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처장 '꼼수휴가' 논란...식약처 "규정어긴 것 없어"
- 김정주
- 2017-09-1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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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 사퇴요구...약사사회 일각 "직능대표가 안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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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는 약사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어갔다. 김 의원은 '꼼수휴가'에 '부적절한 의전논란',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직능대표 국회의원이 직능의 안티가 됐다"며, 김 의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0일 일간신문 인터넷 판을 보면,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주요 일간지 인터넷판과 인터넷신문들은 김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류 처장의 여름휴가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부산시약사회 현직 임원 차량을 이용한 의전 등을 문제삼는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다.
김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류 처장은 부임한 지 채 한달도 안된 지난달 7~9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는 임용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 예규에 어긋난다.
김 처장은 또 휴가 중인 같은 달 7일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약사회 직원 차를 빌려탔다. 김 의원은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김 의원은 또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때 '꼼수휴가'를 다녀온 건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론은 썼다.
데일리팜은 식약처 내부 직원들을 취재해 휴일(10일) 사이, 논란이 됐던 류 처장의 휴가일정을 거슬러 올라가 팩트를 체크하고, 이 같은 비난에 대한 약사사회 반응을 살펴봤다. 김 의원이 비난하는 문제의 쟁점은 크게 휴가사용과 휴가·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약사회 관용차량 사용이다.
◆ [경과] 8월 7~9일 그의 휴가는 = 논란이 불거졌던 것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의 일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발했던 14일 이전과 '용가리과자' 사건 발생 직전 시점이다.
류 처장은 휴가 첫 날인 7일 월요일, 부산지방식약청을 '깜짝 방문' 한다. 고향인 부산에서 머물다가 친한 고향 후배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후배는 약사회 임원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 씨였다. 차가 없었던 류 처장은 이 후배와 전화통화 후 후배 차량을 얻어타고 근처에 있는 부산청에 방문했던 것이다.
처음 부산청에 방문한 류 처장은 인근 제과점에 들러 직원들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렸고, 업무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공식 업무보고를 기약하고 5분만에 자리를 떴다.
이튿날인 8일 류 처장은 서울로 올라가 이낙연 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당시 '용가리과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이 총리가 휴가 가기 전에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나머지 휴가 일정에는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해 자택에서 잔업을 했다.
◆ 부임직후 휴가 사용 = 류 처장의 하계 휴가는 당시 기관장 휴가 독려 분위기에 맞춰 이미 7월에 결정난 일이었다. 살충제 계란 국내산 파문보다 일주일 전의 일이며, 유럽산 알가공류 수입단계 검사 강화 등 유통판매 중단 조치가 난 직후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의 수입제품 검품 강도는 높다. 오히려 '수입식품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롭게 들여오기 때문에 이 때에도 판매 중단 등 후속조치 강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류 처장의 휴가 확정시기로 되돌아가보면, 지난 7월 11일 대통령 주재국무회의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류 처장은 8월 초 공식휴가를 사용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을 보면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3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일을 택해 총리 결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류 처장이 '꼼수'를 부려 여름휴가를 즐겼다는 비난은 말도 안된다는 게 식약처의 공식입장이다.

류 처장은 이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었던 이 후배가 가져온 차량에 합승했는데, 후배가 몰고 온 차량이 하필 약사회 차량이었다. 당시 이 후배는 본인 차량이 고장나 임시로 약사회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 중 부산청을 지나치게 된 류 청장은 잠시 들러 간식만 사다주고 나올 생각에 인근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 200개를 사서 부산청 직원들에게 돌린 후 곧바로 나와 후배와 함께 귀가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이 날 부산청 직원들은 "휴가 중인 처장님이 '더운 데 고생 많다'며. (부산청) 전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돌리고 사라졌다. 이런 게 미담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법인카드 불법 사용? = 여기서 류 처장이 직원들 간식비로 사용한 카드는 식약처 법인카드였다. 김 의원이 지적해 논란이 일어난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 중 하나가 이것이다.
공무원은 공휴일 또는 휴무일,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정위반이라는 것이다.
식약처 측은 "휴가라고 할 지라도 인근 지방청에 들러서 무더위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것을 사적용도라고 볼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특히 이후에 터진 살충제 계란 국내산 파동으로 이 기간 중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도 발견됐는데, 이 때 당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식약처 내부에서 '계란비상대응본부'를 꾸려서 주말에 일하는 직원들이 간식비로 사용하거나 접대용 다과 물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약사사회 반응=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류 처장의 수난이 이어지자 약사사회는 SNS 등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개국약사 출신으로 식약처장에 최초로 입성한 인물인 류 처장에 대한 부풀려진 비난을 문제삼는 것이다.
A약사는 "처장이 부하직원들에게 '더운 데 고생한다'고 법인카드로 아이스크림 사준 게 잘못인가"라며 "부담될까봐 5분만에 바람처럼 사라진 것 아닌가. 오히려 칭찬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B약사는 "평생 약사로 사신 분이 식약처장이 되셨으니 그 방대한 업무 파악하기에도 바쁠텐데, 취임하자마자 계속 대형사고 터지고 직원들 간식 사준 것도 비리라고 트집 잡는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를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 반감을 여과없이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C약사는 "직능대표가 직능의 안티가 됐다"고 개탄했고, D약사는 "정당한 비판이면 이해가 되지만 일단 상대를 비난하고 반박이 있으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은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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