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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초대형약국 개설에 일반약 공급 이슈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약·의약품 유통협회 발 공문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공문 발송이 확인된 후 대한약사회, 한약사회가 각각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한데 더해 최근에는 공급 거부 제약사에 대한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한약사의 매약 중심 초대형약국 개설이 최종 허가되면서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유통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민초약사들이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공문에는=민초약사들이 모인 약사투쟁본부는 최근 지난달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제약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이번 공문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문 발송의 취지이지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의 판매 행위에는 공문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들은 수년 전 한약사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약 공급 거부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건도 근거로 제시했다. 약사들은 “법적 해석과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회원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최근 입장을 내어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한약,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은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발송된 복지부 공문이 최근 다시 조명되는 것은 경기도의 250평 규모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로 밝혀진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매약 중심 대형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공급 논란이 불이 다시 지펴진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인건 기존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그간 제약, 유통사는 약사회와의 관계, 앞선 종근당 무혐의 건 등을 바탕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약 공급을 제한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약국 개설은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공급 시장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포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난감한 제약·유통업계=복지부 공문을 두고 약사, 한약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데 더해 약사들을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거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난감한 것은 제약, 유통업계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일이지만 업체 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이 오히려 혼란을 자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지역 약사회나 약국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이나 제약사 영업사원 등은 곤란함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 일반약 취급에 대한 범위와 관련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관련 업계로 업무 부담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법적 책임과 영업의 경계에 있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약협회나 유통협회에서도 명확한 선을 제시할 수 없다보니 약사, 한약사들의 압박은 고스란히 개별 업체들로 부담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주고객이 약국이고, 지역 약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이전 종근당 무혐의 건을 근거로 지역 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따로 관리하며 약 공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하지만 정작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가 명확한 취지를 밝히지 않는 사이 업체들은 약사, 한약사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일단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우려되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250평 약국 채울 의약품은?2025-09-02 17:20:29김지은 -
"한약사 일반약 복지부 공문 취지는"…민초약사들 나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공문과 관련, 일선 약사들이 이를 명확히 바로잡겠다며 나서 주목된다. 민초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는 27일 의약품유통협회와 60여개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에 대한 오해 방지·명확한 이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이달 초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과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의 관련 공문은 관련 약사법 제20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들은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단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해당 단서 조항은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또 수년 전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해 내린 판단을 근거로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한약사의 종근당 약사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어떤 위법성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법적 해석,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복지부 공문의 ‘면허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문 내용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8-28 17:38:06김지은 -
[데스크 시선] 오픈매대와 약 쇼핑 그리고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약사사회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카트를 끌며 일반약을 셀프로 선택하는 방식인데, 규모나 콘셉트가 약사들에게 충격을 안긴 모양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안전상비약)도 있지만 약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고,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게 약사법의 근간이다. 약사들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 독점권을 준 이유는 소비자들이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고, 전문가인 약사들이 약을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다. 약국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의약품의 적정 투여와 환자의 복약관리를 해야 하는 공공적인 성격과 약사도 약국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상업적인 성격이 그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경영이 처방조제 위주로 재편됐다. 처방 조제가 뒤받침되지 않으면 경영 다각화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2000년대 중반 약국체인들이 이를 주도했는데, 당시 유행했던 방식이 오픈 매대였다. 약사 등 뒤에 진열돼 있던 일반약을 고객들 대기 공간으로 끄집어내서 환자들에게 일반약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롤 모델은 편의점이었다. 조제를 받으러 온 환자가 대기공간 기다릴 때 오픈매대에서 약을 선택하게 하자는 전략이었다. 이러면 조제수가 외에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됐다. 유행처럼 번진 오픈매대에 약사들은 만족했고, 소비자들도 적응해 갔다. 이러면서 환자가 직접 고른 일반약이 많아졌다. 여기에 셀프매디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오피니언 리더들 입에 오르내리더니 민초약사들에게도 펴져 나갔다. 창고형약국이나 마트형약국으로 돌아와 보자. 규모가 커지고, 가격으로 승부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약국체인 등에서 볼 수 있던 오픈매대의 확장판에 불과하다. 다이소, 코스트코에 열광하는 소비자들도 창고, 마트형약국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반면 약사단체와 약사들은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아니다. 창고형 약국, 도매형 약국 등은 약국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류 약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일반약 판매가격이다. 창고형, 마트형약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 결국 이들 약국과 기존 약국들이 대형마트와 동네슈퍼의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러면 일반약이 저마진 구색용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논리다. 적정 마진을 유지하면서 약사만이 할 수 있는 환자 서비스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기엔 약국에 오픈매대가 너무 많아졌다. 실제 일반약을 구매할 때 적정 복약지도나 설명을 해주는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챙겨 봐야 한다. 또한 창고형약국과 마트형약국도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약을 덜 먹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창고형약국과 마트형약국은 약을 쇼핑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렸다.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2025-07-27 20:53:40강신국 -
