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실거래가 약가인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 약제 사후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통합 논의될 전망이다.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개선방안은 이미 제약업계와 논의를 가진 사안이다. 하지만, 연말 복지부가 의뢰한 '약가 사후관리 통합기전 방안 연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통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 9일 2년마다 한번씩 진행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공표했다.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사한 1만9588개 의약품으로, 10만4275개 의료기관을 조사한다. 다만, 전과 같이 국공립병원은 조사에서 제외된다.또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산소·아산화질소 등은 제외한다. 산소·이산화질소가 이번에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작년말부터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심평원 의뢰로 진행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서울대 김진현 교수)'를 토대로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협의체에서는 10% 인하율 상한 폐지,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국공립병원 포함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공립병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은 제약업계에서 크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1원 의약품 낙찰이 생기는 등 의약품 덤핑 문제가 구조화돼 있기 때문이다.제약업계와 의견수렴도 끝마쳤지만, 이번 실거래가 조사에서는 국공립병원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종전처럼 진행된다. 제외대상에 산소, 이산화질소만 포함시켰을 뿐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은 연말 사후관리 통합기전 연구가 나오면 다른 사후관리 제도와 함께 통합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 국공립병원 포함 문제 등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개선방안도 사후관리 통합기전 연구 이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까지 논의됐으나, 건정심 본회의에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재평가 개선방안은 평가기준 선정기준이 기존 3년 평균 청구액 0.1% 이상(약 2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제외국 등재 조건도 기존 A8 2개국 미만에서 3개국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히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기 재평가 첫해인 내년에는 은행엽추출물 등 7개 성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하지만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재평가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급여재평가 대상 확정이 늦어지면 교과서 등 자료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일단 연말 사후관리 통합기전 연구가 나온 이후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발제를 맡은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간 1대 4, 야간 1대 7의 법정 기준을 시행 중이다.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여전히 간접적인 유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현재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배 교수는 "수많은 연구와 통계를 넘어 이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간호협회 TF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진경 중소병원 간호사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문위원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또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간호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사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 간호 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편의 세 축으로 R-Zone 도입, 약가인하율 상한 10% 폐지·상향, 조사대상에 국공립병원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세 가지 방안은 2022년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주로 진행된 해당 연구는 이번 개편안과 사실상 동일한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했다.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선 비판이 제기된다. 불과 1년 전 동일한 주제로 진행된 연구에서 제안한 신약의 약가인하 유예, 약가인하 대신 건보공단 기여금 납부 등의 대안은 외면하고 정부 용역 연구만 추종했다는 이유에서다.정부 용역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를 제도 개편의 밑그림으로 삼는 것은 정부 마음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로 진행된 또 다른 연구가 존재하는 만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정부 제도 개편안, 사실상 심평원 발주 연구결과서 그대로 인용정부는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며 제약업계에 일종의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의 내용은 한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발간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 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연구'다. 심평원은 2022년 3월 이 연구를 발주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그해 말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연구진은 제도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10%의 인하율 상한을 폐지하고 국공립병원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R-Zone 도입에 따른 재정절감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다.중기적으로는 실거래가격의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저가구매를 촉진하며, 허위보고 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과 조제료 등 약사 수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최초 제시한 개편안과 비교하면, 사실상 연구진이 제안한 단기 개선방안을 그대로 제약업계에 다시 제안한 셈이다.1년 전 나온 '실거래가 개선 연구'에선…같은 지적-다른 결론이에 1년여 앞서 나온 연구에선 사뭇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발주해 이재현 성균관약대 교수팀이 진행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다.우선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진단은 대체로 비슷하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가 여러 사후관리 제도와 비교해 본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꼬집었다. 현행 제도에서 실거래가 조사 기준은 요양기관의 구입 가격이다. 제약사의 출하가격이 아닌 도매업체의 판매가격과 연결된다. 사실상 제약사와는 무관함에도, 이를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연구는 지적했다. 반면, 개선방안에 대해선 심평원 발주 연구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구진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의 다양한 대안을 전문가 집단에게 각각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R-Zone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약에 대해 제네릭 출시 전까지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방안, 약가인하 대신 건보공단에 기부금·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안 등의 순이었다.여기에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거나 약가인하율 상한을 폐지 혹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대안은 없었다.