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재윤, 위원장 문범석)는 자체 제작한 2024년 약사가운과 명찰을 회원들에게 무료 배포 했다고 11일 밝혔다.시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회원신고를 마친 개국 및 약국 근무약사 회원 등 총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사이즈 조사를 시작해 단체 제작기간 등을 거쳐 이달부터 배포를 시작했다. 가운과 명찰은 지역 반이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되며, 원거리약국의 경우 개별택배 발송했다. 이에 각 회원들은 추석명절 전 가운 및 명찰을 수령할 수 있다. 한동원 회장은 "올해는 가운과 함께 명찰도 제작해 배포했다"며 "성남시약사회 로고와 대한약사회 로고를 함께 새겨 소속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11일 회원 약사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해 우주텍 신발브랜드 르무통(대표 허민수)과 상호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르무통은 자연 소재 메리노 울을 사용해 편안한 신발을 만드는 대한민국 기업으로, 제품 포장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회사다. 조태연 회장은 "오랜시간 약국 안에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약사들에게 편안한 신발로 피로 해결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약사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협약이유를 밝혔다.아울러 "회원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시약사회 회원들은 르무통의 신발의 편안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르무통은 안양시약사회 회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상호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 할 계획이다.협약식에는 조태연 회장과 성정아 대외교육위원장, 허민수 르무통 대표, 조형진 전무, 유한중 과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약품 품절 사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상황에서도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약국의 행정부담은 도외시한 채, 정부와 제약사 간 법정 분쟁에 약국을 희생양 삼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한다"며 "이를 방관하는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약사들은 의약품 품절로 하루 하루 힘들게 품절약을 구하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한술 더 떠 모 제약사의 10월부터 판매정지 3개월이라는 소문에 선 주문을 하느라 재고관리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도약사회는 "제약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업무정지·약가인하 대신 즉각적인 급여중지 처분을 진행하라"며 "또한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품절 의약품을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체에서 결정해 한시적 급여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여 한다"고 촉구했다.덧붙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의약품 품절을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급여중지와 함께 강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상황에서도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약국의 행정부담은 도외시한 채, 정부와 제약사 간 법정 분쟁에 약국을 희생양 삼는 작금의 현실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를 방관하는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현재 약국은 전대미문의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의약품 재고 확보 및 반품, 처방변경 요청, 대체조제 등 업무 부담은 이제 개별 약국이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약국가는 의약품 품절로 하루 하루 힘들게 품절약을 구하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한술 더 떠 모 제약사의 10월부터 판매정지 3개월이라는 소문에 선 주문을 하느라 재고관리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또한 품절은 물론, 불법 리베이트나 품질 부적합 또는 직권 조정 등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처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인하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 역시 대개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사는 소송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집행정지 기간 내 수개월 분의 ‘선주문 밀어 넣기’를 유도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약사를 더욱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 반대로 처분의 대상이어야 하는 제약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 모순이 거듭되고 있으며, 집행정지·해제의 반복에 따른 업무 부담은 약국의 구입-약가 청구 불일치 또는 재고 반품·차액 정산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낳고 있다.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업무정치 처분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일선 약국 현장의 고통을 직접 확인하고 약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환자가 적시에 조제·투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하나. 제약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업무정지·약가인하 대신 즉각적인 급여중지 처분을 진행하라! 아주 조금의 피해도 약국에 전가되지 않도록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추후 정부가 패소하면 그에 대해 배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더라도 약국이 정부와 제약사 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둘.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품절 의약품을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체에서 결정하여 한시적 급여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급여중지와 함께 강제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품절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로 하여금 처방전을 들고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거나, 환자에게 의약품도 구비하지 못하는 약국으로 취급받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약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미비와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과 주문 압박으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다.경기도약사회는 보건당국에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보험급여 여부를 연계하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회원 약국의 고통이 해소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2024. 9. 