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곧 발표…안전상비약도 정리"

• 단박 |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새해 벽두부터 보건의약산업계 산적한 현안들의 물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미뤄뒀던 문재인케어 추진계획,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중중외상센터 개편방안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도 모든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목표다.

보건의약산업분야 사업부서 총괄책임자인 강도태(행시3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9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강 실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에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정 협의 이후 단체들의 요구가 있으면 약-정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원논란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다시 수행해 인력추계를 다시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실장과 일문일답.

▶현안 이슈가 산적하다. 실장 재직기간 중 집중하고 싶은 과제를 소개한다면.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본다. 약-정협의는 의정협의 이후 단체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검토하겠다.

문케어의 경우 적정급여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속가능성을 봐야 한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의료계와 신뢰가 상실된 게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인데, 문케어가 지속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

감염 등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 해결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실장 재직기간 동안 해결하고 싶다. 중환자실 수가 등은 이미 인상됐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검토해보겠다.

인력과 수가를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의-정협의 과정에서 수가인상요인이 있는 지 적극 살펴보겠다.

암 생존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됐는데 만성질환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암 질환, 희귀중증질환 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재정비하겠다."

▶의료전달체계나 중증외상센터 개선방향은 언제 쯤 나오나.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의료계 우려가 많은데, 합의되는 부분들은 합의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논의해 수정해 나가겠다.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부족한 부분은 건강보험체계에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의약사 인력 증원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내년도 정원은 이미 끝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는 중간점검이었으니까 본연구를 통해 인력추계를 다시 할 예정이다."

▶병원이나 제약산업 분야에 약사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약사인력 부분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도 이달 마무리되나.

"될 수 있으면 이달 중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약사회도 참여하기로 한 만큼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잘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서남의대 문제는.

"교육부와 인원배분을 협의 중이다. 학교별 배분인원 만큼 내년도 신입생 정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문제는.

"일단 보류시켜 놨으니까, 부검, 역학조사 등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사후관리는.

"3년 유효기간 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상시 점검하겠다."

▶김용익 전 의원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됐다. 한 말씀한다면.

"(문케어 등) 두루두루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