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을 내세운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식·의약품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해를 키우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중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다.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운다.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플랫폼 전반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앞으로 사진·영상 등을 AI로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다른 이용자가 이 표시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방법을 제공하고, 표시 의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 책임을 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 인물·발언과 합성·조작된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24시간 내 심의·긴급 차단…징벌적 손배·과징금 상향불법 광고는 신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이 경우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심의가 이뤄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문제가 된 광고를 신속히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 신청 시스템도 마약류에서 관련 품목 전반으로 확대된다.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만든다.관계 부처가 방미통위에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플랫폼에 임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방미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차단 여부를 확정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방식이다.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일반 상품 광고에서 AI가 제품을 추천하면서도 추천 주체가 '가상인간'임을 밝히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등장해 효능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본다는 기준을 명시한다.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수준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시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고도화도 유도할 계획이다.김민석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법령·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이라며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할 비상계엄이 대통령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모두들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의협은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며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에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계약 관계를 맺고 다이어트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해 온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약국과 제약사는 의원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도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4명, 마케팅업체 대표 3명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사, 도매상 관계자, 약사 7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 3명과 공모해 서울 강남, 구로, 명동 등에서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사무장병원 운영진과 의사들은 병원이 위치한 건물 내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 판매액의 50%를 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받았으며 그 액수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관련 약국 간 범행 조직도 사건의 병원 운영진 중 한명인 A의사는 범행 전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수익은 마케팅과 약 조제 구조가 좌우된다’며 마케팅 업자들에 병원 개설을 제안했고, 비의료인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세워 놓은 뒤 자신은 단순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전 거래를 투자 형식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병원 운영진과 고용된 명의 의사들은 가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개설금과 운영자금을 차용금처럼 꾸미고, 이를 고용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변제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조작해 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6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병원 내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만 일괄 처방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원천적으로 피했으며,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 체계를 모방해 '단계별 처방'과 '유지약'을 사전에 정해 일괄 처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량으로 처방해 일부 환자가 고혈압·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말 강남, 명동, 구로구에 위치한 병원·약국·사무실 등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 이후 처방전 제공 대가 리베이트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과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약국 개설자·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이승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다이어트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나 체험담만 믿고 약물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광고가 범람하자, 의사단체가 불법 광고 색출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택우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한바 있으며,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11일 SNS를 통해 약사를 사칭하고 약국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광고한 사건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AI캅스'를 활용하면 부당행위 적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I캅스는 식·의약품 구매를 위해 전화번호만 남겨서 문의를 유도하거나 대리 구매자를 구하는 등의 게시물을 판단하고, 초성만 입력하거나 이미지화한 텍스트를 게시하는 등 적발 회피 시도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의약품·마약류·의약외품 등 불법유통, 부당광고 판단 알고리즘 개선, 온라인 모니터링 플랫폼 데이터 수집 기능 개선, 온라인 불법판매 게시글 차단 요청·연계 기능 범위 확대 등을 위해 AI캅스가 활용되는 것이다.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9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해 AI 기반 온라인 식의약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 개발을 마쳤고, 보안성 검토 끝에 5월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갔다"며 "AI캅스가 판단하면 모니터링 요원이 점검해 결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10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11월부터 정식운영을 하는게 계획"이라고 했다.AI캅스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데이터 수집 이상으로 인한 공백 최소화, 스마트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 감시 실효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식약처가 집계한 온라인 불법 식의약 판매·광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9만672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의약품이 1만605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약류가 4만9786건으로 가장 많았다.