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정치권의 닥터나우 지키기에 약사단체가 일침을 가했다.특히 닥터나우 방지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김한규 의원의 주장에 쓴소리를 내며,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에도 서지 못하는 기이한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이중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로 국민을 모독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거래하는 위험한 정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세계 주요 원격의료 기업들이 의료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영리 플랫폼은 위험한 약물 남용을 조장하며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 마케팅에 몰두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닥터나우는 전문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전도 확인 이후 처방해야 하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면접·시험 전 누구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이는 이들의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존재가 단 한번도 있었던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라며 "영리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의료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한국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적나라한 선언"이라고 우려했다.약준모가 수년간 고발해 온 영리 플랫폼의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행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들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각종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운영이 국가 전체를 얼마나 혼란과 피해에 빠뜨려 왔는지 알 수 있는 맥락이라며 닥터나우 지키기가 아닌 국민 지키기를 위해 힘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약준모는 "수많은 영리 의료 플랫폼 중 실제로 도매업을 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함에도 그 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 일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결탁하듯 움직이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한 기업의 영리적 욕망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에는 정치적 에너지가 총동원되는 현실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준모는 정치적 폭주에 깊은 분노를 넘어 강한 규탄의 의지를 밝힌다"며 "우리는 국회가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명확히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공공플랫폼 기반의 원격의료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적 책무를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약사단체가 영리 플랫폼 중심의 제도화에 대해 재차 우려를 내놨다.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약준모는 일부 영리 플랫폼이 지난 수 년간 자사 이익을 위해 편향된 통계와 설문조사, 선동적 언론 플레이, 편의성이라는 구호로 불법 구조를 덮으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제도화 이후 ▲약 조제·유통시장의 특정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의 재편 ▲지역 약국, 동네 병원 붕괴 ▲돈이 되지 않는 의료취약지·고령층·만성질환자의 방치 ▲의약품의 배송 소비재화 ▲알고리즘이 의약품 선택을 대신하는 구조 ▲무자격자의 개입 확대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전용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들은 "특수한 경우에서의 원격의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무법지대 제도화는 재앙"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국민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과는 무관하며, 특정 대형 플랫폼에 의료의 핵심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는 제도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이어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외국계·대형 플랫폼사에 넘기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돌이켜 봐야 하며, 시범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갖춘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약준모는 "약준모는 보건의료전문직 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앞으로도 의료 영리화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 편의성 향상이 청소년 중독을 야기한다는 논문이 실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이후 청소년에서의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달 28일 한지아 의원이 주관한 안전상비약 관련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상비약 판매제도와 청소년 중독 증가에 대한 논문을 제시했다.토론회에서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논문 인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약준모가 약사회 주장에 힘을 실을 만한 논문 제시에 나섰다.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높은 약이 아니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아졌다는 원인결과 논문은 없다'는 한지아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박춘배 부회장은 다양한 국내외 논문을 예시로 들었는데, 2020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 보고된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 투고 보고서를 첫번째로 제시했다.지난달 28일 열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그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 시행 이후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독발생 장기 양상을 측정한 결과, 전체 중독 중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비율이 연도별로 의미있게 증가했다. 중독의 가장 흔한 연령대는 10대 였고, 다음이 20대였다"고 소개했다.박 부회장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후 15~19세 여학생 자살시도율이 2배로 증가, 의약품의 손쉬운 접근이 충독적 자살행동의 주요 촉매라는 연구진 분석이 있었다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1위인 한국에서 국가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복된 약물중독, 자해경험, 타인의 죽음 목격 등 고통내성이 자살행동을 실행할 능력으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해외 연구결과도 소개했는데, 유럽연합 21개국 중 14개국이 편의점, 마트, 비약국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비약국 판매를 병행한 기간 중독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약사회 주장에 좌장을 맡았던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청소년 자살율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있느냐"고 재차 확인에 나섰고, 한지아 의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결국 권 교수는 "디스커션은 얼마든지 주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원인에 의해 조건들을 배제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 엄청난 연구를 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논문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방법론 등을 검증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토론회를 이어 갔다."청소년 10만명당 중독사례 2.4건→3.8건 증가"계희연 박사 연구에 따르면 2007~2011년 대비 2013~2017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사례가 증가했다.'Drugs Real World Outcomes'에 소개된 계희연 박사(약사)의 'Association of Acetaminophen Access on Adolescent Self-poisoning in South Korea' 논문에 따르면 2007~2011년, 2013~2017년 청소년 10만명 당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 수는 2.4건에서 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서 두드러졌으며, 10만명당 10.7명에서 23.