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부족 현상이 2주째 지속되고 있지만 공급 증가나 처방 감소 등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7월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들는 신청 물량 대비 턱 없이 부족한 양의 치료제 배분이 지속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지자체 내 약국들의 치료제 물량이 전부 소진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그렇다 보니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보건소의 물량 배분과 공급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경기도 부천시약사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담약국이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실시간 치료제 재고량 등을 소통하고 있고, 광명시약사회 등은 분회 차원에서 전담약국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약사들 간 조제 가능 약국 등을 수소문하고 있다.이마저도 한계는 있다. 재고가 아예 없거나 재고가 1~2개인 약국이 대다수이다 보니 실시간으로 소통해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안내해도 다수 약국에서 돌려보낸 환자가 몰리면서 허탕을 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질병청 발표나 보건소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장에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워낙 모든 전담약국의 재고가 달리다 보니 한 약국에서 약이 있다고 하면 그 약국으로 환자가 다 몰리는 상황이다. 날이 더운데 그렇게 약국을 수소문하며 도는 환자들의 어려움이나 안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질병청이 공급 가능한 코로나 치료제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름철 코로나 환자 급증과 그에 따른 치료제 처방 확대를 정부로서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 치료제 물량 공급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질병청은 긴급하게 치료제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난 코로나 처방조제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실제 질병청은 지난달 치료제 공급량을 7만6043명분으로 6월 대비 100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제 주간 사용량은 6월 4주차에 공급량을 넘겼고, 7월 5주차에는 4만2000명분 이상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치료제 물량 공급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질병청은 최근 약사회, 의료계와 소통하며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현재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 병원의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고위험 코로나 환자가 치료제를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는 국가적인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위험군 코로나 환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면 입원, 사망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치료제의 경우 5일 이내 복용해야 효과가 있어 복용 시기가 관건으로 작용한다.이에 약사회는 12일 전담약국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코로나치료제 총 조제건수 조사에 돌입했다. 연령대별 처방조제 건수를 확인하고 관련 추계 자료를 정부에 제공할 방침이다.민필기 약국담당 부회장은 “치료제가 충분해 모든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연령대별로 얼마나 처방이 나오는지 확인해 그 비율과 치료제 소모량 등을 추계한 자료를 만들어 질병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민 부회장은 “코로나치료제 특성상 고위험 환자가 복용해 증상을 완화시켜야 중증으로 갈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아무래도 고령일수록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방 대상의 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약이 부족한 만큼 꼭 필요한 환자에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처방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질병청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2024-08-13 11:52:59김지은 -
약사회, 9월 1일 한약사 해결 촉구 전국임원 결의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약사회는 12일 지역 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소속 임원의 참석 등 협조를 요청했다.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지부의 지부장, 임원, 소속 분회의 분회장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번 결의대회 참석 범위는 대한약사회에서는 회장단, 정책기획단장(수석, 원장, 본부장), 상임이사이며, 지부는 시도지부장과 부지부장, 상임이사 등 임원, 분회는 분회장 급이다.약사회는 지부들에 오는 23일 12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사이버오피스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2024-08-12 19:46:02김지은 -
약사회, 코로나 치료제 총 조제 건수 긴급 온라인 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최광훈 회장)는 12일 조제 전담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에 대한 총 조제 건수를 온라인을 통해 긴급 조사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관련 치료제의 약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연령대별 총 조제 건수를 파악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다.이번 조사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제 전담약국 4000여 곳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조사 내용은 지난 7월부터 8월 11일까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에 대한 연령대별 조제 건수이며, 조사 요청 문자를 받은 약사는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해 로그인 한 후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약사회는 코로나 치료제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적게 배정되는 현 상황에서 외래처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질병청에 먹는 치료제 처방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민필기 약사회 부회장은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약국 공급과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라인 긴급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약국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자료 마련을 위해 온라인 긴급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2 17:39:25김지은 -
