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도입된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53.55%가 14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최고가를 특허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5년 전 장착한 최고가 요건 2건 모두 개편 약가제도에서 더욱 강력한 인하 장치로 작동한다.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네릭은 현행보다 최대 약가가 3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기등재 의약품에 개편 약가제도를 적용하면서 약가 인하를 모면하기 위한 생동성시험을 수행하는 기현상이 또 다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투자 재원 고갈에 따른 신약 개발 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정부, 내년 7월부터 제네릭 상한가 기준 53.55%→40%대...제약사들 반발1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방안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지난 2012년부터 적용 중인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은 최초 등재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9.5%까지 약가를 받는 가산이 부여되고 1년 후에는 상한가가 53.55%로 내려간다. 특허만료 신약도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특허만료 전의 53.55% 수준로 인하된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최초 등재되는 제네릭이 1년 동안 59.5%로 일률적으로 부여받았던 가산이 폐지되고 R&D 투자 성과에 따라 가산율이 차등 적용된다. 가산율은 최초 등재 제네릭을 보유한 업체의 요건에 따라 55%에서 68%로 적용된다. 가산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네릭의 약가 가산 기간 동안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은 특허 만료 전 70%로 종전과 동일하다.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제네릭 약가제도에서 처음 선보인 ‘53.55%’가 14년 만에 사라질 예정이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 기준은 신약 특허만료 전 가격 68%에서 59.5%를 거쳐 53.55%로 설정되는 구조가 설정됐다.새로운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은 40%에서 45% 미만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를 보고하면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조정 일정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제네릭 약가가 45~50% 수준에서 설정된 제품은 2027년 약가 조정에 착수하고 2029년 40%대로 인하하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제네릭 약가가 45%인 제품도 약가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제네릭 약가기준이 4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새로운 제네릭 산정기준을 40%대로 못 박으면서 개편 약가제도에서 나올수 있는 가장 낮은 약가는 40%다. 복지부는 “높은 제네릭 약가로 국내 기업의 복제약 의존도가 높다”라면서 “R&D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혁신 생태계조성을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약가제도로 개편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제네릭 약가기준 45% 설정시 인하율 최소 16%...40% 설정시 최대 33.8% 인하제네릭 약가기준이 53.55%에서 45%로 설정되면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6.0%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개편 기준이 40%로 결정되면 53.55원이 40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종전 보다 제네릭 최고가는 인하율은 25.3%로 커진다. 제네릭 1개 제품의 수익률이 20% 이상 내려간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정부가 개편 약가제도에서 2020년부터 적용한 최고가 충족 요건을 유지하면서 미충족 요건에 따른 인하율이 더욱 확대된다. 최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네릭의 약가는 더욱 떨어진다는 의미다.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5%로 결정될 경우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설정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2.0%,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5.9%로 산정기준이 더욱 내려간다. 이때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의 인하율은 25.6%다.제네릭 약가산정 기준별 약가인하율 시나리오제네릭 최고가 요건 중 등록 원료 의약품 기준은 대부분 충족한다. 다만 생동성시험 수행 여부에 따라 약가가 차등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개편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설정됐을 때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 제조를 맡긴 제네릭은 산정 기준이 특허 만료 전 신약의 32.0%를 넘을 수 있다. 현행 54.52%와 비교하면 29.7% 내려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때 지난 2020년 최고가 요건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제네릭 약가는 40% 이상(53.55%→32.00%) 깎이는 셈이 된다. 최고가 요건 2건 미충족 제네릭의 상한가 기준은 25.6%로 현행 38.69%보다 33.8% 인하된다.제네릭 의존도 높은 중소제약사 직격탄...계단형 확대 적용도 손실↑업계에서는 혁신형제약기업이 포함되지 않거나 R&D 성과가 부진해 약가 가산을 받지 못하는 제약사들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중소제약사들은 치명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상위 40곳의 급여의약품 중심 전통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3%로 집계됐다. 5년 전 6.6%와 비교하면 0.3%포인트 하락했다. 제네릭의 약가 30% 인하는 해당 제품의 수익성 30% 하락을 의미한다. 정부의 R&D 투자 확대 유도라는 명분과는 달리 제네릭 약가인하로 R&D 투자 위축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벌써부터 나오는 배경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제네릭 약가가 크게 낮아지면 R&D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라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목표로 영업대행업체(CSO)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인력 감축 움직임은 더욱 확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도 5년 전 도입한 최고가 요건의 확대 적용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 기등재 제네릭의 약가 유지를 위해 생동성시험을 수행하면서 펼쳐지는 사회적 비용 낭비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5년 전 제네릭 약가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2023년 9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네릭 8000여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2023년 9월 5일부터 제네릭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6% 인하됐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1차 결과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말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기허가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에 착수하는 기현상이 펼쳐졌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고 약가인하를 모면하는 방식이다.지난 2018년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는 178건을 기록했는데 2020년 323건으로 2년 만에 81.4% 증가했고 2021년에는 505건으로 3년 전보다 3배 가량 확대됐다. 제네릭 허가와 무관한 약가유지용 생동성시험이 크게 늘었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생동성시험 미수행 제네릭의 약가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약가 유지를 위한 생동성시험 수행 움직임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단형 약가 인하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2020년 도입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21번째보다 더욱 줄어든 11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들이 더 빨리 계단형 약가제도에 노출되는 구조다. 