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10월 의료급여 미지급 지자체에 항의
- 이정환
- 2017-12-19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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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미지급, 환자 진료와 약품 대금지급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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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지자체를 향해 지난 10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고있다며 항의했다.
지급돼야 할 진료비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연시키는 행태를 수 십년째 반복해 문제라는 것이다.
19일 경기도의사회는 "매년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불신을 초래하는 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진료에 꼭 필요한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환자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게 경기도의사회 입장이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 내 직원 임금 지급이 미뤄지면 의료진 간 갈등이 유발되고 환자 최선 진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의사회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지급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사안"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지자체는 지연된 대금을 즉시 지급하라.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늑장 지불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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