11 경 기 도 약 사 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의대 건물 신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국고 투자 계획 (단위: 억원,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해 기재,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먼저 의대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또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데, 다만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며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립대 의대도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단계적 확충 이행 방안(안) 한편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의대 교육과정 혁신으로 의학교육 질 제고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대가 추진 가능한 교육혁신 과제로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로, 이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이밖에도 미래의학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미래의 첨단 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대상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내용(안) 아울러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도 계속 지원하며,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도 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 ‘RISE’로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내년에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왼쪽부터 장동혁 최고위원과 임현택 회장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들을 인지해 가고 있다"며 "지금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 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 의료계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는 누구든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도 참여해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12월 기준 한약사는 3143명, 한약사 개설약국은 838곳으로 나타났다. 한약사 면허소지자의 개업률은 26.6% 였다.특히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일반약 판매 등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통계라 주목 받고 있다.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 보건복지백서'를 공개했다. 한약사제도는 한약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1994년에 도입됐다. 한약학과는 1996년 경희대, 원광대, 1998년 우석대 등 3개 대학에 각각 40명씩 총 120명 정원으로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며,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2000년에 처음 배출된 한약사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백서에 기술했다.한편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의사는 13만7647명 ▲한의사 2만8214명 ▲치과의사 3만4361명 ▲약사 7만7009명 ▲간호사 50만3665명 ▲한약조제약사 2만4658명 등이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지난 7일 지역 한 식당에서 '선구자의 날' 행사를 열고 집행부 회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약업계 현안 및 약사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행사에는 시약사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과 70세 이상 개국 약사,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동원 회장은 "약사회의 초석을 마련해 준 선배 약사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성남시약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이순영, 최병호 자문위원과, 조구희 약사, 정동환 박사, 김정희 전 부의장 등 원로약사들과 전성표, 최재윤, 권세웅 부회장, 황종인(대외협력), 전귀분(기획)단장, 옥승은(약학), 이인숙(문화체육), 신대식(홍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경찰청은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권태정 대한약사회 총회 부의장이 지난 2일 지병으로 별세한 문재빈 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권 부의장은 고 문재빈 전 의장이 서울 영등포구에 처음 개업했을 때 인연을 맺은 50년 지기 회무동지다.권 부의장은 9일 "약사 사회의 큰 어른, 큰 사람, 문재빈 회장님을 보내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약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현장에서 가장 앞에 서셨던 회장님을 이리 일찍 보내드리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시절 약사 직능의 미래를 열고자 하셨고, 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셨던 회장님이 지금 가시니 맑고 밝은 이정표가 사라진 것 같다"며 "회장님은 힘든 과정에서 늘 온화한 리더십을 가지면서도 최전선의 투사셨고 우리 모두의 리더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약사 직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했다.그는 "회장님의 웃음과 소탈했던 마음을 오래 기억하겠다. 마음을 다하여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추모사 전문 이리도 황망히 가시다니요. 약사 사회의 큰 어른, 큰 사람, 문재빈 회장님을 보내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약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현장에서 가장 앞에 서셨던 회장님을 이리 일찍 보내드리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 약사 직능의 미래를 열고자 하셨고, 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셨던 회장님이 지금 가시니 맑고 밝은 이정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급해 그토록 좋아하던 친우들과 후배들과 조금 더 함께하지 못하고 이리 서둘러 떠나십니까.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을 그리워할 약사 동료, 후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당신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등의 힘든 일들을 하시면서 약사 직능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 약사들의 미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이끄셨습니다. 회장님은 힘든 과정에서 늘 온화한 리더십을 가지면서도 최전선의 투사셨고 우리 모두의 리더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약사 직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문재빈 회장님.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형이셨고 친구였습니다. 당신의 죽음 앞에 당신의 삶의 의미를 새깁니다. 회장님은 큰 걸음으로 길을 내시고 함께 해주신 동행이셨습니다. 회장님의 웃음과 소탈했던 마음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소서.2024.9.9 권태정 대한약사회 부의장(전 서울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대부분 병원의 진료가 줄어들었지만 지방 환자들의 '빅5' 병원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 상당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빅 5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을 일컸는다.올 상반기 지방에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찾은 진료실인원은 167만8067명이었고, 이 중 59.3%인 99만4401명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았다.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14곳만 따지면 빅5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으로 향했다.진료 건수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지방 환자의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이고, 이중 빅5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가 316만8943건으로 59.7%를 차지했다.진료가 몰리다보니 빅5 병원이 진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지방 환자의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387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 중 1조5602억7500만원이 빅5 병원 차지였다.김미애 의원은 "큰 병에 걸려도 최고 수준과 실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빅5 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도 백지화하고, 2027년도 정원부터 논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8일 "2025학년도 증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에 (의대생) 7500명을 가르칠 방법이 없고, 또 수천명이 휴학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2026학년도 원래 정원(3059명)도 제대로 못 뽑을 가능성이 많다"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대생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면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게 가능하다. 