"00약국서 약 배달"...약사회, 약사 사칭광고 고발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SNS 광고로 회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고발을 추진한다. 허위 사칭광고에 사진이 도용되는 회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약 등을 상담 후 약국에서 택배 배송한다는 SNS 광고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한 사칭 광고에 피해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일부 피해약사는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초약사부터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까지 사진 도용이 이뤄졌고 최근 약사회에서는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더 많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경찰 고발뿐만 아니라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식약처 등을 통한 신고 조치까지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약사들의 사례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것. 약사회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칭 광고 활동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백승준 계양구약사회장도 지난주 경찰에 추가 자료를 전달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백승준 회장은 “SNS 광고 특성상 수사에 여러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대한 취합한 자료들을 경찰에 전달했다. 지난주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도 했다”면서 “아무래도 약사회에서 고발을 진행한다면 좀 더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고소가 진행된 이후로도 사칭 광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약국 사진과 의약품 사진을 합성해 상담 채널로 연결한 뒤 의사 또는 약사인 척 비용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방식이다.2025-07-22 11:48:58정흥준 -
약국 사진 도용해 SNS 사기...피해약사, 명예훼손 고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SNS 사기광고에 피해를 입은 약사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익명의 판매자는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SNS 광고로 다이어트약을 찾는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광고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면 익명의 상담사는 약국 처방약이라는 점과 극적 효과를 설명하며 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민초약사들뿐만 아니라 전·현직 약사회장들의 사진까지 선결제 사기 행위에 무차별 도용됐다. 모든 약은 사진 속 00약국에서 처방하고 택배로 보낸다며 소비자들을 속였다. 일부 소비자들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피해사실을 인지한 약사들도 있었다.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용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백승준 인천 계양구약사회장은 “최근 변호사를 통해 사진 도용 피해 대응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 후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수사관이 배정이 돼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했고, 관련 증거를 추가로 취합해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다만 인스타 해외계정의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점,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광고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도용 피해약사도 지인들로부터 사진 도용 사실을 인지했고, 최근 약사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한 상황이다.2025-07-07 11:54:24정흥준 -
약사회, 민초약사 정책 참여 늘린다…패널약국 도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과 상황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마련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 겸 총무이사는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계획 중인 회원 약사 대상 홍보,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우선 권영희 집행부가 회원과의 소통, 대국민 홍보 등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패널약국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국 약국 중 500곳을 추출해 패널로 위촉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상황이나 목소리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약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패널 선정은 편향이 없도록 모집 형태가 아닌 추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약국에는 소정의 참여비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노 이사는 “그간 전체 회원 약국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약사회가 설문조사를 시행해도 참여하는 약국은 1000여곳 안팎이었고 이 마저도 사안에 따라 달라졌다”며 “약사회가 현장 상황을 알아야 더 정밀한 현안 대응과 정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반영해 정책을 만드는 한편, 회원들의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패널 약국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그에 따른 추이를 지속적으로 약사회가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기존에 소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단체 카카오톡방 등이 운영됐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등 한계가 존재했던 만큼 회원 약사들이 제기한 의견이 기록으로 남아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단체톡방의 장점도 있지만 논의가 그 안에서만 휘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현재 약사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중인데 회원 게시판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게시판에 제기된 내용은 기록으로 남는 만큼 약사회가 회무에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회원 약사 대상 안내나 공지 방식에 변화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문자메시지로 회원 약사들에 공지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알림톡으로 전달 방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노 이사는 “카카오톡 이용이 대세인데다 문자메시지는 일부러 열어서 봐야하는 불편함 등이 있어 최근에 업체들도 문자와 알림톡을 병행하거나 알림톡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 시범으로 문자와 알림톡을 병행 중이고 점차 완전 전환할 방침이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는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로 전환돼 발송되는 구조”라고 말했다.2025-04-15 10:02:18김지은 -
의료대란 장기화...GMP 처분 후폭풍...한약사 갈등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에도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격변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국내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기쁜 소식도 많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산신약 31호 렉라자가 미국에서 허가되며 폐암 치료환경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도 지속됐습니다. 의약업계는 의료대란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의 공포에도 휩싸였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은 일년 내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법인 출범이 발단이 돼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고 최근 오너일가의 세 번째 표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사건과 뉴스들을 살펴볼까요? 데일리팜 기자들이 주요 이슈 10개를 선정했습니다. ①의료대란 장기화, 의약업계 '직격탄'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약업계도 의료대란 후유증을 겪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전공의들이 떠난 대학병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빅5병원의 요양병원 청구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기준 빅5병원의 전체 요양급여비 청구액은 7조1329억원 규모에 달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청구액을 1년 치로 환산해 계산한 결과 6조1492억원으로 약 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문전약국부터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문전약국의 경우 10개월 가량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며 누적된 여파가 크다는 평가다.