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계 박사는 "연구결과 정책 시행 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책 이전 시기에 비해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독 증가가 2012년 규제 완화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발생률을 완화하기 위한 다면적 접근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판매 규정 재검토와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주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4년 소아응급의학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관련 논문.지난해 '소아 응급의학 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특성과 예후' 논문에서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국립대학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13만2691명 중 555명(0.4%)이 중독을 경험, 이 환자들 중 51명(9.2%)은 아세트아미노펜 과다복용 환자로 등록됐다"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히 증가했다"고 소개됐다.논문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도와 관계없이 소아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살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전했다.약준모 측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 사건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최신 논문이 나와 있으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논문이 있었다"며 "상비약 확대를 주장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점철된 토론회와 관련해 바로잡기 위해 논문을 제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와 결탁해 벌이고 있는 편법영업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영리 의료 플랫폼 방지법' 강화를 주문했다.가맹 약국에 자사 도매에서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영업사원을 통해 강요하고, 상위 노출을 위한 주문금액 요구 등이 버젓이 드러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추천약국' 형태는 여러 플랫폼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갑질이자, 국민과 소상공인을 착취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대표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8일 비대면 진료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전면 재검토와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약준모는 특히 영리 플랫폼의 거짓 주장과 경제지의 선동 보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알선 영리 플랫폼은 버젓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배송했고,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품 글자 하나만 바꾸는 식으로 변칙적으로 지속해 왔다. 또한 여행가기 전 상비약 처방받기, 연휴기간 중 몇 회 이상 진료 보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뿌리며 의료 쇼핑을 조장하며 건보료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비급여 처방료 저가 경쟁을 통해 진료 행위 자체를 단순한 '처방전 발급 서비스'로 전락시켰으며, 부작용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약준모는 모든 문제의 1차적 책임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만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와 음식·숙박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영리 플랫폼을 '신기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찬양하는 언론 역시 2차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리 플랫폼의 허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약준모는 의료 영리화의 주구들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친산업적 제도 법제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약준모는 10일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를 지적, 진실을 감추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내세워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대국민' 간담회를 이름을 붙였지만, 그들의 발표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핵신 내용은 의도적으로 빠뜨린 채 사기업을 위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는 것.무엇보다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일부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를 대다수 국민의 의견인 양 포장한 행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중 약 배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차이와 제도적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비교라며, 이미 다수의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리 플랫폼의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첨언했다.그럼에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약준모는 "원산협이 주장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진료, 검진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여드름약 사례가 대표적인 폐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업성이 있는 대상'에만 집중돼 왔다"며 "그들의 입에서 국민 건강이 언급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약준모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정부는 이들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공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체계 속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과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약준모는 단호시 맞설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있어 공공 플랫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이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6일 약준모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 타 졸속으로 시행된 원격의료의 무분별한 허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영리화가 진행돼 왔으며, 한시적 허용, 비상상황이라는 가림막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영리 플랫폼 전성시대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에도 정부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영리 플랫폼 문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상당 부분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마약 처방을 금지하기 전까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배달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자판기처럼 소비자가 임의로 전문약을 선택하게 하고 여행 상비약을 처방받으라고 부추기는 등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약 이름을 바꿔 법적으로 금지된 전문약 광고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신들과 연관된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가입 약국을 협박하는 사례들까지 목격되고 있다는 것.