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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로펌-제약사-퇴직공무원 카르텔…책임윤리 어디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로펌과 제약사, 퇴직공무원의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다.건약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역임한 오창현 전 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 데 대해 '퇴직 공직자의 책임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건약은 "보험약제과 출신 공무원이 대형로펌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벌써 4번째"라며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핵심 부서인 보험약제과가 로펌의 인재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2011년 김성태 전 사무관의 김앤장행, 2019년 류양지 전 서기관의 율촌행, 2022년 곽명섭 전 과장의 김앤장행, 2025년 오창현 전 과장의 태평양행 등 보험약제과에서 대형로펌으로 곧바로 이직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들은 "특히 오창현 전 과장은 오랜 기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급여적정성재평가 소위원회에 참여하며 의약품 급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그가 입사할 태평양은 그간 약제가산 재평가 직권조정 취소소송,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요양급여정지 취소소송,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등을 맡아왔다"고 진단했다.또 의약품 관리제도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했다.과거 제약사들은 특허 관련 소송만 제한적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불법 리베이트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행정처분에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제도가 유리하게 바뀌면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불리하게 바뀌면 부당하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제약사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처분을 지연시킴으로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대형로펌의 역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또한 이를 잘 알고 있는 로펌의 제약바이오 기업 손님 유치 또한 노골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로펌 헬스케어 팀의 간판선수들이 대거 영입되고 있으며, 올해 김앤장은 정해민 전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과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을 영입했고, 김강립 전 식약처장 영입도 기정사실화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는 것.법우법인 세종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법무법인 화우는 양성일 전 차관을 영입하는 등 퇴직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로펌과 제약사의 이익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건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가 이직할 직장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오 전 보험약제과장은 오랜기간 의약품의 약가 및 급여결정 과정에 가장 밀접하게 개입한 공직자로, 태평양에서 맡을 일과 업무관련성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이들은 "정말 심각한 것은 의약품 허가심시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돼 일반인에게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로펌에 취업하게 되면 단순 업무노하우 뿐만 아니라 기밀에 가까운 정보들이 로펌과 제약사에게 넘어가며,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험약제과 출신들의 로펌행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보험약제과가 로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직자들의 추락하는 책임 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새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06-05 11:59:20강혜경 -
오창현 전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법무법인 태평양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태평양)에서 고문으로 활동한다.태평양은 오창현 전 과장 고문으로 영입해 헬스케어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 2일 밝혔다.오창현 고문은 중앙대학교 위생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 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및 의약품안전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및 보건의료정책과, 차관실, 보험약제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원관리과장과 인천공항 검역과장으로 일했다.이후 다시 복지부로 복귀한 그는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보험약제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으며 30여 년간 의약품 관련 실무와 정책 수립에 힘써왔다.오 고문은 최근까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정책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총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에서 제약·바이오,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관과 관련한 헬스케어 전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기업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오 고문의 영입으로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의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은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민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태평양은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송영주 전 한국 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 및 정책담당 부사장,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해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정책 및 규제 자문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실무 역량도 한층 강화했다. 복지부 사무관 출신 여정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신 조민주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최윤희 전문위원 등 실무에 강한 전문가들이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2025-06-02 10:21:59이정환 -
