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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안전 정책의 무게중심이 ‘중대사고 근절’에 뚜렷하게 실리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망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왔다.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16일 대웅제약에서 개최된 제약안전보건연합회 2025년 정기총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번 정부는 노동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중대재해에 대해 매우 강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청장은 지난 7월 29일 생중계로 진행된 첫 국무회의의 첫 안건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상징성이 매우 큰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이후 회의에서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준하는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 중대사고 엄벌 방침 등 수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첫 정부부처가 됐다. 여기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비롯한 중대사고(사망) 대책이 담겼다.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AI 기반 안전 관리 기술 도입, 안전보건 관리자 기준 강화, 교육·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원청 책임 강화와 불법 하도급 점검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도 예고됐다. 연간 3인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업종과 무관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에서 제외된다. 중대사고를 금융·보험 평가에 반영하고, 상장사의 중대사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권 청장은 “그간 모든 정부가 산업안전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정부는 그 강도와 지속성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며 각 기업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실제 제약바이오업계에선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돼 왔다. 공장 화재를 비롯해 원료 계량·혼합 공정에서의 끼임 사고, 반응기·탱크 점검 과정에서의 질식 사고, 고소 설비 유지보수 중 추락 사고,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급성 중독 사례 등이 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보고됐다.의약품 제조 현장은 고온·고압 설비와 유기용제, 분진을 동시에 다루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진 폭발 위험, 용매 세정 중 환기 미흡으로 인한 유해가스 노출, 배관 교체나 탱크 내부 작업 시 산소 결핍 사고 등은 전형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정기 점검’이나 ‘단순 보수 작업’으로 분류된 공정에서 안전조치가 느슨해지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권 청장은 “대한민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많다. 한국과 경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높다”며 “2023년까지 중대사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올해도 중대사고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권 청장은 “건설업의 경우 꾸준한 예방 활동으로 중대사고가 감소했지만,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등에선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늘고 있다”며 “중대사고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 속에서,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더욱 근본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025-12-17 06:00:46김진구 기자 -
[기자의 눈] 약가 개편 성과는 환자가 체감해야 완성[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은 세계에서 신약 진출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였다. 그동안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국내 기업들조차 한국 시장엔 발을 늦췄다. 허가에서 급여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요 국가 대비 지나치게 긴 지연도 문제였다. 자연스레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업계의 상수가 됐다.그런데 내년부터 이 오래된 구조가 변하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가 이중약가 도입, 적응증별 약가, 비공개 계약 등 수년간 멈춰 있던 약가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10여년간 열지 않았던 약가 개편의 문을 연 배경에는 미국의 변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약가를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내놓자 글로벌 제약사의 조달 전략이 흔들렸고, 한국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는 구조가 글로벌 가격 전략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최근 미국제약협회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와 직접 만나 "이대로면 한국 환자는 혁신신약을 못 쓰게 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한국의 낮은 약가와 긴 등재 기간은 이미 여러 신약에서 후순위 출시 또는 철수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출시 후 1년 이내 한국 도입률은 5%에 불과해 OECD 평균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국내 신약 허가율(30%) 역시 OECD 평균(49%)과 G20 국가 평균(46%)을 밑돈다.특허 만료 후 낮은 약가 설정에 아예 한국 시장에서 손을 뗀 기업도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 만료 후 국내 판매를 철수한 결정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조치다. 표시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을 분리하는 이중약가, 적응증이 늘어날수록 약가가 떨어지는 기존 구조를 바꾸는 적응증별 약가, 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더 높은 제네릭 약가를 적용하는 방식 등은 국제 기준에 가까운 유연한 약가정책에 가깝다. 미국·유럽에서 이미 자리 잡은 방식을 한국도 뒤늦게라도 도입한 셈이다. 제네릭 약가는 대폭 낮추되, 퇴장방지의약품과 필수약은 보호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성도 제약산업의 재편을 염두에 둔 신호탄으로 읽힌다.정부가 10년 만에 판을 바꿨다면, 이제는 기업도 응답해야 한다. 수십 개의 적응증을 확보한 글로벌 항암제들이 한국에서는 약가 부담 때문에 일부 적응증을 보류하거나 방치한 채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 한국 시장을 후순위로 두고, 특허 만료를 앞두고 철수하는 방식의 전략적 판단도 이제는 재고돼야 한다.정부가 제도를 손보았고, 글로벌 제약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던 구조적 장애물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렇다면 기업도 그동안 미뤄왔던 적응증 확대, 급여 재도전, 출시 지연 의약품의 재검토 등 한국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넓히는 실질적 조치를 보여야 한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기사 제목에 오르내리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한국 환자를 국제 표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치료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다.2025-12-03 06:00:50손형민 기자 -
"AAP 접근 편의성 증가가 중독 원인"...논문 실재했다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 편의성 향상이 청소년 중독을 야기한다는 논문이 실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이후 청소년에서의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달 28일 한지아 의원이 주관한 안전상비약 관련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상비약 판매제도와 청소년 중독 증가에 대한 논문을 제시했다.토론회에서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논문 인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약준모가 약사회 주장에 힘을 실을 만한 논문 제시에 나섰다.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높은 약이 아니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아졌다는 원인결과 논문은 없다'는 한지아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박춘배 부회장은 다양한 국내외 논문을 예시로 들었는데, 2020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 보고된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 투고 보고서를 첫번째로 제시했다.지난달 28일 열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그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 시행 이후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독발생 장기 양상을 측정한 결과, 전체 중독 중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비율이 연도별로 의미있게 증가했다. 