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1곳이 개설되자, 의약분업 예외약국 5곳 중 4곳이 분업 적용 대상이 됐다.강원 강릉시 연곡면 이야기다. 강릉시는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4개 약국을 지난 3일 자로 취소했다.시는 올해 연곡면에 의료기관이 새롭게 문을 열자 4월 4일부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처 7월 3일 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 한 바 있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해당 지역에 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거리(도보나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 이내 개설 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이에 따라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5개 약국 중 ▲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 등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적용을 받는다.다만 연곡면 하나로약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유지 운영된다.지정 취소된 4개 약국은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시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논의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회의 공개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올특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향후 예정된 3차 회의부터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올특위 3차 회의는 6일 오후 3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해야만 참관 가능하나 참관을 희망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 공간상의 문제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참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은 해당 직역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 의결권 역시 당연히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참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임 이사는 "항간의 우려와 같이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 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협회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참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올특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7월 26일 전국적인 대토론회'와 관련해 이번 3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 회장은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며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지난 3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담배 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건보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 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조용일 회장은 나경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조 회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공공의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며 "챌린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 문화 확산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해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을 지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이에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1기 확정신고 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21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5만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도 제공한다.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도 안내했다.먼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다.또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도 실수하기 쉬운 사례다. 여기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많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자, 보건당국이 의약사 등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간 입원환자 수가 5월 4주부터 2주 연속250명 이상 발생해 지난달 24일 0시 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18세 이하 소아는 담당의사가 항원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 검사 요양급여가 인정된다.◆감염병 개요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특히, 3~10세 사이의 소아에서 전염성을 가지고 나타난다.◆증상은 = 주 증상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이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된다.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진다.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개요 ◆감염 경로 =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예방법과 치료법은 = 백신은 없다. 이에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 하고 환자는 기침예절을 준수해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1차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2차 치료제, 스테로이드 병용치료를 하게 되고 합병증이나 전신 증상이 발병하지 않는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완전히 치료된다.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퀴놀론계(quinolone) 항생제 투약이 이뤄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새 집행부가 구성됐다.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는 최근 간협 서울간호교육연수원에서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지부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8기를 이끌 전국회장과 전국부회장에 김효민 리더(이화여대 간호대학 2학년)와 유가은 리더(예수대 간호학부 2학년)를 각각 선출했다.8기 회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함께 이끌어갈 총괄정책국장과 총괄기획국장, 총괄홍보국장은 각 분야별 전국 국장 회의를 이달 중 각각 개최해 선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 초 전국의 차세대간호리더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간호정책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간협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는 협회 활동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미래 간호사 인재를 양성하고, 간호대생들의 보건의료정책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단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시장 감시 강화 차원에서 분기마다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공개한다. 리포트에는 지역별 상비약 약국간 가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이중 물가안정 방안을 보면 한국소비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과 분야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해, 합리적 소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슈링크·스킴플레이션 사례 ▲원재료 가격인하에도 가격 유지·인상 품목 ▲지역별 상비약 가격편차 조사 분석 등을 예시로 제안했다.물가감시 리포트에 포함된 품목은 공정위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에서 중점적으로 법 위반 혐의 등을 분석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핵심 생계비 경감의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비급여 실손보험 전면 개선에 착수한다.정부는 2022년 기준 총진료비가 120조으로 꾸준이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원 규모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특히 비중증 비급여 혼합진료(급여+비급여) 등 비급여 시장 확대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비급여 진료비는 2010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호주 등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 적정성 등을 통제하는 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의사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A의사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또한 A의사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었다.국세청은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등이다.해외 원정진료 탈세 사례(국세청 제공) 이중 국세청은 해외원정 진료 탈세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은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경식 한양대 약학대학 교수와 안산시 샛별약국 최재윤 약사는 최근 열린 2024년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논문 부문에 입상해 얻은 상금을 외국인 무료진료 자선의료기관인 빈센트의원에 전달했다. 2004년에 개원한 안산 빈센트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상 의료기관이다.왼쪽부터 최경식 교수, 최재윤 약사, 이명신 수녀 최경식 교수와 최재윤 약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더불어 마땅히 연구의 과정과 결과 도출에 많은 도움을 주신 빈센트의원 측에 감사하는 마음에 한 일"이라고 이번 성금 전달의 의미를 밝혔다.