제네릭 개발 순위가 가장 빨라도 약가 산정기준이 종전보다 크게 내려가는데 계단형 약가제도가 일찍 적용됨에 따라 제네릭 후발주자의 약가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진입할 때 1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계단형 약가인하 준하는 상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약사 11곳 이상이 퍼스트제네릭을 동시에 등재하면 1년 뒤 11번째 품목 약가로 일괄 산정되는 구조다. 기존에는 11개의 퍼스트제네릭이 53.55%의 최고가를 받았지만 산정기준이 40%로 낮아질 경우 11개의 퍼스트제네릭은 등재 1년 만에 35% 수준으로 폭락하게 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계단형약가제도의 강화 적용으로 퍼스트제네릭을 개발했더라도 계단형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내려가는 상황이 속출할 수 있다”라면서 “약가기준도 내려가면서 계단형 적용 시기가 촉진되면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은 기하급수로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주요 제약단체들도 정부의 약가 개편에 적극 저항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과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비대위원회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 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비대위는 지난 30일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28일 우려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통해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북지부는 이날 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을 특허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위탁개발생산기업(CDMO)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협회는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약가인하로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지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14%)에 대한 학계의 심층분석결과 건보 재정이 일시적으로 절감됐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급여 의약품 생산 비중 등이 늘어나 국민의 약값 부담은 13.8% 증가했다”라고 약가인하 정책의 비효율성을 경고했다. 협회는 최근 주요 제약단체들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R&D 투자 비율이 높거나 의약품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동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사장, 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제약단체 수장들이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주요 제약단체들이 발족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협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도 주요 제약단체들이 비대위를 결성한지 3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선안이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을 현행보다 큰 폭으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증대 등에 따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R&D와 제조 기반을 약화하고 고가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 보건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 공동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회장, 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등 공동 부위원장, 비대위 산하 기획정책위원회 김영주 위원장과 국민소통위원회 이재국 위원장,  협회와 회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향후 정부에 제도 개편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전달하고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주요 제약단체들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협회 미래관 4층 비전홀에서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공개 예정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비대위원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도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회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 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추진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일정, 개편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을 현행보다 큰 폭으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에 맞서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택우 의협회장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이에 김택우 집행부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비대위가 아닌 집행부 주도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별도의 비대위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의협 대의원회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 표결을 진행했다.개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 중 비대위 설치 찬성 50명(28.9%), 반대 121명(70.0%), 기권 2명(1,1%)으로 안건은 부결됐다.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김택우 회장 김택우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집중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새로운 의정사태를 촉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대오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결국 의협 대의원들은 비대위 설치가 아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택했다. 이어 결의문도 채택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대의원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으로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라며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덧붙여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다.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다.2.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라! 오늘 긴급 임총은 투쟁의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사적 의사결정을 내렸다.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3.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한다!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치적 논리와 타협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철회하라! 하나.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검체수탁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라!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최근 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으로 파고를 겪고 있다. 정부, 상대 직능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각종 현안이 몰아치면서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 일각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21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각각 릴레이 시위를 전개 중이다. 의협은 지난달 말부터 성분명처방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6일째 진행 중에 있다.의협은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자 성분명처방과 더불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 철회를 시위 명목에 추가하기도 했다.지난달을 기점으로 의사와 약사가 정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상대 직능의 이권 침해를 직격하면서 각 단체 내부에서는 회세 집중을 위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등의 요구가 제기돼 주목된다.