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18일 병원약사를 대표하는 공식 캐릭터 ‘약온이’와 ‘약든이’를 공개했다.이번 캐릭터 사업은 병원약사 미래비전TF(위원장 이재현 부회장)가 진행한 것으로, 병원약사에 대한 국민 친밀도를 높이고 SNS 활동, 굿즈 제작 등 홍보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온이’와 ‘든이’는 지난해 진행된 ‘2024 대한민국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 캐릭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유다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주임약사)을 기반으로 제작됐다.캡슐 모양 로고의 머리 장식, 약사 가운, 손에 든 차트와 약 봉투, 안경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감 있는 병원약사 이미지를 담아냈으며, 특히 환자와의 소통을 상징하는 큰 귀가 인상적인 특징이라는게 병원약사회 측 설명이다.캐릭터명 ‘온이’와 ‘든이’는 병원약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공모에 참여해 이름을 제안한 최주연 약사(가천대학교 길병원)는 “약에 온기와 든든함을 더해 믿음직하고 따뜻하게 환자에게 다가가는 병원약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병원약사회는 이번에 선정된 ‘온이’와 ‘든이’가 병원약사 최초의 공식 캐릭터라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캐릭터를 활용해 무균조제, 흡입기 복약상담, 조제 검수 등 병원약사의 주요 역할을 표현한 응용 동작도 함께 제작했다.이번 캐릭터 탄생을 기념해 약사회는 ‘온이’와 ‘든이’ 키링을 제작했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참석자 전원에 배포할 예정이다.또 11월 말부터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열리는 ‘그 약, 알고 먹나요?’ 특별전 관람 청소년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약사회는 “이번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채널 퀴즈 이벤트, 학술대회 포토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문화위원회(위원장 김윤경)는 16일 경주에서 제3차 문화유산답사를 진행했다.강미선 회장은 참여한 회원 약사들에 “최근 열린 국제행사 APEC 개최지이기도 한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동양 최고의 석조예술로 평가받는 석굴암, 신라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동궁과 월지 등 역사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라며 “오늘 하루 천년 전 신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윤경 문화위원장은 “경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유산이라 하루 만으로는 다 둘러보기 어렵다”면서 “지역 문화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과 함께 신라 천년의 문화를 마음 깊이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과 함께하는 문화역사기행을 지속하며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한편, 회원들의 풍요롭고 보람찬 삶을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2024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한다.약사회는 오는 11월 30일 서울 삼성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교육시간은 총 8시간으로 1강의 수료 시 1평점이 부여된다. 부족 평점이 0.5점 등 소수점인 경우는 발올림해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교육 대상은 2024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다. 약사회는 지난 10월 13일 기준 미이수자는 1680여명이지만 이수 누락자나 면제 대상자 확인 작업, 시도지부 보충교육 이수자 등을 반영하면 미이수 대상 인원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약사회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노수진 총무·홍보 이사는 “그간 근무약사는 약사회 교육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예비 약국장인 근무약사들이야말로 고도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교육 내용은 ▲대한약사회 현안(김인학 정책이사) ▲최신 신약 완전 정복(정재훈 약사)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 약료서비스(이은경 부회장)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임현수 회계사) 등이다.약사회는 알림톡 접수링크를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하며 전국 근무약사 회원 9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방침이다.보충연수교육 건, 근무약사 실무 특강 건 모두 지난 13일 진행된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된 바 있다.이밖에도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3차 이사호 상정 안건 심의건 ▲여약사대상 및 약사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건 ▲2025-2026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추인 건 ▲제10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건 ▲제3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수료식 개최 건 등이 의결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들이 지난 주말 성분명처방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가운데, 약사회는 정부·국민 설득이 우선이라는 기조로 관련 대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의사협회는 연일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지난 16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규탄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단채 국회 앞에서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도 진행했다.이에 앞서 의협은 김택우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범대위 산하에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를 신설했다.의사회가 최근 대정부, 국회 대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성분명처방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허용 법안,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 상대적으로 의료계에 불리한 법안과 제도 개편 등이 진행되는데 따른 것이다.의협이 성분명처방 법안 추진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투쟁 기조를 보이는 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론전을 벌이는데 대해 약사회는 일단 무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자칫 성분명처방 아젠다가 제도 본래 취지가 아닌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대신 당분간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언론 등에 성분명처방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알려나가는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현재로서는 성분명처방에 따른 국민적 이익을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대관용 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분회, 지부에서 대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성분명처방 관련 최종 보고서를 회원 약사는 물론이고 언론 등에도 알리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성분명처방은 국민에 이로운 제도이지 결코 약사에 이로운 것이 아니”라며 “경계할 부분은 자칫 이 주제가 의사-약사 간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협의 주장하는 부분 중 왜곡된 부분도 있다. 현재로서는 건건이 관련 내용을 반박하고 공격하기 보다는 올바른 내용을 국민, 언론, 정치인들에 알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이어 “의협은 현재 성분명처방뿐만 아니라 직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안이나 제도 관련해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싸워야 할 시점이 온다면 그래야겠지만, 현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약사회는 오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한약사 문제, 비대면진료, 성분명처방 입법 촉구 등이 이날 대회의 주요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여약사대상과 약사봉사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3일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여약사대상 및 약사봉사대상 수상 후보자’를 심의, 의결했다.먼저 일동제약이 후원하는 제49회 여약사대상은 변민숙(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옥(서울 동작구약사회 감사), 박경화(대전시약 여약사회장), 이현희(울산시약 지도위원), 조수옥(경기 수원시약 총회부의장), 박민선(제주도약 정책협의위원) 약사가 수상한다.