연구를 진행한 이재현 교수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집단 조사 결과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으나, 부분 개정이나 보완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제도를 보완하는 경우 R-Zone을 도입하자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신약에 대해 제네릭 출시까지 일정기간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도 많았다"며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소아·노인용 의약품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만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연구결과 100% 정답 아니다…다양한 의견 반영해야" 비판정부는 심평원 발주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100% 제도 개편안에 반영했다. 반면 제약업계 주도로 진행한 연구에선 R-Zone 도입 정도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 두 연구가 개선방안으로 서로 다른 제안을 했음에도 일방의 주장만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제약업계에선 정부에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연구에서의 다양한 제안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각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두 연구는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문제점을 비슷한 시선에서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각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다르다. 어느 쪽도 100% 정답일 순 없다. 정부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는 연구일 뿐이다. 아무리 정부 주도로 나온 연구 결과일지라도 이를 그대로 제도 개편 방향의 근거로 삼을 필요는 없다"며 "같은 주제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연구의 결과가 다르다면 충분히 반영할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제도 개편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며 "업계가 다양한 반론을 제시했지만 크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정부-업계 간담회 마무리…시나리오별 이해득실 계산 분주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된 정부와 업계의 대화는 지난 23일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5차례의 간담회를 끝으로 정부는 최종 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이르면 상반기 안에 최종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한다.마지막 간담회에서도 국공립병원 포함을 비롯한 주요 개선방안의 최종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선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제약업계는 국공립병원을 포함하는 방안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애초에 제약업계와 협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한 만큼, 업계 의견을 고려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최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제약업계에선 손익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가 최초 제안한 주요 개선방안별로 살피면, R-Zone 도입은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손실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0%의 약가인하율 상한 폐지나 국공립병원의 실거래가 조사대상 포함은 손실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R-Zone 도입은 인하율이 지극히 낮은 구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약가인하가 결정된 품목의 인하율이 1% 미만이라면, 굳이 약가를 인하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지난 2019년 진행된 실거래가 조사에선 1만5628개 품목 중 3900개가 인하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약가인하율이 1% 미만인 경우는 2068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약가인하율 2%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의 68%가 해당한다.반대로 말하면 유의미한 약가인하율이라고 할 수 있는 '2% 이상 인하' 품목수가 인하대상 10개 중 3개(32%)에 그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약가인하가 결정되고 실제 현장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불편이 뒤따랐다. 약가가 인하될 때마다 제약사는 물론 도매상과 병원·약국의 차액 정산 등 업무가 폭증했다. 정부도 적잖은 행정 부담을 안아야 했다.R-Zone이 도입되면 그간의 소모적인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R-Zone의 범위를 1%로 할지, 2%로 할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반면, 약가인하율 상한을 폐지하거나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제약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서 인하율 상한은 10%로 규정돼 있다. 실거래가와 보험상한가의 차이가 얼마든, 최대 10%까지만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50%로 상향하면 그만큼 약가인하 폭이 커진다. 아예 폐지하면 약가인하 폭이 더욱 확대된다. 제약업계의 손실 규모도 덩달아 커지는 구조다. 다만 인하율이 10% 이상인 품목이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 손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국공립병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에 대해선 특히 제약업계의 우려가 크다. 제약업계 입장에선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입찰이 의무화돼 있다. 보험상한액 대비 상대적으로 저가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실거래가격 평균이 낮아진다. 결과적으로는 약가인하 폭이 커진다. 업계에선 이에 따른 손실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제약업계에선 비교적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R-Zone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R-Zone을 도입하는 대신 약가인하율 상한을 폐지하거나 국공립병원을 포함하는 안을 받아들이기엔 손해가 훨씬 크다"며 "하나를 받고 둘을 주는 방식의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마지막 간담회였지만 결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정부는 제약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토대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국공립병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최초 간담회 때보다는 훨씬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실거래가 약가인가 제도가 다시 한 번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합리적 약가인하율 조정 구간 'R-Zone' 도입 ▲약가인하율 상한 10% 폐지 혹은 상향 조정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국공립병원 포함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이 가운데 제약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국공립병원'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국공립병원 포함 여부에 따라 정부와 제약업계의 이해득실이 크게 갈린다. 국공립병원은 공개입찰이 의무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다.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약가가 크게 낮아져, 결과적으로 약가인하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약업계에서 제기된다. 관련 연구에선 정부 제안대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재정절감액이 최대 2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제도 개편에 따른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손실액이 21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 vs 제약업계, 간담회 내내 국공립병원 포함' 두고 평행선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란, 의약품이 요양기관-도매상-제약사 간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의약품 보험급여 상한 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정부는 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본격적인 개편 논의는 작년 말 시작됐다. 정부와 제약업계가 제도 개편 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관계자들이 간담회 테이블을 두고 마주앉았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종의 '초안'을 들고 나왔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초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각각 ▲'R-Zone(Reasonable zone)'을 두는 방식으로 1~2% 수준의 약가인하율은 제외하고 ▲현행 10% 수준인 약가인하율 상한을 폐지하거나 높이며 ▲국공립병원의 저가구매 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다.