중독의 가장 흔한 연령대는 10대 였고, 다음이 20대였다"고 소개했다.박 부회장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후 15~19세 여학생 자살시도율이 2배로 증가, 의약품의 손쉬운 접근이 충독적 자살행동의 주요 촉매라는 연구진 분석이 있었다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1위인 한국에서 국가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복된 약물중독, 자해경험, 타인의 죽음 목격 등 고통내성이 자살행동을 실행할 능력으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해외 연구결과도 소개했는데, 유럽연합 21개국 중 14개국이 편의점, 마트, 비약국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비약국 판매를 병행한 기간 중독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약사회 주장에 좌장을 맡았던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청소년 자살율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있느냐"고 재차 확인에 나섰고, 한지아 의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결국 권 교수는 "디스커션은 얼마든지 주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원인에 의해 조건들을 배제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 엄청난 연구를 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논문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방법론 등을 검증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토론회를 이어 갔다."청소년 10만명당 중독사례 2.4건→3.8건 증가"계희연 박사 연구에 따르면 2007~2011년 대비 2013~2017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사례가 증가했다.'Drugs Real World Outcomes'에 소개된 계희연 박사(약사)의 'Association of Acetaminophen Access on Adolescent Self-poisoning in South Korea' 논문에 따르면 2007~2011년, 2013~2017년 청소년 10만명 당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 수는 2.4건에서 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서 두드러졌으며, 10만명당 10.7명에서 23.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계 박사는 "연구결과 정책 시행 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책 이전 시기에 비해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독 증가가 2012년 규제 완화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발생률을 완화하기 위한 다면적 접근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판매 규정 재검토와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주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4년 소아응급의학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관련 논문.지난해 '소아 응급의학 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특성과 예후' 논문에서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국립대학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13만2691명 중 555명(0.4%)이 중독을 경험, 이 환자들 중 51명(9.2%)은 아세트아미노펜 과다복용 환자로 등록됐다"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히 증가했다"고 소개됐다.논문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도와 관계없이 소아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살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전했다.약준모 측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 사건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최신 논문이 나와 있으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논문이 있었다"며 "상비약 확대를 주장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점철된 토론회와 관련해 바로잡기 위해 논문을 제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2025-12-01 06:05:17강혜경 기자 -
"퍼고베리스 접근성 확대…고령 난임 환자에 새 기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고령 산모 증가와 난소저반응 환자 확대 속에서 난임 치료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특히 지난해 '퍼고베리스(폴리트로핀알파)' 급여 기준이 완화된 이후 FSH·LH 병용요법의 활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저반응 환자 중심의 맞춤형 배란유도 전략이 국내 난임 치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맞춰 13일 한국머크는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퍼고베리스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하는 '퍼틸리티 아카데미'를 열고,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퍼틸리티 아카데미는 난임 부부를 격려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난임 가족의 날(11월 11일)을 기념해, 퍼고베리스가 지니는 임상적 가치와 맞춤 치료 전략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4월 머크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의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되며 많은 난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이희준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그간 퍼고베리스는 심한 내인성 혈청 황체형성 호르몬(LH) 결핍 환자(농도 1.2IU/L 미만)의 보조생식술에 2바이알/day까지 보헙급여가 적용됐었지만,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2바이알/day까지 투여한 경우’로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즉, LH 수치에 따른 제한 없이 퍼고베리스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퍼고베리스는 재조합 rFSH와 r-hLH가 혼합돼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복합제로 FSH 단독요법 대비 임신율, 누적임신율, 배아 이식당 임신율 등 모든 지표에서 유의하게 개선 결과를 확인했다.이 같은 데이터는 리얼월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난소저반응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분석에서 퍼고베리스는 FSH 단독요법 대비 누적 생아 출산율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난소 반응 저하가 심할수록 퍼고베리스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이희준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고령, 난소 저반응 산모에서는 FSH와 LH의 균형을 고려한 치료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들에서 배란 유도 초기부터 재조합 LH를 병용하면 착상률과 임신 성공률이 모두 개선된다는 점은 여러 임상과 국제 전무가 합의에서 확인됐다"라고 평가했다.이어 "고령 산모 비중이 높은 국내 특성 상, 실제 임장 현상에서도 병용요법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퍼고베리스를 중심으로 FSH+LH 병용이 주요 치료 전략으로 자리하고 있다. 퍼고베리스의 급여 확대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다만 여전히 난자 동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난임에 대한 조기 치료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 주사제들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국 난임 환자를 위한 머크의 개선 노력난임 분야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며, 이번 세기 말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령 산모의 증가로 난임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중 35세 이상은 70%를 차지했다. 여성의 가임력은 만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저하되면서 난소저반응(LOR)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 배란이 원할하지 않고 난자의 질도 떨어져 수정과 착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머크는 단순 치료제 공급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김욱 한국머크 헬스케어 난임사업부 총괄현재 이 회사는 퍼고베리스를 비롯해 과배란 유도제 '고날에프', '루베리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조기 배란 방지를 위한 치료제들도 개발해 냈다.머크는 지난 2023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출생률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응과 논의를 위한 이니셔티브 ‘퍼틸리티 카운츠’를 출범한 바 있다.퍼틸리티 카운츠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관련 정책이 개선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와 자원 제공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정책 당국의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머크는 난임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머크와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난임률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김욱 한국머크 헬스케어 난임사업부 총괄은 "퍼틸리티 카운츠를 비롯해 기업, 정부, 학계가 협력하는 네트워크 가족친화미래포럼, 난임 환자 단체 협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퍼고베리스를 중심으로 국내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06:14:48손형민 -