◆의사, 성분명처방에 엑스레이 검사권까지…임총도=의사협회는 당장 오는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집행부가 일부 대의원이 임총 소집에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주요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대응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이다.의협은 이번 임총에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비대위 설치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체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잇따른 의료계 현안에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이후 정부와 대화·소통 기조로 회무를 추진하겠다던 의협이 투쟁 모드로 회무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여기에 상대 직능을 향한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 성분명처방 관련해서는 약사를, 엑스레이 허용 의료법 개정을 두고는 한의사를 연일 직격하고 있다.특히 품절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가 뜻을 같이하면서 의협은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임원들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주말 열리는 임총에서 비대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나게 되면 의정갈등 해결로 완화됐던 정부와 의료계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졌다.◆약사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없다” 장관 발언에 격랑 속으로=약사회도 연일 타 직능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최대 화두는 한약사 문제다. 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 상대 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관련 이슈가 급물살을 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의 릴레이 시위와 투쟁 선포식에 이어 국회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약사 정서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16개 시도지부는 줄줄이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공식 사과와 발언 정정, 퇴진까지 촉구하고 나섰고, 약사회와 정부 간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는 상황이 됐다.타 보건의약 단체와의 갈등도 내제돼 있는 문제다. 한약사 이슈가 심화되면서 한약사 단체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정 장관 발언 이후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 권한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면서 힘을 얻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약사회로서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기에 대체조제 간소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추진되는데 대해 의협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약사회로서는 추후 풀어야 할 숙제다.이에 약사회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지부장회의에서 일부 지부장이 비대위 체제 전환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한약사문제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에 처방약 재택수령에 포함하려는 시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가 구심점을 잡을만한 변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시 총회가 열린다.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부터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다.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즉 쏟아지는 현안에 김택우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신구 대의원 등 임시총회 발의자들의 생각이다. 결국 김택우 집행부 중간 평가의 성격이 큰 임시총회가 될 전망이다.만약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이 통과되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당초 의협 집행부는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약사회가 강력 반반하고 나서면서 산적한 약사 현안 속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정은경 장관과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직격하며 규탄했다.성명에서 약사회는 정 장관을 향해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한다”면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아울러 지역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며,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번 사태를 두고 민초 약사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약사회의 대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부 항의 방문, 릴레이 시위 등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왔던 지부들에서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약이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부장이나 주요 임원은 일주일에 몇차례씩 시위에 참여하고 힘을 보태고 있었는데 장관의 발언 하나에 힘이 빠지는건 사실”이라며 “약사회가 밖으로는 시위를, 안으로는 복지부나 국회, 정부 대상 대관에 힘써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망스러운 결과에 회원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약사회가 복지부를 향한 투쟁 기조를 높이면서 산적해 있는 약사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현재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으로 처방약 전달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으며,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의 현안도 본격적인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여러개의 TFT나 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 지부장은 “대약은 한약사 투쟁과 관련해 끝까지 간다는 기조인데 현실가능성 있는 목표나 추후 출구 전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핵심 현안들이 있고, 약사회가 그때마다 TFT나 본부 등을 만들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비대위 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내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화선은 성분명 처방 입법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발의됐다. 임시총회는 안건 발의 후 의협 대의원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총회 개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임시총회 개최 배경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 등이다. 즉 현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의약분업을 밀어 붙인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추가 했다. 현장 약사들은 웃음꽃이 피우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자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 달 전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주 대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현 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임시총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만약 임시총회 개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성분명 처방 발 의정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다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성분명 처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안기종이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소했다.안 대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임현택 전 회장에 대해 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임 전 회장이 지난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인해 벌어졌다.