이미 지방에는 문전약국 매물이 나왔다는 말이 돌 정도로 문전약국 불패 신화가 깨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칫 문전약국의 도미노 폐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약사의 경우 의료대란 초기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50곳의 합산 매출은 8조6441억원이다. 작년 3분기 7조8234억원 대비 1년 새 1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427억원에서 1조459억원으로 0.3% 늘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하느냐에 따라 매출 감소의 차이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빅5 대형병원 등은 현재 의료대란 이전 기준 70% 정도의 수술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혈액제제, 마취제 등의 원내 의약품 매출의 감소세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학병원 부재에 대해 대응해왔던 제약사들은 영업 인력의 피로도와 같은 수치로 책정할 수 없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한다. 수술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의료기기 기업이다. 치료재료나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은 도산 위기까지 몰려있는 상태다. 주력 품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소규모 국내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계약이 멈추거나 취소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탄핵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의정갈등은 해결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 제약사 등 의약업계의 고민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②제약업계 뒤덮은 'GMP 취소' 파장 제약업계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공포에 휩싸였다. 2022년 12월부터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강력한 처분이 시행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해 GMP 적합판청 취소 처분을 내렸고 4월에는 한국신텍스제약을 두 번째 처분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난 8월에는 동구바이오제약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제약사들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모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처분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크게 확산됐다. 휴텍스제약은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한 달 가량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 모든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됐다. 휴텍스제약은 처분 시행 기간 동안 직접 생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의약품 제조도 금지됐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1개 이상의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위탁제조를 할 수 있다. 휴텍스제약은 처분이 결정됐을 때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은 내용고형제 1개 뿐이다. 당시 보유 중인 제조시설 1개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서 위탁제조의 자격도 상실됐다. 휴텍스제약은 6개 제품의 위반 행위로 회사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휴텍스제약의 외래 처방금액은 3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9% 감소했다. 휴텍스제약은 1분기 처방액이 45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0억원보다 40.6% 줄었고 2분기에는 305억원으로 전년보다 62.5%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처방액은 106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4% 축소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개 품목에서 일탈 행위가 적발됐다. GMP 위반 의약품 2종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총 22억원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손실 규모는 연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제약업계가 제약사들의 활발한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성상 특정 업체의 행정처분이 다른 업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실정이다. 수탁사의 행정처분으로 위탁업체가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유 제조시설 개수와 위탁과 수탁 비중 등의 요인에 따라 처분 파장이 달라지는 현상도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특정 업체의 처분 사실만 공개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③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신고제 시행 올해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를 종전 대비 대폭 높이는 중요한 규제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약사와 의료기기사가 의사, 약사 등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빠짐없이 기재한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와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제'가 그것이다. 한국판 선샤인 액트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는 지난 2021년 7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에 제약사 등이 의사,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상세 내역을 국민이 감춤없이 볼 수 있게 된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3월 국회의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CSO 신고제는 지난 10월 19일을 기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촉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에게 지자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약사와 CSO 양쪽 모두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하는 게 골자다. CSO 신고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CSO의 인적사항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다. CSO에 대한 정부 규제력이 크게 강화하면서 향후 CSO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 수립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CSO 신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 공포를 시행일 하루 전 날 공포하는 등 늑장 행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공동판매 제약사와 CSO가 지자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언제, 어떻게 혼란없이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향후 CSO 신고제가 혼란없이 연착륙 할 경우 제약사는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영업판촉에 매진하는 '제약산업 전문화·분업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낮아지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CSO가 활약하는 사례도 근절될 공산이 크다. ④국산신약, 글로벌 시장 정조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올 한해 국내외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지난 8월 국산신약 31호 렉라자가 미국에서 허가되며 폐암 치료환경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허가를 통해 렉라자는 국산 표적항암제가 미국 규제 기관 허가의 벽을 넘은 최초 사례로 등극했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로, 얀센 표적치료제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EGFR 양성 폐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개선시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얻어냈다. 이는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결과다. 그간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표적치료제 병용요법이 허가된 이력은 있지만 표적치료제+표적치료제 옵션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한양행과 얀센은 렉라자+리브리반트의 다양한 추가 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병용요법이 향후 1차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표준치료옵션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거듭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2021년 3월 33번째로 국내 허가된 국산신약이다. 이 치료제는 같은해 9월 미국에서도 승인됐다. 