박 팀장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평균 6만여건의 부당행위 적발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류 점검인원 4명이 충원됐다"며 "그로 인해 마약류 적발 건수가 늘면서 전체 적발건수가 9만여건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 올해부터 AI캅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부당행위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와 함께 사이버조사팀은 올해부터 AI로 가짜 의사, 약사 등을 생성해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광고도 적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최근 온라인 상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의사 캐릭터를 생성해 건기식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박 팀장은 "AI의사가 상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소비자 기망행위로 판단했고, 앞으로 가짜 의사 등을 만들어 홍보하는 광고 등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지난해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부당행위를 500여건 적발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20여건 정도를 적발했다. 지난 8월 마운자로 출시에 맞춰 비만치료제를 키워드로 중점점검을 진행했을 때는 22건의 불법유통 행위를 찾아냈다.박 팀장은 "지난해 500여건의 경우, 위고비 출시 이후 진행하면서 숫자가 많았다"며 "이후 차단 조치를 하면서 올해 조금 수치가 줄어든 개념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는 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위해 우려 제품 유통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차장 직속으로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 적발·신속 차단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 신속 차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 공표, 소비자·업체 등 교육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일부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산을 이유로 의약품 배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 배송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의약품 제도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을 외면한 채 편의성과 산업 논리에만 치우친 위험한 발상이다.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소분 조제 제도를 갖고 있다. 환자 복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밀봉된 완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개봉·분쇄된 형태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용 정제를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 과정에서 습기와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여름철에는 아이스팩을 넣더라도 의약품이 젖거나 고습도로 인해 변질이 촉진될 수 있다. 실제로 여름철 가루약의 주요 문제는 수분 흡수에 따른 성상 변화인데, 장거리 배송으로 24시간 이상 경과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비용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냉장·저온 배송 체계를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부담을 환자 개인이 모두 짊어진다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면 필수 진료에 투입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 특정인의 편의성 때문에 낭비된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수십 년간 약 배달을 허용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약효 손상, 변질, 위조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배송 중 품질이 떨어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는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로 빈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기간 중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후기 제공 상품을 받기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었음에도 위험을 숨기고 긍정적인 후기를 남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게다가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진료를 본 의사는 별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기까지 했다. 환자 안전보다 소위 플랫폼의 영리활동이 우선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더 큰 문제는 본인 확인 절차의 부재다. COVID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까닭에 의약품 역시도 비대면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이는 의약품의 전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마약을 직구 및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본인이 아닌 곳에 배달 주소를 정한 이후 다른 주소에 비대면 배달된 의약품을 탈취하는 형태가 알려진 것을 고려해본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역시 비슷한 형태로 악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즉, 무조건적인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제도적 정책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지역 약국의 존립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주민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취약지역은 온라인 기반 산업 변화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연구 결과에서도 온라인 매장 확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폐업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품 배송은 오히려 지역 약국의 폐업을 촉진하고, 그 결과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여기에 온라인 가짜 약국과 가짜 약사의 난립 위험까지 겹친다. 기존 오프라인 약국에서는 비자격자의 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육안 확인이라는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배송 체계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 특히, 한약사 약국에서 불법의약품을 배송한 사건이나, 최근 한약사에 의한 면허 위조 사례 등, 이러한 가짜 약사 및 가짜 약국을 가려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라인 가짜 약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및 보도자료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현재 다년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소위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있었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상 돈이 된다면 마약이든 향정신성이든 배송하던 기존 플랫폼 업자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정식으로 법제화된 이후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미래 산업이니까’,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추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물품이다.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약사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지 말고, 국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어떠한 산업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박사- 전 약준모 대외협력국장, 총무위원장- 한미약품 연구센터 PL- 평택 큰사랑약국 대표약사- 현 약준모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회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 총 1만 1000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약속에 각계각층의 환영 논평과 주문이 줄을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4일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일제히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각 협회단체의 메시지는 달랐지만, 장기화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만은 상통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14만 회원을 대변해 의협은 "현재 직면해 있는 의료위기는 국민건강,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이 실시돼야 하며,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약사 정책의 실현을 다시 한번 새 정부에 요청했다.