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한약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정책에 한약사를 포함시킨 해'가 되었습니다.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20년간 수행되어 왔지만, '한약사'는 이 계획에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비로소 한약사의 전문성과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세부계획에 명시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이는 전국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한약사가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는 전문인으로서, 대한한약사회가 한의약정책의 조언자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온 성과'이자 한약사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저는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하여 한약사에게 역할을 부여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새해에도 한약사가 국민보건과 의약품안전 등의 영역에서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한편으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한방과 양방의 융합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양방과 한방의 융합은 한방과 양방 간의 분리된 교육과 면허 구조를 시대에 맞게 정비해 국민이 더 명확하고 안전한 의약료 서비스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독일의 허브, 일본의 캄포에 비해 아직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K-Medi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양한방융합의 시대를 열고자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회원 여러분, 2026년은 한약사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양한방 융합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논의되고, 한약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으며, 제5차 종합계획이 제시한 한약사의 모든 역할이 구현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제약사가 경쟁 입찰읕 통해 권역 별 거점 도매를 선정해 의약품을 유통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운데 대해 유통업계에 이어 약사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대웅제약 측에 ‘블록형 거점도매 제한경쟁입찰 정책 추진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귀사가 5일자로 발표한 블록형 거점도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 해당 정책은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 약국 현장 전반에 중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이번 정책이 지역 약국들에 대한 의약품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정 도매를 통해 공급되면 다수 약국은 기존 거래 구조와 무관하게 제한된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지역, 물류적 여건에 따라 입고 지연 또는 공급 공백을 유발해 환자의 적시 조제·투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주체가 더 제한되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 집중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거점도매를 중심으로 한 공급체계는 필연적으로 도도매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반품 기준의 불명확성, 반품 거절, 정산 지연 등 약국의 행정·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약국과 유통업체 간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대한약사회가 대웅제약 측에 최근 발송한 공문. 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약국 현장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약국이나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방식에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찰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약국, 유통업계와의 실질적 소통을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공급체계 구축·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대웅그룹이 최근 권역별 거점도매를 선정해 물량을 집중하는 유통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대웅그룹은 지난 4일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의 의약품을 유통할 거점도매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이에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의약품유통협회도 최근 대응그룹 측에 이번 입찰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성명을 내어 이번 정책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정축숙·김종민·서영석,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라며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사무장병원은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그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이어져 왔고, 이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다.약사회는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범죄 수익의 신속한 동결과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 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의약품 오·남용을 일삼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진료와 조제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약사 직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범죄 특성상 방대한 급여·청구 자료와 축적된 분석 역량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했다.약사회는 다만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 엄격한 통제와 견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 의료 강화,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하고 전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직능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와 정부, 보건 의료 관련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정착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4일 청년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약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Zoom)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약사들이 갖는 고민과 직능 환경 개선 의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년약사(20세~45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병원·산업약사 ▲청년약사·미래약사 ▲회무 전반 및 회원 소통 등 약사 사회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약사회는 이날 현장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한약사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집회, 결의대회, 불법행위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와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한방의약분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기형적 약국 문제와 관련 창고형·난매·지분투자 형태 약국을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구조로 판단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국개설사전심사제도 법제화, 비약사 자본의 우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 명칭·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약국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의약품 문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에서의 약사 역할,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전문성 강화 방안, 병원·산업약사의 근무환경과 역할 확대, 청년 약사의 커리어와 약사 인력 구조 문제 등 약사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청년약사 타운홀은 회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청년약사들의 질문과 고민을 직접 듣는 자리”라며 “할 수 있는 것과 당장은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제기된 의견과 제안은 