용산 파견 임강섭 행정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유력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용산 대통령실 파견중인 임강섭(행시 50회·고려대) 행정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지난달 30일 오창현(중대약대) 국장이 명예퇴직한 이후 보건산업진흥과를 이끌게 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임강섭 행정관은 이번주 내 복지부 과장 임명 절차를 완료한다. 임강섭 행정관은 용산에서 부이사관 직급 승진한 상태다.임 행정관은 지난해 9월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에서 대통령실 저출생대응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발령됐었다. 과거 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과 간호정책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임 행정관은 향후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서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한다.특히 제약산업 해외진출·해외 마케팅 지원 정책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보건산업진흥과가 맡고 있는 현안으로는 신약개발에 앞장서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마련이다.2025-05-12 17:45:10이정환 -
"신약개발 성공률 높이려면 '협력 생태계' 확대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산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약바이오 R&D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현재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는 바이오벤처-국내 제약회사-글로벌 빅파마로 이어지는 구조가 중심을 이루는데, 여기서 나아가 대학·연구원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라이선스 아웃뿐 아니라 독자적인 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정부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R&D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오전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실현 제1차 혁신 포럼'에선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주제로 제약바이오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토론은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을 좌장으로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주 종근당 사장, 이영미 유한양행 부사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참여했다.김석관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라진 제약바이오 협력 생태계를 설명했다. 과거엔 정부과제 연구비 때문에 형식적인 협력이 주를 이뤄졌다면, 현재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협력이 활발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향후 스타트업에서 제약회사로 이어지는 기존의 협력 모델보다 대학에서 스타트업·제약회사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바이오벤처와 제약회사는 연구개발 자금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의 스타트업-빅파마 모델을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실제 최근 바이오벤처 창업 사례를 보면 대학과 병원에서의 창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연구소·기업 출신의 창업은 제자리인 상황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대학에서의 창업은 2017년 180건에서 2022년 458건으로, 병원에서의 창업은 같은 기간 44건에서 151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연구소 창업은 66건에서 60건으로 감소했고, 중견·중소벤처 출신의 창업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김석관 연구위원은 "최근의 신약개발 분야는 새로운 모달리티의 발굴과 개념 증명에 집중되고 있다"며 "대학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나오면 이를 산업계에 공급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미 유한양행 부사장도 "혁신적인 과학이 기술의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는 "초기 혁신 과학을 적극 육성하고 그에 기반한 초기 창업과 다음 단계에서의 전임상·초기임상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기존의 바이오벤처-제약기업-글로벌 빅파마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성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글로벌 공동 개발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독자적인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동시에 시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미 부사장은 "혁신의 이어달리는 지속적인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는 혁신 신약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주 종근당 사장은 제도적으로 제약회사의 혁신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가격제도 확대와 일본의 원가산정방식 도입 검토, 연구개발비용 가산제도 등이다.김영주 사장은 "일본에선 신약개발에 성공했을 때 유사 의약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산정방식을 채택해 산업 평균 이익률의 50%에서 최대 110%까지 가산 적용한다"며 "유사 의약품이 있는 경우도 획기성·유용성·시장성을 감안하는 다양한 가산제도를 운영한다"고 말했다.김영주 사장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신약개발 과정에서 소요된 R&D 비용이 신약 가격에 반영되는 ‘연구개발비용 가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약개발은 높은 비용과 실패 위험을 동반한다. 이때 연구개발비용을 가산할 경우 신약개발 성공 시 보상 체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영주 사장은 "신약에 대한 가산제도를 폭 넓게 마련해 또 다른 연구개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 주도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 성과 중 하나가 렉라자일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3-21 13:06:42김진구 -
