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이 약 2만3000여개소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약 2만1000개소,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시기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 플랫폼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고 있었다.시행된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 시간대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주요 상병에는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문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논의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토대로 한 주요 통계가 바탕이 됐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2023년 5월과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3년 6월~2025년 2월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비교적 규제가 강했던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와 규제 완화 시기(2024년 2월~2025년 2월)로 구분했다.참여 의료기관·환자 통계규제가 비교적 강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직후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 발생하기 전까지(2023년 6월~2024년 2월)는 약 48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고, 의료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2024년 2월~2025년 2월)에는 약 73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규제 강화·완화 시기 모두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98%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참여 환자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총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명, 규제 완화 시기엔 월 평균 1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비율·초재진·시간대·연령별 현황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4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 완화 시기에는 월 평균 20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었다.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 완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 완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을 보였다.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 현황(추정)·주요 상병비급여 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을 고려하여 추정했다.중개 플랫폼 A사의 진료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정치 등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5만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다.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제도화 관련 자문단 의견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주요 통계, 향후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대상환자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약배송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플라스틱 약병, PTP, 유리병, 비닐, 종이상자... 약국에서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들이다.하루 평균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2.4kg이고, 이 가운데 매일 1.6kg의 플라스틱 약병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 5000개 약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약국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약대생들이 기특한 연구를 진행했다.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함께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분류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다. 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는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약대생들이 모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는 모임이다.◆"하루 약국서 발생하는 폐기물, 자동차 트렁크 가득 차"= 약대생 서포터즈는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인당 연간 208kg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배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약국 폐기물 역시 '약국 약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부분이다. 서포터즈는 "약국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이 자동차 트렁크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약국 9곳에서 5일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총 110.2kg으로, 하루 평균 약국 1곳당 발생하는 폐기물은 2.4kg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플라스틱이 1.6kg으로 가장 많았고 비닐 0.8kg, 유리병 0.5kg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바쁜 현장 업무로 인해 라벨을 제거하기 쉽지 않고, 재활용 가능 소재와 불가능 소재를 구분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플라스틱 약병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채로 버려지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6명 중 4명이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라벨을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라벨을 일일이 제거하기 어렵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 라벨과 약통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또한 PTP라고 불리는 블리스터 포장, 시럽이 묻은 약통, 재포장에 사용된 비닐, 불투명한 유리병 등은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다.서포터즈는 "약사들은 약국 폐기물 문제와 기후 위기 심각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과 지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면서 "약품 포장방식 및 라벨 스티커 규제방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과잉처방 억제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국 폐기물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 내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제약사 노력도 병행돼야"= 서포터즈는 약국의 노력 못지 않게 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사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의약품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 때문에 제약업계에 약의 포장재 변경을 요구하는 점은 여러 고려사항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약의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132개 제조원에서 생산한 492개 품목의 플라스틱 약병을 확인한 결과 475개 품목이 HDPE(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입)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PP를 사용한 품목은 13개였다. 다만 기입이 돼 있지 않은 경우도 4품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특히 뚜껑의 경우 미기입 사례가 더욱 많았다"고 지적했다.다케다, 아이피알파마슈티컬, 안국약품, 일화의 경우 몸통 소재가 기입되지 않았으며, HK이노엔, 고려제약, 다케다,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메디카코리아, 바스킨바이오제약, 삼아제약, 성원에드콕제약, 세비에르, 아이피알파마슈티컬, 아주약품,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에리슨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유니메드제약, 일화,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한국유나이티드, 한독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에서 뚜껑 소재를 기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실리카겔이 빠지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운 케이스도 132개 제조원 중 39개에 해당했다.몸통 라벨스티커 제거가 용이치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난이도를 1(제거하기 쉬움)부터 5(제거하기 어려움)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132개 제조원 중 64개가 난이도3 이상 '스티커 제거가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조사됐다.서포터즈는 "약국 인터뷰에서 포장단위 문제도 지적이 됐다. 덕용포장이 필요한데 소포장만 제공되는 경우, 소포장이 필요한데 덕용포장만 제공되는 경우 등 괴리 역시 존재했다"며 "다양한 포장 옵션이 필요하고, 소포장이 덕용포장병에 담겨 유통되는 사례 역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시했다.◆"약사, 제약사, 소비자까지 함께 해결책 찾아야"= 서포터즈는 다양한 사례의 폐기물이 있지만 아직 약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국 폐기물 관련 통계 및 현황 파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으며, 약사사회에서 종종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들은 "약국 폐기물 문제는 단지 약사들의 관심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약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제약회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플라스틱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시사됐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된다면 같은 성분의 약을 한 회사만 구입할 수 있어 대용량 포장 구매가 용이하며 그로 인한 절대적인 약국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서포터즈는 "한국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화 정책은 외국에 비해 아직 미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또 제약기업 차원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거나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재질로의 대체를 위한 사업추진도 필요하다"며 "정밀한 후속연구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건약도 "보고서를 토대로 약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지역약사회 등에 홍보와 안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