임 전 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니가 오늘 사과한 안기종이 누군지는 아니?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는 글을 게재했다.임현택 전 의협회장의 페이스북 글. 이날 한 위원장은 환자단체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임 전 회장은 한 위원장의 사과를 못마땅히 여기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기에 이른다.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임현택 전 회장이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동안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했던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 위원장은 안기종 대표 개인이나 환자단체에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한 것으로 안기종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또한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다는 발언의 경우 언론사 기사의 제목을 왜곡한 허위사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환자단체는 "2010년부터 의사협회는 진료실에서 폭행·협박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가중처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며 "환자단체는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 누구라도 폭력·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인터뷰 형태 기사가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의 제하로 기사화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에서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안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배포됐다.환자단체는 "해당 기사는 안 대표의 의도와 달리 편집되어 과장·확대된 보도"라며 "사전에 인터뷰 기사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기사 제목과 내용이 과장·왜곡·확대 보도되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사 삭제,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었다'고 했다.안 대표 역시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화는 없다.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도 폭언이나 폭행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었는데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라는 자극적인 멘트로 나갔다. 의사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문영기 후보(57·원광대·기호2번)가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본인이야 말로 분회 총무이사부터 지부 수석부회장까지 약사회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밭을 일궈온 인물이라는 것.2009~2012년 전주시약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2015~2021년 전주시약사회 부회장, 2021~2024 전북약사회 수석부회장직을 역임하며 약사회무 경력과 경험을 쌓아왔다는 주장이다.문 후보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분회 총무, 분회 부회장, 지부 수석부회장을 두루 경험하며 약사회를 위해, 회원들을 위해 집행부 임원으로 일해 왔다"면서 "오랜 회무 경험이 시약사회장을 맡는 데 필승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시약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할 당시 약국외 판매 저지에 있어 실무역할을 맡아 서용훈 회장과 보조를 맞춰온 이력을 강조했다.그는 "2011년 당시 전주시약사회 주요사업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상임이사 반회장 총무 긴급 간담회, 전주비상대책위원회, 분회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실행위원회 등에 참여한 내역이 기록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백만서명 서명서 역시 1000장 가까이 서명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같은 해 11월 4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등 총무이사로서 분회 일을 꼼꼼히 챙겨왔다는 설명이다.문 후보는 "차곡차곡 다져진 약사회무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소통하고 행동해 성장하는 전주시약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에 김택우 후보(경상의대·60)가 당선됐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저녁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회장 선거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개표 결과 김택우 후보는 총 유효 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60.4%)를 얻어 당선됐다. 주수호 후보는 1만1160표(39.6%)를 얻는데 그쳤다.김택우 회장은 9일부터 바로 회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027년 4월 30일까지다.김 회장은 '의료의 정상화'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2월 의대증원 사태로 의정간 갈등이 극에 치달았을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김 회장 중요 공약은 ▲의료정책연구원 기능 강화로 무분별한 정책 발의 관리 ▲대국민, 대언론 홍보 위한 대변인 제도 강화 ▲수가개선을 통한 필수의료와 진료환경의 정상화 ▲의료소송 법적 자문/지원 강화 ▲전공의 회무 참여 확대와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지원 강화 ▲전공의 특별법 개정 ▲수평위와 의평원의 독립성 확보와 지원 강화 등이다.당선증을 받은 김택우 회장 김 회장은 "엄중한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두 어깨가 무겁지만, 현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회원들의 간절함을 온몸으로 느낀다"라면서 "14만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비정상화된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회장 주요 약력 - 2024년 대한의사협회 의대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023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39대 강원도의사회 회장- 제29대 춘천시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중앙이사- 2014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 춘천시의사회 총무이사- 2000년 의쟁투 강원도 위원(대표 연설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들이 2000명 의대증원 취소를 다시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분수령으로 본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22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는 의사대표자들 의협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체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나.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니면 무속인이냐"며 "복지부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조규홍 장관의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 실패다. 이제 의료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 대행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해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적 의료 계엄에 부역한 공직자들"이라며 "이들의 견강부회로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은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의료농단 저지와 의료 정상화는 한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며 "그리고 이런 모습이 차기 집행부에 잘 이어진다면 문제 해결은 더 쉬워진다. 오늘 자리해 주신 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달라. 