빈센트의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신 토마스모어 수녀는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을 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삶은 찾아 우리나라를 찾아온 많은 이들의 이야기와 사연이 있는 의료기관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뉴스 따라잡기= 약사회 한약사 문제 해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일 발표한 한약사 대책을 이해하시나요? 일단 식약처가 약사회에 보낸 공문부터 보겠습니다.핵심은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걸까요?여기서 한약(생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찾아봤습니다. 한약(생약)제제, 정상유통, 일반약, 완제 등을 검색 변수로 했더니 213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 유통 중이었습니다.약사회 복안은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미 허가했으니, 한약사들이 이 제품들만 판매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2136개 품목에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혼재돼 있습니다. 훼라민큐, 인사돌, 마데카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생약 성분들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백초시럽, 소청룡탕, 경옥고, 공진단 등 누구나 한약제제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돼 있습니다.그렇다면 한약사가 마데카솔과 훼라민큐 취급이 가능한 걸까요? 약사법을 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한약제제는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래서 마데카솔과 훼라민큐는 생약제제이지 한약제제는 아닙니다.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신고현황 중 일부. 광동우황청심원, 기가천과립은 한약제제, 기넥신에프, 마데카솔겔은 생약제제다. 결국 2136개 한약(생약)제제 중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든 제품만 분류하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이 완성됩니다. 이게 약사회의 복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분류된 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이렇게 보면 식약처가 재분류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도 매달 하는 식약처 업무 중 하나가 '한약(생약)제제'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식약처 직무 유기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약사법입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해 모든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죠. 의약품 분류는 전문-일반약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결국 약사법 개정 없이 약사회의 복안대로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전망은 흐림입니다.허가된 일반약 중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분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도 한약제제로 허가된 품목만 한약사가 취급하도록 하자고 건의했지만 정부를 움직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약사회 임원이었던 A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복지부, 식약처만으론 해결하기 힘들다. 대통령실이 결정 해야하고 여론 조성 이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누구나 알고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말 그대로 수년째 복지부동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죠. 국회나 정부 모두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약사들이 답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보건소장 문호 확대부터 면대약국 공포, CSO 신고제 시행 등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데일리팜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약사법 시행계획을 자체 정리해 봤다.◆환자 맞춤형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7월 1일 시행)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제공된다.그간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알로푸리놀 등 66개) 등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달부터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성분에 대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확대 제공된다.◆넓어진 보건소장 문호(7월 3일 시행) = 지역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7월 3일부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다.◆면대약국 공표(7월 12일 시행) =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가 시행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공표가 의무사항인 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없어졌다.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의약품 허가정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7월 21일 시행)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대상품목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11개)과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28개) 등 총 39개다.◆치매 관리 주치의 시법사업(7월 말) =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이달말부터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하에 충분한 상담·교육, 비대면 관리 외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8월7일 시행)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최대 30억원이라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에 폐지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예를 들어 면대약국 신고로 200억원의 환수액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한도액인 30억원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CSO 신고제(10월19일 시행) =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재위탁 시 의무사항과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이에 일부 제약사가 CSO를 불법 리베이트 우회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전국 CSO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현재 점조직 형태의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관리력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게 됐다.아울러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분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제약사는 신약 R&D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의약품 영업·판촉을 전담하는 방식의 분업이 촉진될 초석이 깔린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10월25일) =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직능갈등 부추기는 간호사 투약 권고안을 즉각 삭제하라고 질병관리청에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질병청은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 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해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dispensing)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의사의 처방과 그에 따른 적절성 검토, 오류 처방 중재와 처방에 따른 조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환자가 어떻게 복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니터링하는 복약상담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약물과 관련된 업무"라고 언급했다.도약사회는 "투약은 조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약사의 직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약과 관련된 환자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달 20일 국민의힘이 채택, 당론으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하 ‘간호사법’)은 말이 좋아 의료 공백사태 대응이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타법에 규정된 법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지금의 혼란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최근 질병관리청은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하여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병원은 정확한 약물 투여를 위한 5가지 기본원칙(정확한 약, 용량, 시간, 경로, 환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처방하는 의사부터 시작하여 처방을 검토, 중재하고 조제하는 약사와 직접 주사하고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간호사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투약의 의미는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다.