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약국에 사용하는 비용은 29.9조원으로 나타나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58만 2500원을 약국에 지출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국이 차지하는 경상의료비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민의료비는 203.4조 원으로, GDP의 8.4%에 해당하며, 1인당 의료비는 39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2023년 국민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 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국민의료비에서 집합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88.1조원으로, 이는 전체의 9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15.3조 원으로 국민의료비의 7.5% 수준이었다.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1.7%(84.8조 원) ▲통원보건의료제공자(1차 의료기관) 30.8%(62.7조원) ▲약국14.7%(29.9조원) ▲기타 12.8%(26.1조원) 순이었다.국민 1인당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병원 165만원, 의원 등 1차의료기관 122만원, 약국 58만원 등이었다.국민의료비 중 병원 의료비의 비중 즉, 병원 수입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는 40%대 초반을 지속했고 1999년 42.9%(8.4조원)까지 늘었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4%(11.1조원)로 급감했지만, 그 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1%(34.4조원) ▲2020년 44.1%(72.9조원) ▲2023년 41.7%(84.7조원)를 기록했다.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28.8% ▲1980년 35.3% ▲1990년 37.4%(2.7조 원) ▲2000년 36.8%(9.2조 원)으로 조금씩 상승했다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01년 33.6%(10.3조 원) ▲2010년 27.6%(22.0조 원) ▲2020년 27.6%(45.5조 원), 2023년 30.8%(62.7조 원)를 기록했다.국민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연도별 추이 그중 의원 비중만을 보면 ▲1970년 21.7%에서 ▲1980년 24.8%(0.3조 원) ▲1990년 28.2%(2.0조 원) ▲2000년 29.5%(7.4조 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29.0%(8.9조 원)을 시작으로 감소해 2023년에는 20.7%(42.1조 원)로 집계됐다.약국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11.1%에서 시작해 ▲1980년 10.0%(0.1조 원) ▲1990년 6.4%(0.5조 원),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5.9%(1.3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01년에는 19.7%(6.0조 원)로 급증한 뒤 ▲2010년 18.6%(14.8조원) ▲2020년 14.8%(24.5조 원) ▲2023년 14.7%(29.8조 원)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외래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40.9%에서 시작해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1980년 45.0%까지 올라갔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입원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 1990년 39.6%(2.9조 원), 2000년 36.2%(9.1조 원)까지 감소했다. 의약분업 후에는 더욱 감소해 ▲2001년 34.9%(10.7조 원) ▲2010년 31.2%(24.9조 원) ▲2020년 29.2%(48.2조 원) ▲2023년 현재 31.7%(64.4조 원)로 30%대 고착돼 있었다.의약품 등(의약품·기타비내구재)의 비중은 ▲1970년 20.5% ▲1980년 21.1% ▲1990년 21.2% ▲2000년 24.5%(6.2조 원) 였고, 의약분업 영향으로 2001년 26.4%(8.1조 원)로 잠시 증가한 뒤, ▲2010년 24.1%(19.2조 원) ▲2022년 19.4%(39.6조 원)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 여약사 부회장 김경희)는 지난달 27일 영등포구보건소 주최 2025 어린이-청소년 마약류 예방 콘텐츠 공모전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에 참여한 이정수 회장과 김경희 부회장은 초중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수준있는 작품들에 놀라웠다며 마약퇴치 운동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매우 의미있었다고 전했다.공모전 심사 후 보건소 의약과 팀장과 약사회 현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 3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의협은 "향정약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약을 포함한 전문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약(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 "대체조제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며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대응책도 내놓았는데 회원의사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의협은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한다"며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이에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는 일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지난 27일 고양시 청소년 수련관 주최 2025년 고양시 청소년 진로 박람회 행사에 참여해 약사의 진로를 설명하는 '미래엔 나도 약사' 부스와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특화한 '마약없는 밝은 미래' 등 2개의 부스를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시약사회는 이날 진로체험 행사를 맞아 약사가 되는 길을 알리고, 간단한 조제 체험을 통해 흥미와 참여를 극대화했다. 아울러 점점 심각해지는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안내 자료와 선물도 제공했다. 조기성 회장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행사에 고양시약사회가 참여 할수 있도록 힘써 준 사회참여팀과 약물교육팀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고 관심을 보이고 참여해서 약사회 회무에도 뜻깊은 행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정란 부회장은 "고양시약사회가 처음 참여하는 진로 박람회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준 전애경 ,도경원 이사와 이자원 약사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약물 오남용의 위해성을 강조해준 이양란, 홍경란 이사, 큰힘이 돼 준 동국대 약대생, 조기성 회장님 따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전애경 이사는 체험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였길 바라며 진심을 다하신 약사님들의 모습에 감동 받았다며 봉사해준 동국대 약대생에게도 감사한다는 후기를 전했다.홍경란 이사도 여러번 만나고 회의하며 많은 손길이 닿은 부스에서 미력하나마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게 돼 감사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백경한)는 26일 전북함께한걸음센터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라권 협의체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주지방검찰청을 비롯해 사, 의료, 중독재활기관 등 25개 기관이 참여했다.마퇴본부 전북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위해 각 기관 간 업무 이해 증진 및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백경한 지부장은 "앞으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가 마약류 중독 예방, 사회재활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마약류 재활 중심기관으로 확립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가 진행된다.화성특례시 보건소(소장 곽매헌)는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4곳(서남부권 20곳, 동부권 4곳)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이번 점검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마약류 적정 관리 여부 ▲약국 관리상의 의무 이행 실태 ▲약사 명찰 패용 여부 등 약국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약국은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건 인프라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관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화성특례시 보건소는 의약분업 예외진역을 포함한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해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과 운영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유행 정보를 국민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FluON)’을 구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인플루엔자는 매년 동절기에 유행하는 주요 호흡기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입원환자, 바이러스 검출률 등 다양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각 감시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고, 인쇄물 형식의 감시결과 환류로 인해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인플루엔자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을 새롭게 구축해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한 운영을 시작한다.