한지아 "성분명처방 환자도 우려...약가인하 효과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성분명처방은 환자들도 우려하고 있다며, 약가인하 효과도 없다고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사 리베이트를 정책 근거의 우선순위로 둬선 안 되며, 환자 안전과 효능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은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미묘한 차이는 중증환자, 노인환자, 면역저하자 등에 따라 중대한 차이로 이어진다. 성분명처방을 우려하는 분들도 중증환자들과 환우회다”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생동성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흡수 대사 패턴을 보는 것이고, 80~125% 범위 안에 있으면 생동성 반응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면서 “임상 현실을 무시한채 성분명처방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다. 형사 처벌하자는 의견까지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성분명처방 찬성 측은 약가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약가는 이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오리지날 약가가 미국의 5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제네릭 상한가도 특허만료되면 53%에 맞춰지기 때문에 약가 인하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한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의 선택권을 의사, 환자가 아니라 약국의 구매조건 계약으로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사의 리베이트 문제 있지만 그렇다고 환자 안전보다 리베이트를 우선순위로 정책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다. 병원에서 일 해보면 많은 환자가 비싸도 좋으니 좋은 약 달라는 걸 흔히 겪는다. 개인적으로 효능이 있는 약과 없는 약이 구분이 되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성분명처방이 필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한적, 단계적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2025-10-17 19:55:1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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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이중약가제 확대?...제약사 특혜 정책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 발언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제약기업 특혜 정책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다.16일 건약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이중약가제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민 건강권 보다 제약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제도(MFN)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이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약가 불투명성 확대를 위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제약기업 특혜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투명한 약가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한지아 의원과 정은경 장관이 내세운 '코리아 패싱' 우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꼬집었다.트럼프의 MFN 정책 대상국은 OECD 회원국 중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국가들로 제한, 미국 1인당 GDP 8.6만 달러(2024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의 60%는 5만 달러가 넘는데 한국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건약은 "단순한 산수로도 한국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함에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이 주장됐다"며 "여기에 더해 이를 핑계로 이중약가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건약은 이미 한국이 광범위한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3년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약제가 없이 급여된 약의 90% 이상은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으며, 거의 모든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이미 불투명한 약가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대는 제약기업 배불리기 외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들은 "이중약가제 확대는 국제사회의 투명성 강화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는 '베네룩사 이니셔티브'를 통해 약가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협상으로 약가를 낮추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 역시 '발레타 선언'으로 제약사 전략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약가 불투명성은 신약 고가화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제약기업 로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장관 뿐만 아니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이중약가제 확대를 시사했는데, 복지부 관료들의 이같은 발언은 복지부가 제약기업의 요구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건약은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 복지부의 존재 이유"라며 "제약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복지부는 즉각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16 11:26:10강혜경 -
정은경 "코리아 패싱 우려 인지…'이중약가' 적용 계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코리아 패싱 문제를 막기 위해 '신약 건강보험급여 신속 등재' 행정 강화와 함께 '이중 약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4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최혜국 약가제도(MFN·Most Favored Nation)'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한지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MFN 약가제도가 본격화하면 한국 신약 접근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도 MFN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최근 유방암 핵심 치료제인 파슬로덱가 약가전에 철수를 고려하기도 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중 일부는 아예 국내에 도입조차 못 하고 있다"며 "MFN 제도가 시행되면 ‘약은 싸지만 신약은 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 대형 제약사가 약가 공개와 낮은 시장성으로 한국 출시를 미루거나 철수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우리나라 약가는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고, 글로벌 제약 시장 점유율도 미국이 58.4%인 반면 한국은 1.7%에 불과하다"며 "약가가 낮고 시장이 작은 한국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외면하면 이미 일부 오리지널 약제처럼 출시 전 철수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정은경 장관은 MFN 제도로 인한 신약 도입 지연·철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속 건보등재를 강화하고 이중약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약가가 지나치게 투명하게 공개돼 다른 국가의 참조가격으로 활용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중약가제도를 검토 중이며, 약가 공개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2025-10-14 17:58: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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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중동 10개국 진출...