약준모는 "수년간 수십 개의 업체들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정도로 그들의 기술적 가치는 전무하며, 다른 나라에서처럼 고차원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준의 투자금을 받아놓고도 단순히 가입자 확보를 위해 커피쿠폰과 상품권을 뿌리는 데 소모했을 뿐"이라며 "과연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영리 플랫폼이 필수적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해도 수년 간 그래왔듯 법적 미비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한국 의료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며 "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 플랫폼의 원천적 차단을 근본으로 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약준모는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현진(41·충북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제7대 회장 선거 결과 단독 입후보한 박현진 회장의 연임이 최종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약준모는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재신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2580표, 반대 159표로 94.19% 득표해 최종 당선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선거 투표율은 53.37%로 전체 유권자수 모프회원 5752명 중 2739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박현진 당선인은 "약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날을 만들고 싶은 꿈을 약준모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약사회장이 한약사 이슈 등을 주제로 지난 주말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공분을 산 직후 만난 자리인 만큼 약사사회 이목이 집중됐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26일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건강서울페스티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던 중 행사 참여 직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직전에 한약사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간담회를 하고 왔다”고 언급한 후 내빈으로 행사에 참석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도 잘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진과 정은경 장관과 보건복지부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정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으로 약사사회 후폭풍이 거센 만큼, 이에 대한 양측의 오해와 한약사 문제와 관련 입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이날 자리에서 권 회장 측은 정 장관과 약사회가 분기 별로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제안했으며, 정기적인 실무진 논의 자리 마련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오갔다는 후문이다.약사회는 복지부와의 논의 자리와 더불어 내부에서는 투쟁의 구심점을 잡고 있다. 지난주 제1차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 TFT에서 본부로 격상한 후 가진 첫 회의다.권 회장을 투쟁본부장으로 하며 전국 시도지부장과 기존 TF 위원, 약준모 회장 등 총 27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본부는 투쟁 전략이나 정책 마련, 회원 결집과 대관업무 등을 총괄하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본부는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앞, 이번 달 국회 정문 앞 릴레이 시위에 이어 다음달에는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가운데 오는 30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서의 복지부 입장이나 반응에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정 장관 발언 이후 이주영, 서영석 의원이 한약사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한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입장 표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장관 발언 이후 약사사회 후폭풍이 거셌던 데다 약사회와 복지부장관 간 간담회 자리도 있었던 만큼, 정 장관이 약사사회 요구대로 사과 발언을 할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전향적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 등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복지부 국감 서면 질의에서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직역 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자격자 고용 약국 512곳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5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7곳, 강원 54곳 등 순이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 클린팀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클린팀은 "15년간 불법적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사(藥事) 업무를 수행하게 한 약국을 지속적으로 적발, 신고해 왔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은 약사 역사만큼 오래됐지만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클린팀 활동에 참여한 약사의 얘기를 익명으로 전했다.질문은 '클린팀 활동이 얼마나 됐냐',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냐', '클린팀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주변에서 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보람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 등으로 구성됐다.참여 약사는 "2011년 정화팀으로 시작됐고, 클린팀이라는 이름으로는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약준모에서 정보를 얻다 인연이 돼 시작하게 됐다"며 "생업을 쪼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약사들이 점점 지능화되거나 어렵게 증거를 채증해도 경찰, 보건소, 권익위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었다"고 답변했다.실제 협박·보복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최대한 익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전반적으로 불법행위 자체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카운터 자리가 근무약사로 대체된 부분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이제라도 약사님들이 무자격자 고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오로지 돈만 보고 약국을 바라보면 약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전문적인 일을 다른 무자격자가 따라할 수 없어야 하며, 무자격자 고용이 불법이고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렸으면 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무자격자 판매 뿐만 아니라 조제보조 문제 역시 이에 준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국민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해 불법과 편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일부 약국과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취급은 약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클린팀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약사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한편 클린팀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 의약품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국내 유일의 단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일반약 취급이 불법이 아니라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약사단체가 강력 규탄에 나섰다.복지부 수장이라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망언이 15일 전국민에게 공개됐고, 이같은 무책임한 답변은 그간 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주장해 온 의견과 상충되는 내용이자 국가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의 크기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16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 상임이사회는 복지부가 무책임함으로 일관할 경우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시사했다.약준모는 "제대로 된 답변 조차 하지 못한 장관의 모습에 허탈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 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절에도 코로나19 복용 가능 의약품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 대신 특정 외국계 의약품명을 지명해 언급함으로써 전국적인 품절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들이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 악영향을 끼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된느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생계 목적'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30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방치해 온 복지부와 정부는 사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대관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현 집행부 출범 이후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관의 이 같은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각성과 복지부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이어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만이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사회 무용론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약사는 한약사에게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1일 약준모는 “복지부가 최근 제약사에 발송한 공문을 의약품 공급 원칙을 바로잡는 중대한 행정 조치다. 