"정부 조세감면 혜택, 제약업계 성장 원동력 될 것"10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혁신신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세 혜택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한정적인 재원으로 업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조세 혜택과 더불어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도 실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10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개최된 패널토의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대희 LSK 글로벌파마서비스 부사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 황유경 CTX 대표,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윤성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부위원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이 참여했다.이 자리에서 주요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조세 감면 혜택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는 지원이 미진한 상황이다.프랑스는 신약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대체약 대비 임상적 개선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가 참조국(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일본은 임상적 가치의 획기성, 유용성, 시장성에 따라 혁신신약의 약가 가산 제도를 적용하는 제약업계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R&D 지출액의 최대 14%까지 법인세를 공제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유형에 따라 R&D 지출액의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자국 내 임상시험 수행 또는 효과 개선 향상 시 약가를 15%로 인상한다. 또 첨단바이오제약 산업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투자 비용의 최대 5%를 공제한다.다만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에 대한 우대정책 부재로 임상적 개선 효과에 대한 정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왼쪽).서동철 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약사의 범위와 요건을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규모 확대 및 세제 혜택, 정책 금융 등 지속적인 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서 소장은 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제약산업 지원은 속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들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스위스 론자, 일본 후지필름 등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서 소장은 “신약 적정가치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해 대체제가 있는 신약이라도 임상효과 개선 정도 등의 기준을 세분화해 약가를 우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국내에서 더 많은 신약들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도의 인증기준을 개선해 제도 적용 대상에 대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이어 “장기적인 투자가 제약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약가 제도,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홍기용 교수는 “정부의 제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9-10 12:00:39손형민 -
국산신약 약가산정 최우선 조건은 '혁신·독창성'[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정부의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약가 제도개선 방안'이 구체화 되면서 국산 신약의 올바른 약가산정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해 신약개발 투자의 선순환 유도를 돕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연구개발(R&D) 비중을 늘리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게도 산업 고도화의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다.반면 혁신형 제약기업을 골자로 하는 약가 지원 제도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국내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신약 개발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도 역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정부, 국산 신약 지원 목소리 응답…핵심은 '혁신형 제약기업'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약가 제도개선 방안'(이하 신약 혁신가치 제도)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혁신 신약의 적정가치 보상 제공 및 환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안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이 미흡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유인이 낮다는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한 제도다.핵심은 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선순환 등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내사를 관통하는 신약 혁신가치 보상 방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다. 개선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 생산한 약제가 사용량 지속 증가로 5년 중 3회 이상 인하 대상으로 선정 시 3회차 인하율을 보정하겠다고 명시했다.또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업요건(필수약 공급)과 약제요건(세계 최초 허가된 혁신적인 신약)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면, 제도개선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 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 수행 식약처 신속심사(GIFT)로 허가된 경우까지 확대했다.이 밖에도 대부분의 국내 개발 신약은 이중가격 설정이 가능한 위험분담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임상시험 수행 등으로 약가를 우대한 신약 중 기술 수출, 외국 시판 계획 등이 확인되는 경우 환급형 가격 방식으로 등재되는 개선안이 포함됐다.당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추가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투자가 되면 신약이 개발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며 "2027년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 분야에서도 혁신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내사, 자회사 통한 신약개발 딜레마…디테일 필요한 혁신신약 제도국내 제약업계 역시 혁신 신약의 가치를 적절하게 보상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문제는 디테일이다. 국산 신약과 수출 약제에 대해 기존보다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반갑지만,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었다.국내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벗어난 포괄적인 약가 우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신약 혁신가치 제도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적용 범위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시각이다.혁신형 제약기업은 지난 6월 20일 복지부 고시 기준 총 42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이중 ▲국내사 27곳 ▲바이오벤처 12곳 ▲외국계 제약사 3곳 등으로 국내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인증요건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그리고 리베이트와 윤리성 등의 요건이 존재한다. 