시장 공략 가속[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웅제약 고순도·고품질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신흥 미용·성형 시장으로 꼽히는 중동 지역에 대거 진출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대웅제약(대표 박성수& 8729;이창재)은 최근 이라크·바레인과 연이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MENA) 20개국 중 10개국 진출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북미와 유럽, 중남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보툴리눔 톡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 이어 최근엔 중동을 나보타의 새로운 전략 지역으로 점찍고 국내 업체 중 가장 압도적인 속도로 공략에 나서고 있다.2020년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등 5개국에 나보타를 출시했고 5개국에서 수출계약 체결 및 품목 허가를 완료하는 등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국가에 진출해 있다.중동 지역은 OECD 조사에서 30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구 구조가 젊다. 종교적인 제약에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SNS 통해 미용·성형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중동·북아프리카 미용성형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25억 8930만 달러(약 3조 6286억원)에서 연평균 10.7% 성장해 2030년엔 47억 6260만 달러(약 6조 67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대웅제약은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검증된 최고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을 공급하는 것 뿐 아니라 중동 미용·성형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선도 회사로 회사와 의료진,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윈(Win-Win-Win)’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대웅제약만의 체계적인 의료진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학술 지원을 통해 중동 지역 의료진의 시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경험하는 미용·성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 전략이다.실제로 대웅제약은 지난 4월 글로벌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인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NMC)’에 중동 의료진들을 대거 초청했으며 올해 연말에는 최초로 글로벌로 무대를 옮겨 'NMC MENA'를 사우디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중동 의료진이 참석해 체계적인 시술 노하우를 익히고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글로벌 학술 교류의 장으로 운영된다.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나보타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입증된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 핵심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중동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톡신으로 거듭날 수 있게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08:18:08이석준 -
"제네릭 일괄 인하...미생동 의약품 허가 취소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과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우선순위를 세워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나왔다.또 의약품비 투입 재정을 왜곡하는 제네릭 시장을 일괄인하, 생동성 여부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난치·중증질환 건강보험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에서는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 분배 필요성이 강조됐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건강보험은 구조적 모순에 도달해있다. 의약품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혁신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돼 환자 치료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희귀중증 보장이 커졌어야 하는데 반대로 왔다”고 말했다.권용진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 ▲의약품관리 제도 개편 ▲신약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지난 7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희귀중증질환자에 대한 우선 보장에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설명이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46.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52.7%가 동의했다.다만, 보험료는 유지하되 보장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를 차지했다. 권 교수는 “(우선순위 재정립)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권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국민참여 건강보험 우선순위위원회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와 경쟁 유도 ▲신속등재 패스트트랙과 유연한 급여결정 등을 제시했다.권 교수는 “의약품비 비중은 이미 높지만 신약지출 비중은 적다. 제네릭 시장이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처방량이 많거나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걸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경증에서 중증 중심으로의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조했다.이어 “우선순위 정립에 질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치료지연의 위험성과 시장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또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와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제네릭은 허가를 취소하자고 주장했다.그는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약이 아직 유통되고 있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 또 생동성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효능과 성분이 같다는 걸 수긍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희귀질환약에 대한 신속등재와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신속 심사와 조건부 승인, 사후관리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그는 “경제성평가 과정을 단축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야 바란다. 식약처 허가가 제품이라면 보험등재는 기술이다. 기술의 적정성은 허가돼있지 않아도 등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과 급여가 돼야 하고 RWE를 활용해 사후관리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RSA를 성과 기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환자들도 제한적 급여에서 점진적 확대한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2025-09-26 11:07:11정흥준 -
"환자 생존율 크게 높였지만 신약 접근성은 제자리"[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혁신신약이 암, 희귀질환 등 난치성 환자들의 생존율을 끌어올리며 치료 패러다임을 바꿨지만, 국내 환자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신약 도입률과 허가율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법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4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서울 반포 채빛섬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KRPIA는 글로벌 신약의 환자 접근성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암은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등 혁신신약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 일부 암종에서는 생존율이 70~80%까지 향상돼,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최인화 KRPIA 전무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0만 명이 새롭게 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자 수도 1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혁신 항암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공평한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최인화 KRPIA 전무는 "환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은 모범적 시스템이지만, 단일 보험 구조로 인해 신약 급여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위험분담제 확대, 경제성 평가 생략, 허가-급여 연계 시범사업 등 최근 제도 개선 노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환자들은 긴 기다림 속에 있다"고 말했다.KRPIA 회원사는 현재 약 1450종의 혁신 의약품을 국내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신약의 83%를 차지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92종도 제공하며 노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신약은 환자의 기대수명을 35% 이상 연장하고 암 사망률 감소와 사회 복귀 촉진을 통해 연간 126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KRPIA는 분석했다.