지난 2019년 복지부 공문에서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준모는 “작년에도 복지부는 다시 한 번 화학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따라서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사법부와 국회 역시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항히스타민제와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허범위에 따른 공급 원칙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약준모는 “종근당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제약사가 면허범위에 따라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약준모는 “따라서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을 반드시 면허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면허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정당한 수요가 아니다. 특정 직역을 배제하기 위한 차별이 아니라, 법질서와 직능 체계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제약사들이 이번 복지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허범위에 맞는 공급 원칙이 현장에서 확고히 정착돼야 국가의 보건의료체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은 손님에게 불필요한 제품은 걸러주고, 덜어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소매업이죠. 우리 약국을 찾는 환자분들은 마음까지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경기 평택 큰사랑약국 한 쪽 벽에는 신약개발 연구원, 국내외 학회 활동 등의 약력이 적힌 액자가 걸렸다. 여느 병의원에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동네 약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남다른 이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사를 믿고 상담을 맡겨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박현진 약사. 박현진 약사(41·충북대 약대)는 한미약품에서 8년간의 신약개발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평택에서 큰사랑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석·박사 연구를 하며 근무약사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 약국을 개설한 것은 처음이다.‘약국 공간은 여유 있게, 상담은 언제나 편하게’를 모토로 내부 공간을 조성했다. 첫 약국인 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들여놓을 수 있지만 박 약사는 그러지 않았다. 보유 제품과 매대를 많이 늘리지 않고 여유 있는 공간과 진열 정리에 집중했다.“파트약사로는 여러 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품을 빼곡하게 채워 놓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평온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적으로 여유가 있고 약사의 시선이 닿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약력이 적힌 액자를 걸어놓은 것도 필요한 제품과 정보는 약사와 상담을 통해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처방약을 기다리며 눈길이 닿는 곳에 위치해있어 환자들도 관심을 보였다. 박 약사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환자와 일정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오픈매대를 더 둘 수 있었지만, 환자가 느낄 여유를 생각해 공간에 여백을 뒀다. 평일에만 운영되는 1인 약국이기 때문에 업무강도를 줄이기 위한 IT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아무래도 1인 약국이라 가성비가 중요했습니다. 굿팜으로 처방전 입력과 전산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주말에는 약국에 나오지 않아서 집에서 약국 내부 온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고 있습니다.”약국 양수 후 기존에는 없었던 오픈매대, 제품 진열 카테고리화, 세트구성 등을 추가했더니 매약 매출도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다. 감기약 매대에는 목에 좋은 차를 구비해두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오픈 당시 미미했던 매약 매출 비중이 6개월 만에 30%까지 올랐다.“사소하게 신경 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오픈 첫 달 대비 3배 가량 매약 매출이 올랐습니다. 근무약사일 때는 상상으로만 해봤던 것들인데 약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약국용 건기식 별도 분류하고 굿팜을 도입했다(왼). 또 이비인후과 환자가 많아 감기약 코너에는 차를 구비해두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와 약을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온라인에는 의약품, 건기식에 대한 과잉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거짓인지,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걸 걸러주지 않고 더 많이 판매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일부 약국들도 있죠. 저는 신약연구 경력을 살려서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근거중심으로 전달하고, 무분별한 거짓 정보들을 바로잡는 역할도 해주고 싶습니다.”박 약사는 지난 2022년부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약국 문을 닫는 주말에는 약준모 회장으로서 약국, 약사 관련 정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약국은 단순히 장사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약사들이 창고형 약국을 우려하는 지점이죠. 약사와 상담을 오래 해도 환자가 부담을 갖지 않는 약국, 약사로서 기본을 지키는 약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종 아파서 왔다가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약국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최근 일부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산을 이유로 의약품 배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 배송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의약품 제도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을 외면한 채 편의성과 산업 논리에만 치우친 위험한 발상이다.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소분 조제 제도를 갖고 있다. 환자 복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밀봉된 완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개봉·분쇄된 형태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용 정제를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 과정에서 습기와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여름철에는 아이스팩을 넣더라도 의약품이 젖거나 고습도로 인해 변질이 촉진될 수 있다. 실제로 여름철 가루약의 주요 문제는 수분 흡수에 따른 성상 변화인데, 장거리 배송으로 24시간 이상 경과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비용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냉장·저온 배송 체계를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부담을 환자 개인이 모두 짊어진다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면 필수 진료에 투입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 특정인의 편의성 때문에 낭비된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수십 년간 약 배달을 허용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약효 손상, 변질, 위조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배송 중 품질이 떨어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는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로 빈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기간 중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후기 제공 상품을 받기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었음에도 위험을 숨기고 긍정적인 후기를 남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게다가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진료를 본 의사는 별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기까지 했다. 