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외국산 의약품을 밀반입해 전국의 동남아 식품 마트에 유통·판매한 마트 업주, 수입상 대표 등 6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출입 회사 대표 A씨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동남아 식품 마트 업주 63명과 종업원 1명 등 총 64명을 검거하고 불법 유통된 전문·일반약 약 200종, 총 5700여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이 적발한 밀반입 의약품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경부터 태국 현지 구매 대행을 통해 반입금지 의약품을 식료품,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국내로 들여온 뒤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특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 의약품의 효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자국 의약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동남아 마트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던 중 해당 수출입 업체를 특정하고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방문 조사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이번에 유통된 제품 중 상당수는 진통제·항생제 등으로 일부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자국민 노인들에게 판매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유통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과 약사정책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연제덕 회장 등 도약사회 임원들은 14일 민주당 경기도당 연락사무소에서 김승원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회 6대 현안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도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사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성분명 처방 제도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의 명확한 구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약 배달 허용 논의 즉각 중단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사진 위.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과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연제덕 회장은 "직능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현행 보건의료 분야의 법과 제도 일부에서 흠결, 왜곡, 방임으로 인해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애써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연 회장은 "오늘 협약식이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국가적 보건의료 과제와 경기도 지역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경기도약사회의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정책제안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약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화답했다.협약식에는 연제덕 회장을 비롯해 임원단과 박영달 전 회장,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도약사회는 민주당 뿐 아니라 약사 현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정당이라면 언제라도 약사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7~18일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경기 특사경 제공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첨부파일 “국내 최고， ○○대상”...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13건 적발.hwpx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지난 14일 ‘중저소득국가 및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내 AI 진단도구 활용 확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인도주의 현장에서의 AI수요를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AI 기술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중저소득국 및 인도주의 의료 현장에서 AI 진단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22년부터 필리핀 결핵 프로젝트에 AI 기반 컴퓨터 보조 진단(Computer Aided Diagnosis, CAD) 기술을 도입해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저소득국가의 인도주의 현장 내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소아결핵 등 진단이 어려운 질환들에 대한 AI기술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주노 민(Juno Min) 국경없는의사회 인터내셔널 진단영상 자문관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현장의 AI 진단도구 수요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중저소득국가 인도주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AI 진단 수요와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서준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기점으로 한국의 AI 기술을 글로벌 보건분야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국경없는의사회 현장에서 결핵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AI 진단 기술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인도주의 현장을 고려한 연구 개발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AI 진단기술 전문성은 의료 성과 향상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의 주요 AI 진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기술이 환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황지희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적지원 총괄 협력관도 "중저소득국가 대상 소아결핵, 암, 만성 폐질환 등에 대한 AI 진단 도구가 한국에서 개발된다면 한국의 의료 및 AI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설립된 이래로 전세계 인도주의 위기 현장 70여 개국에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필수의약품-백신-진단도구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수의약품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활동을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군인 사칭 사기에 대해 국방부도 주의보를 발령했다.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사기범이 군을 사칭해 약국에 보낸 공문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울산 지역 약국들은 스스로 군부대 간부라고 밝힌 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군부대 이름이 적힌 결제 확약서 등을 약국에 발송하면서 대량 구매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이 아니었다.업주가 주문을 넣어서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 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요구를 하는 사기다.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사칭 범죄 예방요령 1. 군부대 또는 공공기관 거래 요청을 받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의 공식 창구나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확인하세요.2.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세요. 갑작스러운 요청은 노쇼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3. 대리결제, 물품 대리구매 등 이례적인 요구는 사칭 범죄로 의심하고 즉시 국방헬프콜(1303)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영역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 양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자는 한의협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의료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와 유산율의 증가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 이상 다룬다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의협은 '부항·침 치료 이후 심각한 합병증과 감염에 대한 치료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제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대선 정국을 틈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의사들의 한의학 영역 외의 치료 이후 치명적인 감염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 접수와 활발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수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의협은 "WHO도 전통의학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수호는 물론 안전한 치료와 함께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의과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뿐"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의사, 