이영신 KRPIA 부회장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글로벌 신약 출시 후 1년 이내 한국 도입률은 5%에 불과해 OECD 평균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국내 신약 허가율(30%) 역시 OECD 평균(49%)과 G20 국가 평균(46%)을 밑돈다.이영신 KRPIA 부회장은 "있는 옷을 고쳐 입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혁신과 환자를 연결하는 고리는 제도이며, 제도 개선 없이는 신약이 환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전무는 "혁신신약의 사회적 가치가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정부, 국회, 학계, 언론, 환자가 함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KRPIA도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9-24 10:33:01손형민 -
식약처, 동물실험 대체 제도화 속도…"표준화 연구 착수"김주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규제당국이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동물실험을 대체할 새 시험법이 실제 규제에 적용 가능한지 검증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17일 데일리팜은 서울 강남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신약개발, 동물실험을 넘어서는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제54차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주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시험법의 제도화 추진 현황과 향후 규제 적용 계획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김 연구관은 정부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과학적인 접근법인 NAMs(New Approach Methodologies)를 중심으로 한 비임상시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AMs는 단순한 대체실험법을 넘어 기존 동물 중심의 독성·안전성 평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9년부터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운영해왔다. 2011년에는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협의체에 가입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 규제기관과 함께 국제 지침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김 연구관은 "KoCVAM를 통해 대체 시험법의 개발과 검증, 국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힘써왔다"면서 "현재 대체 시험법의 검증과 전문 평가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성과도 내고 있다. 그는 "식약처는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 가이드라인에 4건의 표준을 등재했다"면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표준 1건을 개발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의약품 분야에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적용을 위한 규제적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2023년부터 의약품 분야에도 비동물시험이나 인체생물학 기반 시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세포 기반 실험, 미세 생리 시스템, 바이오 프린팅, 컴퓨터 모델링 등 첨단 기술에서 비동물 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오는 2027년 8월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 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 회의(WC14)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전 세계 규제기관과 산업계, 학계, 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 국제 학술대회로, 동물대체시험 규제 동향과 산업계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다.그는 "이번 회의는 학계 중심의 학술대회와 달리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참여가 많아 동물대체시험 규제 동향과 산업계 개발 현황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2007년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이 동물대체시험 분야 아시아 허브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 연구관은 국제 규제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응 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인체 장기를 모사한 오가노이드 기반 안전성 평가법 개발 연구를 본격 추진 중이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최적화·표준화해 과학적 규제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용화를 앞당기겠다는 목적이다.내년부터는 동물실험을 대신할 시험법이 실제 규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검증 체계와 표준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심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규제 적용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김 연구관은 "앞으로도 대체시험법 개발·검증과 국제 표준화, 그리고 규제 적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로써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과학적 규제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2025-09-22 06:17:15차지현 -
10개 이상 약 먹는 만성질환자 170만명..."다제약물관리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한꺼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65세 이상이 80%나 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이었다. 2020년 대비 52.5% 증가했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8만4209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112만5744명에서 2021년 130만2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840명, 지난해 163만5067명으로 증가했다.다제약물 복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에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자도 함께 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대상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웃돌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해 '주요 OECD 보건통계 해설서 2025'에 담은 평균 44.5%와 비교해도 높다.한지아 의원은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약물 복용이 입원과 응급실 방문, 사망 위험 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약물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건강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약물 오남용 및 중복처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9-21 21:42:44강신국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법 추진…"가산금 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40%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남 의원은 "현행 건보법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만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건보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억8200만원에 달한다.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억8555만원 수준이다. 남 의원 법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편법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보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현재 가산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한다.개정안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토록 했다.남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 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요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서영석·박홍근·장철민·전용기·이수진·김문수·이인영·박정·허종식·김윤·고민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2025-09-12 10:26:52이정환 -