약사회는 10명의 피추천인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약사포상시상 규정과 심사내규 등에 근거해 후보자 5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별 공적을 보면 변민숙 약사는 부산시약 여약사회 부회장으로서 직능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좌를 개설하고 약바로사용하기 사업과 약물 오남용 예방 강좌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40여년간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파수꿎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됐다.서정옥 약사는 34년간 약국을 경험하며 약사 윤리, 관계 법규를 성실히 준수했으며, 동작구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과 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회원 단합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인보사업을 적극 전개해 지역사회 발전과 약사 지위 향상에 헌신한 공헌으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박경화 약사는 대전시약 여약사회장직을 수행하며 회무 발전을 물론 어려운 이웃돕기, 무료투약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 지위 향상에 헌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현희 약사는 사명감으로 약국을 운영해온 동시에 울산시 모자세대 돕기 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는 등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 오는 한편 울산지역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강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 오는 공을 인정받았다.조수옥 약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와 방문약료 전문약사로 활동하며 약사직능을 통한 직역 확장에 노력해 왔으며, 약사회 회무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약사 역량 강화, 회원 간 화합, 사회공험 활동 등을 통해 약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았다. 동화약품이 후원하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에는 이선희 약사(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위원), 김인혜 약사(서울 중구약사회 감사), 허남리 약사(전 부산시약 부회장), 김문천 약사(대구시약 정책협의위원), 김미진 약사(전남도약 이사) 등 5명의 후보가 선정됐다.시상은 오는 12월 4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2025년 제3차 이사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15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지부·분회 임원 화합의 장을 진행했다.지부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 지부 및 분회 임원 총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임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윤종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에서 분회로 하달되는 정책이 아닌 분회에서 지부로 아이디어를 제안해 발전시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언제든 기탄없이 회무와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지부임원소개 및 인사 ▲각 분회 임원소개와 분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회무 소개 ▲인천시약사회와 ㈜일동제약이 협업 공동 개발하여 출시를 앞둔 인천시약사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강의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인하대 초빙교수)의 리더십 강의 등이 이어졌다.시약사회는 행사 후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임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고윤선·김은준)는 오는 12월 7일,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진행한다.이번 보충교육 대상자는 서울 지역 소속 분회에서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6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개국약사, 근무약사로, 도매관리약사는 의약품유통협회 KGSP 8시간 교육을 경우 4점을 신청·이수하면 된다.교육 내용은 ▲비만치료제와 복약상담 포인트(정경혜 중앙대약대 교수) ▲흔히 만나는 소화기 질환과 약물(강동훈 서울성모병원 교수) ▲조선시대 전염병의 유행과 그 대응(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다빈도 한약제제 소화기계약물(김연흥 약사) ▲노화단계에 따른 질환별 맞춤 약물가이드(유병욱 순천향대병원 교수) ▲약사로서 동물약 취급, 왜 그리고 어떻게(최진하 서울시약사회 동물약품이사) 등이다.시약사회는 보충교육이 마무리되면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위학 회장은 “올해부터 다제약물관리사업을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약물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약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수교육 등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과 상담 역량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용화 부회장은 “약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수교육 평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연수교육을 놓치신 약사님들은 이번 보충교육에서 필요한 점수를 꼭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교육 신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7일과 14일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약사회 게시판→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정수)가 장학금 4900만원을 모금해 모교 후배인 약대생 48명에 수여했다.중앙대 약대 동문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4일 대학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전달된 장학금은 다양한 동문 모임과 기관의 참여로 마련됐으며, 동문회 측은 중앙대 약대의 오랜 장학 문화와 전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동문회는 지난 14일에는 ▲약대동문회 장학금 ▲여동문회 ▲26회·28회·39회 동기회 ▲손의동장학 ▲부산지부 ▲생약반 ▲병태생리학교실 ▲약품물리화학반 ▲약제반 ▲홍보대사 장학금이, 15일에는 ▲큐엘파마 ▲칼라무스 장학금이 수여됐다고 밝혔다.김정수 동문회장은 “장학금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준 동문 선·후배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과 마음을 잊지 않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황광우 중앙대 약대 학장은 “우리 약대는 어느 대학보다 장학금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곳”이라며 “이 아름다운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약학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매년 장학금 후원을 통해 후학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다양한 동문 단체와 지역 지부, 기업의 참여로 더욱 탄탄한 장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서출판 정다와는 17일 사과의 진정한 의미와 현명한 사과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 ‘사죄론(謝罪論) 사과는 어떻게 하는가’를 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은 일본 도쿄대에서 철학과 윤리학을 강의하는 후루타 테츠야 교수가 썼으며, 원제목은 ‘謝罪論(사죄론)-사과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이다.이 책에서는 우리가 무심히 써왔던 사죄를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한 언어철학적 논의를 단서로 윤리학, 철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지식을 참조해 ‘사과’라는 광범위한 내용을 탐색해 나간다.동시에 학문적 추상론으로 일관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과 그 속에서 풀어가는 실수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과의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철학서이면서 교양적 실용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게 출판사 측 설명이다.또 사과 이외의 호소, 감사 등의 행위를 통해 가벼운 사과에서 무거운 사과에 이르는 단계, 사과의 비본질적이면서 중요한 여러 특징, 그중 특히 피해자 복원이란 항목에 관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로 정리했ㄷ.