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대책 1주년…박능후 장관 현장 방문

• 선택진료 폐지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실태 확인…의료 현장 어려움 청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현장을 찾아 선택진료 폐지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상황을 파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박능후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1주년을 맞아 경희의료원을 방문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이후 의료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희의료원 원장 등 의료진을 만나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환자 의료 이용 현황과 중환자관리·응급의료 분야 비급여 해소 등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2·3인실도 둘러본다. 입원 환자와 만나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변화 등 상황을 파악한다.

성인 중환자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와 간담회도 가진다. 중환자실 입원에 따른 환자와 가족들의 애로사항과 의료진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방문에 앞서 "올해 하반기 뇌·혈관 MRI와 함께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의료계 손실은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월에는 선택진료 폐지, 뒤이은 4월에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가장 최근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비용은 15만90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2인실 비용이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