의과를 칭할 때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없는 부적절한 표현인 ‘양의사, 양방’이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한의사’라는 용어 대신 ‘한방사’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강릉의 한 의료기관 응급실 폭행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지난 11일 새벽 3시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 부재로 폭행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불과 2시간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의협은 "정부와 사법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휴직 중인 피해 회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관할 강릉경찰서에 엄정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0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 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이날 시약사회는 제28대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별 중점 회무추진 사항과 회원 고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진형 회장은 "28대 집행부가 새로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됐다. 임원 공모를 통해 회무에 함께 참여해 준 신임 임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원간 소통과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직전 이사회 (2024년 최종) 회의록 접수, 이사(상임이사) 인준, 올해 세입-세출 예산 심의, 올해 사업계획 심의, 회원약국 환경사업에 관한 에어컨 청소 업무협약, 약사연수교육 실시(안), 화성시약사회 회원 문화행사 개최안건을 심의했다.기타 토의사항으로 회원 고충에 대한 논의 및 약국자율 점검 실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이날 회의에는 이진형 회장, 전차열, 이창용, 김종민, 조윤미, 이지훈 부회장, 김미아, 이한나, 강병길, 장선향, 강순일, 김혜영, 송영운, 한영, 김경현, 최준호, 이동규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2025년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설명회 및 돌봄 종사자 대상 전문 강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교육은 ▲돌봄사업의 이해 ▲실무 강의 시연 ▲약물관리 사례 발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고 약사들의 현장 실무 능력 향상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먼저 백민옥 통합돌봄위원장은 ‘통합돌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다학제 통합돌봄 내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사례 소개와 함께, 약사의 직능 확대 방안까지 폭넓게 제시하였다.이어 윤선희 부회장은 직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돌봄 종사자 교육 실무 사례와 강의안을 공유하며, 향후 약사들이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안화영 약사는 ‘지역사회 돌봄에서의 약물관리 상담 방법과 사례’를 발표, 방문약료 경험을 바탕으로 약물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약사들은 "현장 적용에 매우 유익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연제덕 회장은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사업 내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실무 역할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통합 약물 관리 전문 약사’ 제도와 연계해 실습과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참여 약사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해 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윤선희 부회장은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위원회 3개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돌봄 대상자 판정위원회에 약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각 지역 분회장과 담당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주체로 약사가 당당히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한편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제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기흥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쌀 400kg을 전달했다.기흥무료급식소는 2006년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약사회는 이곳의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백옥쌀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시약사회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용인시 내 취약계층에 무료급식 지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곽은호 회장은 "어르신 실버카, 관내 중, 고등학생 장학금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폭넓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물품 전달식에는 곽은호 회장, 김미경·김현림 부회장, 손현진 사회참여위원장, 이선영 사회참여위원, 기흥비전홀 이승준 대표(목사) 송진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담간호사회가 12일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가 선출됐다.대한전담간호사회는 앞으로 간호법 입법 취지에 입각한 전담간호사 제도를 안착시키고 회원의 발전과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총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간호사회 창립을 공식 선언하고, 회장단 선출과 함께 회칙을 제정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역할 및 권익, 법적 보호체계 확립 △전담간호사 업무범위, 배치 및 보상 관련 제도 개선 △전담간호사 실무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연구 사업 등을 올해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이미숙 회장은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호사들의 모임을 발족하게 돼 기쁘다"며 "법 시행 전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회원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밝혔다.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025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현장 전담간호사 간담회를 열고, 현장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간호법 추진 경과와 제정 취지, 주요 내용,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위한 간호협회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14조 1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주사제(2.8조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6조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급여는 6조3000억원으로 41.6%를 차지했고, 비급여는 8조9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주요 치료항목 중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였는데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별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32.2%)이고 그다음이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특히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더욱 높고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2023년 건보공단 진료비 지급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2.9%, 종합병원 20.9%, 병원 10.4%, 의원 28.1% 등과 차이를 보였다.한방병원·한의원 지급보험금은 한방첩약 급여 인정범위 확대(2단계 시범사업) 등의 영향으로 각 각 16.1%, 28.6% 증가했다.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발표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선 정책제안 주요 아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보건부 신설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경증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및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의협은 11일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이 담겼으며, 특히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됐다.아울러 건정심의 기본 역할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은 폐지하며 의결 안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급자와 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자고 제안했다.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위원을 실질적인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추천 절차 및 자격 요건도 재검하자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과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 등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상급 의료기관에 경증 환자 진료 종결 및 회송 권한을 부여하자고 언급했다.