이후 연구개발 혁신성 등을 인증기준으로 두고 있다.즉, 충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혁신성과 윤리성을 가진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이고 이러한 기업의 신약 개발 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반면 국내사는 스핀아웃(spin out)이나 바이오벤처를 통해 자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R&D 투자 및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했으나 비혁신형 기업 등의 사유로 현행상 약가 우대 대상에서 예외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신약 개발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 선순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약가우대 대상 요건 정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기업에서 신약이 개발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신약개발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신약을 라이선스인 할 때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없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일례로 혁신형 제약기업 중 ▲일동제약-유노비아 ▲유한양행-이뮨온시아 ▲대웅제약-아이엔테라퓨틱스 등의 자회사가 존재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현 제도에서는 모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유무와 별개로 약가 우대를 받기 어렵다.이밖에 제일약품의 사례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4월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자큐보는 국내에서 개발한 37번째 신약이지만 제일약품과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혁신형제약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약가 우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아에스티가 개발하고 있는 과민성 방광 치료 신약 'DA-8010'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올해 초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를 비롯,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약가 보상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순하고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결론적으로 R&D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약가 보상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신약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 필요하다"며 "이런 지원이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외에도 신약개발 기업의 범위 확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기업범위 확대 외에도 해외 의약품 시장에 기시판되어 수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 또는 산업에 성과를 창출한 의약품인 경우 대상으로 포함하는 약제범위 확대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2024-08-26 06:00:55황병우 -
제약업계, 국산신약 약가 우대안 고시 지연에 우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산신약 약가 우대 내용을 담은 개정안 고시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제약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번달 심평원을 통해 신약 혁신가치 반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공개됐지만, 이 개정안에는 국산신약 부분은 빠져 있다.국산신약 우대 부분은 복지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교체로 언제 고시가 나올지 가늠이 어렵다는 분석이다.심평원은 지난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이 개정안에는 ▲ICER 임계값 탄력 평가 약제 기준 신설 ▲위험분담제 대상에 중증 질환 추가 ▲위험분담약제 15억 미만 급여범위 확대 시 약평위 생략 ▲위험분담제 재계약 시 RWD, RWE 등 임상근거 제출 조건 신설안이 새로 추가됐다.하지만 국내 개발 신약 관련 우대안은 담겨 있지 않아 업계는 궁금증을 나타냈다.국내 개발 신약 우대안은 지난 4월 공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도 포함돼 있다.예를 들어 R&D투자, 필수약제 공급, 일자리 창출, 안정적 공급 등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는 업체에 약가를 우대하고,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 및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또한 국가필수약 지정 성분 제네릭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신규 등재하면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더 높게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상반기가 두 달이나 지난 시점까지도 개정안이 나오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특히 실무 책임자인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지난달 교체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자로 보험약제과장을 기존 오창현 과장(현 보건산업진흥과장)에서 송양수 과장으로 교체했다. 송 과장은 행정고시 50회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 온 송 과장이 국산약 우대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당초 상반기 고시 개정이 예상됐는데, 이번주 심평원을 통해 '신약 혁신가치 반영'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심평원이나 건보공단 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어 언제 시행될지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신임 송양수 보험약제과장은 국산신약 약가 우대안부터 사용량-약가 최대인하율 인상,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까지 제약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안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새로운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현재 심평원에서 급여 평가 중인 국내 개발신약도 고시 내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보험약제과장 교체 이후 검토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산 비열등신약의 위험분담제 적용 등 고시를 통해 해결할 부분이 많다"며 "현재 급여 심사 중인 약제도 있어 제약업계가 고시 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4-08-21 15:30:04이탁순 -