표준치료 없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스프라바토 해법될까[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특히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자살 시도가 7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한국얀센은 9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마스터클래스를 열고 치료저항성 우울증(TRD)의 실태와 최신 치료지견을 공유했다.조성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자살로 1만3978명이 사망했다. 2023년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자살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우울증이 꼽힌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개년에 걸쳐 자살사망자 1099례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 결과(보건복지부& 8729;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86.3%가 사망 전 정신질환을 앓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74.5%는 우울장애로 파악됐다.또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자살사망자 중 60.5%는 사망 전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또는 상담받은 경험이 있었다.조성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우울증 100만명 시대를 넘어서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볼수가 있다"며 "우울증의 경우 병의 유무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조 교수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란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및 흥미 저하를 비롯한 여러 신체 증상으로 심각한 일상적 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가운데 약 3명 중 1명은 다양한 항우울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일 수 있다.치료저항성 우울증은 보편적으로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경구 항우울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된다.조 교수는 "TRD 환자는 일반 우울증환자보다 40% 이상의 의료비를 더 지출하고, 치료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재발률또한 일반우울증 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며 "직업 유지가 어려운 중증의 환자는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치료저항성 우울증에는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표준화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치료저항성 우울증의 치료에는 항우울제의 최적화, 교체 혹은 병합, 강화요법 등의 약물치료를 비롯하여 경두개자기자극술(rTMS), 전기경련치료(ECT)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약물치료는 관해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자살 충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기존의 우울증 치료는 관해에 도달하기까지 약 37일~51일이 소요되어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쉬우며, 치료가 실패를 겪을수록 관해율이 크게 감소했다.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프라바토(에스케타민염산염)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국내에서 치료저항성 우울증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유일한 약제다. 스프라바토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을 타깃으로 하는 기존 항우울제들과 다르게 NMDA 수용체에 작용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우울제다.스프라바토는 연구 결과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에서 투여 후 24시간 내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 개선을 나타냈으며, 투여 28일 차 52.5%의 관해율을 보였다. 또 16주간 스프라바토 투여 후 안정적인 관해를 보였던 환자군에서 약제를 지속 투여할 경우, 재발 위험을 51% 감소시켰다.조 교수는 "스프라바토를 투여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대 유도기를 지났을 때 절반 이상의 환자가 반응을 보인걸 넘어서 관해상태에 도달했다"며 "특히 투여 직후 혹은 다음날부터 증상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비급여로 스프라바토는 1회당 약 40만원의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상 한 번 치료 시 2개가 투여되어 한 회에 약 80만 원이 들며, 초기에는 주 2회 투여가 일반적이므로 1주일 치료 비용이 약 160만원 달해 환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다.현재 국내 자살예방정책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자살 시도에 따른 손상 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유족의 상담 및 사례관리에 그치는 상황이다.장기적으로 자살 예방에 이를 수 있는 실질적인 치료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보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게 조 교수의 의견이다.조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스프라바토가 현실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하지만 실제 처방으로 연결되기까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처방의 허들이 존재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국내에서도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요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스프라바토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10 06:08:47황병우 -
"비대면진료, 재진만 허용하고 4년차부터 초진 검토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단숨에 제도화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1년 안에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3년차에 대상을 만성질환자와 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한 뒤, 4~5년차에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화 타임라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5년차 이후부터는 비대면진료 고도화 시기로,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통합하는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2일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발전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곽환희 변호사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현황을 설명했다.더욱이 의사, 약사 단체의 신중론과 환자단체, 플랫폼 기업의 조속한 제도화 요구가 충돌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이 지속중이라고 했다.이에 곽 변호사는 법제도적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포괄적 법제화'를 추진하고 '단계적 허용 범위'를 설정하되 '책임 소재' 가이드라인 수립과 '약 배송'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출처 : 곽환희 변호사 발표자료) 특히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접근 로드맵도 제시했는데, 1단계인 1년차는 기반 구축 시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동시에 수가 체계를 수립하자고 했다.2~3년차인 2단계는 부분 확대 시기다. 만성질환, 의료 취약지역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원격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의료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비대면진료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통합 발전 3단계인 4~5년차로, AI 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곽 변호사 의견이다.5년차 이후는 고도화 단계로 대면-비대면 통합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 도입과 함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고 했다.곽 변호사는 결론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도적 안정성 확보, 기술 고도화, 국민적 신뢰 구축, 산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환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위기 상황의 대안을 넘어 한국 의료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09-02 13:00:32이정환 -