롤론티스는 2022년 4분기 미국에 출시된 이후 누적 매출 1억1030만 달러(약 1550억원)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이처럼 국산신약이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올해 국내에서는 2022년 이후 2년 만에 신약 2개가 배출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와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가 국내 허가되며 각각 37호, 38호 국산신약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큐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허가된 국산신약 케이캡과 펙수클루가 아시아, 북중미, 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에 성공해 기반을 잘 닦아 놓고 있다. 이에 자큐보의 해외시장 진출도 한층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서 국산신약 간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어나프라의 경우 일부 임상이 해외에서 진행됐을 만큼, 개발사인 비보존제약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나프라는 수술 후 통증에 사용되는 주사제 형태의 비마약성 진통제로, 침해성 말초 신경에 분포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2A형(5HT2a)과 말초에서 중추로 통증 전달을 촉진하는 글라이신 수송체 2형(GlyT2)을 동시 차단해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다. 어나프라가 기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과 마약성진통제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 문제는 전 세계 국가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어나프라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⑤한미 경영권 분쟁 ‘불편한 동거’ 장기화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1년 내내 지속됐다. 발단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법인 출범이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룹 간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주도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반기를 들었다. OCI와의 통합에 반대하며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다. 그의 동생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합세했다. 송영숙·임주현 모녀 대 임종윤·종훈 형제의 구도가 완성됐다.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양 측은 경쟁적으로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 이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편에 섰다. 국민연금은 모녀 측에 힘을 실었다. 모녀 측이 근소하게 앞선 상태로 주총이 시작됐다. 주총에선 형제 측이 승리했다. 모녀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던 친인척 일부가 형제 측에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형제 측 이사 5인이 과반 득표로 이사회에 진입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5대4로 형제 측으로 기울었다. OCI그룹과 통합도 무산됐다. 4월 열린 이사회에선 송영숙·임종훈 모자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임원 선임을 두고 불화가 생겼다. 결국 한 달여 만에 송영숙 대표이사가 해임되며 임종훈 단독대표 체제가 구축됐다. 7월엔 두 번째 분쟁이 촉발했다. 첫 분쟁 때 형제 측에 힘을 실었던 신동국 회장이 모녀 측으로 돌아섰다.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모녀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신동국 회장에게 매도하고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내용이다.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 대 임종윤·종훈 형제 구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3인 연합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임주현 이사를 진입시킨다는 계획이었다. 11월 두 번째 주주총회가 열렸다. 3인 연합은 지분율을 50% 가까이 끌어올렸으나, 정관 변경을 위해 필요한 의결권 66.7% 확보에는 실패했다. 결국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다만 이사선임 안건은 통과됐다. 신동국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진입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은 5대 5로 재편됐다. 당분간 양 측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선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세 번째 표 대결을 예상한다. 이와 관련 형제 측의 주식 매도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임시주총 이후 잇달아 주식을 매도했다. 반면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사모펀드 라데팡스에 주식 일부를 넘기면서 백기사를 확보했다. 라데팡스는 임종훈 대표가 처분한 주식 일부를 추가 확보했다. 이로 인해 양 측의 지분율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⑥한약사, 문전약국도 개업…대립 격화 지하철역과 동네상권을 넘어 한약사들이 문전약국까지 세를 넓혀가며 약사, 한약사간 대립갈등이 더욱 커졌다. 지난 해 연말 논란이 됐던 경기 광명 한약사 약국을 약사가 재인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 한해 경북 포항, 서울 금천, 부산 서구 등 한약사 약국 개설을 둘러싼 분쟁은 확산됐다. 한약사 개설 약국 700여곳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데다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형태의 약국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계산에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명절 지원금 무임승차, 한약학과 5년제 추진 등 갈등을 유발할 만한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존재했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최근 들어 문제시되는 이유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있다. 지금까지 조용하게 약국을 운영해 왔던 방식과 달리, 최근 개설되는 한약사 약국은 저가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설된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도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제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며 일반의약품과 병의원처방조제, 건강기능식품, 동물의약품, 한약상담 등을 한다고 해 더욱 논란이 커졌다. 결국 처방조제 부분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약사-한약사 맞불집회, 서울시약사회·24개 분회 1인 시위, 대국민 서명운동 등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해 논란이 됐다. 80대 고령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것인데, 과거에도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돼 약사법 위반 시비가 있었던 곳이다. 결국 지역약사회와 지역약국가는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취소소송에 나섰다. 이와는 별개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 30일 처방전 없이 취급·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약사를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60여곳으로 추산되는 반면, 210역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사실이 수상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데다, 도리어 행정처분이나 주의조치 등을 면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지지부진 했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한약사 약국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강력히 주장해 온 부분이 한약사 문제, 약배달 문제, 품절약 문제다. 12월 12일 대한약사회장 당선 이후 소감을 통해서도 "우리 회원을 믿었다. 제 별명은 끝장 권영희다.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며 "지난 25년간 해결하지 못한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을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첫 행보로 전문약을 조제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 방문을 꼽았다. 변화와 개혁을 갈망해 권영희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 역시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부산시약사회는 ▲복지부의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금지' 약사법 개정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개설 허가 약사법 개정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시 보건소의 면허범위 준수 관리감독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식약처 한약제제 분류 실시 등을 주문했다. ⑦위고비 열풍과 비대면 처방 제한 국내 상륙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올해 10월 중순 출시와 동시에 열풍을 일으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50만원 이상의 높은 판매가에도 불구하고 주1회 투여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들이 집중됐다. 의원과 약국으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부족한 공급 물량으로 한때는 재고 확보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판매와 과대광고 집중 점검, 오남용 관리에 나섰지만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까지 기름을 부으며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플랫폼들은 위고비 열풍을 기회로 보고 이용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후기 형식의 홍보까지 나서며 위고비 열풍을 부채질했다. 