TF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타운홀미팅은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사회를 맡고 권영희 회장이 회원 질의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정연옥·강효진 소통이사는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약사와의 소통 자리를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와 알림톡을 바탕으로 한 회원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타운홀미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사회장의 답변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절 요일을 묻는 질문에는 대면·비내면 관계없이 일요일 오후 시간대가 선호도가 높았으며, 정례화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직능발전위원회(부회장 장은숙)는 지난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근무약사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서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한약사문제, 기형적약국 대응, 성분명 처방, 약사 행위기반 수가개발TF 현황과 추후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재훈 약사가 최신 신약 완전 정복을, 이은경 부회장이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약료서비스와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활동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참석자 가운데 현장에서 약료 서비스와 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근무약사가 많아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강의는 임현수 회계사가 약국에서의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일선 현장의 궁금사항에 등을 정리해 주목도를 높였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A약사는 “강의 내용이 약국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며 “근무약사들을 위해 약사회에서 이같은 특강을 마련한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강을 준비한 장은숙 부회장은 “수강 약사들 모두가 꼼꼼히 메모하는 등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에도 일선 근무약사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알찬 특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9일 개편한 사무처 조직을 발표했다.약사회는 부서별 전문성을 높이고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국 1실(9팀)에서 5국(10팀)체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회무 효율성을 제고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 서비스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목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총무국과 대외협력실을 각각 경영기획국과 커뮤니케이션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기존 정책학술팀을 정책팀과 학술교육팀으로 세분화하고 교육학술국을 신설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 직능발전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통 강화나 대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헀다.이번 개편에 따른 사무국 주요 보직자 현황을 보면 ▲경영기획국장 정명찬, 총무기획팀장 조광방, 재무팀장 오영미 ▲약무정책국장 진윤희, 정책팀장 윤삼영, 약무팀장 김현승 ▲보험정책국장 정도진, 보험정책팀장 조동화, IT운영팀장 김세영 ▲학술교육국장 민대식, 학술교육팀장 권자영, 직능사업팀장 김마리아 ▲커뮤니케이션국장 최헌수, 홍보팀장 전성필, 대외협력팀장 김성은 등 이다. 약사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해 보다 역동적이고 강력한 회무추진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비대면진료, 성분명처방 등 약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2040 청년약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타운홀 미팅’ 방식을 활용할 방침인데 최근 제기되는 약사 현안부터 약사직능의 미래까지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논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8일 청년약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사안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약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화상회의(Zoom)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5세에서 45세까지 청년약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약사회는 현재 1만4000여명 청년약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알림톡을 발송하고 지부, 분회를 통해 모집 중에 있다.이번 자리는 청년약사들의 의문사항이나 시급한 약사 현안, 정책, 약사 직능의 미래까지 별다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팅에 참여를 원하는 약사는 신청 접수 시 약사회에 질문할 내용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노 이사는 “일방적 정책 설명이 아닌 청년약사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도 하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며 “청년약사들은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이 중앙회로 수렴되는지도 몰라 답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롭게 의견도 나누고 정확한 정보도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소통, 홍보, 정책 이사 등이 참여해 청년약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현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한 약사들은 약사회에 그간 궁금했던 부분이나 알고 싶은 현안, 정책 관련 대안 등을 사전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는 “약사회의 중장기 중점 과제나 약사직능 확대 방안, 청년약사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등을 묻는 질문도 있다”며 “또 한약사문제, 성분명처방, 기형적약국 등의 현안에 약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약사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약사들이다 보니 약대 정원 부분이나 산업약사 정책, 병원약사 인력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실제 얼굴을 보며 직접 대화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많은 청년약사님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 현재 갖고 있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 이번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려 한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부, 분회 연수교육에 임원들이 참여해 성분명처방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알림톡을 통해 1주일에 평균 3~5개 정보성, 교육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도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약사단체가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닥터나우 방지법의 본질은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들에게 제휴약국 선택을 유도하는 등 유통 교란행위 방지법이라는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완법안으로 고려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방식이 제휴약국에 환자를 유인해 주는 대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며, 과거 요식업자와 택시기사를 종속시키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배민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를 더 사지 않으면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끌어올렸고, 카카오택시는 기사들에게 '호출을 더 받으려면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라'며 수수료를 올렸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환자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같은 길을 걸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들은 "이미 편법적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기업 혁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 보호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일 뿐"이라며 "실손보험과 플랫폼의 결합 역시 우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최근 민간보험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삼성화재는 '나만의닥터'와 제휴를 체결했으며 KB손해보험 역시 '올라케어'를 