그 전엔 논의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같이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의료 현장과 체계도 달라진다"면서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해 과학적 논의가 가능한 정원이 빨라야 2027년부터"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사무장 운영 혐의 조사를 받은 약국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약품 구입내역, 카드매출전표, 약국 통신비, 연도별 재무상태표까지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뛰어넘는 강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는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건보공단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면대약국 조사명령서 실제 조사를 받은 약국측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직인이 찍힌 조사명령서가 나오는데 조사는 약 5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도 조사업무 공단 위탁 허용 이후 진행된 것으로 조사 주체는 복지부, 조사 실무는 공단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조사원 3명 정도가 투입되며 필요시 조사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제출자료를 보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급내역이 필요하다.또한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약국시설장비 등 구매계약 비용 지급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직원 근무표 등도 제출자료다.특히 공단은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도 면밀히 살핀다. ▲이력서 ▲근로계약서 ▲면허증 ▲휴가원 ▲직원퇴직 관련서류 ▲계약직 관리대장까지도 들여다 본다약국 경영 상황도 조사대상이다. ▲개인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일반약 판매현황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차량 화재 등 보험가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여기에 ▲약국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카드단말기 등) 지급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지급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별 계약서 등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공단이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이 제출해야 자료 리스트 또한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 ▲약국 통장 및 카드발급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도 확인한다. 조사를 받는 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조사 관련 약국 서류를 챙겨야 하는 약국 전문 세무사는 "면대약국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약국에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며 "약국 세무일만 수십년 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불법 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실제 운영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중요하다"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하지 않으면 점점 교묘히 지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귀띔했다.이 임원은 "면허대여 의약사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의약품 거래현황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실제 조사는 의약단체 제보나 공익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인 아버지 대신 약국을 운영한 아들 면대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은 5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건을 보면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받았다.또 A씨는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2018년 5월부터 약국 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재판에서 A씨는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다.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난 법원은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법원은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지도도 했다. 장기간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지부장 박선영)는 최근 성균관대 약대에서 총 57명의 마그미강사를 대상으로 2024 마그미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해외 마약류 예방교육 사례 (심미경 차의과학대 약대 교수) ▲체험형 예방교육, 메타버스 운영 소개(김성남 부지부장) ▲초등 1, 2학년 신규 컨텐츠 소개 및 시연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과 실제 (윤정화 부지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마퇴본부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에 따라 초등 저학년 대상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학기부터 교육 대상층을 확대한 한편, 효과적인 저학년 교수법 및 신규 컨텐츠 활용법에 대해 현장에서 시연을 선보였다.또한 올해 식약처에서 개발한 ‘메타버스를 통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접근법 및 매뉴얼을 공유해 단순히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연장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 소개했다.교육에 참가한 한 마그미강사는 "업그레이드된 교육자료와 다양한 교육 제공 기회를 마련해 주는 마퇴본부에 감사드린다. 신규 컨텐츠와 체험형 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해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공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선영 지부장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접근법이 중요하다"며 "SNS 숏폼, 릴스 등을 통해 단시간 안에 흥미를 찾는 것이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교육은 몰입감과 집중력을 극대화하기에 좋다"고 전했다.한편 경기마퇴본부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이정근 본부장 후임으로 박선영 본부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의약단체가 의약품 품절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의약품 연쇄 품절 등 수급 불균형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의사회에서 소속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 전문 도약사회는 현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도의사회에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 대체의약품 처방, 처방일수 조정(축소), 수급불안정 의약품 목록 등을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도의사회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5일 오전, 소속된 2만 6000여명의 회원의사들에게 협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박영달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보건 의료제도를 정립하고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회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경기도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최근 안양 소재 연성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성대가 지원하는 인재양성아카데미(뉴미디어PD 심화과정) 교육강좌를 개설했다. 