결국 체중이나 비만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무분별한 위고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고비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부각됐다. 복수의 국회의원들은 본인 확인이나 체질량지수(BMI)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로 21초 만에 처방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후피임약과 마찬가지로 비만치료제도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처방 보다 오남용이 문제다. 식약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하겠다.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위고비 처방 오남용은 대면, 비대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을 중단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6일부터는 비대면 처방, 조제가 전면 금지됐다. 국내 위고비 출시부터 비대면 처방 금지되기까지 정확히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남용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비대면 처방은 중단됐지만,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⑧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 대한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 탄생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65, 숙명여대)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 상대인 최광훈, 박영달 후보를 꺾고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변화와 이변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선거의 도입이다. 6년 전 약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바있지만, 당시에는 참여가 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약사 유권자의 99% 이상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온라인 선거로 전환된 첫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온라인 선거는 실질적으로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 직전 선거에서 50%대까지 떨어졌던 투표율이 올해 선거에서 76%대까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투표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투표율 상승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소수 대학 출신, 야권 인사인 권영희 후보의 당선 배경에도 온라인 선거에 따른 민초약사들의 민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선거 중, 후반까지도 다수 여론조사를 통해 현직으로 재선에 도전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 결과는 완전히 뒤바꼈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자 소수 대학으로 분류되는 숙명여대 약대 출신 회장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수석은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이변이다. 민초 약사들의 12·12 투표 반란이 아닐까 싶다”며 “직선제 이후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로 바닥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이자 높아진 위기 의식으로 선명한 개혁 메시지에 회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대 만큼이나 과제도 남았다. 권 당선인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당시에는 성분명처방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현 최광훈 집행부의 회무를 지적하며 자신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분회, 지부장을 거쳐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해 온 권 당선인이 당장 눈앞에 놓인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실현시켜 나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⑨신약 약가우대 개선 본격화 신약 약가 우대방안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올해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됐다. 말그대로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고,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정안을 예고하며, 내년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이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심평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 급여 확대 절차 간소화, ICER 임계값 탄력 평가 등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해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당 약제는 심평원의 비용효과성 평가가 생략돼 곧바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해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12월 또 한번 기준을 개정해 위험분담제 환급형 재재계약 약제는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신약 우대방안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산원료의약품을 쓴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약 27%까지 추가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기존에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대체약)과 약효·안전성이 유사하거나 비열등할 때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체약제 최고 가격과 가중평균가 이상 사이에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내 개발 신약 대부분이 비열등신약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개발 신약이 더 높은 약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세부분영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연간 청구액 30억원 미만 제품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5년간 2회 이상 PVA로 약가인하가 적용된 제품은 3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구액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고, 복지부 고시를 통해 최대인하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약가 개선안은 국내 개발 신약뿐만 아니라 외국계 제약사의 고가 혁신 신약, 국산 원료를 사용한 필수의약품, 사후관리 조정으로 제약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⑩신약 허가수수료 대폭 인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수수료를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식약처는 지난 9월 9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막바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약 허가 혁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GMP·GCP 실태조사 우선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마련도 마쳤다. 신약 허가 수수료 개편 대상은 신약(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받은 이후 신약으로 전환(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로 내년부터는 허가기간이 평균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신약 허가 심사비용으로 전자민원 800만원, 방문·우편민원 890만원을 받았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일본 PMDA 신약 수수료 4억3000만원이고, 유럽 EMA 4억9000만원, 캐나다 HC 5억5000만원, 미국 FDA는 53억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제약회사들이 식약처에 찔러보기식의 심사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허가는 미국 또는 유럽부터 시작하지만 국산 신약은 우리나라부터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만큼, 심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시장 진입 지연이 늦어진다는 불만도 있어왔다. 따라서 식약처는 신약 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허가기간 단축을 약속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된 4억1000만원의 허가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심사원 22명을 공개채용한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제품별 전담 심사팀에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2024-12-20 06:20:57데일리팜 -