인수하는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실손보험을 결합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 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가 제 역할을 할 곳을 찾는다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예방적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약 도매상 운영으로 동네 약국과 대결할 것이 아니라, 주치의·주치약사들과 어떻게 공생할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피부과 등 비교적 간단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와 약물 처방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벗어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국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미뤄서 사회적 갈등만 키우지 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진짜 역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합창단(단장 김광식)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홀에서 열린 창단 18주년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합창단 창단 1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음악을 통해 약사 사회가 하나로 모이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날 연주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유성호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등 약사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합창단 활동을 격려했다.권영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합창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울림을 만드는 예술이자 조화의 상징”이라며 “약사 사회도 각자의 역할과 경험이 모일 때 더욱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약사회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한 직능 강화와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총 3부로 진행된 연주회는 이영주 지휘자, 신나래 피아니스트 필두로 세개의 메인 합장 무대와 협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1부는 한국 합창곡 특유의 서정적 감성을 담은 무대로, 2부에서는 플루트와 바이올린 협연과 대중적이고 경쾌한 곡들로, 마지막 3부는 웅장한 합창 중심의 무대로 풍성하게 꾸며졌다.김광식 단장은 “18년 간 이어온 합창단의 여정은 음악을 통한 위로와 연대의 역사였다”며 “단원들의 열정, 지휘자와 반주자의 헌신, 그리고 늘 함께해준 약사 사회의 응원이 오늘의 무대를 만들었다”고 했다.그는 “매주 꾸준히 연습을 이어온 단원들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참여해 온 결실이기에 더욱 특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연 종료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합창단의 노고에 격려를 보냈으며. 일반 관객들은 “약사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직접 만든다는데 놀랍다”, “약사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대한약사회 합창단은 2007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 약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UN 평화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와 문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수석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약국을 개설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교육' 이수·신고 의무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약국 개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약국 주소지 관할 지역 약사회(분회)에 신고·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특히 중요한 지점은 교육 이수 약사 신고·보고를 받은 지역 약사회가 약국 개설등록 권한을 보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이는 곧 지역 약사회 판단이 신규·지위승계 약국 개설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불법·편법 약국이라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개설등록 반려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문구를 추가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제20조의3 제1항(약국 개설 교육 미이수)이나 제4항(약국 개설 교육 이수 사실 신고·보고)을 위반하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도록 했다.법안에 신설된 '제20조의3 약국 개설 교육 등'을 보면, 먼저 신규 약국 개설 약사는 개설등록 이전에,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는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제1항)교육 이수 내용은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약국 경영윤리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약사회·한약사회는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2항)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은 약국 개설 교육을 각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게 했다.(제3항)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는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알려야 한다. 관할 약사회 분회가 없으면 관할 약사회 지부에 알려야 한다.(제4항)특히 법안은 교육 이수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회에 신규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제5항)만약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개설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설등록 반대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개진해 약국 운영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셈이다.한편 전현희 의원이 약사법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과 입법 구조와 취지가 동일하다.신규 의료기관 개설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의사회에 신고·보고하도록 했다.법안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약국 개설 교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학과 6년제 추진과 정원 확대에 시동을 예고했다.이에 대한 약사단체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사 수가 급증하고, 6년제 한약사가 배출될 경우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게 반대 기류의 원인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6년제 추진과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대식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교육부가 '한약학과 신설을 포함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약학과 6년제 전환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복지부 역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 제약연구개발 등을 위한 한약 전문 인력 확대 필요성 및 한약학과 지역 편중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교육부와 복지부 답변은 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능 전문성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이라며 "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6년제 추진과 정원 확대 등에 힘을 실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현재의 4년제 교육체계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한약학 전문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6년제 교육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역 인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한약학과 신설을 촉구했다.한약학과가 서울과 전라북도에만 설치돼 있어 재학생의 70%가 수도권과 전라권 학생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등 나머지 지역의 원외탕전실과 한방병원은 한약사 구인난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것.