‘플루온’에는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볼 수 있는 6개 주요 감시지표와 예방접종률 정보가 담겨있으며, 대표 화면인 ‘주요 발생 현황’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등의 주요 수치와 최근 4주간의 변화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FluON)’의 주요 발생 현황 화면 예시 또한, 주요 발생 현황에서 각 항목의 ‘더보기’를 통해, 해당 지표에 대한 절기별, 주차별, 연령대별 현황을 원하는 조건으로 선택하여 비교해볼 수 있으며, 과거 데이터는 ’17-’18절기부터 구현이 가능하다.질병관리청은 25일부터 ‘플루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5~’26절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직전 주차(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발생 현황)의 인플루엔자 현황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플루온은 국민 누구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쉽게 찾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는 인플루엔자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더 편리하게 전달되고, 일반국민들은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실천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과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27일 건보공단 노조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노조가 성명서에서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틸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 선택권이 제한되고, 악국이 실질적인 약품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사회는 "또한 노조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강조하며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발생한 공단 직원의 46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은 공단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 돼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일 사건으로 국민의 보험료 수십억 원이 손실된 사태에 대해 노조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이 의료계를 향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의료계의 도덕적 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약사, 제약사, 보험자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고 투명한 의료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그러나 단편적이고 이상론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도와 달리 새로운 불법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는 전문가 집단과외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약물 치료 환경이 최우선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24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대학원 등 유치)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된다.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약국을 기존 54곳에서 7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다.온누리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맹 약국을 통해 의약품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하여 도민 건강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지난 7월 기준 충북 도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 약국은 54곳이며, 추가로 16곳의 약국이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충북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약국 위치는 전통시장 50곳, 상점가 1곳, 골목형상점가 1곳, 상권활성화구역 2곳 등이다.충북도는 각 보건소, 읍·면·동 및 유관기관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노년층을 비롯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미가맹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충북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가맹 약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권영주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약국이 점차 확대되어 도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충북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서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어, 이 상품권을 가맹 식당·반찬가게·식료품점 등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가맹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하는 등 노년층의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통합 홈페이지(www.onnur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대답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19.7%였다.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과반을 넘어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바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08%p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53만명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인데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20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명은 의료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로, 이는 2019년 15만9000여명 대비 28.3%(4만5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숙련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체계 ▲경력 단절 후 복귀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업무 강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로와 소진은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3교대·야간 근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은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유휴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재교육 과정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추가 지급,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 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되며, 인력 배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다만 단순히 신규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 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개정을 통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이 병행돼야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유휴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국대 약학대학 봉사동아리 약봉다리(지도교수 오좌섭, 호명진 교수)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천안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약사 진로체험 프로그램 ‘Pharm:Dream’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지역사회 교육복지기관 ‘미래를여는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이 약사의 역할을 배우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마련했다. 