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네릭 난립 명분, 제약산업 옥죄기 중단해야

정부가 다시한번 제네릭 보험약가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약가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산업계가 우려에 휩싸였다. 현재 보건당국은 발사르탄 파장으로 촉발된 제네릭 의약품 난립이라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꺼내들었다. 제네릭 계단형 약가제도 부활, 제네릭 최고가 인하, 자체생산 위탁생산 제네릭 차등 등의 정책을 논의중인데, 제네릭 품질관리와 약가제도 개선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제네릭 팽창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중 제네릭 최고가 일괄인하 카드는 국내 제약산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력적인 제도다.

정부는 이미 일괄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해 가동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기존 의약품에도 소급 적용하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의약품 1294개 품목 보험약가가 평균 9.4% 내려갔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 만료를 기점으로 인하되고, 동반해 제네릭의약품 가격도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53.55%로 깎였다. 정부 입장에선 최고가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매우 매력적인 카드다. 제네릭 가격이 내려간다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네릭 진입 감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이유로 또다시 제네릭 최고가를 40%대로 깎겠다는 의도는,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죽음의 종'을 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동일가로 묶으면서 국내기업들은 가격인하 그 자체로 고통받는 것은 물론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에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시장을 준비하고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제약기업들은 일괄인하 피해를 막으려고 그간 부단히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제네릭 매출을 캐시카우로 활용해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어렵사리 구축했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제도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가를 또다시 일괄적으로 내리게 된다면 제품의 매출원가는 줄지 않는 가운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마이너스 영역대로 진입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결국 제약사들은 R&D 투자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원해야 하는 지경에 몰리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자체 생산 제네릭과 위탁 제네릭 간 약가 차등을 두는 방안도 사실상 제네릭 의약품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과 다름없다. 위탁생산 품목의 약가를 인하할 경우 제네릭 의약품 90%는 직접 적용대상이 된다. 결국 제네릭 최고가 일괄인하는 산업계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다. 단일 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제약산업이 성장의 혜택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희생은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 가혹하다. 통제하기 가장 쉬운 의약품 가격만을 낮춘다면 산업은 장기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가격이 아닌 양질의 의약품을 배출하기 위한 품질관리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희망하는 약품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약가인하만을 고집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높은 약품비와 후진적인 제약산업의 악순환 구조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 자의적인 해석이다.

해서 R&D에 주력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밀타격하는 정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제네릭 난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품질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의 나침반이 사용돼야 한다. 일방적인 제네릭 최고가 일괄인하는 선별과정 없는 융단폭격에 가깝다. 또다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제도에 순응해 가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제약기업의 외형속에 곪아있는 '속'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살펴보면 퍼스트인클래스 약물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세계 시장에서 마케팅을 펼쳐야 할 역량을 갖춘 기업은 극소수다. 임상 1상~2상 단계에서 라이선스아웃해야 하는 전략이 최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과 인도의 저가공략에 원료산업도 흔들리고 있다. 선진시장 진출은 여전히 요원하다.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한 캐시카우 확보는 필수 요소다.

무엇보다 정부는 행정 권력의 선택으로 국내 제약산업 존망이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양질의 의약품이 나올 수 있도록 '품질'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약·바이오산업 파이를 키워 나가야 한다. 국내 제약기업도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대명제를 가슴에 품고 리베이트 악습부터 떨어내야 한다.