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동‧시민 단체와 보장성 강화 논의

• 7차 실무협의체 회의서 기본 원칙 공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9명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여 가입자단체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이다.

이번 회의는 가입자단체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하여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