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달 500만원을 받고 약사 명의를 빌려준 면대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면대 업주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줘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A약사는 면허대여와 조제를 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A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았다.A약사는 이전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팔게 한 일로, B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같이 또 범행했다.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약사 A씨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조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감기약과 진통제 약국간 가격차이가 1.4배 이상까지 벌어졌다.데일리팜이 5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지엔6이브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75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020원대였다.지르텍정은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고 펜잘큐정, 타이레놀ER, 판콜에스내복액도 1.4배의 약국간 가격차이를 보였다.평균 판매가 5만7500원대인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약국간 격차(1.4배)가 컸다.5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인사돌플러스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3300원대였다.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정)도 최고가 2만6000원, 최저가 2만22000원으로 나타났다.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5000원, 최저가 4만8000원이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2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2000원대로 조사됐다.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고가 11만원, 최저가 10만원, 텐텐츄정(120정)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1만9900원으로 나타났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와 최저가 같은 6만원이었다.한편 서울 서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는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이러한 문제로 심평원을 통보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류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5월 2일 공포될 예정으로 시행일은 내년 2월 2일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차제가 5월부터 동물약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먼저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와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 여부 ▲관리약사의 관리 실태 ▲동물용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관계 규정 및 행정 지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가벼운 사안은 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 품질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75건 및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조수일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동물용 의약품 소매자 보호와 약화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북자치도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자치도가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며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 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의협을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급기야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되었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고, 언론에는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 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복지부는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추적관찰이 시작된다.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 처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을 발송했고 정보 제공을 수신한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7종) 처방·투약내역을 이달부터 3개월간 추적관찰을 시작한다. 즉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가 있는 의료기관들이 대상이 된 것이다.추적관찰 대상은 효능별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성분별로는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패치제, 메틸페니데이트 등이다.또한 식약처는 3개월 추적 관찰 종료 후 별도 안내를 통해 추적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에 대해 해당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사전통지 및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사전 통지 시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7일 개원을 앞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이 새 병원 신축 건물로 본격 이전한다고 29일 밝혔다.현재 대부분의 신규 의료 장비와 기구 등의 새 병원 도입을 완료했으며, 이전 기간에는 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환자를 이송하고 기존 의료 장비 등을 옮긴다.순천향대천안병원 신축건물 전경 병원은 환자 안전과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전설명회와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왔다.이문수 병원장은 "환자 안전과 진료 공백 최소화, 안정적인 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성공적인 새 병원 개원으로 지금까지 보내 준 권역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순천향대천안병원 새 병원은 현 병원 바로 옆 부지 4만5300.10㎡(1만3700평)에 지하 5층, 지상 15층,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최첨단 장비와 환자 친화적인 진료시스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갖추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경기도청 보건의료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섰다.간담회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방문약료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방문약료사업이 공단의 다제약물관리 약사와 협력해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와 약물 관리의 편리성이 소개됐다.왼쪽부터 백민옥 통합돌봄위원장과 윤선희 부회장 윤선희 부회장은 "경기도가 돌봄 사업의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경기도약사회도 돌봄사업의 선도 지부가 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합돌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돌봄 종사자 교육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약물 검토 서비스를 위한 지역 센터 약국 지정과 지역별 요양시설 및 약국 내방형 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데에 대해 경기도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백민옥 위원장은 "통합돌봄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약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청 측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점이 매우 놀랍다"며 "경기도약사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복지국에 요청하여 돌봄종사자 교육에 대한 홍보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지난해 소형약국은 매출감소, 대형약국은 1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세무 전문사들의 분석인데, 매출과 경비를 잘 따져봐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며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경비다.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경비, 인적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임현수 회계사는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통해 한다"며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경비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하다.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연 매출 1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23년 매출이 14억원이었는데 2024년 15억원을 넘어섰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한편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지만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즉 사망자 및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7일 대전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을 열고 '준회원 제도 도입' 안건을 재적 대의원 179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준회원 제도 도입'에는 ▲국내 대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의대생들이 의료정책 및 의협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다. 