"초진 전면 금지해야 비대면진료 부작용 완벽 제어"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엔 찬성할 수 없어요. 환자 집이나 회사 등 거주지·생활권 안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구태여 서울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 받을 이유가 있나요?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 환자만 허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보건의료가 상업화·산업화 할 우려가 대폭 사라져요. 전체 외래진료 중 비대면진료는 0.2% 수준이고, 초진 비율은 훨씬 더 적습니다. 정부가 0.1% 가량의 초진을 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고민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이 '초진 원천 금지'를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대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제도화하면 보건의료전달체계 손상과 혼란이 불가피하고, 초진을 금지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에 의료기관이 종속되는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초진을 금지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지역단위 비대면진료 입법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창구로 쓰이는 등 플랫폼 부작용 대책을 따로 수립하는 행정적·사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원 견해다.최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만난 안덕선(고대의대)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세계 1위 수진율 국가란 점, 의료취약지인 농촌 환자들도 한해 평균 15.9회(2021년 기준) 대면진료를 받아 OECD 평균 5.7회를 크게 웃돈다는 점부터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의제를 환기했다.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큰 어려움이나 장벽 없이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하는 제도화 논의가 과연 타당한지 재차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전국 단위 비대면진료, 수용 불가"안덕선 원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국 8도를 구분하지 않고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제도화 단계에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역 단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더 구체적으로는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고, 소 진료권 단위에서만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가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전국 8도 환자들을 전화, 화상 등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자체가 의료 본질, 대면진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지역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환자가 광주나 제주도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는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주치의 제도가 있는 나라는 환자를 잘 아는 주치의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환자를 대면진료해서 질환·신상파악이 된 경우 비대면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안 원장은 "주치의나 재진은 이미 알고있는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그나마 비대면진료가 수월하고 부작용이 적다. 화상 비대면진료를 의무화하더라도 기껏해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환자를 눈으로 시진하고 말로 문진하는 수준이 전부"라며 "타진, 촉진이 불가능해 잠재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양하고 소진료권으로 제한해서 지역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게 국회, 정부가 입법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현실성은 의문"이라며 "거주지, 생활권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법이나 행정으로 강제하고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플랫폼 종속·부작용 규제도 관건…해답은 '초진 금지'"안 원장은 의사들이 또 한가지 크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 중개 플랫폼 즉 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될 의료기관 종속 사태나 보건의료 산업화라고 했다.미충족 의료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는 의료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다.안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사실 원격의료로, 지금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 원격진료가 불가피하거나 섬에 갖혔다던가 또 재진 환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며 "이미 대면진료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도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초진까지 다 풀어서 전화로,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는 게 국민 건강·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의사가 초진을 제한하자는 이유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의사 주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달리 해석하고 잘못 비판한다"며 "의사는 의학적으로 환자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비대면 초진은 아예 말이 안 된다. 환자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전화나 화상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주나"라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놔야 하는데도 비대면진료 안전성 수위를 자꾸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규제당국인 정부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주체인데도 비대면 초진을 제안하고 있어 문제"라며 "초진을 대체하는 비대면진료를 하려면 재진 중심으로 해보다가 차츰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초진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별도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 없이도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원천 차단된다는 게 안 원장 시각이다.안 원장은 "초진을 막는다는 얘기는 입법이나 행정적으로 플랫폼 종속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부작용 안전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라며 "재진만 허용하면 환자는 과거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살던 지역이나 직장 근처에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반대로 초진을 풀면 규제가 다 무효화하면서 의료기관이 플랫폼 종속될 가능성과 의료상업화 확률도 커진다"며 "결국 플랫폼 중심 주의를 표방한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정부 입장에서 초진을 완전히 금지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안 원장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잘라 답했다.그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 누적 국민은 492만명, 시행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에서 약 0.2%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재진이 70%가 넘기 때문에 초진은 훨씬 적다"며 "위급해서 초진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 탈모 등 비급여 처방약을 위한 것일텐데 비대면 초진을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정부 의도를 알기 어렵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2025-08-28 16:03:45이정환 -
경력단절 간호사 20만명 돌파…현장 활동은 61% 불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53만명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인데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20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명은 의료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로, 이는 2019년 15만9000여명 대비 28.3%(4만5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숙련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체계 ▲경력 단절 후 복귀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업무 강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로와 소진은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3교대·야간 근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은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유휴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재교육 과정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추가 지급,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 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되며, 인력 배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다만 단순히 신규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 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개정을 통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이 병행돼야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유휴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8-26 10:28:33강신국 -