보건산업진흥과장-오창현, 보험약제과장-송양수오창현 과장(왼쪽), 송양수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오창현(55·중앙약대) 보험약제과장이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새 보험약제과장으로는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료인력 관련 행정을 도맡아 온 송양수(45·고대행정)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임명된다.17일 복지부는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오창현 과장은 오는 22일자, 송양수 과장은 오는 29일자로 인사발령된다.중앙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 오창현 과장은 지난 2022년부터 보험약제과장으로 근무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2년 반 만에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는 지난달 김현주 과장 명예퇴직으로 황의수 보건산업정책과장이 겸직중이다.보험약제과에서 약가 사후관리 실무를 중심으로 약제비 환수·환급법 입법,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등 업무에 매진했던 오 과장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정책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업무를 총괄한다.전공의 수련교육과 정원 배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험약제과 실무를 이어받게 된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제약계 현안을 수행할 전망이다. 송 과장은 행정고시 50회로, 과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아울러 보험약제과 이하림 사무관이 질병관리청으로 1년간 파견되면서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로 건보공단에서 근무한 이은주 사무관이 임명됐다.2024-07-17 19:13:43이정환 -
면역항암제 적응증별 약가 시기상조…사회적 합의 필요오창현 복지부 과장(왼쪽)과 정해민 건보공단 실장이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행정에 대해 설명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 등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가동해 마련한 건강보험 재원을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등 혁신성을 입증한 의약품의 건보급여 등재에 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역항암제의 적응증별 차등약가제 국내 도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코드 별도 부여 등 건보청구체계 변경에 필요한 행정비용 소요와 함께 암종별 약가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찬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실장은 이같이 설명했다.오창현 과장은 향후 항암제 보험급여와 관련해 급여가 인정된 치료제가 없는 암종을 위주로 환자 접근성 강화에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과장은 급여등재를 원하는 제약사를 향해서는 재정분담 계획을 철저히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면역항암제 등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므로 급여권에 신속히 들어오려면 제약사가 과감한 범위의 재정분담을 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오 과장은 면역항암제 급여를 필수의료 강화 측면으로 바라보고 급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누수되거나 과용되고 있는 건보재정을 절감해서 재원으로 쓰겠다는 필수의료 정책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약제 분야 역시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요건 재평가 등 사후관리제를 동원해서 합리적 지출과 불필요한 재원 절감으로 혁신약가에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그는 "외국도 단번에 면역항암제 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정에 있다. 고가이다보니 재정분담 제약사가 각별히 신경써서 제출해줘야 약이 급여권에 신속히 들어온다"면서 "면역항암제 급여 암종을 확대하고 있고, 환자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면역항암제 급여를 등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해민 실장은 적응증별 약가제도와 관련해 별도 급여청구 코드를 부여해야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에 따른 별도 환급방안 마련 등 건보 청구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적응증별 약가제도를 도입하려면 유관기관 협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아울러 추가 암종이 급여권에 들어왔을 때 보험약가 인상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정 실장은 "적응증별 약가제가 도입되면 다른 암종이 급여 추가됐을 때 약가가 인상될 수 있다. 암종별 환자 본인부담이 상이할 때 환자들이 받아들일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면서 "환자별 유연성이나 위험분담 계약 시 가격 불투명성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단인가중 평균가 방식 역시 적응증별 별도 코드가 필요하고 사용량 예측이 어려워서 추후 정산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며 "다년도 다적응증 제도는 해외 사례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적응증별 계약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다적응증 약제 급여제도는 환자 치료 접근성과 동시에 약제의 임상적 혁신성, 재정 역량, 청구 코드 별도 부여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 등을 유관 단체, 환자, 정부가 머리를 맡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2-20 12:03:36이정환 -
대전시약 "불용재고약 12억원 정산…회원 위한 회무추진"오진환 대전시약사회 총회의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난해 약국에 쌓여 있던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12억원을 정산한 것으로 집계됐다.시약사회는 불용재고 반품사업 같이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통해 13대 집행부의 회무 완성도를 증가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품절약,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머리를 맞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15일 열린 제36회 정기총회에서 오진환 총회의장은 "총회는 일 년간 약사회무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뜻깊은 자리다. 잘 한 일은 잘 했다고 칭찬하고 축하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개회사를 갈음했다.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차용일 회장은 "지난해 튀르키예 지진과 수재민 성금 등을 16개 지역약사회 가운데 3번째로 많이 모아주셨다. 