다만, 권리와 의무까지 부여됐을 경우 선거권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의협 구조 자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회원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6월 대선을 앞두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7일 대전 컨베션센터에서 열린 77차 대의원총회에서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각 대선 캠프에서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은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사다.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43대 집행부는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제시되는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차기 정부의 과제에,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에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사가 충분함에도 20년간 지속된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가 오늘의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사 부족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왔다"며 "의전원 도입,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전공의 정원 감소 정책, 전문의 충원 없는 전공의 특별법, 이번 의대 증원 정책까지 또 다시 의사들이 실패한 정부 정책을 떠 안으라는 식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덧붙여 "양질의 교육, 훌륭한 수련을 받은 수천명의 필수의료 전문가가, 수련받은 전문과목으로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도 선배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있는 충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함께 가야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의 마음을 열어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해결점을, 그리고 신뢰감 있는 대화의 장을 정부가 제안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모두 하나 된 마음으 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밭을 갈아놓지 않으면, 6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는 급히 씨를 뿌려도, 충분히 물을 대어주어도 결국 가을이 다가와서는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지금 우리의 몸집과 역량을 제대로 키우고 정리해 놓아야만 진정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진정 아픈 사람들을 위하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최근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안양 약사 가족 봄 나들이'를 행사를 열고 회원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조태연 회장은 "오늘 함께 해주신 회원약사와 가족분들께 감사드린다. 수목원 봄꽃과 울창한 전나무 숲 등을 거닐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자"고 전했다. '안양 약사 가족 나들이'는 약사와 가족, 지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이 오는 10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년만의 개편이다.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약국은 2%의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급여관리체계가 개선되는데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가 개편된다.외래는 현재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진료비의 4~8%, 약국 2%)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발표안에는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지난 22일 젊은약사 참여 모임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올해로 3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모임은 젊은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이정수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행사다. 1980년 출생 이후 만 45세 미만의 회원약사 중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등 모든 회원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특히 비개국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참가자들은 행사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모임 이후에도 SNS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이정수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참여해 준 회원약사들에게 감사하다"며 "다음 모임은 더 많은 젊은약사들이 함께해 더욱 유익하게 화합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상반기 신규 개설 회원 약국 13곳을 방문해 환영 인사를 전하고, 약국 운영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시약사회는 신규 개설 회원 약국에 가운과 약국 운영에 필요한 약국길라잡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약국 부착용 포스터 등을 전달했다.조태연 회장은 "약국 운영 중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 해 달라"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는 물론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도 당부했다.약국 방문은 조태연 회장과 김혜진 부회장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3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치과계 주요 정책 제안 6가지를 공개했다.출범식에는 박태근 회장을 비롯해 박영채 대선 정책기획추진단장(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강충규·이민정·홍수연·이의석 부단장, 이정호 간사, 정세환·강정훈·박찬경·설유석·송종운·정국환·조정훈·진승욱·황우진 정책기획 추진위원과 치협 임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대선 때도 치협의 임플란트 확대 정책 제안은 주요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 및 정치권과 소통하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올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인 만큼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치협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박영채 단장은 "오는 5월에 정교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위해 치협 산하 지부와 분과학회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치협 대선 정책기획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정당은 물론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치협 6대 핵심 정책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 65세 이상 2개-> 4개로 확대 등) · 현 보험수가 유지 전제하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초고령사회 대비, 저작기능 보전을 통한 전신건강 증진 및 건보재정 절감 효과 강조2.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항목 신설 ·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26.9%)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화 법령 개정 및 항목 확대 · ‘파노라마 촬영’ 도입으로 질적 수준 향상 및 조기 진단 체계 구축3.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마련 · 요양시설 대상 출장 구강검진 허용, 치과진료 수가 포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흡인성 폐렴 등 예방효과로 국가적 건강관리 효과 기대4. 저수가 먹튀 치과·덤핑 폐업 대응 및 비급여 광고 제한 강화 ·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금지 및 1인 1개소 위반 단속 강화 · 불법 개설기관의 건보 재정 누수 차단, 국민 피해 방지 제도화5. 의료인력 관리 및 자율징계권 강화 ·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개설신고 제도 도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실질적 자율징계권 부여로 전문가단체의 윤리 자율성 제고6.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 대한 치과부문 정책 제언 ·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공공정책수가 보상 강화 · 2024년 미지급 국고지원금 반영 및 협상 패널티 구조 개선 요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4일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은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며 "추계위원회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공문을 의협,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를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를 보면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 또한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지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을 초청해 약사 현안을 비롯한 회무 수행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23일 연제덕 회장 초청으로 진행된 이날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연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굳건한 초석을 마련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제34대 집행부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자문위원을 대표해 제21대 회장을 역임한 홍흥만 자문위원(93)은 "세상이 많이 변해 약사 직능도 이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제든 자문위원들의 조언이 필요하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으며 동석한 자문위원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직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에는 홍흥만, 이송학, 김경옥, 박기배, 김현태, 함삼균, 최광훈, 박영달 자문위원을 비롯해 이정근 부회장, 김미숙 경기도의원, 윤정화 경기마퇴본부장, 신경도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