총 4회차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로 진행됐다. ▲약사의 직업 소개 ▲약포지 실링 체험 및 역할놀이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 ▲약물체험 고글을 활용해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활동 ▲식물 색소를 추출하는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웠다.행사를 기획한 약봉다리 이준우 씨(약대 4학년)는 "아이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호명진 약대 교수는 "약봉다리의 이번 활동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의사 대상 심포지엄 비용과 시상금 등에 대해 과세 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A제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광고 선전비를 계상한 비용 중 의료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숙박비, 식사비 등 약 20억 1800만원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손금 불산입한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학술대회 행사 등에 후원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학회 시상금 등 5억2000만원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었다.또한 B재단법인에 연구용역비로 지급한 5억원을 가공용역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청은 결국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16억1624만원과 2015년 2기분~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억5271만원을 각 경정·고지했다.이에 제약사가 조사청의 처분은 절차상, 실체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한 것.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고, 사건 처분도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즉 시건 세무조자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초반까지 거래하던 의학전문잡지사들이 다른 제약회사와 관련돼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해 원고가 위 잡지사 등을 통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거나 2015년 초반 이후 다른 대행업체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2015년경부터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고 광고선전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접대비를 적게 지출하고 광고선전비를 많이 지출할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실제로 사건 세무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청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본 심포지엄과 시상금 이외에도 원고의 연구용역비, 연구인력개발비, 수수료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영역이 확장됐는데, 이는 사건 세무조사가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청이 조사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기존 세금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청은 원고의 조세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조사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는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2차 시험이 24일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졌다. 앞서 지난 7월 5일 진행된 1차 시험에는 총 576명의 간호사가, 이번 2차 시험에는 515명이 응시했다.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가 시행하며, 응시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다.이날 시행된 2차 시험 분야별 지원자는 △가정 50명 △감염관리 68명 △노인 121명 △산업 11명 △아동 8명 △응급 18명 △임상 41명 △정신 33명 △종양 71명 △중환자 55명 △호스피스 39명으로 집계됐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19일 발표되며, 간호협회 홈페이지 ‘KNA 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간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 제도 도입 이전 취득자 816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만7850명이 배출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지역사회약료위원회 주최로 '다제 약물 자문약사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도 다제 약물 관리사업 신규 위촉 자문약사 및 사업에 관심 있는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제 약물 상담의 실제 프로세스를 시연하면서 처방 검토에 필요한 자료 찾기, 주의 할 점, 상담 경험등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있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 논의했다.시약사회는 초고령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다제 약물 복용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물 관리를 제공하며 약사 직능의 필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최종 보고서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이 대통령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정책 추진 가능성은 열려있다.국무조정실은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20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당초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정운영 계획안 자료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와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최종보고서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방안을 보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확대,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만 담겼다. 품절약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다만 최종 보고서엔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포함됐다.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 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운영 하겠다는 것이다.이에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정 운영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도, 공약이 무효화되거나 또 국정운영 보고서 내용이 모두 정책이 되지 않는다"며 "보고서는 정부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약국 개설 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1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의협은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의료취약 지역과 중첩돼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등의 정책이 아닌 의료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정책 지원(수가신설, 정주여건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약국은 의사의 처방을 바탕으로 조제 등의 기능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없는 의료취약지에 약국만 설치되는 경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불평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이 설치되면 약국은 의사의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이나 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약물 오남용, 중복투여 등 부작용 위험을 초래하고 응급상황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약국은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치료 지연, 상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약국만으로는 응급환자 대응, 진단검사, 수술, 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만 초래할 뿐"이라며 "예산절감과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라도 공공버팀목약국 지원보다는 의료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해 진료와 처방, 투약이 한 번에 이뤄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