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약사회는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 약사 역할이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간절함에, 밤새 아이 곁은 지키는 의료진의 책임감과 사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소아의료의 생존과 발전에 응답해 달라며 "이제 가짜를 버리고 진짜 K-소아의료를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품절사태 해소를 위한 생산시설 지원, 국산원료와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공약에 담겨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과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미프진 도입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제안에 담겼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44.5%의 IT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되는 구조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역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과 산학연이 하나되는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재택진료 서비스의 빠른 현실화를 촉구했다. 동시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와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환단연은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환자의 경험과 환자의 관점을 반영해 환자중심 보건의료 체계에 힘 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극우 세력에 맞선 역사의 전환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라며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9.2노정합의 이행에 대한 촉구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를 사칭하는 불법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약국을 배경으로 가운을 입고, 마치 약사가 추천하는 제품인 것처럼 둔갑한 광고들이다.문제는 이처럼 약국·약사의 신뢰도를 악용하는 불법 마케팅이 결국 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한 전문배우는 약국에 앉아 가운을 입고 ‘약국 프리미엄 화장품’을 홍보하지만 다른 바이럴 광고 영상에서는 의사로,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일반 소비자로 등장한다.약사가 보기에는 코웃음을 칠 정도의 광고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 있다.화장품을 꾸준히 바르기만 해도 기미와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착색된 피부가 나아질 것처럼 느껴지는 광고에 약사가 출연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약국에는 품절로 구하지도 못할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말이다.의약사 사칭은 특정 업체의 마케팅 수법이 아니다. 바이럴 영상 출연자를 모집하는 플랫폼에서는 “전문가 연기 가능한 40~50대 약사 배역 구합니다”라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광고 제품은 건기식, 화장품 등으로 다양하다.일부 바이럴 영상에는 눈에 띄지 않는 글씨로 ‘연출된 화면’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 약사라고 밝히지 않지만, 가운을 입고 등장해 약사라고 유추하도록 만드는 영상들이 대다수다.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약사·약국이 가진 전문성에 무임승차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동일하다.그동안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며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쌓아왔던 약국, 약사 입장에서 보자면 남 좋은 일만 하는 셈이다. 또 쌓아왔던 신뢰가 가짜 약사의 손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약사들이 일부 업체들의 불법 일탈에 혀를 차고 있는 동안 공든 탑에 금이 가고 있다. 어쩌면 약사의 메시지에도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온 뒤에야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의약사 사칭 마케팅은 최근 새롭게 생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솜방망이 처분으로 업체들에게 내성이 생겨서일까. 또는 약사가 아니라는 걸 누가 알겠냐는 배짱인 것일까. 최근에는 더 과감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AI로 의사를 사칭하며 정보성 콘텐츠를 가장해 제품 판매로 연결하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국가가 부여하는 의·약사 면허의 신뢰도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진압이 필요하다. 또 의·약사단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선을 넘는 불법 사칭 광고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명시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실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되물었다.또한 의협은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는 것이다.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포함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소요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 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협하는 먹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개인 맞춤 건기식 시행에 따른 시장 재편,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 시작, 온라인 중고거래 본사업 전환 등으로 올해 약국 건기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5년 간의 추세로 보면 약국 건기식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건기식협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였던 약국 점유율은 2021년 4.6%, 2022년 4%, 2023년 3.8%까지 감소했습니다.작년 추정 점유율이 4.2%로 소폭 반등했지만, 이 기세를 몰아 점유율 확대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문제는 외부 요인의 변화입니다. 가장 큰 두 가지 변수는 맞춤 소분 건기식과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 시작입니다.영양사협회도 소분건기식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영양사·한의사·한약사도 소분 전쟁...준비된 약국만 생존= 약사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소분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영양사·한약사 등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영양사협회는 맞춤형건기식판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대한약사회, 건기식협회 포함 3곳입니다.앞서 한의사협회도 건기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분건기식을 주제로 세미나까지 진행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처방조제를 하지 못하는 한약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결국 약국 입장에서 소분건기식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거나, 또는 시장 경쟁에 밀려 오히려 점유율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올리브영, 다이소, 백화점, 건기식 대리점 등은 경쟁 대상이 아닐까요. 시장 가능성만 확인된다면 이들 모두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약국 소분 건기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A약사는 “영양사를 고용하면 소분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 건기식 판매를 하고 있는 올리브영, 다이소가 과연 소분 서비스에는 뛰어들지 않을까. 