의협 비대위에서도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의료농단 저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형식 의협 회징 직무대행도 "정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는데도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오늘 대표자대회는 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통일된 의료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왼쪽부터 안철수, 이주영 의원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월6일, 2000명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인 정부 발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 의대생 없는 강의실, 빈자리를 메꿔보려는 교수님들의 처절함, 정부의 허울뿐인 필수의료대책 등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320일 째를 견디고 있다"며 "우리는 지리하게 1년을 끌어온 의료농단을 종식시키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기필코 14만 회원에게 희망을 안겨줄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기꺼이 이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는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표자대회에서는 박형욱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의협 비대위는 "이번 대표자대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인 정부의 행태, 최근 위헌적인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과 의사들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문 작성자 색출 및 처벌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해 향후 직역별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갈 큰 방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께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분열됐던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강력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이 붕괴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표자대회에 여러 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 대통령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앞세운 정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놓고 이른바 '판'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여당 내 찬성이 8표이상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여권 내 이른바 '친한(친한동훈)파'가 탄핵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즉시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중인 상황이다.6일 의료계는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과 관련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처단이란 죽음까지 떠올리는 표현까지 써 가며 포고령에 의사 직능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으로, 정책에 일절 동참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호소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정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전의비는 "반민주적인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혀 2000명 의대 증원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땜질 조치를 남발하며 건강보험 예산과 국민 세금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휴학신청한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급기야 지난 3일 계엄 포고령에서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단’이라는 극악무도한 포고령까지 발표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선 안 되며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은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냐"면서 "지난 2월 발표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도 길거리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탄핵표결, 7일 예정…여당 이탈표 주목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표결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관건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셈이다.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찬성이 나와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선 조경태 의원과 4선 안철수 의원이다.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여당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안철수 의원도 "탄핵표결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새벽 1시경 이뤄진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19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16명이 친한계 의원이다.친한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며,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를 향해 처단하다는 계엄 포고령이 나오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5일 3차회의를 열고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닌데도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절망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의료정책을 시한폭탄이라고 규정 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모습을 보면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그는 "어떤 분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달라"고 말했다.전공의, 의대생측 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덧붙여 "의료시스템 문제를 전공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정부 실패를 의사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라 하지 말라"며 "의료 위기 근원은 의료시스템 문제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가혹하게 일해 온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겠느냐"고 비판했다.또 "복지부는 초저수가 관련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로 진단하고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필수의료 위기가 왔다면서 정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잘못된 진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자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해서 저항,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비대위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비대위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박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구성안을 제안했고 운영위원회는 재석 19명에 찬성18,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의결했다"고 언급했다.박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한다며 또한 운영위원회는 전국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위기적 시기에 대비할 것 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66·중앙대)이 4선에 도전한다.박정래 회장은 14일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일수)에 제39대 충남약사회장 후보자 관련 서류 등을 접수했다. 박 후보는 데일리팜을 통해 "지난 약사회무 경험과 특히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의 활동을 토대로 강한 약사회! 사랑받는 약국! 존경받는 약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약사·한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처벌해 내겠다"고 밝혔다.또 대체조제 활성화 시행령과 성분명 처방 법제화, 약 배달·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3대 우선과제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충남약사회장 직무대행에는 박예진 부회장 겸 세종시약사회장이 지정됐다.한편 박 후보는 충남약사회장 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전국지부장협의회장, 국민건강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충남마퇴본부장, 충남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위원과 감염병 관리지원당 운영위원 등을 재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