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인구 급증, 보청기 지원금액 5년새 15배 증가
- 김정주
- 2018-06-21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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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건보 645억 지원...고령화 요인 해마다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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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3년 42억원에서 5년 새 지난해 645억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2013년 1만5000건에서, 2017년 5만5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에서 2017년 60.6%로 같은 기간 크게 높아졌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금액은 2013년 323억원에서 지난해 1064억으로 3배가량 늘었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동스쿠터로 각각 85억원, 93억원이 지급돼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 보청기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되며 126억원이 지원되고, 2016년 670억, 2017년 645억이 지원되면서 전체 보장구 지원에서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겨 가장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보장구를 살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5년 11월부터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3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인상했다.
최 의원은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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