물심양면 약사회를 믿고 지지해 준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반품사업, 약사학술제, 출산축하금 지원 등 회원들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놓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되돌아 보고 회무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약 배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약 배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복지부와 협의해 나고 있다"며 "세계적인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 회장은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품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의대정원 증원 이슈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은 보건의료계통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며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최 회장은 "이 자리를 빌어 공공심야약국과 불법지원금 지급 금지법, 약사폭행방지법을 통과시켜준 이상민 의원님께 감사하며 대전시민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약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을 경제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 아시아·태평양 바이오공정 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며, 트램과 유성터미널 등 시민들의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약 배달 반대 등이 약사님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이날 총회는 126명 중 참석 54명, 위임 54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회비는 작년과 동일한 24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 2억6720만원을 확정했다.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회원 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약사윤리 확립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 전달 ▲내실있는 교육 실시 및 평생교육 차원의 세미나 개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행위 적극 대처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의견수렴을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공직약사 직역창출 방안 연구 ▲청년약사위원회 주축 약사정책 사이버 홍보지원 ▲온라인소통민원단을 통한 문자서비스 및 회원소통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으로는 김연옥·정혜경·김진숙·허명숙·김태진·정시희·신영진·박경화·김홍진·백광진 약사가 확정됐다.이날 약사회는 사랑나눔모금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상경 충남대 약학대학장, 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김광호 대전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대전광역시약사대상를 수상한 백대현 감사.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 송병정(청년약사이사), 최재영(윤리이사) ◆대전광역시장 표창: 정혜경(부의장), 박혜순(부회장) ◆제30회 대전광역시약사대상: 백대현(감사) ◆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장영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고객지원부 팀장), 오창현(대전광역시청 감염병관리과 주무관), 손성규(보령컨슈머헬스케어 팀장) ◆대전광역시약사회장 우수사업 추친 팀 표창: 외국인이주노동자 무료진료센터봉사팀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한가현(보험이사), 이병요(대덕구 송약국), 안병모(동구 푸른태평양약국), 이철희(중구 산성하나약국), 유연수(서구 비엔씨약국), 홍은진(유성구 샛별약국)2024-02-15 20:32:40강혜경 -
비혁신제약도 약가우대…제일약품 신약도 혜택받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비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도 약가우대 방침을 밝히면서 제일약품 등 비혁신형제약의 신약도 수혜를 받을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혁신형 제약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의약품 R&D 투자, 필수약 공급,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사에게도 약가를 우대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연말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발표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안'보다 더 확대된 지원책이다.당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안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하고, 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을 수행해 식약처 신속심사로 허가받은 국산신약을 대상으로 약가우대안을 공개했었다.기존에는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제 대비 유사 또는 비열등일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약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이 발표가 나오고 제약업계는 일단 환영했지만, 혁신형제약기업에 한정된 혜택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이에 지난달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제약업계는 비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방안을 모아 2차 건보계획에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올해는 비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국산 신약 탄생을 기대하고 있어 이들도 약가 혜택을 받을지 관심사다.지난해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스타프라잔'이 대표적인 약물이다.자스타프라잔은 케이캡과 같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PPI 계열 약제보다 신속한 효과는 물론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28곳의 의료기관에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289명을 대상으로 3상시험을 진행해 에소메프라졸과 비교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올해 품목허가가 확실시되고, 이후 급여 등재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비열등성 신약이기 때문에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의 약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제일약품과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혁신형제약기업도 아니어서 지난 연말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안'이 발표됐어도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하지만, 이번 건보 2차 계획에 따라 약가우대 대상이 된다면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동아에스티가 개발하고 있는 과민성 방광 치료 신약 'DA-8010'도 수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약제도 올해 상반기 3상을 완료하면 연내 품목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동아에스티는 혁신형제약기업이 아니어서 신약개발에도 약가가산 대상에서 제외됐었다.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 비혁신제약의 신약 우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혁신형제약기업에 못 들어가지만 나름의 R&D 투자 비율을 확보하거나 보건산업, 건보재정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혁신형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약가를 가산하는 행정도 함께 별도로 하겠다"면서 "국가경제 기여 약가우대 기준을 상반기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설 연휴 이후 정부가 제약업계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비혁신형 제약사의 약가우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24-02-08 06:29:14이탁순 -
