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험 약물·마약류 관리료 신설 고려 중"

• 홍승령 과장 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서 밝혀…약물 안전 수가 개선 추진
• [2018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정부가 환자 안전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고위험 약물 안전 관리, 마약류 관리료 등의 수가 신설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 안전과 관련된 최근 건강보험 정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서기관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한 적정 보상 추진 방향 중 하나로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인력,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꼽았다.

또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과 중증환자 적정 진료 등을 위한 충분한 진료 시간 의 확보 유도 ▲수술과 분만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가 항목간 불균형 개선,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한 보상 강화 등의 방침을 소개했다.

이 방침의 일환으로 2016년 감염관리료를 신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전담 인력과 시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신생아, 중환자실 무균조제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서기관은 "현재 비급여의 급여화 진행으로 보건의료 관련 각각의 수가들이 올라가는 중"이라며 "급여화 추진 시 비급여 해소 규모 만큼 충분히 보상하고 감염, 환자안전, 인적자원 투입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병원, 개국 약사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안전 관련 수가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홍 서기관의 설명이다. 현재 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편 추진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인 입원환자 관리료는 이미 신설됐고, 2단계가 고위험 약물 관리료였다.

홍 서기관은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이었는데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고위험약 약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현재 논의하고 있다. 고위험 약물의 정의부터 안전관리 활동의 정의, 어느 부분까지 수가를 책정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약사들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마약류관리료 신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서시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고 관련 업무가 과도해진 것으로 안다. 법과 제도가 시행됐지만 보상들이 잇따르지 못해 의료기관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도 들었다"며 "지난해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제도 시행 후 변화된 모습까지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봐도 필요한 활동이고 일이 많아졌는데 왜 보상이 없지 하는 생각들이 많을텐데 수가가 신설되기까지 여러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서도 적절 수가 보상을 위해 의료의 질, 감염과 안전, 적정 인력 투입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