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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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표장, 상표등록 완료…병원·약국 무단 사용시 처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상표출원이 완료된 적십자사 표장.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당국이나 각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적십자 표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9-30 18:23:28강혜경 -
폐의약품·혈액검체 드론 배송...정부 실증사업 확대지난 2023년 보령에서 이뤄졌던 드론배송 시연 장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드론배송 실증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하면서, 올해는 폐의약품과 혈액검체도 드론으로 옮기는 사업이 시작된다.오늘(1일) 국토부는 작년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사업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보령시는 이달부터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소도, 하육도, 추도, 육도, 월도 등 9개 섬에서 드론배송을 시작한다.이 중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또 대전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15km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와 의료물자를 드론으로 옮기는 실증 사업이 시작된다. 군 긴급의료 업무에도 드론배송 사업이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전남 여수시 9개 점에서 생활용품과 음식, 상비약 등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도 여수시 서비스는 지속 운영된다.여수시는 섬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생필품과 의약품, 음식 등을 주 2회씩 배송한 바 있고 시에서는 배송비를 지원해왔다.올해 충남 서산시에서도 보건소간 의약품 배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산시는 아직 검토중에 있다. 보건소랑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들은 발표에서 빠져 있다”면서 “여수는 동일하게 9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보령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드론배송 사업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드론배송 사업은 내년에도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2025-07-01 11:55:19정흥준 -
적십자사, 약사회에 공문..."약국, 적십자표장 사용하지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간판 등에 빨간 십자가 모양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가는 침해죄를 적용받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적십자약국'과 같이 적십자라는 용어를 약국명칭에 사용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표장 위반 사례 등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표장 보호 캠페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함에도 병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적십자 표장과 유사한 문양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만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적십자사는 카드뉴스를 통해 표장은 '사용권한을 보유한 자(기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현재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특히 적십자 표장이 2023년 3월 27일 상표 출원을 완료함에 따라,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적십자사는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형태가 적십자표장과 유사해 혼동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라고도 안내했다. 이어 "적십자 표장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상징이 아닌 만큼, 대안 표장으로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 역시 시도지부를 통해 "선의의 피해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안내했다.2025-06-17 16:36:40강혜경 -
병의원·약국 간판에 적십자 표장 쓰면 낭패…처벌 강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레드 크로스)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현재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29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표 등록 완료 이후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이다.때문에 약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차례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해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약국 표식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대한적십자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이 병원과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에서 적십자사의 출원 공고를 인정한 것. 상표등록은 공고일인 두 달 간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오는 3월께 완료될 전망이다.적십자사는 고소 등의 방식 보다는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표장 보호 캠페인을 주제로 적십자사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 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생상과 형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해 혼동이 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는 구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에 따라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의무부대, 의무시설, 의무요원 및 재료를 표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보호적 사용'과 적십자사는 평시 활동을 위해 적십자 명칭 및 표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적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1-09 10:57:21강혜경 -
파마리서치, 연탄 1만장 및 2천만원 성금 기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파마리서치(대표 김신규, 강기석)와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이사장 박필현) 임직원 70여명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강릉 내 취약계층에게 연탄 1만 장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파마리서치는 대한적십자사에 특별 성금 2천만원도 기부했다. 파마리서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5년부터 사랑의 연탄 기부 및 대한적십자가 특별 회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대장'과 '적십자 회원 유공 명예장'을 수상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이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국가대표 선수단 의료물품 기증’, ‘장애인 스포츠 선수 후원’, ‘수해지역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4-12-20 10:04:04이석준 -
남상규 남신팜 회장,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장 금장 수상[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남신팜은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남상규 회장이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장 금장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장은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에 따라 수여한다.남신팜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크리스마스씰 구입 및 적십자 특별회비 등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장을 수상했다.남상규 회장은 "남신팜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약품유통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0 11:26:45손형민 -
국제약품,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지난 1일 경기 분당 본사에서 임직원과 함께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헌혈 캠페인은 최근 지속되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제약인으로서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이번 현헐행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그 뜻을 더했다.김성규 국제약품 전무는 “헌혈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혈액보유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약품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생명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제약품은 2016년부터 꾸준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2022년에는 적십자사와 협업해 코로나 펜데믹의 방역극복을 위한 마스크 및 일회용 체온계를 기부하여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 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여 받은 바 있다.2024-07-02 11:33:09노병철 -
병원·약국, 적십자 표장 쓰면 하반기부터 침해죄도 적용출처=대한적십자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바른 약국 간판을 골라주세요!"대한적십자사가 '빨간 십자가(레드 크로스)' 모양 적십자 표장은 병원과 약국의 상징이 아니라며 재차 당부에 나섰다.특히 현재 진행중인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미 여러차례 동일한 안내가 이뤄진 바 있다 보니 약국 등에서도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적잖이 개선됐다.하지만 아직까지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적십자사가 당부에 나섰다.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적십자 표장을 다수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올 하반기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적십자 표장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할 경우 전시 구호활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 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생상과 형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해 혼동이 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모두 금지된다.적십자사는 '왜 사람들은 적십자 표장을 병원과 약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할까?'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간판에 사용하면 눈에 잘 띄지만, 이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며 "적십자 표장 사용은 국가간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에 따라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의무부대, 의무시설, 의무요원 및 재료를 표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보호적 사용'과 적십자사는 평시 활동을 위해 적십자 명칭 및 표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적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한다면, 현재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적십자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적십자 표장,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2024-05-15 13:59:47강혜경 -
무심코 사용한 적십자 표장...약국 벌금폭탄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약국 간판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대한적십자사는 오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전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의미와 권위가 퇴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형사범죄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간주한다.잘못된 적십자 표장 사용예시(적십자사 제공) 또한 국내 현행법은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적십자사는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적십자 표장 오남용 및 시정 조치 사례를 안내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대안 문양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적십자 표장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고, 전국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RCY단원 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해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적십자 표장 관련 국내법 벌칙 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적십자, 제네바 적십자와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표법-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27일 적십자 표장, 대한적십자사 CI 등 3종을 상표로 출원.- 특허청 심사 후, 상표 등록 완료 시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2024-05-06 19:50: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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