정부, 약가우대 'R&D·필수약·일자리' 지표 상반기 수립오창현 과장이 2차건보계획에 담긴 의약품 분야를 정책 운영 방향을 설명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국내 제약사 타깃 약가우대 근거가 될 신약·개량신약 연구개발(R&D),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국가경제 발전' 기준 지표를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에게 약가우대 혜택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향성의 정책 시행을 위한 밑작업이다.정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R&D를 강화하고 필수약 공급난 해소에 헌신하며, 채용을 늘리는 등 성과를 내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약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계단식 제네릭 약가제도에 대한 개편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네릭 약가제도 혁신 방향성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5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도 동석해 2차 건보계획 내 약가제도, 약제비 분야 질의에 상세히 답변했다.보건안보·국가경제 기여 제약사, 약가우대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2차 건보계획에는 국민보건 향상,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약가를 차등적으로 산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 혁신성을 갖춘 의약품 R&D 투자에 힘을 쏟거나, 필수약 공급에 헌신하거나, 국민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 공급망 구축 성과를 내 제약사는 약가우대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이다.오창현 과장은 이번 2차 건보계획에 새롭게 무게를 둔 부분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보건안보 기여를 꼽았다.특히 제약사들이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개발에 매진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건보계획 정책과 관련해 여러가지 장치가 마련됐다고 제시했다.오 과장은 "이번 건보계획에는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함께 R&D 투자를 많이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내 보건의료 산업에 긍정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가가산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그래서 신약, 개량신약을 포함해서 복합제 등을 개발한다면 건보재정 측면에서 분명히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행 가산 제도보다 더 개선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과장은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제약사에게 약가를 더 지급하는 정책은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구체적인 약가우대 기준 지표는 올해 상반기 내 복지부와 제약사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정 제약사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오 과장은 "혁신형제약기업에 못 들어가지만 나름의 R&D 투자 비율을 확보하거나 보건산업, 건보재정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혁신형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약가를 가산하는 행정도 함께 별도로 하겠다"면서 "국가경제 기여 약가우대 기준을 상반기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오 과장은 "2차 건보계획에서 일단 방향성을 제시했고,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고 어떻게 모델화 할지 비율 등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시행 시기는 지금 확답이 어렵지만, 늦지 않게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제네릭 약가제도·약가 사후관리제도 개편안 모색복지부는 약가우대, 환자 접근성 강화 행정과 함께 올해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복지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산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동숙 공주대 교수 연구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새해 연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연구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제도와 해외 약가제도 비교 등을 토대로 현행 계단식 약가제도 타당성을 살피는 게 목표다.구체적으로 53.55~38.69%에 달하는 차등약가 적용 제품 개수 기준을 20개로 설정하는 게 적절한지, 오리지널 특허 만료 전 가격 대비 제네릭 가격 산정기준으로 53.55%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가격과 제네릭 약가 53.55%의 차등 필요성이 있는지 등도 분석한다.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등 사후 관리기전 개선점도 연구에 담겼다. 오 과장은 이번달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와 다른 사후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올해 제네릭 약가제도·사후관리 개선안을 만드는 작업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시행 시점은 환자, 제약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해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오 과장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연구는 현재 계단식 약가 구조가 20개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20개 기준이 과연 적정할지, 제네릭 약가가 53.55%부터 산정되는 게 적절한지 등을 살핀다"면서 "연말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다. 다만 내년 시행할지 여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그는 "약가제도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건보 지출 기전과도 관련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서 무리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제약업계가 매우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사후관리가 시기적으로 품목에 따라서 겹치거나 중복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올해 정책 연구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이어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기등재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 등이 주요 사후관리 사업안이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을지,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그 해에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살핀다"며 "예를 들면 이달 한 번만 한다든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한다든지 등 개선안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2-06 06:23:55이정환 -