한약사 다이어트약 '리필택배' 쟁점 살핀다는 대법,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약을 주문 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년 째 미뤄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사회에도 관심이 증폭됐었다.특히 의약품 택배 판매를 넘어 리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재주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도 해당 판결을 예의주시했다.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12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사건은=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고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그러자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전은 2심 판결에서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파기 환송’ 가능…“2심 그대로 적용 시 문제 소지 커”=법률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된 후 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더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봤다.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의약품 재판매가 무죄로 확정할 시 약사법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년 시간을 끈 후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쟁점을 다툴 부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은 3~4개월 안에 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또 “우선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2024-08-12 17:17:27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 '근감소증 치료 최신 지견' 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3일자로 발행되는 팜리뷰에서 근감소증의 정의와 진단 기준을 설명하고, 근감소증 치료 약물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이번 글에서 김예지 약정원 학술위원(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은 “근감소증은 근육량 감소와 근력 또는 신체 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소개했다.김 위원은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그룹 진단기준에서 제시한 근육량, 근력, 신체 기능의 측정 방법과 기준 수치를 정리하고,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노화, 호르몬 변화, 단백질 대사 장애, 그 외의 질환과 약물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또 “근감소증이 노화의 한 현상을 넘어 신체 장애와 노쇠, 여러 질병의 위험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임상적 상태”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테스토스테론 보충 치료,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 미오스타틴 억제제 등 약물치료가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근감소증에 승인된 치료 약은 없다”면서 “근감소증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 신체 활동, 적절한 영양 섭취, 생활 습관 개선, 환경 조정을 통해 근육 감소를 늦추고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또 “환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국에서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질환이 있는 환자에 적극적인 복약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근감소증 예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약정원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8-12 14:48:43김지은 -
비급여 코로나치료제 조제료는?…늘어난 환자에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로 약국에서 치료제 조제가 늘면서 관련 청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약국에서 조제료 책정 등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이유는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하락하면서 국비 지원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에 대한 약값 무상지원이 중단되고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서는 무상 지원이 유지됐다.해당 조치로 약국에서는 기존 조제료 국비지원 시 MT043 “3/02”를 기재하던 것을 기재하지 않게 됐다.코로나 치료제 관련 처방이 기존 보험에서 비급여로 바뀐데 대해 약국에서는 조제료 책정 등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다 보니 환자에게 조제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할지 혼란을 겪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급증한 탓도 있다.일부 분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치료제 처방은 비급여로 발행되고 있어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사용 시 관련 처방전에 대해 비급여를 보험으로 변경해 기본 본인부담금(약값) 5만원 외에 추가로 5일 분 조제료를 책정해야 한다.약국가의 따르면 평일 주간 기준 65세 이상의 경우 총 5만1000원이, 일반은 5만2200원이 책정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5월 1일 이전에는 보험, 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됐지만 그 이후는 비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다 보니 약국에서 혼란을 겪는 것 같다”며 “청구 프로그램에서도 비급여로 체크된 것을 보험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청구 프로그램 상에도 비급여로 체크되다 보니 약국에서는 5만원의 본인부담금 이외 추가로 조제료를 책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5월 1일 정책이 바뀐 이후에는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다보니 약국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관련 처방 조제가 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한편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치료제 조제, 청구가 가능한 전담약국은 전국에 5200여 곳이다.2024-08-12 11:57:37김지은 -
공군 입영안내문 '안전상비약' 표기, 일반약으로 변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군 입영 장병들에 배포되는 안내문에 ‘안전상비약’이 명기돼 약사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국방부와 소통해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12일 최근 공군 교육사령부가 입영자 안내문에 기재된 특정 상품명(안전상비의약품)이 삭제되고 효능군명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그간 공군 입영장병, 부사관,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입영 안내문을 통해 입영 시 지참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있어 안전상비약의 상품명, 포장 단위를 기재해 안내하고 있다는 민원이 일선 회원 약국 등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공군 입영 안내문은 입영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구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입영자나 입영자 부모가 동일한 효능·효과군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차단하고 있어 시정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이에 약사회는 입영안내문 내용으로 인한 입영자, 입영자 부모와 일선 약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 교육사령부에 관련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약사회는 ▲지참 가능 품목 구분을 ‘일반의약품’으로 통일 ▲지참 가능한 의약품의 특정 상품명을 삭제하고 효능군명(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표기(효능군 선정 등에 있어 필요시 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 단체 자문)하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약사회는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공군 입영 안내문 중 지참 가능 품목에 기존 ‘안전상비의약품(포장상태 뜯어져 있을 경우 반입 불가)’를 ‘일반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각 포장단위 1개’로 개선했음을 회신했다고 밝혔다.2024-08-12 10:25:48김지은 -