가능성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24일 다이소 200개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해, 취급 점포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이소는 전국 1500여개 지점이 운영 중이다. ◆다이소 건기식 직격탄...제품·상담 모두 프리미엄 승부봐야= 다이소가 건기식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약국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당장은 전국 200개 매장에서 시작하지만 1500개 매장으로 점차 확대가 이뤄지면 영향을 받는 약국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다이소 건기식을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생각보다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건기식 소비자들을 대거 흡수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공통적으로 약국 취급 제품과 유사한 성분의 제품군들은 가격 저항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최근 해외직구로 구매한 ‘가짜 건기식’ 이슈가 약국뿐만 아니라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에 수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직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매약 비중이 높은 약국을 운영 중인 서울 B약사는 “단지 싸게 판다고 위협이 되는 게 아니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제약사가 공급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기 때문에 약국과 비교를 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결국 약국 건기식은 프리미엄 제품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품력뿐만 아니라 상담에서도 차별성을 갖기 못하면 시장 점유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A약사는 “약국을 방문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들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고가의 제품일수록 판매하기 어렵고 그만큼 상담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경쟁력에 편차가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건기식 중고거래는 오는 5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이다.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기로에 있다. ◆건기식 중고거래 5월 본사업 기로...소비자 분산에 영향= 작년 5월 시작한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올해 5월로 1년이 됩니다. 사업 평가에 따라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약국 건기식 시장에 중고거래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가 거래하는 창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약국에 찾아와야 할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중고거래를 시도하게 된다면 활성화 정도에 따라 내방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또 중고거래를 둔갑한 각종 위법적인 판매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온라인 채널의 시장 점유율이 날로 커지는 건기식 업계에서 또 다른 창구가 생기는 셈입니다.A약사는 “건기식을 약이랑도 같이 먹기 때문에 제품을 결정하기 전에 약사와 상담을 해야 스스로한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면 약국 건기식은 큰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1월까지 두 달간 비대면진료 공론화를 시작한다. 우선 내일(4일)부터 정책 방향성을 묻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의약단체와 플랫폼 산업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여론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지난 5월 범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8개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이후 과기부 주도로 ‘디지털공론장’을 통한 순차적인 공론화가 진행돼 왔다. 앞서 AI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콜로키움(쟁점 관련 강연) 등이 있었다.범정부 추진 과제이기 때문에 기술적 개선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또한 기술·정책·산업 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상세내용은 곧 공개되며 1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정부는 8개 핵심과제를 발표할 때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조성 ▲환자용 프로토콜과 진료의사용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 마이데이터 등 규제특례 부여 ▲처방전 위변조 방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 위한 기술방안 심층연구-주요국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 분석 병행 등의 방향성을 밝히기도 했다.구체적인 예시로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 가능 약국 자동 매칭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이중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특례 부여는 이미 결정돼 12월부터 시행된다. 곧 환자 의료데이터를 접목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외에도 접수된 공모전 대상 투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 강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진료 이슈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약사회는 이번 공론화가 비대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공론화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약사들은 제도화의 윤곽을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공론화가 진행된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AI 기본법도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법제화를 하기 위한 밑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업체들도 사활을 걸지 않겠나 싶다. 얘기들이 규제 완화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닥터나우가 설립한 비진약품이 약국에 패키지로 공급한 의약품은 총 29개 품목. 이중 셀트리온제약 제품은 13개로 45%를 차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진약품은 도도매이고 도매는 한국메딕스로 알려져 있다. 한국메딕스는 지난 2015년 출범 당시 셀트리온제약의 투자를 받았다가, 5년 뒤인 2020년 투자금 회수와 함께 지분 관계를 정리했던 업체다.비진약품이 제휴 조건으로 공급했던 약의 품목리스트가 알려지며 셀트리온제약과의 연관성에도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있었지만 업체 측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하지만 약사들의 우려는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플랫폼이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특정 품목의 처방·조제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나우약국 제휴 조건으로 구매해야 하는 29개 약품리스트. 닥터나우는 공급 제품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닥터나우는 제휴약국 결제액 정산이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위고비 출시 후 월 수천만원의 정산을 받는 약국도 있다.만약 비대면진료가 더 활성화된다면 제약사가 플랫폼 도매의 공급약 리스트에 제품을 넣어 달라고 영업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이다.이미 소비자에게 노출이 잘 되는 제휴를 조건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넓은 범위에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나아가 더 큰 문제는 플랫폼과 도매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닥터나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진약품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란을 플랫폼들도 호시탐탐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A약사는 “특정 제품을 제휴조건으로 판매한다면 CSO 형태로 볼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다른 플랫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다들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직은 관망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플랫폼 당 하나의 도매를 설립해, 약국 제휴를 조건으로 한 의약품 패키지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약사들은 나우약국 제휴 방식으로 여러 플랫폼 도매들의 약을 조건부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닥터나우도 비진약품으로 공급하는 품목리스트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도매를 활용한 플랫폼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국감 이후로 오히려 힘을 얻은 모습이다. 