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신약 등재 계획 미리 제출...예측 가능성 높인다"

• 복지부,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 도입…제약 "정부 의도로 순위 밀리는 약 없어야"

정부,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 도입 방안 발표

송영진 사무관이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제약사별 1년치 신약 등재 계획을 미리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적제약사출입기자모임이 지난 7월 10일 서울 소공동 페럼홀에서 개최한 비공개 토론회, '약가, 까놓고 얘기합시다'에서 송영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 도입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윤곽을 공개했다.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은 제약사들로부터 신규약제 급여 등재나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연간 계획을 사전에 수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급여 등재 관련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간 검토 계획을 수립해 보험약제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년간 수요조사 진행…등재 '예측 가능성' 확보

정부는 보험약제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급여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어들 수 있어 제약사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상은 신규 등재 신약 및 급여 기준 확대 약제로 제네릭 약제는 제외되며, 매 분기별로 향후 1년간의 수요조사가 진행된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 제출한 약제는 계획과 달리 급여 등재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예정에 없던 약제를 신청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송 사무관은 이날 "과거에는 정부가 제약사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갑자기 요청이 들어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셈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다 보니 업계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갈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는 특정 제품에 전력투구하는 반면 복지부는 여러 제품을 검토하기 때문에 제약사가 원하는 일정과 기대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정부가 느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어느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 정보쏠림 심화...큰그림에 등재 미뤄지는 약 있을수도

업계에서는 일단 정부에서 '예측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 자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불안감 역시 적잖다. 새롭게 시도되는 이 제도가 되레 정부로의 지나친 정보 쏠림, 등재 계획 미제출 약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임경화 한국얀센 상무는 "정부 예산이 크게 잡혀야 하는 약물의 경우 검토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또한 최근에는 비슷한 약제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트렌드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을 따르다 보면 오히려 첫번째로 신청한 약제가 여타 약들과 함께 논의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대기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사무관은 "정부는 큰 틀을 보고 싶은 것이다. 업계가 지금 우려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복지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보의 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정도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복지부가 항상 수세에 몰리고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외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도의 실무자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면에 힘을 실었다.

김국희 치료재료등재부장(전 약제등재부장)은 "결정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사전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정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늦춰지진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