[2024 10대뉴스] ⑧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 탄생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65, 숙명여대)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 상대인 최광훈, 박영달 후보를 꺾고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변화와 이변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선거의 도입이다. 6년 전 약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바있지만, 당시에는 참여가 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약사 유권자의 99% 이상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온라인 선거로 전환된 첫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온라인 선거는 실질적으로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 직전 선거에서 50%대까지 떨어졌던 투표율이 올해 선거에서 76%대까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투표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투표율 상승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소수 대학 출신, 야권 인사인 권영희 후보의 당선 배경에도 온라인 선거에 따른 민초약사들의 민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선거 중, 후반까지도 다수 여론조사를 통해 현직으로 재선에 도전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 결과는 완전히 뒤바꼈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자 소수 대학으로 분류되는 숙명여대 약대 출신 회장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수석은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이변이다. 민초 약사들의 12·12 투표 반란이 아닐까 싶다”며 “직선제 이후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로 바닥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이자 높아진 위기 의식으로 선명한 개혁 메시지에 회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대 만큼이나 과제도 남았다. 권 당선인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당시에는 성분명처방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현 최광훈 집행부의 회무를 지적하며 자신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분회, 지부장을 거쳐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해 온 권 당선인이 당장 눈앞에 놓인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실현시켜 나갈지 기대가 모아진다.2024-12-18 16:06:11김지은 -
"품절약 해결 찐일꾼...소수 동문들과 동행 약속"데일리팜은 오는 12일 제38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2명의 후보자와 동영상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영상 인터뷰입니다. 보도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장소: 데일리팜 영상 스튜디오 ◆출연: 이명희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 ◆진행 및 정리: 정흥준 기자 ◆영상 촬영·편집: 영상제작팀 -서울시 약사회원들이 왜 이명희 후보를 선택해야 하나요. 약사사회 위기에 최선봉에 설 구원투수입니다. 약사 행복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찐일꾼을 뽑아주십시오. 이명희는 36년 동안 약사의 권익을 위해 일해 왔듯 서울시약사회장이 되어서도 진보도일-진정으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단골약사, 주치약사로서 다제약물사업의 주체가 되고, 수가인상 및 수가신설을 통해 약사의 자긍심과 명예를 회복하며, 존경받고 신뢰받는 약사상을 구축 할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약사들의 고충인 약국브로커, 한약사, 비대면문제, 품절약, 성분명처방. 배달 앱 등 수북이 쌓여있는 현안을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해결해 나갈 후보가 바로 접니다. 소통창구를 열어 늘 민초약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후보! 회원들의 팍팍한 삶을 위해 회비 10%를 인하하는 준비를 하는 후보! 회원이 주인이 되는 서울시약사회를 만들 후보. 저를 꼭 뽑아주시면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약사회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1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력도 필요 하지만, 지금은 품절약부터 한약사까지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진심으로 해낼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3가지 공약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쌓인 현안 타파 위한 정확, 신속한 대관업무팀 구성입니다. 둘째는 신생약대, 소수동문 연합회 구성추진입니다. 젊은 약사, 미래약사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원 민원 해결을 위한 ‘약사 헬프 라운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부장 당선 후 취임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너무나 쌓여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 신속한 대관업무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사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 딱 한 가지만 뽑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요? 품절약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대체조제 활성화, 대체조제 의약품 범위 확대, 의약품 교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대관업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제약사 설립을 촉구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의젓하시고 진중한 모습이시고, 울림통이 큰 목소리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분회장, 협의회장 등 화려한 타이틀과 커다란 목소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이력에 비해 보여지지 않는 추진력, 행동력, 의지력은 의심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실천력이 부족한 느낌이랄까요.2024-12-04 18:07:05정흥준 -
[부산] 변정석 "검증된 리더" 출정식서 필승 다짐[데일리팜=정흥준 기자]부산시약사회장 변정석 후보(53, 부산대)가 “잘 싸우는 장수는 전쟁 중에 바꾸지 않는다”며 3선 회장 도전에 필승을 다짐했다. 기호 2번 변정석 후보는 14일 부산시약사회관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 세몰이에 나섰다. 출정식에는 ‘위기의 약사회, 실험에 맡길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이날 변 후보는 “변함없는 열정으로 권익을 수호하고,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발전을 이룰 줄 아는 회장 후보다.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면 약 배달과 약 자판기를 막아내고, 한약사 개설약국을 전수 조사해 61개 약국 행정처분을 이끌어 냈다”며 회무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변 후보는 “자아실현과 개인의 가치를 찾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3번째 도전이 손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책임감과 변화를 열망했던 민초약사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저버릴 수 없었다”면서 “전쟁 중에는 잘 싸우고 있는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식을 갖고 전시 상황에 맞서야 한다. 회무 능력이 검증됐는지가 선택 기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약사회는 외부로부터 회원들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 그동안 회장으로서 외세로부터 회원들을 지켜내면서 복지와 문화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또 구인구직과 품절약 채팅방에 1200명의 약국장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내년에는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전국 체전 약국을 운영할 것이고,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에 대비해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 후보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다.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나 리더십이 없으면 고생하게 된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안위를 가지고 실험하는 곳이 아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약사 발전과 회원보호를 이뤄내겠다. 다시 새길 희망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변 후보는 ▲한약사 침탈로부터 회원 권익 보호 ▲한약국·편의점·온라인 약 거래 관련 모니터링단 운영 ▲불법약국 난매약국 자정활동 ▲약사회원 건강 약사회가 책임 ▲품절약 조기대응 ▲자유로운 대체조제 ▲약가인하 행정 불편 해소 ▲청년위원회 신설로 소통 강화 ▲모범약국 특별 지원 ▲병원약사 지원 강화 ▲직능 확장을 위한 온오프 교육 강화 ▲정보교류·문화활동·봉사활동 소셜네트워크 구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거캠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박학래·정이주·박미희·정현미·손규환·김정덕·송열호 등 7명을 발표했다. 이후 내외빈들이 지지발언을 이어가며 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검증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성미 부산대 약대 전 동문회장은 “약사회는 강하게 몰아치는 파도 안에 있다.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와 약사, 한약사 공동개설 금지를 하는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전진하려면 압도적인 능력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변정석 후보가 답이다. 젊은 약사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공감능력을 가진 후보다”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손민수 바른약국 약사는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약국 운영만으로도 바빠서 망설였었다. 그럼에도 지지 연설을 하게 된 이유는 변정석 후보가 선배 약사들의 경험과 리더십, 젊은 약사들의 신선함을 통합하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지지하게 됐다. 한약사 문전약국 건도 빠르게 파악해 조치를 취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김정길 중구약사회 총회의장은 “약사회가 노력을 다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국을 편하게 운영하고 있다. 