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건
-
'5년 적자 279억' 한국코러스, 결국 회생절차 신청[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영난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한국코러스가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최근 5년간 경영난이 심화된 바 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 규모는 279억원에 달한다.한국코러스는 지난 1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이에 따른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최근 공시했다.서울회생법원은 한국코러스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신청 이후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한 달 내외가 걸린다.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보통 일주일 내에 채무자의 자산 보전 처분과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이어 채권 조사 기간이 지정되고 조사위원이 선임된다. 통상 조사위원으로는 회계법인이 선임된다. 조사위원은 해당 법인의 청산 가치, 기업 가치, 10년간 추정 매출 등을 조사해 채권자 등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한다.한국코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과의 채무 조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이던 제천공장 매각에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회사는 춘천과 음성, 제천에 각각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천공장은 내용고형제와 세파고형제 생산을 담당한다. 생산능력은 연 7억정 규모다.회사는 작년 말부터 제천공장 영업양수도를 추진해왔다. 올해 초엔 모 제약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영업양수도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협상에서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무산됐다. 이어 다른 업체들과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제천공장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5월엔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당좌거래 정지는 흔히 부도와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다만 부도가 회사의 파산을 의미하진 않는다. 자금을 확보해 밀린 어음을 결제하면 당좌거래가 재개되고 부도 상태에서 벗어난다.이 회사는 지난 몇 년간 자금난을 겪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누적 적자가 커져서 그간의 이익잉여금이 바닥나고 초기 자본금까지 잠식되는 상황을 말한다.2021년 말 134억원에 달하던 자본총계가 2022년 말엔 7억원 규모로 줄었다. 회사 자본금(63억원)보다 자본총계가 더 적어지면서 부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2023년 말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바뀌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했다. 이 회사의 자본총계는 2023년 말 –96억원, 작년 말 –158억원 규모다.5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적자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기간 누적 적자 규모는 279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2년엔 1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을 국내 도입하려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무산되면서 영업손실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2025-08-11 12:00:51김진구 -
영업금지 가처분에 문 닫은 약사,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약국 영업을 중단했던 약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청구한 7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B약사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일정 기간 약국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 기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각 된 것.법원에 따르면 B약사는 업종제한약정을 근거로 같은 건물에 개설된 A약사 약국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이 인용됐다.하지만 관련 본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근거가 됐던 업종제한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금지의무가 무효화됨에 따라 약국 운영은 재개됐다.A약사 측은 “본안 사건에서 업종제한약정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에 따른 영업금지의무도 무효화가 됐다”며 “B약사 측은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우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중단한 것이 본안 소송 전 영업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것인 아니라고 보고, 이를 신청한 집행채권자 개념의 B약사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실제 가처분 결정 이후 A약사는 스스로 B약사와 약국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이행합의를 했고, 그로부터 2일 후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해당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언제든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있다.법원은 “원고(A약사)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영업 중단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피고(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 따른 영업금지의무 부분이 무효로 됐다 해도 해당 이행합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기존에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피고가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원고 측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8-10 13:17:45김지은 -
무허가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적발...검찰 송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2023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2억5000만원 상당)했다.식약처에 적발된 해당 제품 사진. 피의자 C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5억2000만원 상당)했다.특히 피의자 C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해당 체험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고, 약 2억2000만원의 추징보전(가압류)을 결정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24 10:06:35이혜경 -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헬스트레이너 검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4억4000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이 검거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SNS를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져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1-18 13:21:47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