출판사는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등 사과의 힘을 인문학적 성찰과 심리학적 통찰로 풀어내고 있다”며 “개인과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책을 통해 정직하게 성장하는 자녀교육, 행복한 가정의 삶, 사회와 직장 동료의 우정, 성공하는 비즈니스와 기업 경영, 국민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연예인과 정치인까지 모두가 언제나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로 시작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 약사를 상대로 원색적 표현의 비난글이 게시됐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을 방문했던 고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B씨가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한 후 온라인 페이지에 남긴 평가글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되는지를 따졌다.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B씨가 약국 방문 후 카카오맵 리뷰에 A약사에 대해 쓴 평가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B씨는 A약사를 가리켜 ‘깡패’, ‘약팔이’ 등 원색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약사는 해당 글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에 해당된다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해당 글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과 해당 글이 A약사의 외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글이 A약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글로 볼 수 있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이 글이 약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리뷰페이지 자체가 고객이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만 등을 토대로 주관적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리뷰페이지 자치 성격에 비춰 어느 정도 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시글 표현의 정도가 아주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8개 의약단체와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인천시약사회, 인천치과의사회, 인천한의사회, 인천간호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이날 협약한 주요 내용은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양 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제도적 대응을 결합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윤종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지지역본부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무 협력, 공조를 강화,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불법 개설 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단체들은 “공단의 체계적 관리와 의약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할 때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계약 관계를 맺고 다이어트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해 온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약국과 제약사는 의원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도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4명, 마케팅업체 대표 3명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사, 도매상 관계자, 약사 7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 3명과 공모해 서울 강남, 구로, 명동 등에서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사무장병원 운영진과 의사들은 병원이 위치한 건물 내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 판매액의 50%를 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받았으며 그 액수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관련 약국 간 범행 조직도 사건의 병원 운영진 중 한명인 A의사는 범행 전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수익은 마케팅과 약 조제 구조가 좌우된다’며 마케팅 업자들에 병원 개설을 제안했고, 비의료인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세워 놓은 뒤 자신은 단순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전 거래를 투자 형식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병원 운영진과 고용된 명의 의사들은 가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개설금과 운영자금을 차용금처럼 꾸미고, 이를 고용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변제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조작해 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6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병원 내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만 일괄 처방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원천적으로 피했으며,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 체계를 모방해 '단계별 처방'과 '유지약'을 사전에 정해 일괄 처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량으로 처방해 일부 환자가 고혈압·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말 강남, 명동, 구로구에 위치한 병원·약국·사무실 등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 이후 처방전 제공 대가 리베이트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과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약국 개설자·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이승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다이어트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나 체험담만 믿고 약물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0월 23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 건강서울페스티벌 개최 참여 건 ▲서울시약사회 감사 ▲가을맞이 전 회원 서촌 걷기 ▲한약사 문제 해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건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이밖에도 구약사회는 연수교육 미필자 관리에 대한 내용과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서울시약사회 약문약답 약물관리 솔류션 설명회 참여, 대한약사회 반품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엘스케이는 17일 면역 밸런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팜스 슈퍼 엘스케이뮨(Pharm’s Super L’SK MUNE)’이 출시 후 1차 생산분 소진으로 현재 추가 생산분을 약국에 공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엘스케이뮨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미네랄 복합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약국 전용 제품으로, 일상 속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과 면역 균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게 회사 설명이다.회사는 해당 제품에 아연, 셀렌, 비타민B군, 크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각각 에너지 생성, 항산화 작용,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전했다.특허 받은 흑미강(표고균사)발효 분말, 강황추출물, 유산균생성물질, 글루타치온효모추출물 등 일반적으로 영양 대사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보조 성분을 함께 배합해 약국에서 상담을 통해 영양 균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설계됐다고도 했다.엘스케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상담을 기반으로 영양 상태를 점검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균형 잡힌 복합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며 “엘스케이뮨은 분말 스틱포 형태로, 주요 영양소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어 상담 제품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한편 엘스케이는 전국 3000여명 약사와 함께하는 팜스임상영양약학회와 협력해 학술 기반 정보 제공과 상담 중심 영양 솔루션을 강조해오는 기업이다.엘스케이뮨은 전국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며, 제품 문의는 엘스케이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비둘기회 김남주 신임 회장과 강희윤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강희윤)는 13일 제38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과 감사 등을 선출했다고 밝혔다.