닥터나우는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국회 입법 발의에 직접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닥터나우는 김윤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지만,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법안이 발의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복지부의 판단 보류, 공정위의 해석 등으로 정부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닥터나우와 그 외 플랫폼들에게 유통 진출의 문이 더 활짝 열린 상황이다.혁신은 느리고, 편의 개선은 신속...의사들도 부작용 우려닥터나우는 비진약품 설립 목적을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의 편의개선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제 약국을 찾지 못해 소위 ‘약국 뺑뺑이’를 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또 다른 비대면진료 문제는 위고비 오남용이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또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약사의 준법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직접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환자 편의 개선을 위한 기술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수년 간 의약단체가 요구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의사들도 상용화된 플랫폼들의 한계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조재형 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터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중개 플랫폼의 부작용을 우려했다.조재형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많은 경우 비대면 유선 진료를 인정하지 않고 화상진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비대면 처방 받아 복용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현 플랫폼 운영 방식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조재형 교수가 복지부 사업에 선정돼 개발 중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는 본인인증과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다. 이어 조 센터장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진료 플랫폼이라기보다 단순 중개에 가깝다. 만성질환 관리에도 부적절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EMR을 연동한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얼굴 윤곽을 인식해 본인 인증을 하는 기술이 접목된다”고 설명했다.범부처 8대 정책과제에 비대면진료...12월 공론화로 격론 예고올해 5월 범부처가 8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고 여기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이 포함됐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들을 차례대로 공론화하고 있다.앞서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고, 12월은 비대면 진료 이슈에 대한 공론화가 예정돼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약 배달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디지털공론장에서는 12월부터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도 제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공론화 이후 국민 여론에 따라 제도화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의약사단체가 결집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우려하고 있다. 협회장 탄핵으로 의사협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회장 선거와 차기 집행부 구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공론화 예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과기부 주관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오진을 줄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는데 논의를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플랫폼이)단순히 처방 발행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김윤 의원이 발의안 법안 내용에 찬성한다. 플랫폼 업계도 자율적으로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통업체 질서도 교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 회원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가짜 의사, 약사를 내세운 광고를 해 물의를 빚었던 업체가 국회 지적에 끝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업체는 지난해 유튜브 상에 특정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 광고를 하는 중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약사 명칭으로 연기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해당 제품 한알 섭취로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해 논란을 빚었다.약사가 아닌 모델을 '약사'라는 명칭으로 광고에 등장시킨 건기식 업체. 이 업체는 자사 제품 한알을 섭취하면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광고가 의사, 약사사회에 빠르게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서울 대검찰청에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의협과 약사회가 고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초호화 모델을 내세워 자기 전 한 알, 한 달을 섭취하면 1만2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약처장을 향해 이 업체를 저격하며 “약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약사를 사칭해 불법 광고를 진행했으며, 해당 업체는 여전히 직원을 채용해 홍보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광고에 나온 약사가 배우로 밝혀졌고, 실제로 의원실에서 약사회에 확인하니 이들은 모두 약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이었다“며 "협회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식약처에서는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광고에 나온 인물이 누구인지)파악하지 못했다. 말씀하신 광고를 찾아보고 확인해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 질의 이후 식약처 관계자는 장 의원실을 통해 해당 광고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의원실이 추가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을 전했다.장종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질의 과정에서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이미 내려가 확인이 불가해 처분이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즉각 관련 광고를 증거로 전달했다"며 "이후 식약처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광고를 확인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지난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가짜 의사, 약사를 내세운 광고를 진행한 A업체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공동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감 준비 중 해당 업체 이외에도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건기식 업체들이 더 있었다"면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부 건기식 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약사회를 대표해 검찰 고발에 나섰던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인체 내 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기식의 관리나 유통, 복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건기식 유통에 있어 허위, 과대 광고의 위험성이 심각하다. 