건보노조 "리베이트 근본원인 제거…성분명 처방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통한 대체조제 도입을 주장했다.지난 18일 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다.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불필요한 과다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그럼에도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주는 수사결과였다.최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는 검경 등 수사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한 학술지원, 컨설팅 등 보다 우회적이고 진화된 방법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는 게 건보노조의 진단이다.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또 하나의 유통과정으로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중복개설 금지)를 피하기 위해 의료인 가족 등 명의로 간납업체를 운영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납품가격 후려치기 등 횡포를 통해 폭리의 중간마진을 취하고 의료인에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건통계 2025'에서 우리나라 의약품비가 OECD회원국 평균보다 47%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건보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며,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스페인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수를 보유한 스페인은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을 통한 대체조제로 매년 2억유로(2017년기준, 대체조제율 53%)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분명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도입시 연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건보노조는 밝혔다.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전략을 수립해 뜻을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전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와 국회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세계최고 수준의 의약품 비용을 지불하는 국민들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검은 뒷돈'까지 더 이상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국민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제도 지속발전을 저해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2025-08-24 10:54:14이탁순 -
제약·학계·정부 뭉쳤다…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공식 발족[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기술이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가노이드 기술 관련 우수한 연구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강화할 범국가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박 부회장은 출범식 전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13일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이 컨소시엄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organ)'와 접미사 '유사한(oid)'의 합성어로,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간 장기의 구조나 기능을 재현한 장기유사체를 말한다.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협력체인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관이 연계된 협력 플랫폼이다. 동물 대체시험법의 표준화를 통한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아시아 시장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한다.컨소시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넥스트앤바이오, HLB바이오스텝 등 기업 27곳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관 18곳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다.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등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창립 회원사 대표, 학계·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 약 114명이 참석했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조재진 셀인셀즈 대표 등이 초대 임원진도 자리했다.이날 최정민 한국바이오의약품 협회 이사는 "식약처가 OECD 시험법 시안과 국제회이 주관을 통해 규제 조화 논의를 이끄는 등 한국은 오가노이드 산업을 뒷받침할 일정 수준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면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로켓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했다.이어 최 이사는 "산업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이나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표준화한 프로토콜과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컨소시엄은 5대 추진사업으로 ▲표준화 체계 구축 ▲산업지원 인프라 조성 ▲재생연구 확대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세부적으로 국가 표준을 제안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신약개발·독성평가·정밀의학 분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격성 평가체계를 설계한다. 또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지원하고 융합기술 기반 연구 활성화, 글로벌 공동과제 발굴 등을 통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컨소시엄은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했다. 컨소시엄은 2025년을 '출범의 해', 2026년을 '역량 기반 구축의 해', 2027년을 '글로벌 확산의 해'로 설정했다. 정부는 제도·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산업화를, 연구기관은 기술·데이터 검증을, 학계는 학술적 신뢰 확보를 맡아 표준화·산업화·글로벌 네트워크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아시아 각국 규제기관·산업계·학계를 연결해 동물대체시험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다.최 이사는 "이달 공식 출범 이후 내달 분과별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10월, 11월 기술 세미나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 컨소시엄 내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2분기 산업계 세미나와 네트워크 확대, 3분기 국제 규제조화 워크숍 참여, 4분기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과 정책 제안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오 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요한 규제 동향 중 하나가 오가노이드 분야가 학술연구와 산업계에서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라며 "식약처가 2027년 제14차 동물대체시험 국제회의(WC14)를 유치하게 돼 국내 오가노이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앞으로 오가노이드 시험법을 OECD에 등재하기 위한 국제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이는 의약품·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기술 패권과 직결된다"며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술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5-08-13 12:46:27차지현 -
"의사인력 수급추계, 한의사도 참여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장 앞에서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시 양의계에서도 한의사를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완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의사협회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 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2025-08-12 13:34:19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