강희윤 회장은 "지난 한해 5월 전지 연수회, 2월 노숙인 쉼터, 9월 천안 소아암센터 지원 행사를 비롯해 여러 소규모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집행부와 회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친목 도모는 물론 봉사 활동에도 비둘기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는 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 하고 있다”면서 “오랜 숙원인 한약사 문제 해결에 전력하고 있고 성분명 처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전담 TF를 상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약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비둘기회 선배들께서 적극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이 자리에서 비둘기회 회원들을 향해 약사회의 리더로서 약사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약사회도 현안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약사직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비둘기회는 34대 신임 회장으로는 김남주 약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감사에는 강희윤 회장과 김경희 약사가 추대했다. 임원 선출 건은 신임 회장에 위임하기도 했다.김남주 신임 회장은 “비둘기회가 화목하게 정을 나누고 아름답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 해 노력하겠다”며 “회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80여명 비둘기회 회원과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장은숙 경기도여약사회장, 이영실 덕성약대 총동문회장, 김인혜 중앙대 약대 여동문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3일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대해 이번 논의가 의약단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김위학 회장은 “그간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무자격자의 약국·의료 운영 개입 등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누수돼 왔다”며 “이제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 구조로는 불법과 부조리를 막을 수 없다.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또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과제인 ▲요양기관 개설 전 교육제도 ▲직능단체 의견 제출 절차 ▲자율징계 권한 강화 ▲분회·지부의 현장 관리 기능 확대 등은 약사회가 수년 간 일관되게 주장 해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그는 “약국 운영은 단순 영업 행위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행위”라며 “개설 단계에서부터 법규 준수 능력과 직업윤리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야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직업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율정화 기능 강화 논의가 최근 증가한 창고형약국, 대형 유통 자본의 약국시장 잠식,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무분별한 약국 개설 시도 등 새로운 위협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약사직능의 영역을 넘어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약사가 주도하는 윤리·법규 중심의 약국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분회 단위에서의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입법·정책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직 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이 사회적 기준에 맞도록 한 단계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공공적 약료·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약국 생태계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최근 재개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라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소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리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대 전 오남용,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야간, 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법은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 결정'과 '관리 부실' 심화 우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재점화된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 비전문적·위법적 기구에 의한 품목 선정 시도 즉각 중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법정 임시 위원회입니다.●법적 위법성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위원회는 위법적(또는 초법적) 기구이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초래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이해관계자의 과도한 개입 우려: 과거의 지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예: 편의점협회)나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과학적·공익적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단체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 심의는 결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2. 확대 품목의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수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 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는 자가치료 환경의 위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중증 질환 진단 지연 위험: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지사제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크지만, 심각한 위장 출혈이나 장폐색과 같은 기저 질환의 징후를 가려 중증 질환 진단을 지연 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복약지도 없는 사용의 위험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오남용하거나 복용 시점을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복약지도)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성과 오남용 시 질병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3. 규제 관리 '실패' 시스템에서의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 포기 선언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최소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심각한 약사법 위반 실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의 95.7%가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업소는 4.3%에 불과했습니다.●핵심 안전장치 붕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제한' 규정을 조사 대상 편의점의 46.5%가 위반했습니다.●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규제 준수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부는 2011년 약국외판매 이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오남용, 사고사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여, 편의점약이 정말 국민 보건에 위해가 전혀 없고 편리성만 증진시켰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4. 국민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확대편의점약 확대는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해법은 안전성(전문가 복약지도)과 경제성(건보재정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입니다.●응급실 과밀화 해소: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약 75%에 해당)를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연간 최소 3억 2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되고 성과가 입증된,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체재'입니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전문적/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2025.11.12 인천광역시약사회

서울 의약단체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약단체의 자율정화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서울시의사회 김위학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