환자 안전보다 소위 플랫폼의 영리활동이 우선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더 큰 문제는 본인 확인 절차의 부재다. COVID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까닭에 의약품 역시도 비대면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이는 의약품의 전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마약을 직구 및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본인이 아닌 곳에 배달 주소를 정한 이후 다른 주소에 비대면 배달된 의약품을 탈취하는 형태가 알려진 것을 고려해본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역시 비슷한 형태로 악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즉, 무조건적인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제도적 정책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지역 약국의 존립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주민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취약지역은 온라인 기반 산업 변화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연구 결과에서도 온라인 매장 확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폐업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품 배송은 오히려 지역 약국의 폐업을 촉진하고, 그 결과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여기에 온라인 가짜 약국과 가짜 약사의 난립 위험까지 겹친다. 기존 오프라인 약국에서는 비자격자의 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육안 확인이라는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배송 체계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 특히, 한약사 약국에서 불법의약품을 배송한 사건이나, 최근 한약사에 의한 면허 위조 사례 등, 이러한 가짜 약사 및 가짜 약국을 가려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라인 가짜 약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및 보도자료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현재 다년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소위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있었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상 돈이 된다면 마약이든 향정신성이든 배송하던 기존 플랫폼 업자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정식으로 법제화된 이후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미래 산업이니까’,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추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물품이다.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약사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지 말고, 국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어떠한 산업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박사- 전 약준모 대외협력국장, 총무위원장- 한미약품 연구센터 PL- 평택 큰사랑약국 대표약사- 현 약준모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8일 지난달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확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약준모 측은 이번 조사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와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정책인지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읍·면 거주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CATI)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급 의료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서 읍·면 지역 거주자의 30%가 ‘응급실까지 30분 이상 소용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건소·병의원·약국은 10분 이내 접근 가능’을 택한 응답이 전체의 60% 이상이었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가정 내 상비약 보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3%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9.7%에 그쳤다.단체는 “편의점 상비약 이용실태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60대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했을 경우는 88.4%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와 관련 이용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8.8%가 앱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앱을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2%에 불과했고, 특히 60대 이상은 이용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5%에 그쳤다.응답자들은 보건의료 선호 정책을 묻는 질문에 공공병원 설립을 택한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고, 공공약국 설립이 48.6%였다.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편의점 약과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지만, 정작 농어촌 주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적발된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는 근무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도 처방·조제 행위를 하는 등 위조된 면허를 악질적 형태로 악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단체는 “한약사회는 이를 개인 일탈로 넘기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의도적으로 한약사임을 감추고 약국을 운영한 형태”라며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행정적·사법적 방임을 악용해 직능 근간을 흐트러뜨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단체는 “몇년 전에도 국내 허가되지 않고 정식 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무단으로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국 수십개가 넘는 한약국에서 무단으로 전문약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는 등 한약사들의 일탈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또 “정부는 이들의 탈법 행위가 결국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뒤흔들기 전 시급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미 여러 곳에서 명백히 분류돼 있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방치돼 온 한약사들에 의한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부터 조속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취급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근무 약사가 없는 시간 무단으로 조제를 한 이번 면허 위조 한약사 사례는 단순 개인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닌 전국 교차 고용 약국에서 한약사에 의해 무단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진 적이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부당 청구, 면허대여 행위에 가까운 중범죄 행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단체는 “입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한약국과 약국의 명백한 명칭, 기능에 대한 분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전문직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주장하는 바”라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소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위력행사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대한약사회에 송부한 것이다.