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dispensing)’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의사의 처방과 그에 따른 적절성 검토, 오류 처방 중재와 처방에 따른 조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환자가 어떻게 복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니터링하는 복약상담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약물과 관련된 업무이며 ‘투약’은 조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약사의 직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면 약과 관련된 환자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어렵고 혼란한 상황일수록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거늘 작금의 의료공백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과 질병청의 권고안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여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 라는 옛말을 되새겨 잘못된 법안과 권고안을 즉각 폐기,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경기도약사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외면하고 직능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2024. 7. 1.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진통제와 소화제, 연고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4배 가까이 벌어졌다.데일리팜이 7월 기준 경기 북부지역 약국 28곳의 다빈도 일반약 38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마데카솔케어연고(10g)은 최고가 8000원, 최저가 5500원으로 1.45배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6500원대에 형성됐다.3000원대에 평균가격이 형성된 훼스탈플러스(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후시딘연고(5g)과 이지엔6이브(10정)도 1.4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비맥스메타(120정)은 최고가 6만5000원, 최저가 4만9000원 이었고 평균판매가는 5만7000원대로 나타났다.7월 기준 경기 북부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현황.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2만8900원으로 6100원 차이가 났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도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2900원으로 조사됐다.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9000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6000원이었다.벤포벨정(120정)은 최고, 최저가 동일한 6만원이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2만원대로 조사됐다.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고가 11만원, 최저가 9만원, 텐텐츄정(120정)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1만9500원으로 나타났다.최저가와 최고가가 동일한 품목도 많았다. 둘코락스에스정, 배나치오에프액, 테라플루나이트타임, 타이레놀ER, 그날엔 등이 가격차가 없었다.한편 경기 북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2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가 끝나고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재량휴업을 통해 국내외 여행을 하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코로나 이후 삭감된 예산으로 국내 문화체험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아동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자 취지에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관내 양육시설이 함께하는 내 생애 첫 비행기 사업을 후원했다.김호진 회장은 "아이들이 성장할 시기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험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돼 이번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후원금 전달식에는 김호진 회장, 신지연 부회장, 백경아 부위원장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인미 본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식약처가 직무유기, 떠넘기기로 일관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며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로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도약사회는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약사법 제2조 제6호에는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로 되어있다.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이며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직무유기이다.지난 25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단독이 아니라 의무, 약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시민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다 같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한약(생약)제제 분류는 우리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0호,2022. 4. 11. 일부개정]에 의거 허가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라 하며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약제제의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의 한약제제 분류 요구는 약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명확해야 할 법 규정이 미비하고 여기에 정부의 방임과 방관, 떠넘기기, 직무유기가 더해져 한약사 문제는 끝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경기도약사회 9천 회원은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2024. 6. 27.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급성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자, 질병당국도 비상이 걸렸다.27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유행한 2018년 연간 환자수 980명를 넘어, 지난 15일 기준 2537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신고환자의 92.8%는 7~19세로 소아청소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백일해 질병개요 이에 질병청은 백일해에 대해 요양기관이 알아할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는데 핵심은 항생제 투여다.백일해 (의심)환자 진료 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경우 5일 후까지는 활동 제한 및 자택 격리 설명하고, 특히 고위험군과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 등 안내가 필요하다.검사 결과 백일해 양성이 확인된 환자의 동거인(보호자)이 환자와 동행 시, 동거인(보호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도 권유해야 한다.항생제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나 주로 이차적인 전파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부작용을 보면 1개월 미만 영아에서는 macrolide 계열 항생제(특히 erythromycin) 사용과 비대날문협착증과의 연과성이 보고된 바 있어 치료 시작부터 치료 종료 1개월 후까지 비대날문협착증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해야 함을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질병청은 "검사 결과 백일해 양성이 확인된 환자의 동거인(보호자)이 의료기관에 동행했을 경우, 동거인(보호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권유해야 한다"며 "동거인(보호자)이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에게 전파가 가능한 경우 예방적 항생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예고했던 대로 오는 27일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된다.비대위는 이번 휴진이 개인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므로 시작부터 전면적인 휴진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 교수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5일 차의과학대학교 약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실무실습은 경기마퇴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약사의 역할 등 마약류 퇴치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은 ▲예방교육의 필요성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안내 (김성남 부본부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 (이정근 본부장) ▲마약류 범죄 동향과 약사의 역할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을 주제로한 이론 강의와 ▲초중고 예방교육 참여형 기획 활동(박선영 부본부장,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활동(곽은호 부본부장,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을 주제로 조별 결과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결과를 배경으로 복약 안내서도 제작해보고, 실제 복약지도 응대상황을 연출해보니 현장에 대한 이해가 더욱 잘 됐다. 약사가 돼서도 이번 실습 경험을 토대로 건강한 지역사회 약료현장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조혜영 차의과학대 약학대학 교수는 "해마다 경기마퇴본부의 실무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약사님들의 생생한 사례 기반 강의와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별 과제가 주어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해마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 내년 활동 또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이정근 본부장은 "불법 마약류 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중독이 심각한 요즘,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진출 분야가 확대됐다. 현장에서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실무 활동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배 약사들이 지역사회 내 약물안전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마퇴본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