새 보험약제과장에 행시 출신 유정민 서기관 유력유정민 행정관(왼쪽), 오창현 과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오창현(55·중앙약대) 과장이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후임으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근무 중인 유정민(행시 51회·고대) 서기관이 유력시된다.오창현 과장은 고위직 승진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7일 제약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보험약제과장 인사를 단행한다.보험약제과는 국내 의약품 보험급여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급여권 진입을 원하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상한금액(보험약가) 산정 업무와 기등재 보험약의 약가 재평가, 보험약 사후관리 종합계획, 의약품 보험급여제도 연구·조사 등이 보험약제과 업무사항이다.유정민 서기관이 보험약제과장 자리로 오게 되면 해당 업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표한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운영 실무도 맡게 된다.식약처로 입직 후 국무조정실을 거쳐 복지부로 자리를 옮긴 유정민 서기관은 지난 2022년 5월 의료보장관리과장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서기관으로 파견, 지금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유 서기관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유 서기관은 지난 2021년 3월 복지부 서기관으로 일할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오창현 과장은 승진 후 식약처 복귀 하마평이 나온다. 중앙약대 출신 약무직 공무원으로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사교류로 복지부로 자리를 옮겨 공직을 수행 중이다.2024-01-17 12:29:35이정환 -
서울 동대문구약 "약 수급불균형, 비대면 진료 원점으로"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균형, 일반약 슈퍼판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같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문제를 이제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약사사회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회원들이 의약품 품절 문제와 정부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윤종일 회장은 16일 열린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았지만 감염성 질환 폭증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의약선진국에서 환자가 약국에 와도 약을 줄 수 없는 일련의 상황이 3년째 지속되는 데 대해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의약품 품절 문제를 동일성분조제, 처방전 변경, 교품 등으로 버텨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재기 단속 발표는 어처구니 없음을 넘어 한심스럽다. 물가는 오르는데 약값을 계속깎는 약가인하 정책을 멈추고 약값을 현실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변명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준비 없이 일방적인 확대 개편은 의약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 총회의장. 추연재 총회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택배 배달이라는 위기에 놓여있다. 어려운 약업환경이 그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동대문구약사회는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회원이 결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약국의 품절약 문제와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가 진료한 처방전인지, 누가 어디서 진료한 것인지, 환자가 진짜 환자인지도 알 수 없는 비대면 진료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적 처방전달 체계와 성분명 처방 없이는 혼란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힘내시고, 좋은 날들을 맞으셨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총회에 와보니 약사님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필형 구청장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구청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총회에는 383명 중 참석 186명, 위임 32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4570만원을 확정했다.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42만7000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는 각각 19만원과 8만원으로 책정했다. 약사연수교육비는 2만원 인상해 3만원으로 확정했다.올해 주요 사업으로 반회·동호회 활성화와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를 위촉해 복지를 향상하기로 했다. 또 병원 담합행위 약국 조사 및 단속, 무자격자 조제 및 면대약국 실태조사, 협력도매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추연재 총회의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장승희 동대문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 수상자.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 이경옥(경희우리약국) ◆안규백 국회의원 표창: 백운양(경희온누리약국), 김영아(건강약국) ◆장경태 국회의원 표창: 임향숙(강북열린약국), 한양희(장안메디칼약국) ◆동대문구청장 표창: 이성애(수온누리약국), 박신희(엄마약국) ◆동대문문화원장 표창: 양현희(유한약국), 이선미(행복한약국) ◆동대문구약사회장 감사장: 오창현(신덕약품) ◆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 임정현(마장백화점약국), 박중민(인애약국), 박혜영(자연약국), 조성민(푸르지오약국), 심재문(건강한약국), 임은심(명문온누리약국)2024-01-16 20:40:51강혜경 -
강남구약 약국위원회, 약우회서 협력 강화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약국위원회(부회장 장용자, 위원장 윤지영)는 10일 저녁 상임이사들과 함께 약우회를 진행했다.이날 이병도 회장은 참석한 이사들과 약우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앞으로도 약우회와 약사회의 상호협조관계를 위해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신덕약품 오창현 약우회장도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상임이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약우회가 진행됐다.정기총회 등 약사회 행사나 사업에 약우회도 적극 협조하고, 약사회에서도 약우회 회원들의 약국 영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2024-01-14 12:37: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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