왜곡되거나 호도된 정보에 의한 국민건강권에 대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이번 국회 국감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가 적시되고 대책을 촉구함에 따라 적절한 제제가 진행된 것이 긍정적”이라며 “건기식의 건강한 유통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이중 개설한데 더해 약국에서 위조 약을 판매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가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절차를 따지기에 앞서 약사의 범죄가 위중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약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아 복지부로부터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앞선 판결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2곳의 약국을 개설, 운영했으며 그 다음해에는 위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69정을 고객에 판매했다.A약사는 또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7회에 걸쳐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380여만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법원은 A약사에게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과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A약사는 복지부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 측은 “약사법 제77조 제3호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진행된 만큼, 면허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본인의 범죄행위 내용과 제반정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했다.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를 어겼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A약사의 범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가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고 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면허 취소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형식과 문언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사 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리쥬비넥스크림 있나요?", "아젤리아크림은요?"소비자들이 '콘드로이친 있나요?', '루테인 아스타잔틴 있나요?'라고 어려운 성분 이름을 얘기할 때부터 시장이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다. 요즘 불티나게 문의해 오는 제품이 저 두 가지, 리쥬비넥스크림과 아젤리아크림이다.SNS 세상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세계가 돼버렸다. 요즘에는 '○○약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채널들도 셀 수 없이 많다. 약국 피부 꿀템을 한 번에 정리해 준다니, 약사들이 먹는 피로회복제를 알려준다니,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창구가 아닐 수 없다.약사 인플루언서 활동이 늘어나기 전에도 약국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다. TV에 나온 의사가 특정 피부연고를 소개하면 한 일주일은 그 연고를 찾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TV홈쇼핑을 보시다 약국으로 전화를 해 해당 제품이 좋으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다.최근에는 의사에 의해, 약사에 의해, 혹은 연예인에 의해 특정 제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디토소비'라는 말로 칭해지는 현상이다.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의 제안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로,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코리아 2024에서 소개되기도 했었다.어쩌면 가짜정보, 과장정보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강에 대해 잘 아는 의사, 약에 대해 잘 아는 약사가 필터링을 해주는 게 터무니없는 정보와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마데카솔분말, 이지에프새살연고, D-판테놀연고... 소비자가 쏘아올린 공= 마데카솔분말, 이지에프새살연고, 비판텐연고, D-판테놀연고, 노스카나겔, 애크린겔, 멜라토닝크림, 세비타비겔을 거쳐 PDRN 점안액, 리쥬비넥스크림까지 품절 대란을 낳았던 제품들이다. 일반약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약국 시장에서 크림, 겔 같은 피부연고는 한줄기 빛이 됐다. 마시는 종합감기약 같이 단 돈 몇 백원에 시비가 붙지도 않고, 크게 상담을 하거나 추천을 하지 않아도 지명구매를 해가다 보니 수급이 어려운 것 이외에는 일반약 견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마데카솔분말을 연고에 섞어 바르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PDRN 점안액을 피부에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같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피부과 가는 것 보다 가성비 좋은 약국템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집중도는 더욱 커졌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SNS에서 뜨는 제품을 별도 코너로 묶어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연고류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탈모, 영양제 등으로 장르 역시 넓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먼저 다이어트에 좋다는 구미반하탕을 찾는 흐름까지 오게 된 것이다.제약사 측에서도 이같은 소비 트렌드 변화가 싫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이 앞다퉈 화장품들을 출시한다고 해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SNS 활동이나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이 약사님이 추천했는데, 약사님도 약사잖아요"= 문제는 이 이면에 부작용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이다.화면을 캡처해 와 특정 제품을 찾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누가, 왜 쓸 거냐'고 질문을 하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약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약국 가성비템이라던데, 약사님도 약사잖아요. 혹시 모르세요?"그나마 연고류의 경우 낫지만, 비염 등으로 주제가 넘어가면 다큐가 돼 버린다. 오늘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먹는 알레르기약이 몸에 좋지 않으니 눈에 넣는 알레르기약을 달라'는 게 환자의 요구사항이었고, 대학생인 그가 정보를 접한 루트는 SNS에서 약사 얘기를 들은 친구였다. 경구약의 부작용 우려가 커 점안액을 쓰겠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설명이 아닐 수 없었다.구미반하탕을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무난한 선택'이라고 소개하는 숏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러 온 사례와 동일한 경우다.환자와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왜 증세에 맞는 약을 써야 하는지, 왜 환자가 찾는 약을 쓸 수 없는지 시간을 들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약사가 한 설명을 약사가 뒤집어야 한다고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요점만 짧고 굵게 전달하기 위한 약사 인플러언서의 말이 얼마나 A/S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약리학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위는 약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약을 쓰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후 분석까지 할 때 가능하다. 특히 약을 복용하는 '개인의 특이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난 다음에야 완성될 수 있다. 