지금까지 진행된 4차례의 간담회에서 최대 쟁점은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정부는 국공립병원의 포함을 주장했고, 제약업계는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국공립병원의 포함을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의 입장이 첨예한 것은 그만큼 국공립병원 포함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국공립병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입찰이 의무다. 공개 입찰과 낙찰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병의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1원 낙찰'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곳도 국공립병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공립병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체 실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국공립병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제약업계 입장에선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정부안대로 제도 개편하면 재정절감 '2100억원'…고스란히 제약업계 손실로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해 약가인하율 상한(10%)을 폐지하고, 인하율 1% 미만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R-Zone'을 도입했을 때 재정절감 효과가 2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바꿔 말하면 정부안대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제약업계가 약가인하로 인해 2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제도 개편의 배경이 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 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연구'에선 시나리오별 재정절감 추정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정부의 세 가지 방안을 모두 도입했을 때, 건보재정을 최대 21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우선 현행 제도 하에선 49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19년의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3900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했을 때, 2020년 건보재정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추정한 결과다. 이때 R-Zone을 1%로 가정해 도입하면 추정 절감액이 323억원으로 낮아진다. 약가인하율 1% 미만의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건보재정 절감액도 줄어드는 것이다.여기에 인하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추정 절감액은 876억원이다. 인하율 상한을 아예 폐지하는 시나리오에선 추정 절감액이 882억원으로 더욱 증가한다.국공립병원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도 있다. 현행 10%의 인하율 상한을 유지한 채로 국공립병원을 포함할 경우 추정 절감액은 1615억원이다. 국공립병원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인하율 상한을 폐지하는 시나리오에선 추정 절감액이 2156억원에 달한다.결론적으로 정부의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새로운 제도에 반영될 경우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기존 492억원에서 2156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안대로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손실이 21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 "제도 취지와 재정절감 목적" vs 제약 "비정상 구조의 제도 편입 반대"정부는 재정절감 효과와 제도의 취지를 앞세워 국공립병원의 조사대상 포함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상한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저가로 구매하여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은 정부 개편안의 배경이 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 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국공립병원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공립병원은 장려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제도 운영상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다만 연구진은 국공립병원을 포함하는 안이 제약업계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점도 분명히 인지했다. 이들은 "제약사의 반대로 인한 정책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땐 차선책으로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중 국공립병원의 지급률을 낮춰,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재분배를 통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일부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반면, 제약업계는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가격 결정 구조가 기형적인 데다, 국공립병원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경우 고스란히 약가인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다.정부와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의약품이 최저가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원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애초에 이런 이유로 국공립병원은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굳이 포함시킨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공립병원을 포함하자는 주장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매몰된 주장"이라며 "비정상을 제도 안으로 억지로 포함할 경우 더욱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제약사 입장에선 도매업체가 어떤 식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의약품을 공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제약사가 배제된 상태로 체결한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제약사가 받아야 하는 비논리적인 아이디어"라며 "더구나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가 수용하기엔 명분으로나 실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국공립병원 포함을 두고 양 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23일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 제약업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격적인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올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 약국 환산지수 인상률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신·구 모형에 따라 유형별 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SGR 모형에서는 3위로 나타났지만, 새로운 SGR 모형에서 5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 6월 1일 결정된 실제 환산지수 수가 협상에서는 기존 SGR 모형이 적용돼 3위로 결정된 바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했다.연구 목표는 202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결과를 도출하고, 수가역전 현상 사례 검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과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실제 수가 협상에서도 해당 연구가 참조된다. 특히 도출된 연구결과 순위는 관례적으로 실제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왔다.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변수를 조정한 새로운 SGR 모형에서는 순위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기존 SGR 모형에서는 2025년도 환산지수 조정률 순위가 한방(2.12%), 치과(0.66%), 약국(0.09%), 의원(-1.01%%), 병원(-1.76%) 순으로 나타났다.순위는 실제 협상 결과와 동일하다. 협상 결과 순위는 한방(3.6%), 치과(3.2%), 약국(2.8%), 의원(1.9%, 결렬), 병원(1.6%, 결렬) 순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SGR 모형에서는 의원과 병원이 환산지수 인상이 아닌 인하로 나타난 것이다. 