희생해줘서 감사하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능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변 후보가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이철희 시약사회 자문위원은 “회원들이 처한 현실은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때처럼 위기 상황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의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실무 경험과 업무협의 능력,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 등을 갖춘 회장이 필요하다. 지난 회무 경험으로 쌓인 인맥과 능력은 3선에 대한 거부감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순 렉스팜 회장도 “회장은 회원의 권익 향상과 보호, 국민들이 약사단체를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이웃이고 믿을만한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3년 후에 3000여명의 약사회원이 생각할 때 지난 3년이 행복했다고 되돌아볼 수 있는 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 박영순 렉스팜 회장, 시약사회 이삼성·송만영·이철희 자문위원, 박경옥 여약사회장, 유연희·박송희 총회 부의장, 박희정·임성조 감사 등이 참석했다. 분회장으로는 이동훈 남수영구약사회장, 류장춘 동구약사회장, 박영길 북강서구약사회장, 안순천 사상구약사회장, 사하구약사회장, 박성희 서구약사회장, 임문순 연제구약사회장, 박선미 영도구약사회장, 김재식 부산진구약사회장, 서광교 해운대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임무홍 동문회협의회장, 박희정 부산약대 총동문회장, 추순주 부산 덕성여대 약대 회장, 문미숙 영남대 약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2024-11-14 21:45:29정흥준 -
[경기] 한일권 "한다면 한다"...출정식 열고 세몰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56, 중앙대)가 민생 해결부터 미래설계까지 약사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선거 필승 다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연제덕 예비후보(60, 서울대)와 진검승부를 펼친다. 한 예비후보는 9일 경기 수원 선거사무실에서 출정식 및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회원약사들의 소중한 한표를 호소했다. 한 예비후보는 "수원시약사회 반장을 시작으로 24년간 약사회 회무에 참여하면서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려움에 처한 약사님들 앞에서 지켜주고 옆에서 함께 한는 것이었다"며 "의약분업 초기, 제 약국 위층으로 선배 악사가 들어와 고생도 했고, 어렵게 악국이 안정되니, 자기점포 사라고 점포주에 갑질도 당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해는 원장이 의원 일부를 분할헤서 다른 약국을 임점시킨다고 해 법정 다툼도 해 보았다. 인타까운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어려울 때 약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생각은 저에게 약사회란 조직의 역할과 중요성은 깨닫게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이유로 제가 지키고자 하는 익사회 의무의 가치는 회원 옆에서 앞에서 도와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가 약사민생연구소를 만들게 된 이유이며 오늘 이 지리에 서서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면 단순 조제실수, 병원 컨설티비용 인테리어비영 착취, 한약사 불법행위 등 약사 민생을 반드시 지키고 약가인하 개선, 품절약 공급 확대, 성분명처방 단계적 실시 등 회원들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예비후보는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을 소개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에 김희준 약사를 필두로 공동 선대위원장에 정장섭, 유철진, 김덕진, 김광식, 황항민 약사를 내세웠다. 상임 선대본부장에 김영후 약사를 공동 선대본부장에 신윤호, 이기선, 이영은, 한희용 약사가 포진했다. 선대위원에 김동철, 정기성, 송영운, 이상호 약사가 투입된다. 김희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한일권 예비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회원약사들과 경기도약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민초약사들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설재윤 약사(새하나약국)는 "제약사에거 오래 근무하다 약국을 개업했다. 회원들의 어려움과 함꼐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 달라"고 한 예비후보에게 당부했다. 이상록 약사는 올해 1월 광주에 개업을 했다. 지금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한약사 문제, 품절약 사태 등 현안이 너무 많다. 강한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예비후보는 소통과 포용력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출정식에는 염태영 국회의원, 박영달·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한 예비후보 출정식을 축하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한 예비후보는 전문 정치기획사에 의뢰해 절제되고 체계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약사회 선거 출정식을 선보였다. 한편 출정식에는 사회자 소개를 근거로 안화영 경기도약사회장 직무대행 ,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홍흥만. 최병호 자문위원, 수원시약사회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했다.2024-11-09 22:56:33강신국 -
[칼럼] "한약사 문제 결의대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주인공이 나일 필요는 없다. 공이 필요하면 축구장으로 가라." 대한약사회 주도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가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왜 이번도 복지부나 용산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강당일까?’ 하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시도지부 임원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다는 소식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부지런히 집에서 나와서 대한약사회로 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의대회가 끝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라는 실망의 감정을 넘어 분노를 향하고 있었다. 이 불편한 감정은 대한약사회관 1층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 약사회에서 전국 임원들을 상대로 ‘약사법 개정만이’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호소문이 담긴 전단지를 전달하며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응원을 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방법은 다 틀렸다는 그 독선적이고 아집스러운 문구와 혼자 돋보이고 싶어하는 서울시약의 모습이 불편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서울시약을 향한 이 불편한 감정은 결의대회 이후 오히려 약간의 안쓰러운 감정으로 변했다. 대한약사회는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한약사 문제 쟁점이라는 25분여의 시간을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서울시약에서 주장하는 약사법 개정이 왜 안되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할애하고 있었으며(서울시약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일각의 의견이라고 연기까지 곁들이면서) 한약제제는 한약이 들어가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무려 법률전문가의 입을 통해 거창하게 말하며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 이후 전국 임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유발언 시간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준비한 3인의 연자와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에게 3분간의 발언을 시간만을 제공한 채 ‘시간관계상’ 다른 참가자에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시도지부장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덕분에 4시 30분까지 계획되어 있던 행사는 30분여가 남은 4시경 종료되었고 여유롭게 공항으로 향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300명이 넘는 시도지부 임원들을 관객으로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알력다툼을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인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각 약사회의 리더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허나 그것은 공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의 전략을 숨기고 감추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해법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진정 한약사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주인공이 내가 아닐지라도 설혹 그 해결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각기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민초약사들이 원하는 리더들의 모습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어제 자유발언 시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까닭에 이야기 조차 할 수 없었던 당부와 부탁을 해보고자 한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에 너무 집착하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들이 한약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별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더라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바란다. 