모두에게 안전한 약, 누가 써도 무관한 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본인을 알리기 위해, 조회수를 위해, 혹은 공동구매를 위해 SNS를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약사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SNS로 다수와 소통하고, DM을 통해 꼼꼼히 건강을 상담하고 개개인에게 맞춘 영양을 설계해 줌으로써 약국의 문턱을 더 낮게 이바지해주는 고마운 약사님들도 있지만 약사라는 타이틀을 단 판매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 SNS를 정리하고야 말았다.올바르고 현명한 SNS 행동강령, 사용법을 보다 많은 약사님들이 연구하고 체득했으면 한다. 부디, SNS를 보고 소비자들이 약을 쉽게, 만만하게, 손쉽게 쇼핑할 수 있게 되지 않길 오프라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중 한 사람으로서 바래본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에서 내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안건에 담아야 이탈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갈등을 끝낼 협상에 나설 것이다. 협상을 시작한 뒤 내년도 의대증원을 무를 수 없는 이유를 정부가 직접 설명하면 되지 않나."8개월째 의료현장을 이탈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의정갈등 실마리를 찾아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재난 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인정하고 내년도(2025년) 의대정원 증원 수정안을 포함한 의제들을 제한없이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의정갈등 당사자인 의사가 문제해결책을 모색할 협상장에 등장할 수 있게 전제조건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출범에 전향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취지다.24일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고수중인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써서 응급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재난 상황이 아닌데 왜 재난관리기금을 쓰나"라며 의정갈등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태도를 지적했다.대통령실과 정부가 무작정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이 촉발되지 않았고,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사태는 의정갈등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라는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국민 불편과 공포를 유발중인 갈등상황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8개월째 장기화한 의정갈등 사태 출구를 찾기 위해 조 수석은 내달 7일부터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채택할 민주당 측 증인으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감장에서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이는 아직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최종 증인 신청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조 수석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관련 의료계 내부 대표성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사단체를 국감 출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정갈등 당사자로서 대표성이 있고 그 외에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나 의학회 등도 정부 의대증원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증인 채택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야당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조 수석은 "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의정갈등을 중재하자는 입장이다. 야당도 의료대란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그러나 야당이 정부를 직접 경영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경직된 태도를 풀고 모든 의제에 대해 열어 놓고 여야의정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장 의정갈등 문제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 전공의들을 돌아 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의대정원 문제"라며 "세부적인 안건을 떠나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내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올려야 한다. 국회 입장에서 정부가 상정한 의제만 논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조 수석은 여당 내 일명 '친윤파'와 '친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파'가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을 놓고 입장이 나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여야의정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게 되면 2025년도 의대정원도 안건에 올려야 한다"며 "올린 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협의를 시작하고 해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수석은 국회에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국회 협의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국회는 의개특위가 던진 입법과제나 예산안을 기계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부속 기관이 아니"라며 "의정갈등 문제 본질은 되도 않는 2000명 증원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 부치고 있는 점과 늘어난 의료인력을 공공·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지 세부 정책이 없는 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법 제도를 바꾸고 국가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의개특위를 국회 협의체로 가져와야 하는 이유다. 결국 여야의정협의체가 꾸려지려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과 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맞받았다.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복귀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 실패 인정, 윤석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이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했다.한덕수 총리는 현재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발생한 첫 번째 책임이 현장을 불법적으로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고 발언했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등 의원들의 질의에 한 총리는 이 같이 답하며 의료공백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화두에 올랐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료사태 대응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는 모습이라 협의체 구성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을께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짧게 답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항의성 고성이 나오자 한 총리는 "그건 가짜 뉴스"라며 "어디에 죽어나가나?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섰다.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을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남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한 총리는 "의원님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워낙 비합리적인 지적"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경질하라 하느냐).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은 10년~20년 전부터 얘기된 것을 의료계 뜻을 받들어 고치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응급의료 공백 사태 관련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한 총리는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백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가장 집중해 설득해야 할 대상이 전공의라는 취지로 물었지만 한 총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면서 "사실을 감추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