대약 선관위 "이성영 약사 약사회장 출마자격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이하 선관위)는 12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에 대해 ‘피선거권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성영 약사는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표했지만 지난 5년간 약사회 회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약사는 소속 분회를 통해 5년치 회원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제2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결정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회의 결과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의 의무인 회원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받은 후 이를 확정하고 공표키로 해다”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7호(선거공고일 90일 전부터 선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하여 한자)에 따라 2024년 7월 14까지 2023년도 회원신고를 마치고 선거공고일까지 2024년도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 약사이어야 한다.또 피선거권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2항 제6호(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회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최근 5년간 1회 이상 허위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만큼, 2020년부터 2024까지 매년 회원 신고를 필한 회원 약사에게 있다.김대업 위원장은 “회원신고를 하지 않아도 약사회장 출마에 법적 문제가 없단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는 이성영 약사의 피선거권 문제는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무 이행과 권리 행사는 불가분 관계로 국가를 포함한 모든 단체는 법률이나 정관, 규정 등으로 그 구성원이 갖춰야 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 또한 정관에 근거한 선거관리규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공정성과 중립성에 기반해 온라인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12 10:01:33김지은 -
법 바꾸자는 지부, 말리는 대약…한약사 해법 이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서울시약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시약사회가 지난 6월부터 회원 약사,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약사법 개정 찬성 서명이 완료된 만큼, 이 자리에서 복지부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들의 입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시약사회는 서명 참여 인원이 5만명을 넘어선 만큼, 해당 서명을 국민 청원 자료로서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지부의 행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알리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문제는 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자제를 당부해 왔다는 점이다. 대약은 약국 개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관련 신중론을 펴는 상황이다. 이것이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달 열린 서울 분회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한 지부 측에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서울 일부 분회는 지부 측에 중앙회와 한약사 문제 대응 시 법인약국 우려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힘을 합쳐 해결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문제는 최근 진행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상반기 지도감사 자리에서도 불거졌다. 감사단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서 법인약국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측의 입장을 물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감사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추후 중앙회와의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인 최광훈 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두고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대약은 식약처, 복지부 등 주관 부처를 통한 한약제제 구분,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한 등을 해결안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고, 지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 역시 당장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약사 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청원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청원 내용 상 약사로 추정된다.지난 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오늘(12일) 오전 기준 5041명이 동의했으며, 국회 청원은 30일 간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에서 한약사 문제가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최광훈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 부분에 대해 각자의 의지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떤 개선을 가져올 것인가이다. 현재로서는 당장의 약사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나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2024-08-09 19:14:00김지은 -
"약 없는데, 품절 아니다"…약국, 정부 수급 대응에 '폭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귀, 품절 문제에 대한 정부 인식과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약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공급이나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동떨어진 답변만 되풀이하는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여름철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 등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관련 의약품의 전반적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지난달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되면서 관련 다빈도 처방약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탓도 있지만, 관련 의약품들은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영향도 있다.실제 약사들은 호흡기 계통 제제인 시럽, 건조시럽, 분말 등의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다 풀미칸, 풀미코트 등 천식 치료제 역시 품절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여기에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면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수급이 원활치 않아 지역 약국은 물론이고 보건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자는 재고를 보유한 약국을 찾느라 ‘뺑뺑이’를 도는 상황이 됐다.처방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사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시작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뚜렷한 대안이나 해결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현재로서는 의약품 품귀,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난 해 8월 시작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유관 정부부처, 관련 단체 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운영이 유일하다.