대한약사회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약사와 한약사 인력구성을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 말에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반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올해 초 확인한 결과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없었으며 팔로우 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약사회는 은평구에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아기오과립을 개봉하여 택배 배송한 사건이 아기오과립이 한약제제로 판단되며 무혐의 난 것에 대해서 입장표명과 대응을 부탁하였으나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경기도약사회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약사법 48조 예외조항으로 개봉판매 가능한 한약제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름을 확인했음에도 어떠한 문제제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내용들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명확하지만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해 주기를 한 명의 회원으로써 꼭 부탁한다. 이번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약사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약사의 탈법적,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에 맞는 의약품 취급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2024-09-04 21:47:41김민성 약사 -
약준모 "약사회장 후보 지지여부 9월중 결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온라인 중심으로 치러지면서 유력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약사 표심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그만큼 선거를 앞두고 청년 약사 모임의 대표 격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의 행보에도 후보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준모에 꾸준히 회비를 내는 유료 회원 약사만 6000여명, 커뮤니티 인증 회원 약사는 2만여명. 약사회장 후보들로서는 선거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단체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26일 전문언론 간담회를 통해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 때와는 확실히 다른 단체의 모습과 정체성을 보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약준모는 우선 9월 첫째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단체의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박현진 회장은 “회원 민의와 상관없이 정치에 휩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최대한 회원 의견을 수집해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며 “9월 첫째주부터 추석 전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에서 약준모가 중립을 지킬지, 특정 후보를 지지할지 여부와 더불어 어떤 약사가 약사회장이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이 주가 될 것이다. 주관식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투표 결과 중립을 지키는 쪽이 우세하면 후보 검증에 집중하며 후보자 토론회 등을 열고 공약, 과거 이력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온다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약 개발, 인력 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준모는 특히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과거 이력 검증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젊은 약사들의 현실에 공감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 선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청년약사, 민초약사들 의견이 최대한 후보들에 대변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말로만 하는 공약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선고 과정에서 각 후보들에 공약 이행 각서를 받아볼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준모는 기존 투쟁 중심 단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박현진 회장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약계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연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정책 자료집을 제작했으며 약배달 관련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한 보고서, 비대면진료, 안전상비약 확대, 의약품 관련 규제 완화 정책 대응 자료집 등을 제작했다”며 “더불어 약사 현아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광고, 기고, 유튜브 제작 등을 했다. 시민단체와도 꾸준히 연대해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2024-08-26 20:27:50김지은 -
서울시한약사회 "한약사 공격 경거망동 그만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에 이어 지부단위 한약사회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는 14일 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한약사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려는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국민 뿐만 아니라 민초약사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차고 넘치게 확보했다"며 "합법적인 한약사의 권한에 대한 음해와 약사회장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한약사 제물삼기는 더 이상 사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국 약국의 4%에 남짓한 한약사 개설약국 공격 같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한약사회는 한약사 제도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들은 "10만 약사와 3천 한약사의 갈등이 이익집단 간 싸움으로 보이느냐"며 "거대 이익집단에 대한 눈치보기로 30대 초중반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는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거 한약 분쟁전 약사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약사의 정의에 한약이 빠져 있을 때도 약사의 한약취급을 불법이라 하지 않았으며, 약사의 한약 취급을 인정하고 경과조치해 줬다는 것. 이들은 "정부는 한약사 직능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라"며 "약사법을 믿고, 정부의 취지를 믿으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약학대학 한약학과 500여 젊은 재학생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2024-06-14 15:07:57강혜경 -
경기도약 31개 분회장 "한약사 방관하는 정부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장들도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협의회(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갈등을 조장하고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를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약사는 의료 이원화의 대전제하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신설된 직능으로, 그 면허범위 또한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돼 있다는 것. 그럼에도 법체계상의 모호함을 이유로 한약사 약국 개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면허범위를 넘어선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최근 한약사단체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라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복지부는 입법미비를 이유로 수수방관할 뿐이며, 2023년 국감에서 '식약처와 공조로 한약제제 분류 등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경기도 1만1000여명의 민초약사를 대표하는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와 입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복지부는 국민보건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과감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 ▲식약처는 한약사 업무범위 시비의 발단이 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조속히 실시해 일반약 외 한약제제와 첩약만을 한약사 취급범위로 한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령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임을 명심하고 해당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한약사회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한약제제와 첩약조제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가 뿌리 뽑히고 약사 직능이 바로 서는 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2024-06-11 23:17:1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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