다른 유형 인상률에서도 차이가 난다.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췌 그런데, 새로운 SGR 모형에서는 순위와 인상률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새로운 SGR 모형은 인건비, 관리비 및 재료비 항목 변수가 기존 모형과 다르고, 유형별 상대가치 변화율이 반영된 게 특징이다.새로운 SGR 모형을 적용한 환산지수 순위는 한방(2.34%), 치과(2.01%), 의원(0.84%), 병원(0.47%), 약국(0.19%) 순으로 약국의 순위가 5위로 밀려난다.하지만 올해 수가 협상에서는 기존 SGR 모형의 순위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연구에서는 또 병원-의원 수가 역전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기관당 행위진료비 수익을 비교한 결과 병원급이 의원에 비해 기관당 청구건수 및 진료비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일부 행위에 대한 의원의 최종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아도 그 행위의 빈도수가 병원급이 더 많고, 또한 병원급에서는 의원보다 더 많은 항목의 의료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당 수익은 병원급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이에 "환산지수는 기관 단위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 기관당 수익규모를 결정하는 모수이며, 특정 행위에 개별 원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행위에 대해 의원의 환산지수 및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다고 해도 이를수가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말하자면, 의원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다고 해도 빈도수 자체 차이가 커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연구에서는 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방안을 모색했는데, 올해 병의원 수가에 그대로 반영됐다.이에따라 의원 환산지수는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고, 상대가치 연계해 초·재진 진찰료는 4% 인상하기로 했다.또한 병원 환산지수는 1.2% 인상된 82.2원(요양병원, 정신병원은 82.5원(1.6% 인상)으로 결정하고,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은 50%에서 100%로,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래 올해 1월을 목표로 조사까지 마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유보되고 있다.제약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이지만,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절감 효과가 감소하면서 손실이 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번 달에도 건정심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일단 3월은 건너뛰게 됐다. 3월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어 현장의 반품·정산 관리를 위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현재로서는 4월에 시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시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는 2년마다 진행되고 있다.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제도다.다만,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보험당국은 이를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공개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김진현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2019년 실거래가 조사로 3900품목이 약가인하가 되면서 2020~2021년 연평균 재정절감액은 421억~1129억원 규모로 추정된다.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829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로 상한금액이 조정돼 총 재정절감 추계액은 796억원에 달한다.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에 의해 연간 최저 400억원 재정이 절감됐다고 볼 때, 올해는 시행일 지연에 따라 1분기 100억원 절감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의약품 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시행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실제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최근 매월 약가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3월에는 툴로부테롤 패치 49개 품목이 상한금액 평균 13.9%가 오를 전망이다.국가필수의약품도 상반기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렇더라도 전체 실거래가 조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미루는 것은 보험당국이 스스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수급불안정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은 전체 실거래가 조사 품목에 일부에 불과하고, 충분히 사후 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몸을 사린다는 비판도 있다.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인하된 약제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일 경우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지나치게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의약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는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며 "실거래가조사 시행일이 늦어질수록 재정 절감 효과만 감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노수균)는 15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약사,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등 현안에 대해 회원들이 합심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노수균 회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와 혁신이란 단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 약사들도 이러한 현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지난해 우리는 당면 현안인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등의 문제들로 고민해 왔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여러 직능 단체의 이익이 걸려 있어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현안들을 끌어안고 서로 얘기하며 하나씩 토론하고 직능을 넓혀나간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들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용일 총회의장(대구시약사회장)도 "오늘 첫 수상자가 자정약국 운영 회원이었다. 365일 밤 12시까지 약국을 운영한다는 게 사명감 없이는 힘든 일이다. 자정약국은 사실 구청장께서 예전 약국을 운영하며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해 중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며 "현재는 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약국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조 의장은 "약사로서 면허를 부여받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추후 자정약국 운영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구약사회는 회무 및 감사보고와 상조회 기금내역을 확인했고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중 1540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하는 한편 올해 예산안 4500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또한 구약사회는 대구에서 코로나 19 발생 시 위기 극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에게 공로패를,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류규하 구청장에게 전달했다.총회에는 대구시약사회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류규하 중구청장, 임병헌 국회의원, 황석선 중구보건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이병규 대경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정유경(한일약국) ▲중구청장 표창패 김준영(경북온누리약국), 김진현(228약국) ▲중구약사회장 표창패 양찬우(독일약국), 홍규식(맑은약국) ▲중구약사회장 감사패 조유진(중구보건소), 조현훈(아이팜코리아) ▲중구약사회장 특별상 탁진구(중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공로상 황석선(중구 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