그는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약학과를 신설해 전국적으로 한약산업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약학 교육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한약 사용, 한의약분업 역시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임 회장은 "37개 약학대학 중 한약학과가 설치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대학에 한약학과를 설치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 전체가 함께 협력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약학과 6년제 도입과 전국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 설치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회는 관계 부처와 국회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제안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약국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해 한약사 약국을 비난한 약사가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지난해 경북 포항의 약사가 한약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3가지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됐으며, 법원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한약사회 측은 "한약사를 향한 일부 지역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이 지속됐고 한약사회 역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으로 일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교육 과정 역시 2020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 76.2%가 유사한 영역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면허증을 취득한 한약사가 자격여부에 대해 되물음을 받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한약사회는 "많은 한약사들이 주변 약사들의 공격, 지역 약사단체 공격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이들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보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간 의미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라고 밝혔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감에서 답변했듯,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약사법 제20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도리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한 생약을 의미하며, 식물성 소화제,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돼야 하는 비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약사법 제2조 제2호에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된 부분의 경우, 한약사 제도가 생겨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의약 조제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뒀던 조항일 뿐이라는 것.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약사는 약사(藥事) 전문가로서 면허 범위와 법적 근거가 명백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약사, 약사가 리도카인 성분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모든 논란은 30년 전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약속하며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라면 한약사는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한약사는 365약국, 심야약국 등 국민의 실질적인 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약사와 약사는 교육과정이 최대 78%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약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관한 전문성 근간 역시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법 해석은 직역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정은경 장관의 공식 답변과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은 특정 단체의 자의적 주장이 아닌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합리적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다.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한 정부 인식이 드러났다며 공분하는 입장이지만, 한약사단체는 힘을 얻은 모습이다.이미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수많은 법정 판결문 역시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약사회(왼쪽)과 약사회. 이같은 기세를 몰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국회 앞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한약사단체는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하고, 약사법에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했지만 이제와 한약이 필요없다며 한약사를 내다버리려는 형국"이라며 "한약사도 기본적으로 약사이므로 한약학과는 마땅히 약학대학 내에 설치돼야 한다며 울부짖던 이들이 지금의 원로약사들"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약사는 30년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직능 활동을 하고 있고, 365일 밤낮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약사회에 대해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3번째 제안이다.더 이상 양 직능 간 소모전이 아닌, 전향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과 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약사단체는 한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주문책을 내놨다. 이들은 "한의약분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배출된 한약사 수로는 부족하다. 양방의 경우 의약사 비율이 2:1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 비율은 10:1에 가깝다"며 "한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전국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한약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 확대가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기배출된 한약사들과 재학생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내일(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입장을 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관련 입장'을 통해 "그간 여러차례 한약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하며 근거없는 주장을 이어온 권 회장이 이번에도 허황된 주장을 내놓지 않을까 한약사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비춰져 한약사 전체가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일례로 창고형 약국을 두고도 권 회장은 마치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최초의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지역의 약사 개설 약국에서 시작됐으며 한약사 운영 약국은 전국에 한 곳 뿐이며 그마저도 법이 허용한 절차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저가판매, 유통질서 혼란,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원인은 특정 직능이 아닌 제도와 시장 구조의 허점"이라며 "그럼에도 한약사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약사법이 개정되며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국개설자로 명시됐으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된다는 주장이다.임 회장은 "권 회장의 주장처럼 일반약을 양양제제와 한약제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한약사와 약사 모두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국민 불편만 커질 것이며 이는 곧 보거느이료 제도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약사와 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감정적 논쟁이 아닌 정확한 사실 위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권영희 회장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약사사회의 리더로서 성분명 처방, 의약품 유통 안정, 비대면 진료 관리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며 "근거없는 공격은 한약사에게도, 약사사회 전체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국정감사는 개인의 정치 무대가 아닌,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라며 "그 자리에서 한약사가 부당하게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는 서로를 겨냥할 때가 아닌 국민을 바라볼 때"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개설취소 소송에 패한 약사들이 항소를 포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약국 개설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종 승소 확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고, 직능간 소모적 분쟁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해석이다.