왼쪽부터 정원석 안양시약 부회장, 조태연 회장, 김미영 연성대 평생교육원장, 이준호 주임, 인재양성아카데미(뉴미디어PD 심화과정)는 안양시 회원약사만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으로, 전문교수 지도 아래 유튜브 개설 및 영상편집, 개인채널 운영과정까지 체계적이며 실제적인 영상제작 수업 위주로 진행된다.조태연 회장은 "뉴미디어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뉴미디어를 통한 약국홍보 및 마케팅 활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교육은 모집정원 15명을 넘어 20명의 회원약사가 참여했으며, 적극적인 호응 속에 현재 4주차 교육이 진행 중이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대 약학 인력 양성의 산실이 될 약학관이 최근 개소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약대 교수진들이 발전기금을 출연했다.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전북대 약학대학 유치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황기준 명예교수와 약학대학 교수들이 대학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1억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기증식은 지난 3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양 총장은 발전기금을 출연한 황기준 명예교수와 약학대학 교수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약학을 전공하고 전북대 화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황 명예교수는 수년 전 약학대학 유치 추진단이 결성 때부터 가장 앞장서 전북대 약학대학 유치를 나섰고, 유치 이후에는 성정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이후 황 명예교수는 약학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들의 연구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추가로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것.이에 전북대는 황 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이 기금을 '만정 황기준 연구발전기금'으로 명명하고, 신약개발이나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황 명예교수는 "평소 신약개발과 기초 과학 연구의 중요성과 그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이러한 신념을 실천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전북대 약학대학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중한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오봉 총장은 "전북대의 30년 숙원이었던 약대 유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기준 명예교수님과 약학대학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약학대학의 미래를 열어갈 이 기금을 통해 우리 약대생 교육과 연구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약학관 개관과 함께 단과대학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기 위한 약대 교수진들의 기금 기부도 이어졌다. 이날 배은주, 채한정, 박애경, 심현주, 김훈주 교수 등은 각각 1000만원씩의 발전기금을 출연했다.기금은 우수 인재양성과 학생들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약대 교수진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대학 경쟁력 향상과 약학대학 발전을 기원하며 4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한편 지난 2020에 개교한 전북대 약대는 개교 6개월 만에 68억원 규모의 ‘LED식물공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첨단 식의약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수주했고, 2022년에는 180억원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개교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업주에게 9억여원, 면대약사에게 부과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가 건보공단의 항소로 1심이 파기됐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업주 A씨와 B약사는 대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무장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첫 환수액은 업주에게 17억1279만원, 약사에게 19억2945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환수액 조정이 시작됐다.이후 2023년 8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조정대상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 결정금액으로 하고 ▲감액‧조정 항목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했고 ▲그 결과 최대 감경비율을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개설 명의인의 경우 90%, 실운영자의 경우 80%로 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량준칙을 일부 개정했다.이를 근거로 공단은 A업주에게 감경비율 45%를 적용한 9억4203만원을, B약사에게 감경비율 60% 적용한 7억77178만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통보했다.이에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실제 운영자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면허를 가진 B약사가 사건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등 업무를 수행,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또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제용 약품을 구입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감경기준 사건 피고들에게 적용된 감액 비율 1심 재판부는 업주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공단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법은 "재량준칙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결정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조정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감액비율을 합산할 경우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충분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법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재량준칙에 따른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고법은 "▲재량준칙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의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 ▲조사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을 감액‧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항목의 세부 감경비율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원고들의 감액 비율을 산출해 환수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면대업주와 약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 대법원 판례 중요 내용(2022두32474) 개정 전 재량준칙이 감액‧조정대상을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적법한 진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의 범위 등이 감액비율 산정 시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재량준칙에서 정한 감액‧조정 항목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항목별 감액비율 한도가 극히 낮게 설정되어 있고, 최종 감액비율을 최대 4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모든 감액 사유를 고려하고도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최소 60%는 항상 징수하게 되어있는 등 개정 전 재량준칙이 정한 감액‧조정기준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전 재량준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에 이를 경우에는 위반의무의 내용에 비하여 징수금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