◆프로세스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를 보면 심사보고서 사전송부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후 3~4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약사회는 송달되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대응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종의결은 9명의 위원들이 조사부처 조치의견과 피심인의 반박의견 등을 모두 청취한 뒤 토론과 협의를 거쳐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다.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약사회는 금명간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다.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보고서를 보고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의협, 약준모 등 과징금 부과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공정거래법' 제53조(과징금)에 따르면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사업자단체에 최대 10억원의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사업 예산 등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약사회 예산이 82억 37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앞서 공정위가 의약단체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사건으로 인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에도 각각 1억2000만원, 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2016년 10월 공정위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아직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약사회 차원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징금 처분 등이 나오게 될 경우 약사회 압력행사가 갑질로 비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회무 추진 동력 역시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월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해당 매장에서의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나섰다.하지만 일양약품 건기식 철수는 자체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공정위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약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할 경우 다이소 사태 뿐만 아니라 창고형 약국 등까지 줄줄이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의견"이라며 "약사회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박현진)은 약사 연수교육 강사의 무책임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있는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1일 약준모는 “몇 달 전 서울에서 열린 학술제에서는 초청 강사가 강의 도중 약사를 타 직능과 비교해 격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 경기도 학술제에서는 강연자가 약 배달과 비대면 진료를 마치 미래 지향적인 가치인 것처럼 찬양하는 내용이 강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약사사회 전체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약사 직능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약준모는 “수년 전에도 분회 연수교육에서 비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정당화하고 처벌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연수교육과 학술제는 결코 시혜성 강의나 재능기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부분의 약사들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하며 연수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고 무관심한 관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준모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해당 강사와 강의가 포함된 행사 전체에 대해 보이콧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라며 “약사 사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 주최자는 강사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 강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운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의약품 구매 수량별 공급가 할인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매 수량에 따라 50% 이상 공급가가 달라 약국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량별 공급가 할인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약준모는 14일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제약사의 구매 수량별 할인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약준모는 “대부분의 제약사에서 구매 수량별로 공급가를 달리하고 있으며, 소량 구매가격에 비해 대량 구매 시 56.7%가 할인된 금액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TV광고 등을 하며 일반인들이 특정 제품명으로 지목하여 구매하고 있는 지명품목의 경우에도 20~30% 정도의 공급가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약준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의약품공급자는 약국개설자의 소비자 판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약국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약품 구매 수량별 차등 공급가 정책은 약사가 의약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약준모는 “약국의 판매 가격 차이는 약사의 의약품 선택이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불신과 함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객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약국은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구매 후 제약사에 반품하는 방식을 택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약준모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의약품 대량 구매 시 과도한 약국 공급가 할인 정책은 대형 자본이 동네 약국을 잠식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실제로 일반 약국은 대형 약국의 판매가와 경쟁하기 위해 적절한 마진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사입가 미만 판매를 해야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대형 자본은 마진을 보장받으면서도 착한 약국이 되는 것이고, 동네 약국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쁜 약국이 되는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창고형약국 개설자, 근무약사, 투자자 등은 제명하고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7일 약준모는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회칙 개정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약준모는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약국’ 관련 사안과 관련해 개설 약사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자, 근무 약사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약준모 가입을 영구히 금지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적발 시 제명 의결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영리형 창고 약국은 오직 수익 목적의 대량 조제, 탈법적 자본 개입, 무분별한 의약품 취급 방식 등을 통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한다. 또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또 약준모는 “국민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의 전문가로서 가이드하는 약사면허의 책무를 내던지고, 의약품을 단순 상품화하고 대량구매를 촉진해 오남용을 부추기는 영리형 창고 약국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창고형 약국 관련자(개설약사, 투자자, 근무약사 포함)는 약준모 가입이 영구 금지 ▲현재 회원이라 하더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의원총회 제명 절차 진행 ▲해당 회칙 개정은 7일 약준모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약준모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전을 통해서 약사 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약사 단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