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김택우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또한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계의 체계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의협은 현재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기획본부’를 필두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7일 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5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회무사항을 점검했다.시약사회는 ▲임원워크숍 준비 ▲여약사위원회 및 여약사회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식 준비 ▲제17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대구광역시약사회장배 범약업인 골프 대회 ▲6월 DPSL 윷놀이대회 준비 ▲제1차 회원연수교육 준비 ▲회원수첩 제작 ▲약사 동호회 활성화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을 진행했다. 금병미 회장은 "4일간의 긴 연휴 중에 우리 약사들은 하루 이틀 정도 밖에 쉬지 못했을 것이다. 4일 모두 쉬신 분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텐데, 약사는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일이 많은 직업임에도 외부에서는 종종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오해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문가들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금 회장은 "지금 분회별 반상회를 진행 중이다. 반상회는 참석률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임원들이 직접 회원들을 만나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성구에서는 회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미니 강의와 다양한 독려 활동도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약사회 활동의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금 회장은 "앞으로도 5월 임원 워크숍, 6월 성금 전달식, 골프대회, 연수교육 등 중요한 일정들이 이어진다. 짧게 숨 고를 수 있는 여유도 있으니, 다 함께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들이 내세운 사례는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사용 ▲전문약 처방 ▲한방난임지원사업 ▲의과영역의 진단서,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등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한의사 단체 및 일부 한의사들이 초음파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혈액검사, 리도케인, 스테로이드 등 의과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등 명백한 의과 고유의 영역의 진료행위를 무단으로 시행하거나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먼저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 선언에 대한 문제라며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골밀도 측정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의협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한의사가 엑스선 의료기기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은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한의사가 약침에 전문약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는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문제는 수년간 지속돼온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의과 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고 있는 실태와 한의사의 불법적인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의협은 "한의사단체가 라디오를 활용해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한 광고를 수차례 송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난임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연구 선행과 투명한 자료공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은 숙련된 의사에 의한 고도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로 의사들도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이 가능하다.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은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치매학회 등 여러 관련학회와 함께 공식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만 의협 한특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한의협에 제안한다"며 "주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이상 다루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으로 하자"고 말했다.박상호 의협 한특위 위원장은 "한의계가 스스로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과 영역을 침범한다면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의료의 신뢰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짓청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약국이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했다는 게 패소 이유다.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71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조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심평원 조사 자료를 송부 받은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지자체는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다 한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약사는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처분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사는 적어도 과징금을 납부한 1월 16일 경에는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청구 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그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약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2023년 소득세 신고기준 구간별 약국 매출 분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약국은 연 매출 890억원대의 서울 강남 A약국으로 나타났다.7일 국세 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국(한약국)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 등이 공개됐다.먼저 약국의 매출 분포 현황을 보면 연 매출 1위 약국은 890억원대를 신고한 강남 A약국이 전국 1등이었는데, 이 약국은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해 고가약 장기처방 약값이 매출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또한 연 매출 36억원 이상을 올려야 전국 상위 5%에 포함됐고 24억원 이상부터 상위 10%에 들어갔다.또한 연 매출 18억원 이상이 상위 20%, 연매출 13억원이 돼야 상위 30%에 포함됐다. 약국 매출 구간 중간값인 상위 50% 이내에 들려면 연매출 8억원이 마지노선이었다. 최하 매출은 9860만원으로 나타났다.전국 약국 분포현황(2023년 국세청 사업자 신고 기준) 그러나 약국 매출에는 조제료, 조제약값, 일반약 등 비급여 수입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 비중이 큰 대형 문전약국은 매출액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실제 문전약국의 청구액 중 마진 없는 약값 비중은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억원이라도 실제 조제수입은 10억원 수준이다.한편 약국 1곳당 연 평균 매출액은 12억 3620만원으로 전년기준 11억8866만원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약국 사업자 수는 2만5154곳이었고 전년대비 1.64% 증가했다. 약국의 평균 사업 존속연수는 13년 3개월로 집계됐다.약국수는 경기가 5906곳으로 1등이었고 ▲서울 5677곳 ▲부산 1702곳 ▲경남 1388곳 순이었다.약국 성별, 연령별 분포 비율 한편 전국 약국의 약국장 성별을 보면 남자가 50.9%, 여자가 49.1%로 비슷했고 연령대별 분류에서는 ▲50대 25.1% ▲40대 22.1% ▲30대 22% ▲60대 18.6% ▲70대 11.1% ▲20대 1% 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이 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했다.이 후보는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신중검토 의견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에 의협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약제비 증가 등 사회적 낭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다른 법령에서 이미 시정명령, 과징금 등 다른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돼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이에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돼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