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이렇다 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안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약국 현장에서는 불만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재 성격의 처방의약품이 전반적으로 품귀, 품절인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까지 수급이 불안정한데 정작 정부는 나 몰라라 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방안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약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 8일 코로나 치료제 수급 관련 질병청 발표다. 약국은 물론이고 지역 보건소들, 약을 처방받은 환자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데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질병청은 최근 코로나 치료제 수급 불안정 관련 여론에 대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재고가 동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개별 약국과 병원은 정기 공급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치료제 부족이 우려될 경우 소재지의 보건소가 보유중인 수급관리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하지만 정작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들에서는 신청한 물량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약이 도착하고 있거나, 이마저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급하게 약 재고를 확보했다면서 약국에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약을 찾아가라는 등의 중구난방 식 대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두고 약사들은 정부가 의약품 품절 상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지난 3년간 약사들은 정작 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약이 없어 현장에서는 약을 구할 수 없는데 관련 제약사는 물론이고 정부는 ‘약 품절은 아니다’.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의 동떨어진 답을 하는 것을 참고 버텨오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치료제 품귀 사태와 관련해 질병청이 내놓은 보도자료는 약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약이 없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면피용 답변이나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약사는 “약 품절이 수년째 이렇게 심각한 데 정부도 약사회도 제대로 된 대안이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품절 대응이 일상이 됐다지만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약국을 넘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8-09 18:38:09김지은 -
"매대에 설치하고 밀어넣고"…몰카 약사 피해 여성 269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약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약사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더불어 압수된 아이폰, 노트북의 몰수도 명령했다.A약사는 지난 2023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발등과 슬리퍼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끼운 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했다.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수사 과정에서 A약사는 2020년 7월부터 경찰에 체포된 202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 269명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약사의 체포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약사는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약사의 유죄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만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내 하부 서랍장에 미리 설치해 둔 CCTV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휴대전화를 슬리퍼에 끼워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고객 등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하체를 몰래 촬영할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8-09 12:41:21김지은 -
"처방 가능 여부 확인을"…코로나 치료제 두고 현장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화되면서 감염 의심 환자는 물론이고 확진을 받고 치료제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도 늘고 있다.코로나가 재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치료제 확보와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약국에서도 증상 여부와 관련 의약품에 대한 문의,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도 크게 증가했다.지난 5월 코로나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치료제 처방, 조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한풀 꺾이면서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더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선 만큼, 약사들이 사전에 인지하면 좋을 만한 코로나 경구 치료제와 처방, 조세 시 달라진 점 등을 정리해 봤다.◆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기전·복용법은우선 코로나 주 증상은 피로와 발열, 마른기침 등이며, 사람에 따라 메스꺼움,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호흡 곤란, 흉통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국내에서 처방되는 경구 치료제에는 대표적으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있다.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약인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로 구성됐는데 이 두가지 약을 함께 먹어야 효과가 있다.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해 RNA 복제와 바이러스성 단백질 합성을 차단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리토나비르는 기존 HIV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제이지만 저용량으로 사용 시 니르마트렐비르의 CYP3A 매개 대사를 억제해 약물의 전신 농도를 높여주고, 니르마트렐비르가 더 오랜 시간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3~5일 이내,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저녁 니르마트렐비르 2정, 리토나비르 1정 총 3정을 5일간 복용한다. 씹어서 먹거나 잘라먹으면 안되며 통째로 3알은 동시 복용해야 한다.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는 몰누피라비르 성분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사멸하게 되는 원리를 가진 치료제다.라게브리오는 감염 발생 후 5일 이내 매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1회당 4일을 5일간 복용해야 한다. 이 약도 씹거나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약사들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다른 약과 병용히면 약물 체내 농도가 높아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팍스로비드와 병용하면 안 되는 약물에는 ▲진통제(피록시캄, 프로폭시펜, 페티딘) ▲항협심증제(라놀라진) ▲항부정맥제(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플레카이니드) ▲항통풍제(콜히친) ▲항정신병제(루라시돈, 피모자이드, 클로자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실데나필) ▲진정제, 수면제(트리아졸람, 경구미다졸람) 등이 있다.팍스로비다는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중단 직후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분이 세인트존스워트다. 