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약국이 구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약사가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종결했음을 뜻한다"며 "교차고용의 당연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물리적 독립(단순 거리가 아닌 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타 업종 입주) ▲경제적 독립 등 3대 핵심 요건이 약국 개설 한약사로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임채윤 회장은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은 한약사들이 겪어온 30년간의 법적 족쇄를 풀고, 당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 보다는 전향적 정책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더해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발 문전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가 쟁점이기는 했지만,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사실상 첫번째 사례로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개설·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법원서 '원고패', 항소기간 넘겨=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패'인 셈이다.인근 약국들은 최초의 약국이 개설됐던 2007년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2024년 사이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부산시약사회는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라며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0월 3일부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물론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 13명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인 항소기간 역시 경과됐다.인근 약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약사단체 역시 항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기간은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한약사 문제' 힘 쏟는 약사회…고발, 시위 수순= 창고형 약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하는 모습이다.한약사 이슈 자체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전약국 개설, 창고형 약국 등까지 한약사들이 손을 뻗으면서 약사 업권 역시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교차고용'이 갖는 맹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의 한약사 직접 조제를 확인, 한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른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지난달 17일에는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동아대 사태를 교차고용 문제의 도화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이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지만, 동아대병원이 시발이 돼 로컬을 넘어 문전약국까지 공공연히 손을 뻗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맞불 형태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온 한약사단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 역시 지난달 17일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와 29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약사회 역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할 문제로, 한약사회 역시 계속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조된 약사면허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약사면허증'을 게시하고 10년 넘게 근무약사들과 환자들을 속인 한약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고발한 한약사에 대해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공판(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도주할 위험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결정 죄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다. 약사면허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경기도약사회는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한약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검찰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한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했는지, 교차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한약사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의원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한약사는 4자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검찰 기소건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건으로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은 별도로 적용돼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한약사회 측은 법원의 최종 처분에 따라 윤리위 회부와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한약사는 3500명에 달합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한약사를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희생양입니다. 한약사제도를 책임져야 할 곳은 한약사회도, 약사회도 아닌 정부입니다. 정녕 한의약분업이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단체가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지난 18일부터 대통령집무실 앞 1인 시위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29일 규탄대회를 열고 격파 퍼포먼스 등을 실시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 회장은 성명서 낭독에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33년, 한약사가 사회에 배출된 지 26년째이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을 위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한의약분업을 이룩하겠다는 보건사회부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한약학과에 진학한 3500여명과 그 가족 포함 1만여명 이상이 애꿎은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혀 책임질 의지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초반 3년 간 전국에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는 단 1건 밖에 없으며 한약사는 건강원, 홈쇼핑에서도 판매하는 경옥고, 공진단도 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게다가 정부가 만든 원외탕전실로 인해 한약사는 더 이상 한약을 업으로 할 수 없게 됐으며, 일반의약품 조차 일부 약사단체 압력에 공급이 막혀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 교수, 공무원, 약사 등 당시 관계자들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2년 이내 약학과로 흡수시킬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하고, 한약사를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로 명시했다"면서 "결코 한약사가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해 달라고 한 것도, 한약사가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작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양 단체 합의, 국회 갈등 조정 등 뒷짐만 지고 있다"며 "20년 넘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정부 정책의 사생아 한약사 제도', '한의약 산업 발전 저해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 방해하는 양한방 갈등', '한의약분업 가로막는 원외탕전실', '한약사를 실질배제한 첩약건강 보험적용 시범사업', '한약조제 주체인 한약사를 억압하는 30년 불변 한약조제 지침서', '28년째 한명도 안 늘어난 한약학과 정원 120명' 등 불합리한 현실이 적인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한약사회 측은 "한약사 제도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한약사 제도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