이 성분 약이나 건기식 복용은 피해야 하며, ▲간질(카르바마제핀,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결핵(리팜피신) ▲전립선암 치료제(아팔루타마이드) 등도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이다.반면 라게브리오는 클라드린 성분 백혈병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병용을 금기하는 약물이 없다. 그렇다 보니 약물 복용이 많은 60세 이상 환자의 경우 라게브리오 처방이 많을 수 있다.◆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 시 달라진 내용은코로나 치료제 조제가 많아지면서 경구용 치료제 처방 기준에 대해서도 약국가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담약국에서는 20~30대 환자가 코로나 치료제 처방을 받아온 경우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7월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치료제 처방이 늘면서 수급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자 정부도 처방에 대한 관리에 돌입했다.질병청은 8일 지자체를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및 처방기준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내용은 관내 병·의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번 공문에서 “최근 코로나 치료제 처방 대상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의 처방 대상을 재 안내 드린다”며 “코로나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는 반드시 숙제해 달라”고 밝혔다.현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해 코로나 치료제 복용 의사를 확인해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처방 대상은 두 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연령은 60세 이상과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다.코로나 치료제 처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4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간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약국에서 인지할 부분은 올해 5월 1일부로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청이 무상 공급을 종료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제외한 환자는 약가의 5% 수준인 5만원을 내야 한다.이 가운데 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조제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공급량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다는 답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오늘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치료제 처방을 한 병의원이 처방 가능 의원인지 약국에서 확인한 후 조제해 달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치료제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안내가 오는 것 같다.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의심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전담약국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들에서도 코로나 증상이나 치료제 등에 관심을 갖는 한편,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8-09 11:46:34김지은 -
대약 환자약물관리본부, 온라인 강좌 이벤트 당첨자 발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8일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강좌 수강 이벤트’ 최종 3명의 당첨자를 발표했다.본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약품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약사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5개 온라인 강좌(약물감시 교육 9강좌, 환자안전 교육 6강좌)를 진행하고 수강 약사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벤트 기간 각 1강좌 이상을 수강한 회원 약사에는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이 지급됐으며, 본부는 15강좌를 모두 수강한 약사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3명을 추첨해 고급 한우세트를 전달했다.이번 이벤트에서 서울 서대문구약사회 소속 최혜경 약사, 울산 중구약사회 소속 김민한 약사, 대구 남구약사회 소속 구채림 약사가 당첨됐다.한편 2024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이벤트 최종 당첨자 명단은 본 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8-08 19:12:19김지은 -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료실에 보관해 온 약사가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목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원심에서 약사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의 의약품 판매 방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조제실에 진열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A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약국 직원인 B씨가 조제실에 있던 근무약사의 지시를 받아 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알레르기 완화 약인 세티리진정 2박스를 판매하는 모습이 보건소 직원에 포착된 것이 문제가 됐다.1심 재판부는 당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보건소 직원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씨가 조제실 내부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야 조제실에 있던 약사가 조제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을 주효하게 봤었다.더불어 A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데 대해서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제때 폐기되지 않은 상태로 조제실에 보관돼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원심과 같이 A약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직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약국에 방문했을 당시 조제실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조제실 내부에 근무하던 약사가 직원에게 약 판매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A약사)가 단속 직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진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은 별도 박스 내부에 보관돼 있었지만 사건의 의약품은 조제실 내부 진열대 위에 진열돼 있었다”며 “사건의 각 의약품 유효기간이 상당히 경과해 폐기를 미룬 것이라는 피고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비춰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피고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은 우리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 판매질서 등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8-08 15:11: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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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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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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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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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